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금근로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오래 일하지만, 한 직장에 머무는 기간은 뒤에서 두 번째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게 일하면서도 한 일터에 오래 남지 못하는 것이다. 9일 고용노동부가 펴낸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46시간으로 OECD 비교 대상 35개국 중 4위였다. 평균 근속기간은 6.6년으로 27개국 가운데 26위에 그쳤다. ◆ 멕시코·코스타리카·칠레 다음으로 길다 1846시간을 1년 52주로 단순히 나누면 한 주 35.5시간꼴이다. 휴가와 공휴일이 낀 주까지 넣어 나눈 값이어서, 실제로 일한 주의 평균 근로시간은 이보다 길다. 한국보다 오래 일한 나라는 멕시코(2299시간)와 코스타리카(2269시간), 칠레(1993시간)뿐이었다. 일본은 1614시간으로 35개국 중 16위였다. 한국과의 차이는 232시간으로, 하루 8시간씩 일한다고 치면 29일치다. 가장 짧은 독일은 1298시간이었다. 한국은 독일보다 548시간, 하루 8시간 기준 68.5일을 더 일한 셈이다. 그래도 근로시간은 줄고 있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0년 1927시간에서 5년 새 81시간 줄었다. 오래 일하는 것은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았다. 고용형태별노동실태조사 기준 지난해 6월 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162.1시간이었고, 파견·용역 근로자는 162.9시간, 기간제 근로자는 159.0시간이었다. 반면 시간당 임금은 크게 갈렸다. 파견·용역 근로자는 1만5701원으로 정규직(2만8599원)의 54.9%, 기간제 근로자는 2만97원으로 70.3%였다. ◆ 임시직 비중은 34개국 중 가장 높아 근속기간은 OECD 최하위권이다. 한국보다 짧은 나라는 튀르키예(5.7년) 하나였다. 이탈리아(12.1년)는 한국의 1.8배, 독일(10.0년)은 1.5배였다. 한국의 평균 근속기간은 2020년 6.0년보다는 늘었다. 임시직 비중은 27.5%로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전년(26.9%)보다 0.6%포인트 올랐다. 노동부는 자료에서 “고용 안정성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임시직의 정의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직장을 떠나는 사람도 대부분 원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지난해 월평균 이직자 91만2000명 가운데 60.7%(55만3000명)가 계약 만료·구조조정·해고 등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이었다. 일자리가 불안정할수록 더 그랬다. 임시·일용 근로자의 이직률은 27.5%로 상용 근로자(2.3%)의 12배였고, 이직자의 91.0%가 비자발적이었다. 상용 근로자 이직은 자발적 이직이 58.8%로 더 많았다. 전체 이직자의 85.7%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DS)와 완제품(DX) 부문 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DX 부문 중심의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5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명이 참가했다. 조합원들은 오후 5시부터 '최대매출 최대적자 해명하라', '체감되는 보상방안 가져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측에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동행노조는 2026년 임금교섭 과정에서 DX 구성원들이 배제된 데 대한 공식 사과와 별도의 현금성 보상안 마련, 2027년 공동교섭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한 올해 2분기와 3분기 DX 부문이 각각 8천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대해서도 경영진의 책임을 물었다. 동행노조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에도 완제품 판매 확대와 시장점유율 유지를 우선하면서 DX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사업부별 손익만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보라 동행노조 홍보국장은 "지금은 보상 규모보다 사측과 보상안을 논의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내년에도 DS 중심의 초기업노조가 단독 교섭을 진행한다면 DX 구성원들은 2년 연속 교섭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반도체 부문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 등에 잠정 합의했다. 이를 적용하면 DS 부문 직원은 1인당 최대 6억원, DX 부문 직원은 자사주 600만원가량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동행노조는 이에 반발해 지난 7월 16일 수원사업장 앞에서 7천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집회를 열었으며, 이후 8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등에서 집회를 이어왔다.

