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더 이상 민심이 악화되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8시쯤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차관 직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면직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맞춰 주말 사이에라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는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과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과 반발 여론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급속도로 확산했다. 갭투자 논란도 불거졌다. 이 차관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의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이었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10·15 대책은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 계약하고 3개월 후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기존에 살던 집이 제때 팔리지 않아 일단 세입자를 들였다가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주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백현동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점 등을 거론하며 '내로남불'로 비판하는 여론이 날로 커졌다.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이 차관은 전날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영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과문 내용과 발표 형식을 두고도 부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 차관을 포함해 현 정부 고위공직자 중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큰 이들을 지목하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공개적으로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기도 했던 이 차관은 자신의 유튜브 출연 당시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국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수도권 집값이 전 세계에서 소득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 상태로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값 급등을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닌 국가 구조의 불균형 신호로 규정하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겉으로는 성장국가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자원과 기회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며 “어느 지역은 넘쳐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인 구조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산업화 정책을 언급하며 “특정 지역과 기업에 자원을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렸던 ‘몰빵 전략’은 당시로선 효율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재벌체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때의 정책이 틀린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며 산업화 시대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역균형 발전’을 단순한 복지나 배려의 차원이 아닌, 국가 생존전략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제는 지방을 살리는 일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10·15 대책’ 시행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실거주 목적 외에는 매수를 금지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거래 절벽과 함께 전·월세 시장의 폭등이 예상된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리 인하 카드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책 의도와 달리 수도권 규제가 지역 불균형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동시에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수도권 전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장 안정보다는 실수요자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커진 셈이다. 24일 한국갤럽은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15 대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적절하다’(37%)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고 발표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57%가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보수층은 67%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책이 정치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린 셈이다. 눈에 띄는 건 30대 실수요층의 반감이다. 신혼부부·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많은 30대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57%에 달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24%에 그쳤다. 실수요자 대출까지 죄어버린 정책이 오히려 주거 사다리를 끊는다는 불만이 여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도 부정 응답이 많았다. ‘적절하지 않다’는 49%, ‘적절하다’는 36%로, 규제 직격탄을 맞은 수도권 민심이 냉랭함을 드러냈다.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찬반 격차는 크지 않았지만(39% vs 43%) 부정평가가 근소하게 앞섰다. 한편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현 수준 유지’(33%)와 ‘낮춰야 한다’(27%)·‘높여야 한다’(26%)가 비슷하게 갈렸다. 다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의견에는 54%가 찬성해, ‘보유보다 거래를 열어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를 예고했다. 10·15 대책 이후 악화된 민심을 의식한 ‘정책 회전’이라는 분석과 함께,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한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교차한다. 24일 본지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TF 소속인 복기왕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재초환 완화나 폐지에 대해 당정이 공식 논의한 적은 없지만,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 확대 또는 폐지 두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년 유예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재건축·재개발은 장기 사업이므로 더 긴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조합원 이익이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뒤 유예를 거듭하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부활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아직 없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입장 변화는 강화된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으로 촉발된 민심 악화를 달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은 제도 취지와 달리 조합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우선 이중과세 논란이 대표적이다.