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방배신삼호 ‘래미안 르페리움’으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래미안 르페리움’(사진)을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지는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총 7개동 928가구 규모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이다. 월계관·왕관을 모티브로 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해 한강의 물결과 우면산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41층 스카이 커뮤니티에서는 한강과 남산타워까지 아우르는 조망을 누릴 수 있고, 피트니스·골프 클럽·수영장 등 총 55개 커뮤니티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번주 전국 10곳서 총 3910가구 청약 접수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10곳에서 총 3910가구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평택시 ‘평택 고덕 우미 린 프레스티지’(743가구)가 유일한 민간 분양 아파트로 16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동, 전용 84∼111㎡ 규모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지방에서는 충남 천안시 ‘백석시그니처자이’(1174가구)가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지하 2층∼지상 28층, 13개동, 전용 59∼115㎡ 규모다. 19일에는 현대건설이 경남 양산시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양산더스카이’ 모델하우스를 연다. 1·2단지 각 299가구씩 총 598가구로, 전체의 약 88%가 전용 84㎡로 구성된다. 이 밖에 당첨자 발표 4곳, 정당 계약 8곳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민영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별도의 ‘우선 공급 트랙’을 통해 당첨 기회를 얻게 된다. 정부가 민영주택 공급 물량의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따로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청약 경쟁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5일부터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신설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지방 정착을 유도해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변화는 민영 아파트 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가구에 별도로 배정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 점이다. 기존에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안에서 일부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독립된 공급 체계로 분리된다. 이에 따라 청약 제도의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는 무주택 여부, 소득, 청약 가점 등 경제적 요인이 당락을 좌우했다면, 앞으로는 ‘출산 여부’가 독립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그동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 요건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제로 자녀가 있어도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만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공공주택에 이어 민영주택까지 동일 기준이 적용되면서 출산 가구 중심의 청약 구조가 사실상 전면 확산되는 흐름이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의 3단계로 나뉘어 운영된다. 경쟁이 치열할 경우 기존의 가점 중심 방식 대신 추첨이 병행되면서 당첨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160% 수준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산층 맞벌이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제도 변화가 정책 효과와 별개로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동일한 무주택 조건과 세금 부담을 갖고도 출산 여부에 따라 청약 접근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맞벌이 무자녀 가구, 이른바 딩크(DINK) 가구는 소득이나 경제활동 기여와 무관하게 별도 공급 트랙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약 경쟁 이전에 제도 접근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는 평가다. 한편 지방 청약 제도도 함께 손질된다. 기업 유치나 인구 유입 목적의 특별공급을 추진할 때 지자체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시·도지사 승인 절차를 거쳐 보다 간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목적의 주택 물량도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약 제도 전반이 지역 정착 유도 정책과 맞물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편이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혼인과 출산이 주택청약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세 미만 자녀를 뒀더라도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23%) 중 8%가 신생아 가구 몫이다.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청약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와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다. 앞으로는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10%)이 신설돼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가 넓어진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이며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운용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도 개선한다. 이전까지 지방정부는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었으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지역 사정에 맞춘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0∼40대의 지방 아파트 매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이른바 ‘초품아’가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이에 비해 생활 인프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초등학교 접근성이 집값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의 30∼40대의 아파트 매수 건수는 3만95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1748건)보다 약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30∼40대 아파트 매수 증가율(22%)을 웃도는 수치다. 