보호자가 야간에 긴급한 사정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의 이용 실적이 시행 9개월 만에 30만건을 넘어섰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올해 1∼9월 전국 347개 야간 연장돌봄 시설의 이용 실적이 총 30만1668건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하루 평균 약 1667건에 달한다.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은 보호자가 밤중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긴급돌봄서비스로, 올해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안전설비 보강, 노후 책상 교체, 환경개선 등을 위해 KB금융이 2028년까지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야간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 누구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은 주중 오후 6시부터 유형에 따라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된다. 부모 등 직계존속, 기타 법정 보호자가 대표번호(☎1522-1318)를 통해 시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하루 이용료는 5000원 범위 내 해당 시설이 자율로 결정한다. 현재 전국에 347곳이 야간 연장돌봄사업 참여 기관으로 선정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오후 6시∼10시 운영되는 곳이 311곳으로 대부분이며 24시까지 문 여는 곳은 36곳이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처럼 야간에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 이전에는 아동이 혼자 집에 머물러야 했지만 이제는 형제가 함께 센터를 이용하며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안정성과 운영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 사이에서 ‘월 330만원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입소문이 난 불법 배달 라이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며 강력 대처에 나섰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 등 취업 제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될 경우,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즉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30일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지난 29일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불법 취업 차단 대책을 확정했다.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D-2, D-4 비자)은 출입국 당국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더라도 배달 대행이나 택배, 대리운전과 같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일하는 것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학업 병행 가능 여부와 전공 연관성 등을 고려할 때 학생 신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일부 외국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수업 부담이 적은 대학에 진학해 배달 일을 하면 한 달에 3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식의 편법 정보가 확산하면서 불법 취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본인 명의 등록이 불가능하자 한국인의 배달 계정을 대여받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배달업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1132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 인원(67명)과 비교해 16.9배나 급증한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속 체계를 전면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라이더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고용하고 알선한 배달 대행업체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실제 배달원의 신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고용을 방조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배달 라이더 등 위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사 2주 차 신입사원이 월~목요일 하루 2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쉬겠다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다. 나흘 동안 추가로 일한 8시간으로 금요일 근무를 대신하겠다는 계산이다. 교육 담당자가 아직 연차가 없다고 설명하자, 더 일해서 하루 치 근무시간을 채우면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노동법상으로는 별개 문제다. 근무시간을 늘렸다고 해서 그만큼 연차휴가가 추가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입사 2주 차에 연차? 1개월 개근해야 하루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을 받는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입사 2주 차는 법정 연차가 아직 없는 상태다. 추가로 일한 시간은 연차가 아니라 연장근로로 계산한다. 회사가 앞으로 생길 연차를 미리 쓰게 하거나 별도 휴가를 주는 경우만 예외다. ◆주 40시간만 채우면 된다? 하루 8시간 넘으면 ‘연장근로’ 월~목요일 하루 10시간씩 일하면 나흘간 40시간이다. 금요일에 쉬어도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주간 근로시간뿐 아니라 하루 근로시간도 제한한다. 원칙적으로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다. 하루 2시간씩 나흘이면 연장근로는 8시간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이면 8시간분 수당은 12만원이다. 기본임금 8만원에 가산수당 4만원이 붙는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9월 10일 모바일 상담에서 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하루 8시간 초과 근로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법하게 도입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휴게시간도 따져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한다. 하루 10시간 근무는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연장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한다. 직원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늘렸다는 이유로 금요일 휴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 ◆8시간 연장근로하면 보상휴가 12시간…조건은? 연장근로를 반드시 수당으로만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유급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를 두고 있다. 이때는 실제 일한 시간에 가산분까지 반영한다. 연장근로 8시간에 50% 가산분 4시간을 더하면 보상휴가는 12시간이다.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1.5일이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제도가 없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도가 있어도 원하는 날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용 시기와 방식은 노사 서면합의와 회사 운영 기준에 따른다. ◆연차 없이 금요일 쉬려면…근로시간제 변경이 관건 방법은 있다. 회사가 동의하면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미리 쓰거나 무급휴가, 별도 특별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회사라면 정해진 범위에서 특정일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다른 날을 줄일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등에 출퇴근 시각을 근로자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한다. 직원 혼자 일주일 근무시간을 배분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연차, 보상휴가, 근무시간 조정은 서로 다른 제도다. 금요일에 쉬려면 추가 근무시간을 계산하기 전에 회사의 휴가 규정과 근로시간제부터 확인해야 한다.

