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시장에서는 강화된 대출규제 등에 따른 거래 위축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토허구역 지정 영향을 받지 않는 경매시장은 선호지역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틈새 경로로 갭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열기가 오르는 등 대조적인 모습이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보면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계약이 체결된 거래는 235건이었다. 이는 대책 발표 당일을 포함한 직전 6일(10∼15일) 2102건의 11.2% 수준이다. 이 기간 자치구별 거래량 변동 추이를 보면 영등포구가 99.2% 감소한 것을 비롯해 구로구(-97.5%), 노원구(-95.6%), 동작구(-93%), 동대문구(-90.1%), 성북구(-89.8%), 마포구(-87.5%), 광진구(-85.7%), 성동구(-83.5%), 양천구(-79.4%) 등 서울 전역에 걸쳐 큰폭의 감소세가 나타났다. 관련법상 주택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수치는 바뀔 수 있지만, 대책 발표 이후 뚜렷한 위축세로 돌아섰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고, 15억원 초과 주택부터는 주담대 한도가 2억∼4억원으로 차등 적용되는 등 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규제지역에 더해 2년 실거주 요건을 부여하는 토허구역까지 지정되면서 그간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열기를 띠던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매매) 수요도 차단됐다. 토허구역 지정이 시작된 지난 20일과 이튿날인 21일 거래는 현재까지 7건밖에 신고 되지 않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토허구역 지정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담은 만큼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들 지역의 경매 시장은 토허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갭투자 수요가 몰릴 조짐이 보인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토허구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각각 100.1%와 101.9%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99.5%, 86.9%보다 높은 수치다. 이번 대책 중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반사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지난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청 허가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에서 벗어난다. 현금 보유력이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매시장이 일종의 틈새인 셈이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포레나송파 전용면적 66㎡는 지난 20일 59명이 응찰해 낙찰가율 121.3%인 14억1888만원에 낙찰됐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 전용 74㎡는 이날 26명이 응찰한 가운데 감정가(8억5500만원)의 112.6%인 9억6299만9999원에 낙찰자를 찾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전용 84㎡는 지난 20일 감정가(15억8000만원)의 117.7%인 18억5999만9999원에 매각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서울은 경매 수요가 더 커지며 낙찰가율이 강세이고, 경기는 상대적으로 금액대 허들이 낮은 데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오히려 가격 상승 기대감이 더 커진 듯하다"고 진단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명예교수가 최근 정부의 보유세 강화 논의에 대해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조세저항만 불러올 것”이라며 “유일한 해법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라고 주장했다. 22일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전부터 ‘세금을 중과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며 “결국 집값 폭등세가 이어지자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보유세를 강화한다면 종부세를 통해야지, 재산세율을 미국 수준의 절반만 올려도 거의 폭동 수준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세는 대부분의 국민이 부담하는 광범위한 세금이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 “재산세 인상은 효과보다 저항 커” 이 교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 구조를 비교하며 “2024년 기준 전체 주택 보유자 1562만 명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약 46만 명(2.9%)에 불과하지만, 재산세는 거의 모든 주택 소유자가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가 50만 원 오른다고 해서 집을 팔 사람은 없다”며 “재산세 인상은 조세저항을 키울 뿐, 투기 억제 효과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주택가격이 상당 부분 안정세를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보유세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며 “세금 완화가 투기 심리를 자극해 집값 상승을 되살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초고가·다주택자에 종부세 중과해야” 이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초고가 1주택자에게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다주택자에게는 한층 강한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을 높인다고 해서 당장 매물이 나오진 않더라도, 매수 희망자들의 지불 의사를 낮춰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종부세는 개인 단위로 과세돼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권 따라 바뀌는 세제, 신뢰 회복이 우선” 이 교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부세 완화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치문화 때문에 세제의 일관성이 무너졌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수준으로 종부세를 복원하고,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정책 신뢰만 확보돼도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문제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신뢰”라며 “다음 정권이 다시 종부세를 무력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남아 있는 한 투기 심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조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서강석)와 국민의힘 및 무소속(용산) 소속 구청장 15명은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지정은 지방정부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며 정부에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에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이므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협의 없이 지정이 이뤄진 것은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와 각 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형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10·15 부동산 대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실수요자 불편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 의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시행됐다”며 “그간 규제가 없던 지역에서 새로 허가 절차가 생기면서 시민 불편이 있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실수요자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만 많다고 주택을 ‘쇼핑’하듯 살 수 없게 실거주 의무가 강화됐다”며 “6개월 내 전입, 2년 실거주 요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사실상 매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뿐 아니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부동산으로 쏠린 돈이 산업과 