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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상반기 육아휴직 10만 명 돌파…‘아빠 육아휴직’ 비중 38.8% 역대 최고
[속보] 상반기 육아휴직 10만 명 돌파…‘아빠 육아휴직’ 비중 38.8%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10만 명을 돌파하며 연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비중이 40%에 육박하며 ‘아빠 육아’가 새로운 사회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4대 제도 수급자 수는 총 19만99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7만1966명) 대비 16.2% 증가한 수치다. 특히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3983명으로 전년 대비 9.5% 늘었다. 이 중 남성 수급자는 4만320명으로 전체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30%대 진입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적 여건 개선이 이 같은 변화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1주만 사용해도 급여가 지급된다. 오는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되어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유급 기간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 휴가 사용 시기 확대(출산 예정 50일 전부터) 등이 이루어진다.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 휴가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6.07.12 12:36:52
결국 철회한 ‘성과급, 지역화폐로 지급’ 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철회한 ‘성과급, 지역화폐로 지급’ 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월급부터 지역화폐로 100% 받으면 가능한 일일지도요.”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한 시민이 10일 이 같은 반감을 표했다. ‘지역경제 살리는 부담을 왜 노동자가 져야 하느냐’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하자 결국 이날 법안은 철회됐다. ◆현재 법상으론 5년 이하 징역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근로자의 동의 방법·절차,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임금을 지역화폐 등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감독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적발될 경우도 이런 처벌을 받는다.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의 지급을 허용한다. 개정안 발의의 표면적인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지역화폐를 임금 일부로 받으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개정안 이면에는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촉발한 ‘N% 성과급’ 논란이 지속하자 양극화 우려가 커졌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지역화폐 지급으로 이 같은 부작용이 해소되길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 깡’ 등 비판 터져 나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우려가 터져 나왔다. 전날 양대노총은 성명에서 격렬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고 했고, 민주노총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돼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효과”라고 지적했다. 시민들 의견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직장인 김모(32)씨는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라고 하는데, 회사가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만큼 협상력이 커야 하지 않겠냐”며 “그런 근로자 집단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일명 상품권 ‘깡’을 정부가 조장하는 거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장인 이모(37)씨는 “지난해 회사 행사에서 받은 백화점 상품권도 아직 못 썼는데, 하물며 지역화폐면 상품권을 되팔 것 같다”며 “월급에서 제일 큰 부분이 월세여서 이런 식이면 실질 생활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발은 시민단체와 대기업 노조에서도 이어졌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날 설명에서 노동자와 지역 소상공인을 갈라치기를 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도 지역주민으로 동네 시장과 가계에서 상품을 사는 주민인데,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 물건을 못사는 노동자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대립하는 주체로 상정하는 개악 안은 전형적인 화살 돌리기”라고 밝혔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도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초기업노조 측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중 공무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에 관해 불법이라고 한 바 있다“며 “집권 여당에서 이를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더욱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공세에 가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고 있다면 해괴한 법안 발의보다는 직접 실천으로 보여달라”고 날을 세웠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철회됐다. 발의 사흘만으로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2026.07.10 16:08:02
‘N잡러’ 68만 시대의 그늘, 3.3퍼센트 세금 환급의 함정과 대처법
‘N잡러’ 68만 시대의 그늘, 3.3퍼센트 세금 환급의 함정과 대처법
본업 외 부업을 병행하는 복수 일자리 종사자가 약 68만 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등에 따르면 여러 일을 동시하는 N잡러의 증가는 고물가와 실질소득 하락이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생계형 부업에 뛰어드는 청년층의 증가세가 역대 가장 가파른 상황이다. ◆ 퇴근 후 출근하는 일상, 다가오는 세금 청구서 N잡러 직장인들은 퇴근 후 삶이 크게 달라졌다. 카페에서 노트북을 열고 외주 작업을 하거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거리로 나서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은 흔한 일상이 되었다.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에 맞서 스스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결과다. 하지만 땀 흘려 번 추가 수입의 기쁨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복잡한 세금 문제로 바뀐다.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를 겨냥한 과세 관청의 세무 환경이 대폭 깐깐해졌다. 철저한 대비 없이는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 3.3퍼센트 원천징수의 함정과 기준경비율 전환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경비율 적용의 한계다. 과거에는 프리랜서가 3.3퍼센트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은 뒤 세금을 신고하면 수입의 일정 비율을 별도 증빙 없이 경비로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쏠쏠한 환급금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연 수입이 업종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상황이 역전된다. 해당 납세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면 교통비, 통신비, 업무용 기기 구입비 등 실제로 지출한 내역을 꼼꼼하게 증빙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할 경우 경비 인정액이 대폭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환급은커녕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추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 플랫폼 소득 노출 의무화와 누진세 리스크 또 다른 핵심 변화는 소득 파악의 정교화다. 재능 마켓 플랫폼이나 배달 대행 애플리케이션 등 중개 업체들은 가입자의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과거처럼 현금으로 받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누락하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소득 유형을 잘못 적용할 경우 가산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모든 수입 경로가 투명하게 노출되는 만큼 N잡러들은 누진세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본업의 근로소득과 부업의 사업소득이 합산될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 ◆ 2026년 세무 실무 가이드와 합법적 절세 전략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평소 업무와 관련된 지출 영수증을 모아두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별도로 분리해 사용하는 습관이 필수적이다. 2026년 세무 업계 실무 가이드에 따르면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인 프리랜서는 장부 작성을 통한 실제 경비 처리가 세금 부담 절감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복수 소득자의 경우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신의 합산 소득 구간을 점검하고 필요시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편 국세청 통계 연보에 따르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5퍼센트 이상 급증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의 국세행정 시스템인 엔티스(NTIS) 고도화로 인해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의 교차 검증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다중 소득자의 세금 탈루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단순한 수입 합산을 넘어 과세 표준 구간 변동을 사전에 예측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연말정산 단계부터 인적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를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실질소득을 방어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분석된다.