업계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맞벌이 30∼40대 부부의 초품아 아파트 선호도가 높다고 분석한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대중교통망이나 생활 편의시설이 특정 구역에 쏠리는 경우가 많아 학교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학원가나 상업시설, 공원 등이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초품아 단지는 교육환경뿐 아니라 지역 내 핵심 상권을 누릴 수 있는 입지로 평가된다. 초품아 선호도는 집값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충남 당진 수청동 수청초와 인접한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2023년 3월 준공) 전용 84㎡ 시세는 4억3500만원 수준이다. 반면 수청초와 약 400m 거리에 있는 ‘호반써밋 시그니처 3차’(2024년 9월 준공) 전용 84㎡ 시세는 약 4억원에 형성돼 있다. 입주가 1년 반 빠른 데도 초등학교 거리에 따라 집값이 35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셈이다. 전북 전주 덕진구 송천동2가의 ‘에코시티 데시앙 5블록’(2018년 1월 준공)은 화정초를 품은 단지다. 전용 84㎡ 기준 시세가 5억9000만원 수준으로,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에코시티더샵’, ‘전주3차에코시티휴먼빌’ 등 보다 2000만~3000만원가량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수도권보다 인프라 격차가 크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검증된 초품아 입지에 대한 선호도와 희소성이 더욱 높게 평가받는다”며 “30∼40대가 주택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동안 초품아 아파트는 분양시장의 스테디셀러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 지방 곳곳에서 초등학교 접근성을 내세운 신규 분양 단지들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달 경남 김해 장유신문지구에서 ‘김해 신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3개 동, 전용면적 84~128㎡ 총 1379가구 규모다. 지난해 개교한 신문초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장유중학교와 율하동 학원가도 가깝다. 현대건설은 이달 경남 양산 물금읍에서 ‘힐스테이트 양산 더 스카이’ 분양에 나선다. 총 2개 단지 59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단지 인근에 서남초와 양산시립중앙도서관이 있다. 두산건설은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두산위브 트리니뷰 구명역’을 분양 중이다. 총 839가구 규모로 가람중이 맞닿아 있고, 구포초가 인접해 있다. 호반건설은 전남 장성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호반써밋 첨단3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총 805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도보권 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부지가 예정돼 있다.

서울 지역 내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서울시는 경제성 부족으로 멈춰 섰던 강북횡단선과 서남선 등의 사업 방식을 다각도로 보완해 철도망 구축에 다시 속도를 낼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경제성을 개선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는 것이다. ◆ 정거장 줄이고 사업 방식 바꿔 활로 모색 3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6개 노선 가운데 목동역에서 청량리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은 지난 2차 계획에도 포함됐던 노선이다. 서울시의 강력한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타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으며 사업이 표류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계획에서 강북횡단선의 정거장을 기존 계획보다 2개 축소하고 철도 선형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보강했다. 서남선 역시 마곡나루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구간을 본선으로, 서부트럭터미널에서 당산역 구간을 지선으로 확장하며 재추진된다. 기존 목동선 노선 역시 과거 예타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다. 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투자 방식 대신 재정 사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변화를 줬다. 이는 과거 민자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성공을 거둔 위례신사선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부선과 신림선 북부 연장 구간은 민자 방식과 재정 방식을 동시에 고려하며 유연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보라매공원역과 난향동을 잇는 난곡선은 정거장을 6곳에서 5곳으로 줄이고 신림7구역 등 최신 개발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높였다. ◆ 서울 행정동별 철도 격차 해소 주력 서울시가 민관 융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전체 행정동별 평균 철도 접근시간은 10.3분으로 조사됐다. 다만 부암동 등 18개 동은 지하철역까지 15분에서 20분이 걸렸고 평창동과 신월동, 독산동, 세곡동 등 23개 동은 2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지역별 격차가 뚜렷했다. 서울시는 이번 3차 철도망 계획이 실현되면 서울 시민의 지하철역 평균 접근시간이 기존 9.97분에서 8.03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규 노선 영향권에 들어오는 수혜 인구도 36만명 늘어난 783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정부 예타 제도 개편이 향후 최대 변수 앞으로의 과제는 정부 승인과 예타 통과 여부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제성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 인해 서울 내 철도 사업들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3월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경제성만 따지던 예타 제도에서는 불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서울시의 제도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졌다”며 이번 계획의 예타 통과 전망을 밝게 내다봤다. 