지난해 중소형사부터 시작된 자동차보험료 인상 경쟁에 올해 들어 대형 보험사까지 속속 합류하고 있다. 대형사 중에 올해 초 현대해상에 이어 다음달부터 KB손해보험도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2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는 다음달 1일부터 개인용 차보험료를 3.5%, 영업용 차보험료를 3.2% 올릴 방침이다. KB손보 측은 “개인용 차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거의 6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했다.앞서 중소형사 중에서는 지난해 7월 AXA손해보험, 9월 메리츠화재가 보험료를 올렸고 연말이 되자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더케이손보, MG손보가 차례로 인상에 가세했다. 손보사 빅4로 꼽히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는 지난해 여론을 의식해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동부화재는 보험료 인상 대신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특약’을 신설해 사실상 보험료를 조정한 효과를 봤다.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등으로 돼 있는 대물배상 기준금액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1000만원 대물배상에 의무 가입한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별도 특약에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삼성화재는 당분간 인상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적자가 누적된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보험업계에서 주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이지만, 실제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2013년 86.8%, 2014년 88.3%, 지난해 88.0%(잠정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자율화 정책에 따라 상품과 가격에 대한 건전한 경쟁을 독려하는 대신 사후감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보험회사에 관리책임을 지우는 등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금융감독원은 26일 서울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서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보험 분야 감독방향을 소개했다.올해 보험감독 및 보험검사 분야의 추진 방향을 보면 먼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겼다.보험사 상품별로 어떤 상품이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지 공시해 소비자가 가입 전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불완전 판매 민원이 잦은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최적 상품을 권유받을 수 있도록 적합성 진단 평가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홈쇼핑 판매채널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광고 심의체계를 개편하고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또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보험회사에 관리책임을 물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서상 수수료 외에 다른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판매채널 관련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우체국 등이 다루는 4대 공제보험의 감독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보험상품 자유화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자동차 보험은 사후감리지표를 개발하고, 사업비 배분에 대한 적정성을 감리하는 등 사후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만기환급금 통지방법은 등기우편,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다양화해 계약자의 청구누락을 방지하도록 하고, 보험료 카드납부와 관련해 보험사별 카드납부 운영현황을 비교공시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현재 약관상 4천500만원인 교통사고 사망자 보험금을 최근 판례를 반영해 최대 1억원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보험검사 분야와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건전성 검사를 하되 중대한 규칙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파악될 경우 준법성 검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금감원은 "보험감독의 패러다임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전환한 것에 맞춰 보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0명 중 5명 가량이 5년 이내에 생명보험을 깨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이내 해약 시 원금도 보장받지 못하지만 어려워진 살림살이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해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4년 61회(5년차) 보험계약 유지율은 45.9%에 그쳤다. 종목별 5년차 계약 유지율은 연금보험이 47.7%, 종신보험 45.3%, 변액보험 43.4%로 납입보험료가 높은 '비싼' 보험이 우선 해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약하면 이자는 물론 원금도 보장받을 수 없다. 5년이내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아 환급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생명보험사의 해지환급 건수는 400만건을 넘어서 해지환급금 규모는 16조7937억원으로 12월까지 합산할 경우 18조원을 넘을 전망이다.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보다도 8000억원이나 많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최하위 계층의 소득대비 의료비 부담은 전계층을 통틀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최하위 계층은 소득대비 의료비 본인부담 비율이 10%를 넘는 재난적 수준이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즉 절대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6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영향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를 소득하위 10%에서 소득상위 10%까지 10분위로 나눠 가구당 평균 소득과 의료비 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소득계층별 가구연균등화 소득(가구 연소득)은 하위 10%(소득 1분위)가 611만316원이었고, 상위 10%(소득10분위)가 6천972만7천312원으로, 두 계층의 소득격차가 10배를 넘었다. 가구 연소득은 연간보험료를 본인부담 직장보험료율(2014년 2.99%)로 나눈 후 피부양자(가구원) 수 등을 반영해서 나온 추정소득을 말한다.가구당 평균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료+법정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는 소득하위 10%는 111만664원이었고, 소득상위 10%는 515만4천651원이었다. 액면금액 기준으로는 소득상위 10%가 소득하위 10%보다 훨씬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다.하지만, 각 소득계층이 벌어들인 연간 실제 소득에 견줘 어느 정도의 의료비를 부담했는지 가구당 소득균등화 지수를 적용하는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쳐 도출해보니, 본인부담 의료비 부담률은 소득하위 10%가 33.7%로 가장 높았고, 소득상위 10%는 8.9%로 가장 낮았다. 소득하위 10%가 소득상위 10%보다 3.7배가량 더 많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셈이다.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나가는 의료비가 10%를 넘어서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10개 소득계층 중에서 유일하게 소득하위 10%만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재난적 의료비 기준 금액을 초과했다.