일자리로 흘러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코스피가 2800포인트에서 최근 3800포인트를 넘어 4000을 향하고 있다”며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신혼부부·청년이 ‘영끌’하지 않고도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대책은 그런 책임감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의 후속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 의장은 “제가 단장을 맡고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 함께한다”며 “9·7 대책 후속 제도개선과 정부 정책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는 “공공이 주도해 LH가 직접 시행하고 시공사만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분양가 안정과 품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며 “12월까지 구체적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시·군·구 단위로 지도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투기성 매입을 막되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하겠다”며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모듈러주택 특별법 등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10·15 대책이 시행된 지 일주일도 안 됐다. 시장이 충격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세제 논의보다 대책의 효과를 지켜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특위를 구성한 데 대해서는 “집값 안정은 여야가 다를 수 없는 목표”라며 “정말 시장 안정을 위한 건설적 논의라면 협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한 의장은 “국민 다수가 정부의 적극 대응을 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며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 논란’에 대해 “모두 실거주 중이며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안정을 강조하면서 초고가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한 것은 위선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에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주택이며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유 주택은)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정도의 수준”이라며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과거 이 원장이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구로공단 토지 강탈 사건을 맡아 승소한 뒤 성공보수로 400억 원을 받았다는 논란도 다뤄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400억 원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대부분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이 보유한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로 알려졌다. 1995년 준공된 이 단지는 전용면적 약 155㎡(47평) 규모로, 이 원장은 한 채를 2002년, 다른 한 채를 2019년 12월 약 13억5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세는 17억~18억 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는 대신 거래와 공급을 동시에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10·15 대책은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 단기 안정에는 기여하겠지만, 근본적인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공급 위축’이 맞물리는 이중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철저히 ‘수요 억제’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용인 수지 등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됐다. 1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포함된다. 이른바 ‘전세 끼고 매수(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 건산연은 “자금 유입을 줄이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매수세 위축과 동시에 매도도 줄어들 수 있다”며 “결국 시장이 멈춰버리는 ‘거래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지역이 늘어나면서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특히 GTX 노선 주변 등 교통 호재 지역에서 다시 국지적 과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과거 주택가격 상승기에도 교통 인프라 기대감이 수요를 자극했다”며 “맞춤형 지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보유 2년+거주 2년)도 포함한다. 하지만 연구원은 “과거 2018년, 2020년 양도세 중과 당시에도 단기 안정 뒤 매도세가 급감했고, 오히려 가격이 반등했다”며 “세금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 신호’를 명확히 보여줄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정부가 9·7 공급활성화 대책을 조기에 실행해야 시장이 ‘기다릴 신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 실수요자 대상 공급 일정과 착공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대시장 불안도 남았다. 이번 대책으로 일반사업자의 주택구입 대출이 금지되면서 민간임대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공공임대 비중이 전체 주택의 8.5%에 불과해 단기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LH 매입임대 경쟁력을 높이고, 10년 등록임대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은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쏠려 있다”며 공급 일정을 구체화하고 일관된 신호를 줘야 시장이 안심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값은 멈추지만 거래도 멈추는 냉각기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여론 악화를 기점으로 부동산 문제를 주요 국정 실패 사례로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 부위원장은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맡았다. 박수영·강민국·권영진 의원 등 국회 기재위·정무위·국토위 야당 간사들과 조은희·김은혜·조정훈 의원, 심교언 전 국토연구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0·15 부동산 대책은 중산층과 청년,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린 최악의 정책”이라며 “비정상적이고 반시장적인 정책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건 당 차원에서 부동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라며 “임명장 수여식 후 1차 회의를 열고, 조만간 현장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와 ‘내로남불’을 키워드로 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을 분노케 하는 유체이탈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권 고위층은 국민에게는 ‘대출은 투기’라며 훈계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수십억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부동산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두고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땜질식 TF를 만든 것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정부 고위직들은 이미 30억~40억 원대 알짜 부동산을 보유해놓고 ‘집값 떨어지면 사라’고 조언한다”며 “굶주린 사람 앞에서 본인은 폭식하면서 나중에 밥 먹으라 조롱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혼을 끌어모아 집을 사던 ‘영끌’ 시대는 가고, 이재명 정부 인사들만 시세를 끌어모아 노나는 ‘명끌’ 시대가 왔다”며 “서민은 주거 난민이 되고 여권 인사들은 부동산 엘도라도에 사는 세상, 이것이 10·15 대책의 종착점”이라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민심은 이미 등을 돌렸다”며 “이재명 정권은 엉터리 대책 추진을 중단하고, 공급 확대를 포함한 실질적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전세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원으로, 월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지난 1월(134만원)보다 10만원가량 뛰며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내 집 마련 수요가 억눌리고, 기존 전세 세입자들의 계약 갱신이 늘면서 시장에 새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 올해 7~9월 서울 전세 계약 3만2838건 중 44%가 갱신 계약으로, 전년(30%)보다 14%포인트 늘었다. 