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일가족 7명은 3년간 경미한 고의 접촉사고 등 29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해 보험금 1억84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까지 보험사기에 동원했고, 전체사고 29건 중 18건(62%)은 평균 2∼3주 간격으로 사고를 냈다.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병원에 1∼2주간 입원하고, 퇴원 후 바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이다.이처럼 보험사기범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고자 어린 자녀까지 자동차에 태워 고의사고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보험사기를 조사한 결과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들 혐의자와 연관된 자동차 고의사고는 859건, 자동차상해 보장성 보험금은 21억2000만원이다. 이들의 연간 사고 건수는 8.7건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연간 평균인 0.2건보다 40배 이상 많다. 금감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간 자동차상해보험 지급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는 운전 중 상해사고 발생 때 과실과 무관하게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악용한 새로운 수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4명이 탄 가해차량이 5명이 탄 피해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과실 100% 사고에도 자동차상해보험 특약은 9명 모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감원에 적발된 가족 단위 보험사기 혐의자는 8가족, 28명으로 이번에 적발된 64명 중 43.7%를 차지한다. 이들은 건당 편취 보험금을 늘리고자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기도 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진료비에서 자기 부담금 비중이 커지면서 실손의료보험료가 다음달부터 인하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는 보험사별로 2∼7% 인하된다.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오르는 데 따른 것이다. 병원에서 진료나 검진을 받고 내는 병원비는 급여 부문과 비급여 부문으로 나뉜다. 급여 부문은 기본적인 검사나 진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0∼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한다.이번에 자기 부담금이 오르는 것은 비급여 부문이다. 비급여 부문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통상 값비싼 치료·검진비다. 급여 부문과 달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검사비는 병원마다 다르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비급여 대부분을 보험사가 부담하다 보니 받지 않아도 될 진료를 받아 과잉 진료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보험사들이 이런 비용을 보전하고자 실손의료 보험료 인상 조짐을 보이자 금융위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을 올리고 보험료는 낮추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 경우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병원비가 더 늘어나게 된다.이귀전 기자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상액은 치료비의 90%다.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10%는 자기부담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런 상품을 중복해 가입했을 경우에도 보험사들은 그간 10% 자기부담 원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현재 중복가입의 경우 10% 자기부담 원칙이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들은 그간 부담했던 10%의 의료비를 돌려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 제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200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 10%를 돌려주도록 보험사에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복가입의 경우 약관상 자기부담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돌려주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복가입자들이 돌려받을 금액은 60만∼70만건에 250억∼300억원 정도일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중복가입자에게도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연내에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도 제재하기로 했다. 가입자 중복 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의료비를 넘어서는 금액을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다. 병원과 보험사를 연결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입자가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이 보험금 청구서와 진료기록 사본 등 보험금 청구데이터를 보험사에 보내는 방식이다. 지금은 가입자가 진료비영수증 등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팩스와 우편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한다. 퇴원 과정에서 처방받은 약제비도 입원의료비에 포함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서 빠졌던 일부 정신과 질환(뇌손상에 따른 인격·행동장애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계열사인 교보문고와 손잡고 오는 31일까지 어린이 인기 도서전집 대여 행사를 마련한다고 17일 밝혔다. ‘(무)라이프플래닛e에듀케어저축보험’과 ‘(무)라이프플래닛e플러스어린이보험’에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 중 선착순 500명에게 교보문고에서 인기있는 도서를 빌려준다. 이벤트 페이지(http://bit.ly/1Nc3J7Q)에서 대여받기 원하는 도서전집을 선택하고 쿠폰을 발급 받은 후, 라이프플래닛 어린이보험 2종 세트 가입 시 쿠폰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어린이보험 기존 가입 고객도 월 보험료 10만원 이상 세트 가입했다면 선착순과 별도로 참여 가능하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은 우선 대리운전 이용자(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대리운전 중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 한정 특약 조항을 바꾸기로 했다. 상당수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운전자를 자신이나 가족 정도로만 한정하는 경우가 많아 무보험 대리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었다.금감원은 이런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 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차주가 가입한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우선 피해를 보상해주고, 보험사가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에게는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이진경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두고 고객을 대상으로 함부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사내 기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소송관리위에는 내부 임직원 외에 학계와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한다. 국내 24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는 모두 소송관리위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법무와 준법, 소비자보호 등 사내 관련 부서도 참여해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 소송 제기 때 소송가액이나 유형에 따라 담당임원 또는 최고경영자(CEO)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늦어도 내달 중에는 시행할 예정이다.금융당국과 업계는 감독규정 개정안에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금감원은 소송 제기 유형과 소송 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소송 건수 결과 등만을 공개하지만 앞으로는 소송 및 결과를 유형별로 자세히 알릴 방침이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제기한 소송은 50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0.013%다.이진경 기자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전쟁과 관련해 법원이 설계사를 빼간 보험사에 대해 "6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는 지난달 10일 AIA생명에게 메트라이프생명에 6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다.메트라이프생명은 2012년 9월 AIA생명을 향해 '실적 좋은 보험사를 대규모로 빼가 영업을 방해했다"며 총 100억원을 내놓으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AIA생명이 유인 캠페인을 벌여 가장 실적이 좋은 지점의 직원 160명 가운데 10여 명을 제외한 전부가 옮겨가는 바람에 영업에 심각한 방해를 받았다"고 했다.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AIA생명의 부당 스카우트 행위에 대한 사실을 인정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반면 AIA생명은 "법원이 메트라이프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 그동안의 법정 비용을 부담하는 선에서 서로 영업에 전념하도록 '합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AIA생명 관계자는 "설계사 수십명이 메트라이프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이지 부당 스카우트는 아니다"라며 "문제를 길게 끌지 않겠다는 뜻에서 합의에 응한 것"이라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임종룡 금융위원장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보험상품을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을 10월에는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보험연구원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핀테크의 보험산업 접목방안'을 주제로 금요회(금요일마다 현장 전문가 의견을 듣는 모임)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보험슈퍼마켓에서 생성된 가격비교 정보를 보험회사나 판매채널 등에서 재활용해 시장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보험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창의적인 보험상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돕겠다고 약속하고 "시장에 다양한 상품이 소개될 수 있도록 보험상품·가격 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하는 것을 올 하반기 보험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온라인 보험상품 가입 때 본인 인증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법규 개선도 하반기 중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지금은 공인인증서로만 본인 확인을 하지만 앞으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다양한 비대면 인증방식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정책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핀테크 활용 아이디어로 차량 무선 인터넷 서비스인 텔레매틱스를 사용해 보험계약자의 운전 행태를 자동차보험료율 산정에 이용하는 방안, 웨어러블 기기로 계약자의 생활습관·건강상태·운동량을 건강보험료에 활용하는 방법 등이 소개됐다.또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원스톱 보험금 청구절차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간편한 보험 서비스·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일모직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안에 대해 찬성할 예정이라고 16일 공시했다.이 회사가 보유 중인 제일모직 주식 수는 16만2천566주(지분율 0.12%)다.

교보생명 신창재(62) 회장의 장남인 신중하(34) 씨가 교보생명의 자회사에 입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교보생명은 신 씨가 지난 5월 자회사인 KCA에 대리로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KCA는 교보생명의 보험 가입심사와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를 맡는 손해사정 업체다.미국 뉴욕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 금융사인 크레딧스위스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신 씨는 KCA에서 보험업무의 기초를 다지면서 경영수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