회사 측과 임금 교섭 난항으로 2차 부분파업에 돌입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쟁의 지침을 어긴 조합원과 대의원에 대해 징계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노조는 이달 1일부터 진행한 준법투쟁 기간에 조끼 착용 등 조합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 120여명과 지침을 위반한 대의원 1명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11일까지 진행한 1차 부분파업 때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 중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현재 징계 대상 조합원에게 소명을 받고 있고, 관련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의결한 뒤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의원에 대한 징계는 별도 절차에 따라 차기 대의원위원회에 상정한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징계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1차 부분파업이나 2차 부분파업과 관련한 징계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가올 추석 주말을 제외하면 이틀밖에 안 되는 짧은 연휴 탓에 대체공휴일 지정 목소리가 큰 가운데, 회사는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직원의 연차 날짜를 정해 통보할 수 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에 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 올해 추석 연휴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이다. 추석 다음 날인 26일이 토요일과 겹쳤지만 대체공휴일은 생기지 않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가 설날과 추석 연휴에 대해서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로만 대체공휴일 요건을 정해 뒀기 때문이다. 국경일과 어린이날, 성탄절은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되지만 추석은 그렇지 않다. 연휴가 더 늘지 않으면서 연휴 앞뒤 평일을 연차로 처리하는 문제가 따라붙는다. 회사가 날짜를 정할 수 있는지, 정할 수 있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근로자가 확인할 것이 달라진다. ◆ ‘연차 사용 촉진’은 날짜를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됐고, 미사용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즉 연차를 쓰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를 밟았을 때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게 하는 제도다. 임세이 노무법인 서우 노무사는 칼럼을 통해 “사업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을 적극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절차의 시점도 조문에 박혀 있다. 제61조제1항 제1호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리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게 했다. 근로자가 촉구를 받고 10일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기업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한다. ◆ 날짜를 정하는 조항은 따로 있다 사용자가 연차 날짜를 지정해 쉬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다음 조문인 제62조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 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연휴 사이에 낀 평일에 전 직원이 함께 연차를 쓰는 관행이 이 조항에 근거한다.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나다. 근로자대표가 누구인지는 제24조제3항이 정의한다.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고,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다. ◆ 연휴 전에 확인할 것은? 먼저 사업장 규모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휴가 자체가 법정 의무가 아니다. 다음은 서면 합의다. 회사가 연휴 앞뒤 날짜를 연차로 처리하겠다고 알렸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지 △그 대표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합의서에 적힌 날짜가 통보받은 날짜와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합의 없이 연차가 차감됐다면 급여명세서와 근태 기록에 그 사실이 남으니 확인하면 된다. 다만 법이 정한 원칙은 근로자가 고른 날에 쉬는 것이다. 제60조제5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이 조항을 어기면 제110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28일을 쉬는 날로 만들 방법은? 정부가 28일을 쉬는 날로 만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정부가 필요한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확정된다.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다. 연휴가 임박한 시점에 지정한 전례가 있다. 정부는 2016년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8일 뒤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어린이날부터 일요일까지 나흘 연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설을 앞둔 2025년 1월 14일에도 정부는 같은 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말과 설 연휴를 합쳐 엿새를 쉴 수 있게 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추석을 열흘가량 앞둔 지금도 행정적으로 지정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14일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다.

