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업계가 11월부터 각종 특약을 신설하고 잇따라 보험료를 인상한다. 만성적인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출한 보험금)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찮다.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다. 메리츠화재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5.2%, 흥국화재보험은 5.9% 인상했다. 롯데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5.2%, 영업용과 업무용 자동차도 각각 6.6%, 7.2% 올렸다.대형사들은 각종 특약을 신설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KB손해보험은 이달 중순 업계 최초로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특약’을 신설한다.현재 대물배상 금액을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등의 기준에서 선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 대물배상에 의무가입한 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초과금액 규모는 고객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역시 유사한 특약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특약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료가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내년 보험 상품의 형태와 가격 규제가 완화되면 대형사들의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가 경영 효율화 노력 없이 손해율만을 근거로 가격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이진경 기자

 한화생명이 시니어 고객층에 적합한 보장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 ‘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을 출시했다.19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은 치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노인성질환 보장을 강화, 높은 연령층도 가입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해당 보험은 40세부터 최대 78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종신보험이 최대 65세인 점을 감안하면 가입 기회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특히 나이 들수록 발병확률이 높아지는 노인성질환을 다양한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중증치매소득보장특약’ 가입 시 중증치매로 진단이 확정되면 매년 300만원씩 최소 5회에서 최대 10회까지 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한다. ‘뇌출혈진단특약’ 및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에 가입하면 해당 질환 진단 시 1000만원의 진단자금을 지급한다. 단,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이다.고연령층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 ‘고도장해소득보장특약’도 탑재했다. 해당 특약은 80% 이상 고도장해 시 매달 특약 가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후실손의료비보장특약, 암진단특약 등 고객 니즈(needs)가 높은 다양한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은 최소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최저보험료가 월 2만원이며, 은퇴 후 소득흐름이 불규칙한 시니어 고객층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주계약은 고객 니즈에 따라 기본형과 추모자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기본형은 일반적인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사망 시 가입금액만큼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추모자금형은 사망보험금 외에도 사망 후 2년간 사망날짜에 가입금액의 10%를 유가족을 위한 추모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은 유가족을 위해 한화생명과 제휴한 우수 상조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례서비스도 탑재했다. 상품 구성 및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별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한화생명 최성균 상품개발팀장은 “실버암, 노후실손보험 등 고연령층에 특화된 상품은 일부 있었으나, 70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은 흔치 않았다”며 “적은 보험료로 유가족에게 남겨줄 최소한의 상속자산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니어 고객층에게 최적의 상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의 최저가입 보험료는 월 2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 40세~78세까지다. 주계약(기본형·20년납), 중증치매소득보장특약, 급성심근경색증특약, 뇌출혈진단특약, 고도장해소득보장특약을 각 1000만원씩 가입 시, 월 보험료는 55세 남성 기준 6만2190원, 여성 기준 5만7440원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사진=한화생명 제공

종신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지만 보장 내용이나 월 납입금이 거의 비슷하다. 정부가 표준이율을 정하면 각 사가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한 회사가 만들어 정부 인가를 받은 표준약관을 다른 보험사들도 따라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상품을 비교·분석하기보다는 ‘아는 보험설계사’를 찾아 가입한다. 보험사들은 새로운 상품을 고민하기보다 마케팅 경쟁에 치중해왔다.금융당국이 이 같은 보험업계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보험상품, 가격 등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가격이 묶여 있던 실손보험료는 최대 30% 오를 전망이다. 온라인으로 보험상품을 직접 비교·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보험슈퍼마켓이 다음달 중 출범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1993년의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이후 22년 만에 이뤄지는 보험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을 통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먼저 보험상품가격을 완전 자유화하기로 하고 내년에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표준이율과 위험률(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확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7년에는 위험률 안전할증(±30%)까지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은 영업 전략에 따른 덤핑 상품이나 높은 보험료에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다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내년 가격 상승률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하기로 했다. 내년 실손보험료가 올해보다 최대 30%,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최대 35%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실손보험료 손해율이 138%에 달하는 만큼 보험료 산정이 자율화하면 상당수 보험사가 실손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보험상품 사전신고제는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의무보험과 새로운 위험보장상품에 대한 사전신고는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상품과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들이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달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개설하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 포털에서도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자율권이 확대되는 대신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보험사들이 과도하게 보험료를 올리거나 낮추지 못하도록 모니터링을 더 엄격히 하기로 했다. 2011년 도입 이후 부과 사례 0건으로 사실상 사문화됐던 과징금 규정도 부활시켜 해당 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신상품을 복제해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타적 사용권’ 행사기간도 현행 3∼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로 늘린다.보험업계는 대체로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성공한다면 보험산업이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게임의 방식이 복잡해진 만큼 회사의 처지마다 다른 경영전략이 나오고, 소비자의 혜택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형사와 중소 보험사들 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소 보험사 관계자는 “중소형사들의 상품개발 인력은 대형사들에 비해 부족하다”며 “대형사가 좋은 상품을 선점해 수요를 흡수해 버리면 중소형사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인터넷 전용 보험상품의 청약서 내용이 간소화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관행 개혁 차원에서 이런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혁 방안을 보면 인터넷 전용보험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보장 내용도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품임을 고려해 청약서에 꼭 필요한 사항만 넣고 일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대면채널 청약서에 들어가는 청약철회 청구안내, 위험직종별 가입한도 같은 내용은 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18개 항목에 걸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보험계약과 관계없는 내용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내년부터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의 운전자 보험료가 최대 15% 오를 것으로 보인다.