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이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2개 부문 우수디자인(GD)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심미성·창의성·사용성 등 다각적 평가를 거쳐 정부 인증 'GD' 마크를 부여한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한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실내건축 디자인 부문)와 주차통합시스템(전기·전자제품 부문)이다.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2023년 준공한 곳으로, '숨쉬는 연구공간'이라는 콘셉트 아래 감각적인 디자인과 사용성,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자연채광과 풍부한 조경 요소를 활용해 연구소의 개방성과 생동감을 극대화했다. 1층 내부의 광장은 다양한 방향의 동선 흐름을 만들어 구성원들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모아지는 중심 공간으로 계획했다. 2층 '빛의 라이브러리'는 통창과 자연 목재의 질감을 살린 설계와, 사선 및 곡선을 활용한 공간 디자인으로 창의적인 소통과 협업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업무 공간이자 휴식의 공간으로 설계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가 공동 개발한 주차통합시스템은 기존에 각기 다른 식으로 설치되던 조명, 폐쇄회로(CC)TV, 충돌방지시스템, 안내판 등 여러 장비를 통합적으로 설계해 시공성과 유지보수 편의성, 디자인을 개선했다. 또한 통합 배관으로 설비공간을 줄이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통일해 안전, 보안, 편의성을 높였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모비스 의왕연구소와 주차통합시스템은 단순한 공간 설계를 넘어, 사용자 경험과 디자인 요소를 함께 고려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공간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석 연휴 후 서울 한강벨트 등 집값 상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갭투자(전세 낀 매매) 등이 막히기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기준으로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3∼10일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이 서울에서만 476건 확인됐다. 일자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둘째 날인 4일 114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67건 순이었다. 5일에는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에는 19건이 신고 됐다. 내 집 마련에 마음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56㎡는 15일 18억원(4층)에 매매돼 종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같은 면적·층이 지난 6월 20일 15억원에 거래된 것과 견줘 약 4개월 새 3억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자이 전용 59.99㎡도 15일 15억5000만원(10층)에 팔려 이 단지 같은 면적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래미안에스티움 전용 84.97㎡는 15일 18억7000만원(15층)에 신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 같은 날 19억원(21층)을 찍는 계약이 성사되면서 하루새 역대 최고 가격이 두 번이나 바뀌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시에서는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46㎡가 15일 21억9000만원(19층)으로 역대 최고가에 손바뀜했다. 역시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포함된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 84.99㎡는 지난 15일 19억8000만원(9층)에 팔려 같은 면적 종전 최고가인 지난달 2일 18억2000만원(2층) 대비 1억6000만원 오르며 최고점을 새로 찍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다.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된다. 15억원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20일부터는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37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같이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갭투자가 원천 차단된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한 중개업소는 "16일부터는 토허제 매수 요건인 '매수 시 4개월 내 전입 및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한 갭투자자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가격이 오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10·15 대책 발표 직후 2∼3일간 매매가 크게 늘며 매물이 거의 다 소진됐다"며 "토허구역 적용을 앞두고 일요일에도 계약을 위해 문을 여는 중개업소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 정책일 수도 있고, 응능부담(의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유세·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세제 운영 방향에 관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것(보유세 강화)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연구 용역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겠다는 것”이라며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의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어떤 정합성(맥락에 맞는 일관성)을 가지고 끌고 가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15대책 발표일 신고가 계약이 속출했다. 이에 경찰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대적인 부동산 관련 범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당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에서 막판 신고가 계약이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의 경우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으며 유주택자는 아예 대출이 금지됐다. 또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6·27대책의 6억원 한도가 유지되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대출액이 줄었다. 이에 따라 내 집 마련에 마음이 급한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도자들과의 가격 협상에서 밀리면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신고가 부동산 거래가 나타나자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전국 단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단속은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진행된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8가지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동산범죄 특별수사본부(TF)'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 인력을 편성했다. 수사인력은 국수본 11명, 시도청 136명, 경찰서 수사과 694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은 전국 261개 경찰관서의 첩보망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을 전개한다.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하는 방식이다. 