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수도권 15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축소된다.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까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되는데,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을 조이는 것이 핵심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 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부모 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 원천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또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건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 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채무를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건 아닌지를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가 거래 취소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 조장 세력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탈세 제보를 수집하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집값 띄우기’ 행위를 상시 감시할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 기구를 신설한다. 이는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수사 기능까지 갖춘 상설 감독 체계로, 주택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이 같은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 계획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9·7 주택공급대책에서 부동산 범죄 전담 조직 신설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조직 구성 방향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부 산하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처럼 단순 모니터링 역할에 그치지 않고, 감독 권한을 강화해 실제 수사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구의 규모·조직·인력 구성은 현재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감독 기구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오래된 정책 철학으로, 향후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21년, 국회 토론회에서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신설 기구는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으로 분산된 부동산 단속·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본격 출범 전까지 관계 부처별로 불법 거래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가운데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425건을 조사 중이며, 이 중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목적 외 유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841명 규모의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수사·세무·금융 전 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며 “시장 교란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고가주택 대출 제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필요할 경우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 카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세제 개편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정부가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통한 시장 안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장기화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특정 지역에 수요가 쏠릴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유·거래세 중과 등 맞춤형 세제 강화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정부는 세제 카드를 꺼내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섣부른 증세는 집값 안정 효과보다 세 부담 논란과 역풍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얻은 ‘학습효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최근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시장에 경고음을 낼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 직후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병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국민 주거 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세제는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편 시기와 내용은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발언은 세제를 안 쓰겠다는 뜻이 아니라 필요 시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서 세제 조정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을 꼽는다.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 개편 방향을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가 보유세 조정 카드를 언급한 것은 시장 과열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며 “세제 강화는 단기적 심리 안정에는 효과가 있지만, 금리·유동성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하락세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신호가 과도하게 해석되면 매도·매수심리가 동시에 위축돼 거래절벽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강력한 금융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한 달여 만에 다시 고강도 수요억제책을 꺼낸 것이다.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으로 축소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 원 한도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매입과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이 DSR 계산에 포함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돼 왔으나, 갭투자에 악용돼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스트레스 금리’ 하한선도 1.5%에서 3%로 상향된다.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 여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1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 시점은 당초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 금융위는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줄이고 생산적 금융으로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날 새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에는 즉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대출 보유자는 3억 원 초과 아파트 매입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자금 유입을 최대한 억제해 확고한 시장 안정을 달성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추가 규제도 과감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고가주택 거래가 위축되는 반면,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 중심의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집값 상승세 진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시중 유동성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 고가주택 중심의 수요는 완전히 꺼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와 전세대출 제한에 따른 월세화 심화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15일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 방안(10·15 대책)을 발표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2년 9개월 만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은 대출·청약·세제에 토지거래까지 모두 제한되는 ‘삼중 규제’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택 매수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전세를 낀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과열세가 외곽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금리 인하 기대감과 수급 불균형이 겹친 현 상황을 ‘암수술하듯’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 6억 원 한도를 유지하지만, 15억 초과~25억 원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무주택자 LTV는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세제 측면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이 적용되며, 청약·정비사업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의 거래가 급감하며 시장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고가주택 대출 억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서울·수도권 