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공청회에서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외제차와 사고 시 저가 차량 운전자의 파산 위험과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를 올릴 것을 주장했다.전 위원은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넘는 차종에 대해 자차 보험료를 3∼15%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국산차 8개, 외제차 38개 차종이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50% 초과 차량에 해당해 보험료가 15% 할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진태국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은 “이날 공개된 안을 기초로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귀전 기자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저가 차량 운전자의 보험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 차량의 보험료를 할증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의 120%를 넘는 차종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를 3~15% 할증하면 고가 수리비 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약 4.2%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사고 난 외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지원하는 렌트 차량을 같은 외제차가 아닌 동급의 국산차로 하고, 수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금융당국은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어서 이들 제안은 정책방향을 가늠할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외제차 수리비 국산차의 2.9배…저가-고가차량 간 형평성에 문제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증가하면서 수리비와 추정 수리비의 고액화, 과도한 렌트비 등으로 2012년 이후 자동차보험의 물적 손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내에서 외제차는 2012년 75만대에서 지난해 111만6천대로 증가했고,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보험금도 같은 기간 5조6천315억원에서 6조3천868억원으로 늘어났다.고가 차량의 수리 기준이 불투명해 허위 견적서로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표준약관에서 렌트 차량을 동종의 차량으로 규정하다 보니 렌트비도 커졌다.외제차의 수리비는 국산차의 2.9배, 렌트비는 3.3배, 추정수리비는 3.9배 높다.렌트비와 수리비를 이용해 초과이익을 노리는 보험사기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저가 차량 운전자의 파산 위험과 보험료 부담이 가중돼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지적된다.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에 대비해 2억원 이상의 고액 대물배상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2012년 36%에서 지난해 56%로 늘어났다.운전자의 물적손해 1원당 보험료를 따져보면, 저가 차량이 1.63원으로 고가 차량(0.75원)보다 2.2배 높아 저가 차량의 운전자들이 고가 차량 운전자의 손해를 부담하는 형국이다.◇ "단계별 할증 요율 신설…국산차 8종, 외제차 38종엔 15% 할증"전 연구위원은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를 올리자고 제안했다.차량 모델별 수리비가 전체 차량의 평균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비율에 따라 단계별로 특별할증 요율을 신설해 보험료를 더 부과하자는 것이다.국산차 322개 차종과 외제차 40개 차종을 대상으로 한 고가 차량 특별요율 부과안을 보면 수리비가 평균의 120% 초과~130% 이하일 때 3%, 130~140%에 7%, 140~150%에 11%, 150% 초과에 15%를 적용한다.이에 따른 고가 수리비 차량의 자차 보험료 인상률은 4.2%다. 총 인상액은 807억원 규모이며 그 중 대부분인 782억원이 150% 초과에 해당하는 국산차 8개, 외제차 38개 차종에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전 연구위원은 이어 경미한 사고에 대한 수리기준을 규범화함으로써 무조건 부품을 교환하는 관행을 근절하자고 주장했다.이는 특히 부품교체율이 일반업체보다 2.8배 높고 부품가격이 국산차보다 4.6배 비싼 외제차량에 대해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아울러 현재 디자인보호법 저촉 문제 등으로 표류 중인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활성화해 수리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추정수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추정(미수선)수리비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이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리비 이중청구' 등 보험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전 연구위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독·일방과실로 인한 자기차량손해 사고에 대해서는 추정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내놓았다.또 추정수리비 지급내역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중 청구를 방지하자고 했다.고가 차량의 렌트 기준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표준약관의 렌트차 지급 기준을 현행 '동종차량'에서 '동급의 차량'으로 바꿔 외제차를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하자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차량가액 670만원의 노후 벤츠차량 사고에 1억원이 훌쩍 넘는 신형 벤츠로 렌트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전 연구위원은 또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던 렌트 기간도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시점부터 통상의 수리기간'만 인정하도록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전 연구위원은 "제도개선 효과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시장변화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조정이 신축적이어야 한다"며 "과거 제도개선 효과가 소멸된 것은 제도개선 영향으로 단기적 손해액이 감소하자 보험료 인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차원에서 지연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서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 행태가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별도의 지연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를 각각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해 발생한 의료비는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비응급환자가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치르는 비용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의사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면 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 판단에도 입원해 과잉 진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를 겨냥한 통제 조치다. 비응급환자가 전국의 43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보장하지 않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는 계속 보장한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하는 '나일롱 환자'가 줄어들 전망이다.의사의 퇴원 소견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1월 1일 바로 적용된다.현행 실손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같은 점을 악용하는 '나일롱 환자'가 증가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상 악화와 관계없이 의사의 소견과는 무관하게 자의적으로는 입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의사가 퇴원지지를 내리거나 통원치료 진단을 내놨지만, 자의적으로 입원치료를 선택한 가입자에게는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또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게된다.이는 '메르스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대형응급실이 붐비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권고한 사항이다.상급종합병원은 주로 대학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43개 병원이다. 비(非)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한방 진료를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한방 진료비 통계 문제를 해결하면 약침과 추나요법 등 한방 치료 일부를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냐"고 묻자 "선행요건이 해결된다면 업계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원장은 "이달 중 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보험료 인상과 국민 편익 증진 등 요소를 고려해 (일부 한방 치료를 실손의료보험으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한방치료를 받더라도 실손보험 보장을 받지 못한다.진료비 전액을 환자 자신이 내야 하므로 부담이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2009년 실손보험을 표준화하면서 약침, 추나요법 등과 같은 한방 의료행위를 실손보험 보장대상에서 뺐다.한방제제는 질병 치료가 목적인지 건강 유지 및 체질개선을 위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과 양방과 달리 보험료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한방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치료범위가 명확한 한방 비급여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방병원협회는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의 요구에 따라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율 산출에 필요한 총 41개 한방의료기관 총 304만여건의 한방 진료비 자료를 보험업계에 제출했지만 통계상 오류가 많다며 보험업계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