고용노동부가 인사혁신처에 요청할 내년도 7·9급 국가공무원 정기공채 인원이 1200∼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 선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소속으로 노동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내년 982명까지 늘어난다. 이러한 공격적인 증원에도 현장에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감독관 현원은 3800명으로 정원(5131명) 대비 1331명 부족하다. 충원율로 따지면 74.1%다. 90%를 웃도는 노동부 전체 직렬의 충원율과 비교해도 현격히 낮다. 노동부는 11월 중 인사혁신처에 요청할 내년 7·9급 정기공채 선발 규모를 1200∼1500명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공채 선발 규모는 2021년 이후 최대다. 문재인정부 당시 노동부는 1400명 이상을 요청해 최종 1200명을 선발했다. 노동부는 선발 인원 전부를 감독관으로 보내진 않겠지만, 충원율이 낮은 만큼 감독 직렬로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최종 배치는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내년 노동감독관 정원은 올해 대비 700명 늘어난 5831명이다. 하지만 충원 속도를 보면 현원과의 격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면서 감독 물량이 늘어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앞서 노동부는 감독 대상 사업장 목표를 올해 9만개, 내년에는 15만개로 잡았다. 1인당 감독물량을 정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17.5개에서 25.7개로 약 47% 늘어난다. 개정 형소법 시행도 현장 우려를 키운다. 다음 달 2일부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진다. 노동감독관이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 한 지청에서 일하는 노동감독관은 “감독관과 검사들이 보는 시야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복잡한 사건은 검사 지휘를 받는 게 나은데 법리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들을 감독관 개인이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현장 우려가 큰데도 여당은 공소청 직제안 속 특사경 수사에 대한 검사의 간접적인 통제 장치마저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대통령이 다 들어내라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직제안에 특사경을 살려놨다”며 “직제 개편안이 대폭 수정돼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지휘와 달리 지도·조언은 강제력이 없어 부실 수사 등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12월 시행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도 변수다. 정부는 지방정부에 노동감독 권한을 이양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마련해 12월8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20명을 지방 노동감독관으로 배정했는데, 노동부는 내년에 각 지자체에서 담당 인원이 98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 노동감독 지방 위임을 위한 관련 예산은 올해 9억6300만원에서 30억300만원으로 212.5% 증가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주로 담당한다. 지자체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감독관은 “30인 미만은 지역 토착 기업일 가능성이 커 지자체장 등과의 유착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지자체장 판단에 사업장을 잘못 건드렸다가 재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역별로 균질한 감독을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을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직장갑질119 등 단체들과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행진’ 집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를 비롯해 5인 미만 사업장과 초단시간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이 현행 근로기준법의 온전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환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는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하면서 메가특구와 메가프로젝트를 앞세워 파견 확대, 기간제 연장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려 한다”며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이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수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위원장 역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해고 구제 신청, 휴업 수당 등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약 370만명의 노동자가 적게 쉬고 적게 벌고 괴롭힘당해도 꾹 참아가며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을 이어갔으며, 향후 매월 비정규직 집중 행동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위를 이용해 장인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친인척 수의계약’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 위원장이 이러한 비위 의혹을 제기하는 노조 간부에게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박탈’ 등 보복성 조치로 맞대응 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초기업노조 지도부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송이 초기업노조 부위원장은 최승호 위원장을 향해 “최승호 위원장님이 장인어른과 수의계약을 한 게 잘못된 거죠”라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조합비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투명한 절차 없이 위원장의 가족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8500원에 싸게 계약했다”고 해명했지만,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가 위원장 친인척의 사업에 투입된 경위와 절차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게다가 최 위원장은 해명을 넘어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 요구에 대해 보복성 조치도 언급해 논란을 더 키웠다. 이 부위원장이 회계 문제를 지적하며 “내부 감사할 겁니다”라고 하자, 최 위원장은 “총회는 위원장 직권이에요.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거예요”라고 응수했다. 급기야 “위원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위원장 권한으로 근로 면제 빼드릴 테니 광주로 가셔서 대응하세요”라고 통보했다. 위원장 직위를 남용해 노조 간부를 현업으로 강제 복귀시키는 이른바 ‘보복성 전횡’이자 ‘직권남용’을 시도한 것이다. 녹취록을 통해 최승호 위원장이 반도체 담당 사업부인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중심으로 노조를 운영하며 조합의 분열을 조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부위원장이 “반도체 성과급을 위해서 DX(디바이스경험 부문)를 버린 거잖아요, ‘DS 노조’라는 말을 꺼낸 순간부터 상처받기 시작한 거예요” 라고 비판하자, 최 위원장은 “DX 조합원들이 납부해서 별도 조합을 설립하라” 고 말하며 DX를 배제하라는 듯한 뉘앙스를 드러냈다. 노동계 관계자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최 위원장의 발언은 조합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조합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현 지도부는 즉각 총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 외부 회계법인을 포함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