이번 철도망 사업에는 국비 40%와 시비 60% 비율로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비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며 “2차 계획 대비 사업성을 개선한 만큼 3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경남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불법 수수료를 챙긴 무자격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합법적인 중개법인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별도의 간판을 내걸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60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토지 거래를 알선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컨설팅 상호 뒤에 숨은 무등록 중개 행위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 수법은 상당히 치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남해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라는 상호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개설했다. 이들은 토지 매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2명의 범행은 더 대담했다. 이들은 지난해 합천 지역에서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에 더해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진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번에 송치된 4명은 모두 부동산 매매 중개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격이 없는 이들이 중개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계약 전 진짜 중개인 여부 확인 필수 부동산 거래 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명함이나 간판에 적힌 상호만을 믿고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특히 컨설팅이나 투자연구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 중 상당수가 무자격 상태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개 및 법무 대리인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 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는 강남 3구보다 외곽 핵심 주거지역의 상승률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본지가 올해 1월 첫째 주부터 6월까지 KB국민은행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데이터를 전수 조사해 누적 합산한 결과, 이 기간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경기 광명시였다. 광명시는 상반기 누적 10.83% 상승하며 수도권 전체에서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 광명·평촌·동대문, 상반기 상승률 최상위권 형성 광명시의 뒤를 이어 안양시 동안구가 9.88% 올랐으며 서울 동대문구는 9.86% 상승했다. 용인시 수지구와 성남시 중원구도 각각 9.82%와 9.73%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최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면서도 재건축이나 뉴타운 등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이 크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안양시 동안구의 경우 평촌신도시의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 기대감과 인덕원역 일대의 교통망 확충 호재가 맞물리며 매수세가 대거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시에서도 작년 상승세를 보였던 분당구가 7.67% 상승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으나, 원도심 신축 입주가 활발한 중원구가 9.73% 뛰며 성남 전체의 상승률을 견인하는 반전이 일어났다. 서울 내에서도 명암이 엇갈렸다. 한강변 고가 자산이 밀집한 강남구는 0.33% 상승에 그쳤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1.67%와 2.45%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반면 동대문구에 이어 강서구가 8.98% 올랐고 관악구와 성북구도 각각 8.88%와 8.74% 상승하며 서울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강남권 진입 장벽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은 서울 외곽과 경기 핵심지로 방향을 선회한 결과로 해석된다. ◆ 최근 일주일 새 1.98% 급등…바짝 쫓아오는 동탄의 상승세 상반기 내내 광명이 상승률 선두를 지켰다면, 최근 주간 상승 속도는 반도체 배후 지역인 화성시 동탄구의 대약진이 두드러진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구의 주간 상승률은 직전 주(0.60%)의 3배 수준인 1.98%를 기록하며 급등했다. 동탄구의 이러한 상승세는 주요 반도체 사업장 출퇴근이 가능한 배후 주거지역인 데다,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외지인 투자 자금을 끌어당긴 요인으로 해석된다. 최근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가 20억 원을 돌파하며 서울 상급지와 맞먹는 시세를 형성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로 ‘대출 규제’와 ‘상품성 변화’를 꼽았다. 심 위원은 현 시장 상황에 대해 “서울의 경우는 대출규제에 따라 15억 이하, 전세매물이 줄어드는 실거주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대부분 중급지라고 볼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경기권의 차별화 장세와 관련해 그는 “경기권은 대규모 신축으로 탈바꿈(광명, 중원구)하거나 신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재개발재건축)(동안구, 성남시) 지역 또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용인 수지, 하남)이 강세로 보여진다”라고 진단했다. 안양역, 동탄역, 구리역, 기흥역 등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는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향후 하반기 변수로는 ‘반도체 호황’이 본격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 위원은 “아직 본격적으로 반도체 호황(수지, 동탄, 영통)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강세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최근 주간 1.98% 급등을 기록한 동탄 지역에 대해서는 “화성시 동탄구는 분구한지 얼마되지 않아 집계가 완벽하지 않지만 상승률이 경기권에서는 수위지역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짚었다.