전세 매물이 줄자 월세로 밀려난 세입자들이 급증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연초 3만1814건에서 최근 2만4442건으로 22.9%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자치구 중 6월 대비 월세가 가장 크게 오른 곳은 광진구로 3개월 만에 3.48% 상승해 평균 169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송파(3.33%), 강동(3.13%), 영등포(2.7%)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이와 함께 서울 아파트의 월세가격지수는 지난달 101.97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월세가격지수는 올해 3월을 100으로 두고 월세 변화를 나타내는 수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택가격동향조사의 보조지표인 평균 가격은 표본가격 분포 구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시장 흐름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수 변동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에서 4억 원(15억 초과 주택), 2억 원(25억 초과)으로 제한하면서 실수요자의 매매 진입이 어려워진 반면 전세 공급도 막혔다. 결국 ‘전세→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다. 한편 국회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두 차례로 확대하고, 갱신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갭투자 제한·임대차법 강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월세화 흐름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전세 매물이 줄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이 차관은 대출 규제 영향에 대해 “저가 주택이 많은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 등지에서 저축해온 자금과 대출로 주택을 매수하려 했던 실수요자들이 규제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책 입안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차관은 “고가주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의미가 크지 않다. 왜냐하면 결국 현금 여력이 큰 실수요자는 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당장 몇천만 원 또는 1억~2억 원이 부족해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집값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 것 같다. 현시점에서 사려는 마음이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그동안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에 집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9월 수시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차관은 총 56억629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내역을 보면 본인 명의로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7억3900만 원)은 최근 매도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배우자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 원)과 정자동 근린생활시설 임차 보증금 1억 원을 보유 중인 것으로 신고했다. 또한 아파트 임대 관련 채무 14억8000만 원도 함께 신고됐다.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원에 건립되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오는 11월 분양할 예정이다. 인천에서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두 대형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이룬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는 상인천초교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568세대 중 73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춰 눈길을 끈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이용 가능한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경인로를 통해 수도권제1·2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또,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합정·홍대입구까지 약 1시간 내외로 이동 가능해 서울 출퇴근 수요도 흡수할 수 있다. 또한 인천시청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 편의성과 미래가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약 82.8km를 잇는 동서축 고속 철도망으로,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개통 시 인천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는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후의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는 바로 앞에 상인천초교가 자리한 ‘초품아’이며, 반경 1km 내에 상인천중·구월중·간석여중·신명여고·인제고·인천예술고교 등이 밀집된 원스톱 학세권 입지를 갖췄다. 또, 인근 구월동 학원가 이용도 수월할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홈플러스(구월점), 롯데백화점(인천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인천시청, 인천경찰청, 간석1동행정복지센터, 인천문화예술회관, 가천대길병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도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높다. 단지는 이화어린이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한 ‘공품아’ 입지로 눈길을 끈다. 해당 공원 내에는 운동시설, 산책로, 테니스코트 등이 조성돼 있어 입주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여유로운 여가를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총 길이 3.9km에 달하는 중앙공원과 소공원, 만월산 등도 인접해 있어 풍부한 녹지 인프라를 갖춘 쾌적한 주거환경이 기대된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간석동·구월동 일대 정비사업 프리미엄의 흐름을 이어갈 신규 분양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공급된 한화포레나 인천 구월(다복마을구역, 2023년 준공),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백운1구역, 2024년 준공), 인천시청역 한신더휴(간석성락아파트구역, 2025년 준공 예정) 등과 함께 이 일대를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재편하는 중심축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단지는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춘 브랜드 대단지로, 입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체육시설로는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GX룸, 필라테스 스튜디오, 샤워실 등이 마련되며, 자녀 보육과 교육을 위한 키즈 북하우스, 그룹스터디룸, 1인 스터디룸, 키즈 카페, 키즈 짐 등도 계획돼 있다. 이 외에도 입주민의 업무와 여가를 위한 이벤트룸, 프라이빗 오피스, 스튜디오, 버블 카페 등 다채로운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맞춤형 상품도 선보인다. 월패드·스위치·콘센트 등 배선기구류 통합 디자인을 적용한 포레나 엣지룩, 로봇청소기 수납장, 에어컨 작동 시 실외기 루버가 자동으로 열리는 전동루버시스템 등을 선보일 계획이며 이중 일부 품목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지하 주차장을 완비해 지상에는 차량이 없는 보행자 중심의 단지로 조성되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영기 ㈜한화 건설부문 분양소장은 “인천은 이번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며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브랜드 대단지에 GTX-B 수혜까지 더해진 입지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