남제현기자‘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지는 설 연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전국 9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일부터 10일까지 엿새 동안 3645만명, 하루평균 608만명이 차량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가뜩이나 힘든 귀성·귀경길에서 차량이 고장이라도 나면 고생은 배가된다. 보험사들은 보다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무상 점검·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삼성화재는 장거리 주행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무상점검을 제공한다. 전국 애니카랜드를 방문하면 타이어공기압 측정과, 각종 오일류 점검 및 보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총 128개소에 출동팀을 전진배치한다.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주요 공원묘지, 스키장 등 동계 휴양지 인근에 배치돼 신속하게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현대해상은 전국 주요고속도로 및 정체 국도, 성묘 지역에서 발생하는 차량고장·사고들에 대처하기 위한 출동 전담팀을 10일까지 운영한다. 또 10일까지 현대해상 고객이 아니더라도 전국 하이카프라자 매장에서 30가지 항목의 차량 점검을 받을 수 있다.고속도로 이동 중이라면 동부화재 점검을 이용해 볼 수 있다. 6∼7일에는 부산행 행담도·서산·탄천·망향휴게소 내 프로미카월드에서, 9∼10일에는 서울행 서산휴게소 내 프로미카월드에서 차량 안전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부화재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KB손해보험은 24시간 비상 핫라인을 구축하고 연휴 기간 발생사고 처리와 보상상담을 진행한다. AXA다이렉트는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우수 협력 정비업체 방문 시 차량을 점검해준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긴급출동서비스로는 △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현장을 기록해두고,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 연락처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해야 하며,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새해 들어 국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보험료 자율화 정책에 따라 보험사들이 그동안 누적된 손해율을 일시에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1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업체별 보험료 인상률 공시를 보면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해보험 4대 보험사가 모두 올해 신규 계약분의 실손보험료를 인상했다. 업계 1위 삼성화재는 평균 22.6%, 현대해상은 27.3% 인상을 공시했고 동부화재와 KB손보도 각각 24.8%, 18.9%씩 보험료를 올렸다. 흥국화재는 누적된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가장 높은 44.8% 인상을 공시했다. MG손보(24.0%), 롯데손보(22.7%), 메리츠화재(19.5%), 한화손보(17.7%), 농협손보(6.8%) 등 중소형 손보사들도 인상대열에 합류했다.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도 삼성생명이 22.7% 올렸고 교보(23.2%), 한화생명(22.9%)도 인상폭이 비슷했다.보험사들이 한꺼번에 실손보험료 인상에 동참한 것은 그간 손해율이 꾸준히 누적된 상황에서 올해 보험료 산정이 자율화된 데 따른 것이다. 실손보험료 손해율은 2011년 122%에서 2014년 13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심사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올해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원래 보험사들은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25%)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보험 자율화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조정한도가 폐지됐다.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에 한해 위험률 조정한도를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올해 ±30%, 2017년에는 ±35%로 완화하기로 했다.박세준 기자

새해 들어 국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보험료 책정이 자율화된 영향이다.1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업체별 보험료 인상률 공시를 보면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KB손해보험[002550] 등 4대 보험사는 올 들어 신규 계약분에 대한 실손 보험료를 18~27% 인상했다.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평균 22.6%를 올렸고, 현대해상은 27.3% 인상을 공시했다.동부화재는 평균 24.8% 상향조정했다.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은 KB손보는 18.9%를 올렸다.중소형 손보사들도 일제히 보험료를 높게 책정했다.특히 흥국화재[000540]는 누적된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사전 인가를 받아 44.8%를 인상했다.MG손보는 24.0%, 롯데손보는 22.7%, 메리츠화재[000060]는 평균 19.5%, 한화손보는 17.7%, 농협손보는 6.8%를 올렸다. 그러나 AIG 손보는 18.4%를 인하했다.2008년부터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한 생명보험사들도 이번 보험료 인상에 동참했다.우선 3대 생보사 가운데 삼성생명[032830]은 22.7% 인상했고, 교보생명은 23.2%, 한화생명[088350]은 22.9%를 올렸다.이밖에 동부생명 21.0%, 농협생명 20.7%, 알리안츠생명 19.0%, 신한생명 18.8%, 미래에셋생명[085620] 18.6%, 흥국생명 17.5%, DGB생명 16.9%, 동양생명[082640]은 15.4%의 인상을 고시했다.현대라이프생명과 KB생명은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았다.