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세에 설 효과가 더해지면서 지난달 고용시장에 온기가 감돌았다.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만명 넘게 늘어나면서 약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청년층도 취업자가 늘기는 했지만 실업률이 1%포인트 넘게 상승해 냉기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다.12일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475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만5000명 늘었다. 이 증가폭은 2002년 3월의 84만2000명 이후 11년10개월 만에 가장 크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5월(26만5000명) 이후 확대돼 11월(58만8000명)과 12월(56만명)에는 두 달 연속 50만명대를 기록했으며 지난달 70만명선을 돌파했다.지난달에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1년 전보다 7만4000명 늘어 2002년 2월(9만5000명) 이후 약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고용률도 40.8%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청년층 실업률은 8.7%로 1.2%포인트나 높아져 고용률 상승폭을 크게 웃돌았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4.3%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2년 3월(1.4%포인트)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실업률은 3.5%로 0.1%포인트 올라갔다. 이처럼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한 것은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가 166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2만2000명(1.9%) 감소했기 때문이다. 분야별 감소폭은 가사 20만6000명(3.2%), 쉬었음 15만4000명(8.4%), 재학·수강 7만2000명(1.7%), 육아 1만8000명(1.2%) 순이었다.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삼성전자[005930]가 직장인 사이에서 가장 이직하고 싶은 기업으로 뽑혔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직장인 1천5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6.7%(258명)가 가장 이직하고 싶은 기업으로 삼성전자를 선택했다고 12일 밝혔다.이어 현대자동차[005380](9.5%), 포스코[005490](8.8%)가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으며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이밖에 SK에너지(3.7%), 대한항공[003490](2.7%), CJ제일제당[097950](2.6%), 현대중공업[009540](2.6%), GS칼텍스(2.3%), 기아자동차[000270](1.9%), SK텔레콤[017670](1.6%)이 상위 10위권을 형성했다.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43.9%)은 현재 대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중이었다.이직할 때 가장 중시하는 조건은 '높은 연봉'(30.4%)이었다. 이어 '근무환경·조직문화'(15.6%), '휴식·의료·육아시설 등 복리후생'(11.3%), '자기계발 등 커리어 향상 지원'(8.1%)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대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업계 전문성·능력'(25.1%), '학력'(15.2%), '학벌 등 출신 학교'(13.8%) 등을 꼽았다.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설 명절 등 특수 요인까지 겹치면서 올해 1월 고용시장에 훈풍이 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475만9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0만5천명 증가했다.취업자수 증가폭은 2002년 3월(84만2천명) 이후 약 12년만에 최대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작년 5월(26만5천명) 이후 확대되기 시작해 11월(58만8천명)과 12월(56만명)은 두 달 연속 50만명대를 기록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4.3%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 상승폭은 2002년 3월(1.4%포인트) 이후 최대다. 그러나 1월 실업률은 3.5%로 작년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 수도 89만1천명으로 1년 전보다 4만4천명 증가했다.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7%로 작년 같은 달의 7.5%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로 본 고용률은 58.5%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남자는 70.2%, 여자는 47.4%로 작년 같은달보다 각각 1.1%포인트씩 높아졌다. 