전역의 집값 확산세가 진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대출 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은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 출처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 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할 예정이며, '부모 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 원천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임 청장은 또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천500여건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 거래 위장, 저가 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채무를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건 아닌지를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신고가 거래 취소 등 시장을 교란하며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 조장 세력도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아울러 탈세 제보를 수집하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 전체 주택 매수자의 30%는 6억 원 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14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월~8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거래 4만 9809건 중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3만 1731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인 7월과 8월 두 달간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447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건수는 1315건(29%)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액 구간별로는 △6억~7억 원 미만 812건 △4억~5억 원 미만 773건 △3억~4억 원 미만 592건 △5억~6억 원 미만 561건 △2억~3억 원 미만 487건 순이었다. 10억 원을 초과한 대출 사례도 280건에 달했다.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이 가능한 이유는 연 소득의 40%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이 허용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6억 원 이상 대출이 실행된 주택 매매 거래는 강남구가 63%로 1위였으며 이어 △서초구 54% △성동구 45% △용산구 43% △중구 41% △송파구 35% 순으로 나타났다. 10억 원 이상 고액 대출의 경우 사업자 대출 등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우회 대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준호 의원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편법적 우회대출이 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2020~2021년 ‘집값 폭등기’ 수준을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이번 주 추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강남3구를 비롯해 서울 주요 지역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4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49% 상승했다. 전체 상승률은 폭등기였던 2020년(8.77%), 2021년(12.72%)에 비해 낮지만, 지역별로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선 곳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집값 급등기 상승률을 훌쩍 웃돌았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14.59% 상승해 2020년(6.05%)과 2021년(8.55%)을 모두 넘어섰고, 서초구도 2020년 4.77%, 2021년 11.13%에서 올해 12.41%로 올랐다. 송파구 역시 올해 13.71% 상승하며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인 광진·성동 등도 상승세가 가파르다. 광진구는 올해 9.70% 올라 2020년(9.58%)과 2021년(8.80%) 상승률을 모두 넘어섰고, 성동구 역시 11.98% 상승해 급등기 수준을 재현했다. 경기 과천 역시 13.89% 상승하며 2021년(12.28%)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서울 중심의 과열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6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다. 이후 강남과 한강변, 성남 분당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강동구 아파트값은 올해 9.24% 올라 2021년(11.46%)에 근접했고, 마포(8.71%)·동작(7.60%)·분당(8.50%) 등도 서울 평균 상승률(6.49%)을 웃돌았다. 이처럼 수도권 전반에 ‘집값 불안’ 조짐이 다시 나타나자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추가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대출 한도 추가 축소 ▲보유세 강화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관계 부처와 세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부동산 시장 과열을 강하게 경고하며 “지금의 집값은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며 “부동산 외에는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는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대체 투자 수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으며, 결국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정부와 금융당국에 부동산 중심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정책적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재산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과거의 유산”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지금 폭탄 돌리기 하는 것 아니냐.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합리적 장기투자 문화를 조성할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장관에게는 “정보 왜곡으로 시장이 교란되거나 비정상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며 “그건 나라가 무너질 일이다.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부동산 시세 조작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며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관계부처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로 대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며 “경제를 살리는 일만큼은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금 더 오르기 전에 미리 물려주자” 올해 들어 이런 움직임이 다시 늘고 있다. 최근 집값이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미리 집을 증여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는 2만6428건으로 집계됐다.작년 같은 기간(2만5391건)보다 4.1%(1037건) 늘었으며,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올해 서울 증여 건수는 5877건으로 작년 동기(4912건)보다 965건(19.6%) 늘었다. 증가분의 93%가 서울에서 발생했다. 다시 말해, 전국의 증여 급증세를 서울이 사실상 ‘견인’한 셈이다. ◆“강남 3구 중심으로 증여 늘어” 서울에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증여 거래가 활발했다. 강남구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396건), 송파구(395건), 서초구(378건) 순이었다. 고가주택 보유세 부담이 크고 양도세 중과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유세 인상 전에 자녀 명의로 미리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제 강화 가능성이 언급되자 강남권 다주택자들이 ‘차라리 지금 물려주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세금 군불 때기 시작”… 다주택자, 다시 긴장 시장에선 최근 정부의 기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집값이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계속 오르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며 세금정책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시 “응능부담 원칙에 맞게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응능부담은 소득이나 자산 규모가 큰 이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응능부담이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이다. 소득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책라인 전반에서 증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증세 가능성에 ‘선제 증여’ 늘어 전문가들은 아직 본격적인 증세 움직임은 아니지만, 시장에선 이미 ‘보유세 인상 전 증여’가 현실적인 대응으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최근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팔까, 물려줄까’를 두고 상담이 늘고 있다”며 “고가 아파트는 증여취득세 부담이 커 비(非)아파트 증여도 함께 고려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당장 세금을 올리긴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 공시가격 인상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현 69%)을 80%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현 종부세 60%, 재산세 40~45%)을 각각 80%, 60%로 높이면 세부담 상한에 걸리는 단지들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