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에 이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초과이익 환수금까지 부담하게 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는 비판이다. 또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재초환은 실제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이익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사업 지연이나 시세 하락으로 실질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이 선제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산정 기준의 불명확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전자산가액’과 ‘종후자산가액’을 감정평가로 산정하지만, 평가 시점과 방식에 따라 부담금 규모가 크게 달라져 조합원들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지 않으면, 조합의 사업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에서는 재초환 완화가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해 재건축 속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 부담이 줄면 조합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이를 통해 도심 내 신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성이 높은 강남·여의도·목동 등 노후 단지들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보수야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이미 재초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이 뒤늦게라도 입장을 바꾼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재초환 완화·폐지는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라며 “민주당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갈지, 단순히 민심 달래기로 끝날지가 향후 주택시장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송도에 재외동포들의 정주 지원을 위한 아메리칸타운 3차 아파트가 1700여 세대 대단지로 마련된다. ㈜인천글로벌시티는 송도국제도시 11공구 Rc1 블록에서 아메리칸타운 3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연수구 송도동 557번지 10만9722㎡ 규모로 최대 1745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면적별로 72타입 120세대, 84타입 1240세대, 94·110타입 각 168세대 등으로 나뉜다. 단지는 아메리칸(American)·유러피언(European)·글로벌(Global) 3개 타운(Town)으로 테마를 구성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대규모 선큰(개방공간에 꾸민 정원) 가든인 ‘웰니스 스트리트(Wellness Street)’로 각 공간이 유기적 연결되는 글로벌 허브 단지를 구현한다. Rc1 부지는 인천의 주요 관문인 고잔톨게이트 진입부에 위치하고 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27일부터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맞춰 공식적으로 이번 일정을 공개한다. 구체적인 밑그림, 투자 전망, 특화된 가치에 대해 소개하는 전시부스 상담이 28∼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우리나라 공식 이민의 출발지인 인천은 1902년 제물포항에서 선조들이 미국 하와이로 떠났다. 인천글로벌시티는 2014년 재외동포들과 비즈니스 등 국내 거주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국내 최초 외국인 공동주택단지 조성 목적으로 설립됐다. 인천시가 출자한 ㈜인천투자펀드에서 소유 중인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앞서 2018년 1차로 아이파크 아파트 830세대, 오피스텔 125호실, 판매시설 113호를 선보였다. 이어 송도아메리칸 타운 더샵 아파트 498세대, 오피스텔 661호실, 판매시설 147호 등을 공급한 바 있다. 인천글로벌시티는 1·2차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첫 주간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0.5% 상승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 수도권 전체도 0.25% 올랐고, 경기·인천까지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지방은 보합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2025년 10월 3주(10.20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상승, 전세가격은 0.06% 상승했다. ◆서울, 재건축·역세권 중심 상승…광진·성동·마포 ‘1%대’ 서울은 강북(0.41%)과 강남(0.57%) 모두 상승했다. 특히 광진구(1.29%)는 광장·구의동, 성동구(1.25%)는 금호·행당동, 마포구(0.92%)는 공덕·염리동, 용산구(0.63%)는 도원·이촌동, 강동구(1.12%)는 명일·고덕동, 송파구(0.93%)는 방이·문정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저가 매물이 소진되며 일부 지역은 실수요 거래가 다시 붙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경기, 분당·과천 1%대 급등…광명·하남도 강세 경기(0.16%)에서는 성남 분당구(1.78%), 과천시(1.48%), 광명시(0.76%), 하남시(0.63%) 등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분당은 정자·수내동, 과천은 원문·중앙동 대단지 위주로 거래가 늘었다. 반면 평택(-0.17%), 이천(-0.14%) 등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은 하락했다 ◆전세시장도 동반 상승…서울·세종·하남 강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6% 상승, 서울은 0.13% 상승했다. 특히 학군지·역세권 중심의 수요가 이어지면서 양천(0.29%), 서초(0.29%), 송파(0.27%), 강동(0.24%) 등이 올랐다. 경기에선 하남(0.57%), 과천(0.39%), 분당(0.27%)이 강세였으며, 세종(0.26%)도 대단지 중심으로 전세가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매물 부족이 지속되면서 역세권·학군지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전문가 “수도권 중심 단기 반등…지속성은 미지수” 시장에서는 이번 주간 상승이 ‘단기 반등’인지, ‘추세 전환’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책 불확실성 사이에서 수도권은 실수요 거래가 늘었지만, 지방은 여전히 관망세”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대출규제가 유지되는 한 급등세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지표인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정확성 논란이 계속되자 공표 중단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시장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결정을 미루는 모습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간 동향 조사를 조기에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아직 정리된 것은 없고, 여러 대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사를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는 방안, 격주로 발표하는 방안, 대체 통계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10년 넘게 이어진 ‘매주 발표’… 정확성 논란은 여전 한국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변동률을 발표해왔다. 