연령별 취업자 수는 20대가 작년 1월보다 8만명 늘어 다섯달째 증가세를 이었다. 50대는 32만명, 60세 이상은 21만명 늘었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12만6천명,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2만2천명, 8.7%), 숙박 및 음식점업(11만9천명 6.1%)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5천명, -0.4%)은 감소했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1만7천명, 4.5%)와 사무종사자(15만8천명, 3.8%), 서비스종사자(9만4천명, 3.7%) 등은 증가한 반면 관리자(-2만4천명, -5.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2천명, -0.1%)는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1천825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67만5천명(3.8%) 늘었다. 상용근로자가 66만명(5.8%), 일용근로자가 5만명(3.4%) 늘어난 것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3만5천명(-0.7%) 줄었다. 자영업자는 12개월째 감소하다가 이번에 다시 미미하게나마 증가세로 돌아섰다. 비임금근로자 전체가 650만명3천명으로 3만명(0.5%) 늘어난 가운데 자영업자는 8천명(0.1%),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2천명(2.1%) 각각 증가했다. 취업시간별로는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2천51만7천명으로 48만2천명(2.4%) 늘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56만8천명으로 19만7천명(5.9%) 증가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3.5시간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0.4시간 짧아졌다.1월 실업자는 89만1천명으로 1년 전에 견줘 4만4천명(5.2%) 증가했다. 30대(-4만3천명, -22.2%)와 50대(-6천명, -4.8%)에서만 실업자가 감소했고 나머지 연령계층에서는 모두 늘었다.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65만4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2천명(-1.9%) 감소했다.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감을 보면 연로(7만3천명, 3.9%), 심신장애(1만1천명, 2,8%) 등에서 늘고 가사(-20만6천명, -3.2%), 쉬었음(-15만4천명, -8.4%), 재학·수강 등(-7만2천명, -1.7%)에서 감소했다. 취업준비자는 53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천명(-6.6%)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3만7천명으로 작년 1월보다 2만5천명 감소했다.통계청 공미숙 고용통계과장은 "지난해 기저효과에 통계 조사 기간이 설 명절 직전이어서 농림어업과 도소매업이 활성화되는 특이 요인도 있었다"면서 "전반적인 고용 호조 국면에서 일부 특이요인으로 상승폭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의 고용 확대가 양적·질적 측면에서 의외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대 기업의 계약직 고용비중은 중소기업보다 크게 낮았다. 12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과 통계청이 집계한 10인 이상 고용 기업 27만2천840개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고용증가율을 비교 조사한 결과 100대 기업 고용증가율은 17.6%인 반면 그 나머지 법인은 15.5%에 그쳤다. '고용 없는 성장' 논란을 빚은 100대 기업의 고용증가율이 그 이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높은 셈이다.분석결과 국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개월∼1년인 계약직을 포함한 100대 기업의 고용인원은 2008년 69만8천718명에서 2012년 82만1천792명으로 17.6% 늘어났다. 반면 100대 기업을 제외한 10인 이상 전체 법인의 종사자는 875만4천920명에서 1천10만7천862명으로 15.5% 늘어나는데 그쳤다.이는 2012년 12월이 최신 자료인 통계청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동향'을 토대로 한 수치다. 1인 이상 전 사업장(360만2천476개)으로 확대하면 고용증가율은 14%로 더 낮아진다.일자리의 질도 100대 기업이 더 양호했다.전체 고용직원 대비 계약직 비중이 100대 기업은 7%에 그친 반면 100대 기업을 제외한 전체 사업장은 32.3%에 달했다.100대 기업 중 지난 5년간 고용증가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LG이노텍으로 2008년 2천24명이던 직원이 2012년 말에는 9천755명으로 382%나 급증했다.LG이노텍은 2009년 LG마이크론과 LS엠트론의 도전성접착필름(ACF) 사업을 인수 합병하고, 2010년 파주 LED 공장과 2012년 구미 카메라 모듈 시설 증설 관련 신규 투자가 이뤄지며 고용을 크게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그다음은 코오롱글로벌로 5년간 888명에서 2천724명으로 206.8%나 늘었다. 2011년 코오롱건설, 코오롱아이넷, 코오롱B&S 3사가 합병되면서 인원수가 늘어난 경우다.3위는 LG유플러스로 2008년 2천348명이었던 직원 수가 2012년 6천486명으로 176.2%, 4위 롯데쇼핑는 9천772명에서 2만4천976명으로 155.6% 늘었다.5위는 롯데케미칼(993명→2천431명, 144.8%), 6위 한화손해보험(1천154명→2천812명, 143.7%), 7위 삼성엔지니어링(3천459명→7천249명, 109.6%), 8위 동부화재[005830]해상보험(2천489명→5천164명, 107.5%)등 8개 기업이 2배 넘는 고용증가율을 기록했다.