이처럼 보험사들이 대거 보험료를 인상한 것은 그동안 누적된 손해율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2009년 실손의료보험이 표준화된 이후 5년간 보험료 상승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보험사들이 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실손보험료 손해율은 2011년 122%, 2012년 126%, 2013년 131%, 2014년 138%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14년 기준 상위 8개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순보험료는 3조원인 반면에 지급한 보험금은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업계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심사 체계 부족으로, 보험금 지급이 매년 증가해 손해율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비급여 의료비는 2010년 17조9천억원에서 2011년 19조6천억원, 2012년 21조4천억원, 2013년 23조3천억원까지 증가했다.특히 4대 손보사의 보험금 청구건 중 비급여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을 기준으로 65.8%에 달한다.올해부터 보험료 산정이 자율화된 점도 큰 폭의 인상을 이끈 원인이 됐다.애초 보험사들은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25%)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보험 자율화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조정한도가 폐지됐다.금융당국은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한해 위험률 조정한도를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올해 ±30%, 2017년에는 ±35%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보험사별 실손보험료 인상률┌────────┬────────┬────────┬────────┐│회사명 │2016년 │2015년 │2014년 │├────────┼────────┼────────┼────────┤│메리츠손보 │19.5 │16.0 │0 │├────────┼────────┼────────┼────────┤│한화손보 │17.7 │12.4 │0 │├────────┼────────┼────────┼────────┤│롯데손보 │22.7 │11.7 │0 │├────────┼────────┼────────┼────────┤│MG손보 │24.0 │11.7 │0 │├────────┼────────┼────────┼────────┤│흥국화재 │44.8 │12.2 │0 │├────────┼────────┼────────┼────────┤│삼성화재 │22.6 │17.9 │0 │├────────┼────────┼────────┼────────┤│현대해상 │27.3 │16.0 │0 │├────────┼────────┼────────┼────────┤│KB손보 │18.9 │15.9 │0 │├────────┼────────┼────────┼────────┤│동부화재 │24.8 │20.8 │0.7 │├────────┼────────┼────────┼────────┤│AIG손보 │-18.4 │-7.5 │- │├────────┼────────┼────────┼────────┤│농협손보 │6.8 │7.1 │13.7 │├────────┼────────┼────────┼────────┤│한화생명 │22.9 │-1.9 │-3.6 │├────────┼────────┼────────┼────────┤│알리안츠생명 │19.0 │-3.6 │4.2 │├────────┼────────┼────────┼────────┤│삼성생명 │22.7 │-1.6 │-5.6 │├────────┼────────┼────────┼────────┤│흥국생명 │17.5 │-2.4 │2.1 │├────────┼────────┼────────┼────────┤│교보생명 │23.2 │-1.5 │-6.8 │├────────┼────────┼────────┼────────┤│신한생명 │18.8 │-3.3 │2.1 │├────────┼────────┼────────┼────────┤│현대라이프생명 │0 │-3.4 │-4.2 │├────────┼────────┼────────┼────────┤│KB생명 │0 │-20.1 │-12.1 │├────────┼────────┼────────┼────────┤│DGB생명 │16.9 │-4.3 │-1.2 │├────────┼────────┼────────┼────────┤│KDB생명 │0.7 │-6.9 │-9.1 │├────────┼────────┼────────┼────────┤│미래에셋생명 │18.6 │-2.9 │3.2 │├────────┼────────┼────────┼────────┤│농협생명 │20.7 │-2.5 │3.1 │├────────┼────────┼────────┼────────┤│동부생명 │21.0 │-2.8 │11.2 │├────────┼────────┼────────┼────────┤│동양생명 │15.4 │-1.8 │2.3 │└────────┴────────┴────────┴────────┘

새해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손해율(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에서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보험료 책정이 자율화된 영향이다.1일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의 업체별 보험료 인상률 공시를 보면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KB손해보험[002550] 등 4대 보험사는 올 들어 신규 계약분에 대한 실손 보험료를 18~27% 인상했다.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평균 22.6%를 올렸고, 현대해상은 27.3% 인상을 공시했다.동부화재는 평균 24.8%를 상향조정했다.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은 KB손보는 18.9%를 올렸다.중소형 손보사들도 일제히 보험료를 높게 책정했다.특히 흥국화재[000540]는 누적된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사전 인가를 받아 44.8%를 인상했다.MG손보는 24.0%, 롯데손보는 22.7%, 메리츠화재[000060]는 평균 19.5%, 한화손보는 17.7%, 농협손보는 6.8%를 올렸다. 그러나 AIG 손보는 18.4%를 인하했다.2008년부터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한 생명보험사들도 이번 보험료 인상에 동참했다.우선 3대 생보사 가운데 삼성생명[032830]은 22.7%를 인상했고, 교보생명은 23.2%, 한화생명[088350]은 22.9%를 올렸다.이밖에 동부생명 21.0%, 농협생명 20.7%, 알리안츠생명 19.0%, 신한생명 18.8%, 미래에셋생명[085620] 18.6%, 흥국생명 17.5%, DGB생명 16.9%, 동양생명[082640] 15.4%의 인상을 고시했다.