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예금자보호가 적용된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개정안은 그러나 변액보험이라도 최저보장보험금은 확정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일반보험계약과 성격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 예금자 보호 규정를 적용하도록 했다.최저보장보험금이란 변액보험계약 시 보험금 등의 최저금액을 보장하기 위해 받는 금액이다.작년 말 기준 최저보장보험금 규모는 1조3천700억원 규모다.개정안은 또 예금과 성격이 유사한 한국증권금융 예수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파산 금융사에 대한 조사 권한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금융사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세무관서 등에 과세정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해관계인이 부실책임 조사에 불응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이밖에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에게 미리 지급한 예금자보호금(개산지급금)이 나중에 실제로 환수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지급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예금보험공사의 과세정보 요구권과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보호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보호와 이해관계인 조사 불응에 대한 처벌 강화는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험가입자 10명 중 7명은 금전적인 부담 탓에 보험을 중도 해지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래에셋생명[085620](대표이사 수석부회장 최현만)은 30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와 수도권 거주 30~40대 보험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응답자 중 중도 해지 경험이 있는 가입자는 72%였고, 해지한 보험의 평균 유지기간은 4년 미만으로 조사됐다.미래에셋생명 측은 "보험료 부담이 중도 해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응답자 가구가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평균 31만원으로 조사됐다.응답자들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은 실손보험이 90%로 가장 많았고, 암보험 62%, 종신보험 54%, 상해보험 45%로 집계됐다.보험가입시 고려하는 요소로는 상품(44%), 서비스(24%), 보험사 이미지(20%)를 주로 꼽았다.

각종 보험상품을 한 자리에서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30일 서비스를 시작한다.2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다모아에서는 단독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6종이 등재돼 있다. 33개사 217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각 보험사들은 온라인 전용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등재되는 상품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다모아 메인화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제공사이트에 접속해 원하는 보험종목과 상품을 선택하면 보험료 및 보장금액을 미리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다. 상품 가입을 원한다면 온라인 가입을 클릭해 해당 보험사 계약체결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각사 콜센터로 전화를 해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보험다모아 이용에 대해서는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생·손보협회는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내년 중 인터넷 포털에서 가격비교 정보를 검색·비교해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개인별 할인·할증요율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비교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암이나 어린이보험은 보장범위 기준을 마련해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내년부터 실손보험료가 가격규제 완화로 최대 30%까지 오를 수 있게 된다. 또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조기에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이 이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로드맵을 보면 보험료의 획일성을 초래한 표준이율제도를 폐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료 산정에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현행 ±25%)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다만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 일괄적인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조정한도는 내년 ±30%, 2017년 ±35%로 확대한 뒤 2018년부터 조건부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료를 내년에 최대 30%까지 인상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13년 12월 발표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제도 개선안을 반영해 보험사의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분할지급 비중을 확대한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이 보험계약 해지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늘어나게 된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여러 보험상품을 인터넷에서 한눈에 비교해 보고 가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이 내주 문을 연다.내년에는 인터넷 포털 검색만으로 가격비교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고 보험료 비교 기능도 한층 정교해짐에 따라 온라인 보험쇼핑 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오는 30일부터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를 시범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이에 앞서 이날 서울 종로 그랑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시연 행사를 열었다.보험 슈퍼마켓이란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보험상품의 가격정보를 비교해 보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금융위는 지난달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계획을 밝히고,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출범 작업을 해왔다.보험 슈퍼마켓에서 가격정보를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19일 기준)은 단독실손보험(25개), 자동차보험(11개), 여행자보험(7개), 연금보험(36개), 보장성보험(85개), 저축성보험(43개) 등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보험 6종 207개 상품이다.