뒤를 이어 현대건설(99%), SK건설(84%), LG디스플레이(82.8%), 삼성물산(75.6%), 서브원(75.1%), 현대글로비스(72.3%), 제일모직(62.5%), SK네트웍스(60.4%), 한화건설(58.6%), 현대모비스(55.7%), GS글로벌(51.9%) 등이 50% 넘게 직원 수를 늘렸다.반면 SK이노베이션 등 17개 기업은 직원 수가 되레 줄었다.SK이노베이션 직원 수는 2008년 5천629명에서 1천881명으로 무려 66.6% 줄어들었다.SK이노베이션의 직원 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2011년 SK에너지와 SK종합화학이 신설회사로 분리돼 나갔기 때문이다. 예전과 같이 이들 3개사의 직원 수를 합하면 5천939명으로 5.5% 증가했다.업황부진으로 고전하는 현대상선은 2008년 2천명이 넘던 인원이 2012년 말 1천621명으로 21.9% 급감했고, 이랜드월드(-17.7%), 국민은행(-17.4%), 미래에셋생명보험(-10%), 금호타이어(-9.7%), 하나은행(-9.3%), KT&G(-9.2%), 한국씨티은행(-8.7%), KT(-8.2%), SK텔레콤·현대산업개발(-7.6%), 신한카드(-7%) 등도 직원 수가 줄었다.SK텔레콤은 2011년 서비스 플랫폼 사업영역이 SK플래닛으로 분사된 탓에 고용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2년 말 기준 SK플래닛 직원 수 1천명가량을 더할 경우 증가율은 15.2%가 된다.국내 100대 기업 중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로 2012년 말 9만700명에 달했다. 2008년 8만4천462명에서 7.4% 늘어났다. 삼성전자는 2012년 4월 삼성디스플레이가 분사되면서 직원이 2만명 가량 줄어들어 고용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실제 2011년 직원 수는 10만명을 넘었다.2위는 현대자동차로 5만9천831명이고 2008년 대비 직원 수 증가율은 6.8%였다.이어 LG전자 3만6천376명(28%), LG디스플레이 3만4천657명(82.8%), 기아자동차 3만2천756명(0.1%), KT 3만2천186명(-8.2%), 현대중공업 2만6천255명(4.0%), 롯데쇼핑 2만4천976명(155.6%), 국민은행 2만1천693명(-17.4%), SK하이닉스 2만560명(14.4%)이 '톱10'을 이뤘다.

경력단절 여성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다.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인력운영 추진계획은 이 밖에도 시간선택제 기반구축, 고졸자 채용확대·내실화, 청년인턴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경력단절 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해 채용목표 비율을 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을 퇴사한 여성인력에 관한 정보는 ‘정부 3.0’과 연계한 통합인재뱅크에 등록해 공공기관끼리 공유한다.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CJ 리턴십’ 등 민간의 여성 재취업자 채용 프로그램을 참고해 공공기관도 올해부터 ‘리턴십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통합인재뱅크로 경력단절 여성을 적합한 직무가 있는 공공기관과 연결하고 6∼8주간 실무수습 기간을 거친 뒤 평가해 재취업을 확정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를 위해 여성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을 담은 ‘2014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9일 확정했다. 사진은 여성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보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은 경력단절 여성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하고, 대체인력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초과 현원 해소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 채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했다.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기관 68곳 중 시설이 없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20개 기관에는 원인분석과 인센티브 부여로 2017년까지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여성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의 관리자 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2017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부서장급(부장·팀장 등) 이상 여성관리자 확대 목표를 기관별 실정에 맞춰 설정하도록 했다. 시간선택제 확산과 관련해서는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적합직무 발굴을 유도하고 균등처우와 비례보호의 원칙 아래 채용과 임금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미취업 청년이 상용직이 되는 것보다는 임시·일용직 청년이 상용직이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이 안정된 직장을 원한다면 곧바로 상용직을 노릴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직을 거쳐 상용직으로 이동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다.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층의 경제활동상태 이동 분석’에 따르면 2007년 15∼29세 청년층 2239명을 대상으로 5년간의 경제활동상태 이동을 살펴본 결과 미취업자가 다음해에 상용직이 된 경우는 21.5%에 그쳤다. 