현대라이프생명과 KB생명은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았다.이처럼 보험사들이 대거 보험료를 인상한 것은 그동안 누적된 손해율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2009년 실손의료보험이 표준화된 이후 5년간 보험료 상승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보험사들이 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실손보험료 손해율은 2011년 122%, 2012년 126%, 2013년 131%, 2014년 138%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14년 기준 상위 8개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순보험료는 3조원인 반면에 지급한 보험금은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업계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심사 체계 부족으로, 보험금 지급이 매년 증가해 손해율에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비급여 의료비는 2010년 17조9천억원에서 2013년 23조3천억원까지 증가했다.올해부터 보험료 산정이 자율화된 점도 큰 폭의 인상을 이끈 원인이 됐다.애초 보험사들은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25%)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보험 자율화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조정한도가 폐지됐다.금융당국은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한해 위험률 조정한도를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올해 ±30%, 2017년에는 ±35%로 완화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건강·미용 목적의 시술을 한 뒤에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 사례가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진료기록을 조작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병원은 물론 보험계약자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어 '공짜 시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금융감독원은 치료횟수를 부풀리거나 건강·미용 목적의 시술을 다른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내용을 조작한 보험사기 혐의 병원 36곳을 적발하고 이들을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에 있는 A의원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피부 마사지나 미백주사와 같은 미용목적의 시술을 하고서 실손보험 보장이 되는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진료영수증을 발급했다.이 병원은 환자가 오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하고, 실손보험의 보상한도액에 따라 시술 방법을 정했다.일부 병원은 아예 보험설계사나 병원직원을 브로커로 이용해 '비싼 피부관리나 휜 다리 교정 시술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며 환자들을 불러들이기도 했다.이들은 실비보험금으로 시술 비용을 전액 지불할 수 있다고 환자들을 꾀었고, 환자들은 공짜로 시술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못 이겨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다.병원 홈페이지나 입구에 '실손의료보험 적용으로 비용부담 제로(0)'라는 광고 문구를 버젓이 걸고 환자를 현혹하는 곳도 있었다.이들 병원은 대개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이 정한 통원한도금액에 따라 치료방법을 미리 정하고 진료비는 현금 등으로 미리 받았다.이밖에 진료기록을 조작해 치료 횟수를 부풀리거나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줄기세포이식수술을 하고 이를 보험적용 대상 시술로 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례도 금감원 조사에서 적발됐다.브로커들은 병원에 환자들을 알선한 대가로 진료비의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챙겼고, 환자들은 조작된 영수증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냈다.이런 보험사기 탓에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최근 몇 년 사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금감원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은 "일부 문제가 되는 의사나 보험사기 브로커들이 선량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을 보험사기로 유도하고 있다"며 "진료기록을 조작한 병원은 물론 환자들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해직교사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의 유죄 판단은 오는 21일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당시 전교조 위원장이었던 정진후(59) 정의당 원대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들은 고용노동부가 2010년 4월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규약 부칙이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아 기소됐다.1·2심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현직에 있는 교원과 해고됐지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교원만 노조원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따라서 "해직 교원에 대해 구제신청 등을 따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교원노조법에 위반된다"고 유죄임을 밝혔다.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고된 교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뒤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했다.서울고법은 21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