손해보험사 13개사, 생명보험사 23개사 등 총 36개 보험사가 보험 슈퍼마켓에 참여한다.보험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종류를 선택하고 각사 상품별 보험료를 비교한 뒤 회사를 선택해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시연행사에서 보험다모아에 접속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고 가입절차를 직접 밟아보기도 했다.금융위와 보험업계는 30일부터 시범운영을 한 뒤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우선 내년 4월까지 온라인 전용상품의 보장범위를 지수화해 복잡한 보험상품의 비교를 쉽게 하고, 상품별 사업비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하기로 했다.또 보험 슈퍼마켓 정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제공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보험료 비교 기능도 한층 정교해질 예정이다.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 유무 등 할인·할증 요인을 반영해 설계한 실제 보험료를 보험상품별로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내년 상반기까지 탑재하기로 했다.암보험과 어린이보험은 동일한 보험금과 보장범위 기준을 설정해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기로 했다.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개장으로 앞으로 보험사들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보험사들의 온라인 전용상품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한편 이날 시연행사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참석핀테크지원센터 주최로 핀테크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6차 데모데이' 행사가 진행됐다.이 행사에선 정보보안업체인 데이터와이드 등 6개 핀테크 기업과 은행·카드·증권·보험 등 35개 금융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 소개와 시연이 이뤄졌다.아울러 핀테크 산업 육성 공로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일의 테러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보험연구원 이기형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주요국 테러보험제도 운영 현황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테러 피해에 대한 손해복구 대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테러위험은 크지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보험사들은 대부분 '테러에 의한 피해'를 보장하지 않아 테러가 발생하면 경제주체들은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보험사들이 대부분의 보험상품에서 전쟁뿐만아니라 테러위험에 대해서도 면책특약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근의 파리 테러를 계기로 테러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미 미국·프랑스·독일·영국은 테러보험을 정책적으로 도입한 만큼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연구위원은 테러보험제를 도입한다면 민관 파트너십 형태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는 "거대 사고에 대한 보험인 만큼 국가의 재보험 담보 제공이 필요할 것"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보험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의 신뢰를 갉아먹는 ‘적폐’가 드러났다. 한 보험상품에서 불특정 다수 보험계약자의 손실을 야기하는 ‘불공정 거래’가 오랜 기간 지속된 것인데, 연간 누적거래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한다. 20만여 보험계약자의 대다수가 눈 뜨고 수익을 빼앗긴 꼴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보험가입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말했다. 15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상품은 영국계 보험사인 PCA생명의 변액보험이다. 3조6000억원어치(적립 보험료 기준)가 팔렸는데, 이 상품에서 연간 1조원대의 ‘수상한 거래’가 발생했다. 보험설계사들이 일부 고객과 결탁해 주가가 오르면 보험료를 추가 납입한 뒤 자유롭게 중도인출을 통해 차익을 실현하는 ‘땅 짚고 헤엄치기’ 거래를 일삼았다. 보험료 추가납입 시 매매 기준가격을 ‘전일 종가’로 삼도록 하는 황당한 약관 덕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제 종가가 1만원이었는데 오늘 1만1000원으로 올랐다면 보험료를 추가납입해 1만원에 1만1000원짜리 계좌를 산 뒤 중도인출해 차익을 챙기는 식이다. 이들은 400억원가량 펀드를 모아 한 달에 두 번꼴로 치고 빠지는 투자를 했다. 이들이 챙긴 이익은 연간 적어도 수백억, 많게는 1000억원대로 추정됐다.소수의 설계사·고객의 ‘대박’은 대다수 보험계약자의 손실이었다. 주가 흐름에 따라 싸게 들어와 비싸게 파는 ‘먹튀’가 반복되면서 일반 보험계약자 수익률은 떨어지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로섬 게임 같은 것이어서 이런 거래는 남의 이익을 가로채는 도둑질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변액보험이란 보험료 중 일부를 유가증권에 투자해 그 수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보험을 말한다.약관에 매매 기준가격을 ‘전일 종가’로 한다고 명시된 것은 아니다. 문구는 ‘보험료 입금 후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미래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펀드 운용 방식이 재간접펀드(펀드에 재투자해 위험을 분산하고 투자기회를 극대화한 펀드 상품)이다 보니 실제로는 ‘보험료 추가납입 전일의 기준가격’(전일 종가)으로 바뀌게 된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반 보험계약자들이 약관을 꼼꼼히 읽는다 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다.일부 보험설계사들은 자기들만 아는 이런 약관의 문제점을 적극 활용해 돈 많은 고객과 짬짜미해서 쉽게 돈을 번 것이다. 이들은 고객과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나눠먹기’를 하는 불법적 거래도 일삼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불법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약관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불법의 소지가 있다. 보험업법 97조1항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이런 불공정거래가 처음은 아니다. 2013년에도 PCA생명은 이 같은 거래가 적발돼 지난해 2월 과태료 5000만원, 임직원 8명 감봉·견책 등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는 매매 기준가를 ‘미래가격’으로, 즉 매수가격을 미리 알 수 없도록 약관도 바꿨지만 불공정거래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2013년 말까지 엄청나게 팔린 ‘전일종가’ 기준의 변액보험에서 이런 거래가 이어진 것이다. 