이에 비해 임시·일용직이 이듬해 상용직이 된 경우는 46.2%로 두 배를 넘었다.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미취업자였던 청년은 다음해에도 68.5%가 취업을 하지 못했다. 상용직 전환은 5명 중 1명꼴에 그쳤고 나머지는 임시·일용직(7.7%)과 자영업·고용주(2.3%)가 됐다. 임시·일용직이었던 청년은 절반 가까이 상용직으로 전환됐고 30.1%는 임시·일용직이 유지됐다. 미취업자와 자영업·고용주로 바뀐 경우도 각각 18.7%와 5.0%였다.상용직이었던 청년은 상용직 유지가 5명 중 4명꼴을 넘었고 나머지는 미취업자(11.2%), 임시·일용직(2.7%), 자영업·고용주(2.1%)가 됐다. 자영업·고용주였던 청년은 다음해에 이를 유지하는 경우가 74.8%에 달했고 일부만 상용직(13.4%), 미취업자(8.7%), 임시·일용직(3.1%)이 됐다.김강호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안정된 상용직을 원한다면 취업을 위한 ‘스펙’ 준비에 장기간 투자하기보다 경력형성을 위한 경험을 쌓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4일 ‘제1호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인 솔트웨어를 방문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할 해법을 모색했다.  일·학습 병행제는 스위스 직업학교, 독일의 도제 훈련 등의 선진제도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 제도다. 기업이 직접 교육훈련목표, 교육훈련내용, 교육훈련기간 등을 결정하고 산업계 주도로 숙련수준을 평가해 기업에 꼭 맞는 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또 해당 기업에 취업해 임금을 받으면서 교육훈련을 받게돼 청년층의 조기 취업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스펙과 학벌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선발 및 승진이 이뤄져 ‘능력중심 사회’로 가는데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성화고 및 전문대학 재학생이 일·학습병행제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할 경우는 기존의 단순근로 중심의 현장실습이 아닌 교육중심의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현장실습 후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할 경우에도 현장실습과 연계해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스위스는 현재 230여개 직업군을 포괄하는 410여개의 직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주 3∼4일은 계약 기업에서 현장훈련(도제식 실습)을 하고 1∼2일은 학교에서 직무관련 이론교육을 받는다. 교과내용은 기업·산업계가 결정,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기술을 교육한다. 이수자에게는 정식학위 (Federal VET  Diploma 3∼4년), 기술자격(Federal VET Certificate 2년)이 주어지고 기술전문대학 진학도 가능하다.이날 방 장관 등이 방문한 솔트웨어는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로 연매출 175억원(1인당 매출액 2억원)의 건실한 중소기업이다. 훈련여건이 우수하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강해 지난해 10월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솔트웨어는 일·학습병행제를 위해 이미 고교졸업 예정자 6명을 선발, 채용했다. 이들에게는 향후 4년간 기업현장훈련과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이론교육이 제공된다. 교육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관련분야 전문자격 등도 취득할 수 있다.   이날 1호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에 두 개 부처의 장관이 함께 방문한 것은 정부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일·학습병행제 안착과 확산을 위해 청년취업희망자, 기업 CEO, 고등학교·대학교, 직업훈련기관 담당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관련 부처가 협력과 상생을 통해 학생을 비롯한 우리나라 모든 청년들에게 안정된 취업문화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일·학습 병행제를 통한 청년고용문제 해결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노력하기로 두 손을 맞잡았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일·학습 병행제 성공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올해를 기업현장훈련의 원년으로 삼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최현태 기자 htchoi@segye.com