또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조직과 합동 조사 및 수사 공조체계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연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서울의 어느 구에 언제까지 몇호를 공급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지도처럼 제시, 초강력 3중 규제인 10·15 대책에 따른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을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도 함께 고려 중"(박수현 수석대변인)이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중 추가 공급과 관련,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가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이 큰 틀의 내용이었던 만큼, 어디에 얼만큼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당정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가령 '5년 내 135만호 착공'(9·7 대책 발표)과 같이 포괄적으로 발표하는 대신 연도별·구별로 자세하게 사실상 주택 공급 지도를 내놓겠다는 뜻이다. 서울의 경우 전역에 걸쳐 '○○구에 몇년도까지 몇호가 공급된다'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공공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기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 주택은 물론 공공 임대주택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LH나 SH가 서울 지역에 공공 부지를 많이 갖고 있고 실제로 확보할 여지가 많다"며 "공공 영역이 직접 건설해서 더 저렴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당 일각에서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상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 적극적인 공급 대책을 병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말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10·15 대책에서 정부의 배경 설명이 다소 부족해 시장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신속하게 세부 공급 계획을 내놔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관련 법·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를 단계별로 따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발의된 데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위원장이 민주당인 만큼 법안 심사를 시작하면 처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당의 이런 조치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한 초강력 규제가 이뤄지면서 민심이 동요한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초까지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날렸다는 이른바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이번 세부 공급 대책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기 직전, 아파트값이 ‘마지막 급등’을 기록했다. 추석 연휴 전후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2주 만에 0.54% 뛰었다. 한강벨트로 불리는 성동·광진·마포 등 도심 인기 지역과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송파구가 나란히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울발 상승세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10월 2주(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9월 5주 대비 2주간 누계로 0.13% 상승했다. 수도권이 0.25%, 서울이 0.54% 오르며 상승 폭을 키운 반면, 지방은 0.00%로 보합을 유지했다 서울은 재건축 기대감과 정주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북 14개구 가운데 성동구(1.63%), 광진구(1.49%), 마포구(1.29%), 용산구(0.80%) 등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행당·하왕십리, 광장·자양, 공덕·성산, 이촌·문배동 등 역세권 대단지들이 중심이었다. 강남권에서도 상승세는 이어졌다. 송파구(1.09%), 양천구(1.08%), 강동구(0.85%), 영등포구(0.63%) 등이 오르며 ‘동남권-서남권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다. 가락·문정, 목·신정, 고덕·명일, 신길·영등포동 일대 재건축 및 중소형 단지의 매수세가 활발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구(1.53%), 과천시(1.16%), 광명시(0.62%)가 상승 폭이 컸다. 분당동·정자동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졌으며, 과천·광명도 입지 우수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붙었다. 반면 이천(-0.12%), 여주(-0.12%) 등 비수도권 지역은 하락했다. 지방은 울산(0.13%), 세종(0.07%), 전북(0.07%) 등이 상승했고, 대구(-0.07%), 제주(-0.06%), 전남(-0.05%)은 하락했다. 세종은 새롬·도담동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며 상승 전환했다. 전세시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2주간 0.07% 상승, 서울(0.17%)·경기(0.09%)·인천(0.04%)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은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이 줄며 전세가격이 올랐고, 송파구(0.46%), 서초구(0.32%), 강동구(0.28%), 양천구(0.17%)가 눈에 띄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추석 연휴 이후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며 서울 주요 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강화됐다”며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나 역세권 대단지의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기존 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인 가운데 세제 카드를 검토하며 시장에 경고장을 내민 것이다. 정부는 앞선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세제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전면 확대 지정했다.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규제’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날 발표된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검토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 후속조치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본격 적용, 토지거래허가제는 오는 20일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매수세를 억제하고 거래량을 조정하는 데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장기적 효과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견해가 우세해 추후 정부가 보유세·거래세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다시 묶었다. 불과 1~2년 전 완화 기조를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이 한순간에 ‘초강력 규제’로 회귀했다.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속에 집값 상승세가 재점화되자, 정부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은 셈이다. 하지만 실수요자까지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정책 신뢰도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서울 25개 자치구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2019~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체계가 부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 8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주택가격 급등세를 잡기 위해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 세종 등 40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또한 서울 전역이 LTV·DTI 40%로 제한됐고,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최대 20%포인트 중과됐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등 이번 대책과 유사한 조치가 동시 시행됐다. 즉, 이번 10·15 대책은 ‘대출 제한, 거래 규제, 허가제’라는 2017년식 규제 틀을 거의 그대로 되살린 셈이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8년 전과 똑같은 순서로 반복되고 있다. 