징계를 받고도 같은 행태가 되풀이됐으니 가중처벌 사유일 수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보험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보험업계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구조조정 한파가 불 수 있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데 대비해야 하는 데다 2020년에는 국제회계기준 개정안(IFRS4 2단계)이 도입되는 데 따라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간접적인 방식의 구조조정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삼성생명은 지난달 희망 직원들에게 최장 3년까지 자기계발을 위한 휴직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50여명의 직원이 신청했고 삼성생명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또 부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퇴사한 뒤 계약직으로 다시 들어와 재취업 기회를 찾게 하는 프로그램 신청을 받았다.교보생명은 실적이 부진한 직원들에게 재교육을 하고 있다. 대상자는 교육 후 원격지로 발령을 받는다.올해 보험사 구조조정의 신호탄은 메리츠화재가 쏘아 올렸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임원의 절반인 15명에 대해 해임을 통보하고 올해 들어서는 직원 2570명의 약 15.8%인 406명을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내보냈다. 메리츠화재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당시 보험업계의 우려를 샀다. 그러나 올해 1~9월 누적 당기순이익이 136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3% 증가하면서 선제적 구조조정이 작고 탄탄한 조직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구조조정 한파가 다시 몰아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특히 생명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바람이 거셌다.한화생명은 지난해 4월 5년만에 인력을 감축하기로 하고 전직 지원 프로그램과 희망퇴직 등을 통해 300명을 줄인 데 이어 12월 들어 다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삼성생명도 전직지원, 희망퇴직, 자회사 이동 등으로 지난해 1000여명에 달하는 인력을 감축했다. 교보생명은 15년차 이상 직원을 상대로 480명을 퇴직시켰다. 이들 외에 ING생명•우리아비바생명•미래에셋생명•에이스생명도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등 지난해에만 인력 감축에 나선 생보사가 7곳에 달했다.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도 보험사로서는 대비해야 할 부분이다. 여기에 2020년 도입되는 IFRS4 2단계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보 대형 3사의 가용자본이 35조원 이상 급감하는 등 보험사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한 외국계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의 신상정보까지 거론하면서 '노처녀, 뚱땡이, 4가지' 등 비속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A씨는 자정을 넘긴 시간에 ING생명 보험설계사로부터 홍보성 문자를 받아 항의를 했다. 그러자 그 보험사 직원이 조롱과 비아냥을 퍼부었다.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A씨는 “몸이 안 좋아 약 먹고 잠들었는데 문자 알림 소리에 깼다”며 “아무리 단체문자라도 시간은 봐가면서 보내라”고 항의했다.그러자 문자를 발신한 보험사 직원 B씨는 “일단 죄송하지만, 이 시간에 문자 하나 간 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냐”며 되레 화를 냈다.그는 “나름 유능한 영어강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어는 잘 못하시는 것 같다”면서 “그런 민감한 감성이시면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살 쫌 빼시라. 못 봐주겠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노처녀시죠? 이유를 알겠네. 빠이(Bye). 뚱땡이”라고 했다.이에 A씨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그러나 B씨는 약 30분 뒤 또 다시 문자를 보냈다. 그는 “보험 다시 가입해달라”며 “저도 님 문자 받고 깨서 잠이 안 온다”고 했다. 10분여 뒤에도 “저 잠 깨우시고 주무시는 거냐”며 “책임지라”고 졸라댔다.그는 약 10분이 지나자 또 문자를 발송했다. “님의 문자를 받고 많은 생각이 든다. 뜬금없는 문자에 잠도 안 온다. 늦은 시간이라 이쯤에서 끝낸다. 양심이 있으면 내일 문자라고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20분여 뒤에는 비속어까지 보냈다. 대뜸 “4가지(싸가지)”라고 했다.ING생명측은 “해당 직원에게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객에게도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보험업계가 3일 보험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표준위탁계약서를 제정하기로 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힘쓰겠다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객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불완전판매 근절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생명보험·손해보험사 대표 및 보험대리점 대표 등 60여 명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식'을 열었다.이번 협약은 금융권 최초의 자율협약으로,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 137개 보험대리점이 참여했다.우선 이들은 협약에서 보험사와 대리점 간 표준위탁계약서를 연말까지 제정, 여기에 명시된 것 외에는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한 갑을관계 형성을 막기로 했다.이와 함께 인력 빼가기나 과도한 성과급 지급 같은 부당경쟁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불완전판매 등 부실모집 사태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공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설계사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하기로 했다.대리점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보험사 및 대리점은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협약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협약식에서는 그동안 보험산업이 고객의 불신을 키웠다는 자성과 함께 개선 노력을 다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업계의 꾸준한 노력에도 사회 전반에는 보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다"고 했고,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도 "고객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 산업의 기반은 모래성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은 "보험사와 대리점의 쓸데없는 갑을논쟁으로 오히려 소비자 불신만 키웠다"며 "지금이라도 시장질서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축사에서 "보험업계가 스스로 시장문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보험산업의 난제를 풀어나가려는 첫걸음으로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자율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