대학을 나오고도 일은커녕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307만8000명으로 전년(298만3000명)보다 3.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문대 졸업자는 100만8000명, 4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207만1000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1.2%, 4.2% 늘어났다.비경제활동인구는 만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뺀 것으로, 일자리도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가사·육아 종사자, 학생, 연로자,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그냥 쉰 사람 등이 포함된다.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우리 사회의 고학력화에 따라 대학을 나오고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섰다.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非)경제활동인구는 307만8천명으로 전년(298만3천명)보다 3.2% 늘었다. 이 가운데 전문대 졸업자는 지난해 100만명,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자는 200만명 선을 각각 돌파했다. 전문대 졸업자는 100만8천명으로 2012년(99만6천명)보다 1.2%,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자는 207만1천명으로 전년(198만7천명)보다 4.2%가 각각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비경제활동 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뺀 것으로, 일자리 없이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가사·육아 종사자, 학생, 연로자가 많지만 취업준비생, 구직 단념자나 그냥 쉰 사람도 포함된다.대졸 이상 비경제활동 인구는 2000년 159만2천명(전문대졸 48만6천명, 대학교졸 이상 110만7천명)이었으나 2004년 200만명 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300만명을 돌파했으니 9년 사이에 100만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10%, 2005년 15% 선을 각각 돌파하고 지난해에는 18.98%까지 상승했다. 비경제활동 인구 10명 중 2명 꼴이다.이런 증가에는 고학력화의 영향이 컸다.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은 1990년대 초반까지 30%대에 머물다가 1995~1996년 50%대, 1997~2000년 60%대, 2001~2003년 70%대에 이어 2004년부터 80%대로 올라섰다.고령화에 따라 고학력 은퇴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한편, 학력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고학력 취업자도 늘고 있다.대졸 이상 취업자는 2000년 520만명대였으나 2012년 1천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작년에는 1천55만9천명으로 불어났다. 전체 취업자의 42.12%에 해당한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 정책 기조 아래 창업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창업 여건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작년 10월 발표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보고서(Doing Business 2014)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여건 순위는 전 세계 189개국 가운데 34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회원국 중에서는 10위, 선진 20개국(G20) 가운데서는 5위권이었다. 경쟁국인 일본(120위), 중국(158위) 등에 비해서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창업여건 전체 1위는 뉴질랜드였고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홍콩, 아르메니아, 마케도니아, 조지아, 르완다, 아제르바이잔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의 기업환경종합평가에서 한국이 세계 7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연속 10위권을 유지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다. 창업 절차, 소요 시간, 비용 등 모든 세부 항목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우리나라 창업 절차는 법인인감 제작→잔액증명 신청→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법인설립등기 신청→사업자등록신청 및 4대보험 신고 등 5단계로 뉴질랜드·캐나다(1단계), 호주(2단계), 싱가포르(3단계) 등에 비해 다소 복잡한 편이다.창업절차가 많다 보니 소요시간도 평균 5.5일로 뉴질랜드(0.5일), 호주·홍콩·포르투갈·싱가포르(2.5일)보다 길었다. 창업 비용 역시 350만원으로 미국(약 80만원), 뉴질랜드(약 12만원) 등에 비해 4배, 30배 각각 많았다. 특히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창업비용은 14.6%로 뉴질랜드(0.3%), 싱가포르(0.6%), 미국(1.5%), 중국(2.0%), 일본(7.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해 법인설립 때 등록면허세를 3배나 비싸게 물리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무협은 지적했다. 무협은 “창업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얻으려면 사업 개시까지 시간이 짧을수록, 비용이 적을수록 유리하다”며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창업 절차를 줄이고 모든 창업의 법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등 획기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황계식 기자 cul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