규제 지역 확대부터 대출 한도 축소, 거래 제한까지 당시 정책의 복사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광명·수원·안양·용인·하남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동일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아파트 취득 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외국인·법인도 예외가 없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투기 차단’ 명분 아래 대출·전세·세제까지 전면적으로 옥죄는 패키지형 규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시가별로 세분화돼 15억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스트레스 금리(DSR 산정용 금리 가산치) 하한도 1.5%에서 3%로 상향됐다. 여기에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DSR에 포함돼, 실수요자의 전세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된다 결국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생애최초·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정부는 “과도한 투자이익을 억제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을 유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시장에선 “대출 잠금으로 실수요까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투기 차단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2022년 이후 정부는 ‘정상화’를 명분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며 거래 회복을 유도했지만, 불과 2년 만에 다시 되돌린 셈이다. 정책 일관성 부재가 시장 참여자들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다. 공급은 빠르게 줄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6년 11만 가구 안팎으로, 올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신규 분양시장도 눈치를 보며 일정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자금 규제가 강화되면 시행·시공사 모두 보수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로 수요만 억제하면 오히려 공급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시장보다 한박자 늦다”고 지적한다. 성동·광진·마포 등 한강 인접 지역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이미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 뒤에야 전면 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강남·한강변을 중심으로 번진 포모(FOMO·놓칠까 두려움)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며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으면서 4분기 거래량은 뚜렷하게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다만 시중 유동자금이 4000조원을 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전·월세 상승 불안이 맞물리며 무주택자와 상급지 교체 수요까지 완전히 진정시키긴 어려울 것”이라며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다시 묶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불과 2주 전 발의된 ‘세입자 9년 거주권 보장’ 법안이 뒤늦게 알려지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489)’에는 세입자에게 최장 9년간 동일 주택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에는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혁진(무소속), 윤종오 진보당, 정혜영 진보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전종덕 진보당, 손솔 진보당 의원이 함께 했다. ◆“전세사기·갭투자 근절”… 제안 배경은 ‘보호의 전면 강화’ 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이 늘어나면서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지만, 현행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의 빈틈을 악용한 전세사기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순한 거주기간 연장을 넘어, 임차인의 권리 발생 시점을 ‘다음날 0시→그날 0시’로 앞당기고, 보증금 미반환 시 소송 없이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매청구권 신설, 보증금 상한(주택가격의 70% 이하), 임대인 정보공개 의무 강화, 양도 시 새 임대인 정보 사전 통보제 도입 등의 조항을 함께 담았다 한 의원은 “확정일자만으로는 세입자 보호가 불충분하다”며 “주택임대차등기 활성화를 통해 임차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9년 임대 의무, 선의의 집주인까지 묶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잉입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계약갱신권을 두 번까지 보장하면 임대인은 9년간 사실상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돼, 임대료 현실화나 주택 수리·리모델링 계획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장기거주 조항이 도입되면 임대인들은 신규 세입자를 기피하고, 임대차 계약을 단기화하거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한 공인중개사는 “세입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장 유연성을 완전히 묶어버리면 전세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후폭풍도 가시지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2020년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이미 시장 경직과 전월세 전환이 진행 중인데, 9년 거주권은 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주택정책학회 관계자는 “4년 보장제도만으로도 전세 공급이 30% 이상 감소했다”며 “9년 보장은 사실상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서울의 전세 거래 비중은 45%에서 39%로 줄고 월세 거래 비중은 61%로 늘어났다. 전세 제도가 서서히 축소되는 가운데, 장기계약 의무까지 법으로 고정하면 임대차 시장의 회복 탄력성이 사라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세입자 보호가 전세 축소로 돌아올 수도”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법이 전세시장 위축과 월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호의 강도가 지나치면 시장이 스스로 방어기제를 작동시킨다”며 “임대차법의 목표는 ‘세입자 장기거주’보다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 예측 가능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KCC가 축광(蓄光) 도료 '루미세이프'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루미세이프는 태양광이나 전등에서 발생하는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흡수해 암전 시 가시광선 형태로 방출하는 도료다. 일정 시간 자체 발광이 가능한 것이다. 정전, 화재, 침수 등으로 빛이 차단된 긴급 상황에서 빛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피로 확인이 용이하다. 실제 서울 신림~봉천 터널에 시범 적용한 루미세이프는 암전 시 비상구 위치 확인을 지원하고 있다. 루미세이프는 또한 부착력과 내후성이 뛰어나 철재, 콘크리트를 비롯한 다양한 재질의 벽면, 바닥, 기둥 등 원하는 위치에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다. 비상구나 이동로 표식, 화살표, 사람 모양 등 다양한 디자인으로 맞춤 제작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KCC 관계자는 "루미세이프는 암전이나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빛을 발산해 신속하게 비상구와 대피로 확인을 지원하는 안전 기능성 도료"라며 "안전 강화 정책과 현장 수요에 맞춰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고가주택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15억 원을 초과해 25억 원 미만인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또 이달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