시의성 있는 시장 흐름을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조사 기반의 ‘호가 중심 통계’**라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는 잦은 통계 발표가 시장 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12월 국토연구원에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통계를 없애면 오히려 **비공식 시세 정보가 난무하는 ‘정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불안 조장” vs “통계 폐지 땐 더 혼란” 이날 국감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도 “주간 조사를 계속할지는 정책 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거래가 많은 지역은 실거래를 반영하지만, 거래가 적은 곳은 인근 시세나 호가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보완책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손 원장은 주간 통계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문제 제기는 이해하지만, 단순히 공표를 중단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I 검증 체계 도입”… 신뢰 회복이 관건 손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시가격과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AI(인공지능) 검증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동산통계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는 ‘통계의 부정확성’과 ‘정보 비공개의 위험’ 사이에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결정 유예 상태에 머물러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불안 심리를 이유로 통계를 덮으려 한다면, 오히려 신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한 뒤에도 연락이 끊겨 채권 회수가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총 243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대위변제 건수는 67건(160억 원)이었다. 그러나 HUG가 이들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3억3천만 원(2%)에 불과했다. 현재 대위변제금을 갚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은 43명이며, 이 가운데 22명은 법원 공시송달까지 이뤄졌지만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84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8명·53억1000만 원), 캐나다(2명·7억6000만 원), 일본(2명·4억6000만 원), 네팔(1명·2억6000만 원), 필리핀(1명·1억5000만 원), 태국(1명·1억2000만 원) 순이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보증사고 이후 자국으로 출국해버려 HUG가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HUG는 이달 초 채무자 43명 전원에게 유선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된 사람은 6명뿐이었고 이들 역시 “자금이 부족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관리 소홀 논란도 제기됐다. 한 캐나다 국적 임대인은 2022년 11월 전세금 1억1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2023년 1월 대신 지급한 뒤, 올해 3월 해당 주택을 경매에 부쳐 8700만 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HUG 내부 규정상 지체 없이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야 함에도, 국회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비자 종류·체류 기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국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국 33개 지역을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담당할 인력이 단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토허제 업무가 사실상 ‘1인 행정’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 시행 초기부터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33개 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19곳(57%)이 담당 인력 1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도 대부분 “1인 담당 체제”…타 업무 병행도 일반적 서울에서는 광진·구로·노원·동대문·마포·서대문·성동구 등 7개 자치구가, 경기도에서는 과천·광명·의왕·하남·수원(영통·장안·팔달구)·성남(분당·수정·중원구)·안양(동안구)·용인(수지구) 등 12곳이 모두 ‘1인 담당 체제’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들 공무원 대부분이 토허제 외의 일반 부동산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 의원은 “토허제 지정 이후 업무량이 폭증하면 기존 민원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하루 30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곳도 올 1~7월 아파트 거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신규 지정 지역의 담당자 1명이 하루에 처리해야 할 건수는 평균 8.7건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안양시 동안구(34.3건), 용인시 수지구(32.2건), 의왕시(32.1건), 성남시 분당구(31.8건) 등은 하루 30건이 넘는 허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도 정상적인 검토와 행정 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 “행정 혼란 막으려면 국토부 컨트롤타워 역할 절실” 안 의원은 “10·15 대책처럼 광범위한 토허제 시행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부터 행정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인력 충원·담당자 교육·대국민 안내 강화 등 후속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22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DIFA)에 참가해 화재감지 기능을 강화한 차세대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 air station'(EV 에어스테이션)을 선보였다. EV 에어스테이션은 천장에서 커넥터가 내려오는 차세대 전기차 충전시스템으로, 지능형 전력분배 기술을 적용해 하나의 충전기로 최대 3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시켜 공간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 이번에 소개된 모델은 기존 제품을 안정성 위주로 강화한 버전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차장 내 충전기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충전 설루션으로 주목받으며 미래혁신기술박람회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해당 모델에는 ▲오프가스(OFF-GAS) 감지센서 ▲화재감지 카메라 ▲ 배터리와 충전기 간 상태정보 교환이 가능한 PLC(Power Line Communication) 통신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를 통해 충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전기차 화재 ZERO’를 목표로 해당 설루션을 입주단지 내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한화 건설부문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이동식 화재수조 로봇, 외부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 쉘터형 충전기 등도 함께 공개했다. 김민석 한화 건설부문 건축사업본부장은 "EV air station은 신규 화재감지 기술을 적용해 한층 강화된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 충전 설루션"이라며 "향후 지하주차장 화재진압 기술까지 더해 스마트 건축 설루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