강남대로 이면 역삼동에 위치한 중소형 빌딩이 11일 매물로 나왔다. 강남 핵심 상권 내에 위치한 데다 강남역과 신논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란 점에 주목된다. 글로벌 종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3-4에 위치한 W빌딩 매각 자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W빌딩은 연면적 약 1854평(6131㎡)에 대지면적 약 345평(1140㎡) 규모의 중소형 오피스∙상업 복합 건물이다. W빌딩이 위치한 강남대로 이면 역삼동 상권은 최근 수년간 병의원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메디컬 클리닉과 프리미엄 오피스 수요가 동시에 급성장한 권역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매각 예정가는 최근 인근 역삼동과 강남대로 권역 거래 사례 대비 토지 평당가 기준 약 83% 수준에 책정됐다”며 “매입 후 1년 내 최소 전용 726평 규모의 공간을 직접 사용할 수 있어 강남 사옥 이전이나 사옥 매입을 검토하는 기업에게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전월세 시장 인식과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정면 반박했다. 현재 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진짜 원인은 과거 건설 경기 악화에 따른 주택 착공 감소이며, 임대차 시장의 인구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부 책임을 묻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 PF 위기와 공사비 급등이 부른 입주 물량 가뭄 11일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전월세 가격 상승 현상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발생한 주택 착공 감소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시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반등으로 건설 공사비가 크게 뛰면서 전반적인 주택 착공이 위축됐다. 당시 발생한 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의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 4만 호 수준이었으나 2023년 2만7000호, 2024년 2만2000호, 2025년 2만7000호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여파로 2026년에는 2.7만 호, 2027년에는 1.7만 호 수준까지 입주 물량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 역시 상황은 비슷하여 10년 평균 18.5만 호에 달하던 착공 물량이 2023년 10.8만 호까지 주저앉았으며 이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공급 가뭄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 전세의 월세화는 1인 가구 증가와 시장 구조 변화 결과 오 시장이 SNS를 통해 “전세소멸이 정상화라는 李, 정책참사… ‘주거사다리’ 무너져”라고 언급하며 정부의 기조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정면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은 특정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설명이다. 학계와 주요 연구기관의 분석을 종합하면 1인 가구 비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과거 시장을 흔들었던 전세사기 여파가 맞물리면서 임차인들이 자연스럽게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의 월세 거래량 비중은 2020년 35.3%에서 2025년 47.2%로 늘어났으며 빌라나 다세대 등 비아파트 부문은 2020년 42.8%에서 2025년 73.5%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 “인허가권 쥔 서울시의 책임 전가 유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책임 공방도 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토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과거의 주택착공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다양한 공급 대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7일 출범 직후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착공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1월 29일에는 도심 내 6만 호 공급계획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았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 속도를 높이고 국가 정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 수도권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과 전세사기 방지 총력 민간 비아파트 부문의 공급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단기 대책도 가동 중이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22일과 5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에 9만 호를 공급하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를 개선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1만 호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전세를 악용한 무분별한 갭투기를 막고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했다고 전했다.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컨설팅 기능을 확대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을 보완하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가 강북 지역에 총 16조 원을 투입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달 강북권역에서 공급되는 신규 단지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이 주목받고 있다. 대우건설이 성북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에서 분양하는 단지다. 11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장위재정비촉진지구 10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5층, 23개동, 총 193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39~114㎡, 1032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서울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역세권에 위치한 단지여서 1∙2호선 환승역인 시청역과 3호선∙신분당선 환승역인 신사역까지 3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여기에 동북선 경전철과 GTX-C 노선 등 추가 교통망 개통도 예정돼 있다. 아울러 인근 광운대역 일대에서는 약 15만㎡ 규모의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우수한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단지 바로 옆에 장위초등학교가 위치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월곡중∙남대문중∙장위중∙석관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접해 있다. 또한 장위전통시장을 비롯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대형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북서울꿈의숲, 오동근린공원, 월곡산, 우이천 산책로 등도 가깝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은 장위뉴타운의 중심 입지에서 교통, 교육, 생활, 자연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단지”라며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과 서울시의 강북권 개발계획 등 다양한 호재를 바탕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