2026.07.08 14:00:23
비정규직→정규직 전환해 올해 1247명 정부 지원 받았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해 올해 1247명 정부 지원 받았다
노동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상반기 추진 실적을 8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2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전환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기본 40만원에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에는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목표 인원 2010명 대비 1247명(62.0%)을 지원했다. 사업장 기준으로는 740곳이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29.7%로 제일 많았다. 이어 제조업 15.5%, 도·소매업 13.9%, 과학·기술서비스업 7.5%, 정보통신업이 6.5%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원금이 청년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지방 IT 기업 B사는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청년 노동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고용을 이어갔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을 지속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을 비롯한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6.07.08 12:01:00
한국인, 지난해 평균 노동 1833시간…OECD 평균보다 97시간 더 일했다
한국인, 지난해 평균 노동 1833시간…OECD 평균보다 97시간 더 일했다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상위권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33시간으로, 전년(1865시간) 대비 32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동시간은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된 2018년(1992시간) 처음으로 2000시간 대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주 5일제 안착, 대체공휴일 확대 등의 영향으로 매년 감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평균(1736시간)보다 연간 97시간이나 더 길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6번째로 긴 기록이다. 우리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2205시간), 코스타리카(2183시간), 칠레(1912시간), 그리스(1874시간), 이스라엘(1870시간)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도드라진다. 한국은 미국보다 33시간, 일본보다 235시간을 더 일했으며, 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1332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501시간을 더 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국 직장인이 독일 직장인보다 1년에 약 63일을 더 일한 셈이 된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연차 사용 불이익 처우 금지 등 휴식권을 보장하는 입법도 동반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2026.07.05 16:08:25
월급 655만원, 외국인이 절반·한국인만 줄었다
월급 655만원, 외국인이 절반·한국인만 줄었다
지난해 국내 취업 선원 수가 6만명을 넘어섰지만 한국인 선원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이 655만원으로 일반 근로자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지만, 기피 현상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선원이 처음으로 전체의 55%에 육박했다. 해양수산부가 5일 발표한 ‘2026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취업 선원은 6만54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국인은 2만7372명으로 1년 전보다 1359명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3만3171명으로 650명 늘었다. 전체 선원 가운데 한국인 비중은 45.2%, 외국인은 54.8%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인 선원의 월평균 임금은 655만원으로 전년(624만원)보다 31만원(5.0%) 올랐다. 2015년(442만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48.2% 상승했다. 기본급뿐 아니라 시간외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국내 임금근로자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한국인 선원이 감소하는 것은 △장기간 승선과 가족과의 분리 △위험한 작업환경 △ 직업 선호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인력 고령화도 여전한 과제다. 한국인 선원 가운데 60세 이상은 1만2002명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했다. 반면 40세 미만은 6922명(25.2%)에 불과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2023년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이후 청년 선원 유입은 늘고 있지만 고령화 추세는 여전하다”며 “청년 선원들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선원 직업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5 15:14:26
‘남성 정규직 전환 가능성, 여성보다 높아’…비정규직, 다음해도 비정규직일 비율 71%↑
‘남성 정규직 전환 가능성, 여성보다 높아’…비정규직, 다음해도 비정규직일 비율 71%↑
남성 비정규직 근로자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랐는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보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더 높았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일자리 이동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고용형태 중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사연은 한국복지패널조사를 기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과 비정규직 유지율 등을 산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2023년 기준 13.50%로 전년(17.26%)보다 3.76%포인트(p) 하락했다. 비정규직이 다음 해에도 비정규직으로 남는 비율은 2023년 71.17%로 전년(65.93%)보다 5.24%p 상승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다음 해에도 비정규직에 머무른 셈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학력과 성장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패널별 분석 결과 고졸 미만 학력자를 기준으로 대졸자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나타내는 계수는 0.733으로 분석됐다. 대학원 졸업자는 0.586, 고졸자는 0.278로 나타났다. 남성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나타내는 계수는 0.496으로 여성보다 높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계수는 0.389로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보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았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줄었다. 어린 시절 경제적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 아동기 경제 수준을 ‘가난’하다고 응답한 사람과 비교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더 높았다. 관련 계수는 0.159였다.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으로 이동한 비중도 최근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아동기의 경제적 수준이 미래의 고용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고용 형태는 소득이동 및 사회이동에 영향을 주는 선순환적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며 “사회 이동성 제고로 계층 사다리 유지 및 기능 제고 차원에서 소득보장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7.03 09:33:40
2027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700원” vs 경영계 “1만410원”… 격차 1290원
2027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700원” vs 경영계 “1만410원”… 격차 1290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2일 4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700원과 1만41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회의 초반에 내놓은 3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양측의 격차는 1410원에서 1290원으로 좁아졌다. 노사는 다음 주에도 추가 회의를 개최해 재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간격 좁히기를 시도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올해도 이달 중순에야 최종 타결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6.07.02 21:02:11
'노란봉투법' 하청노조 첫 파업하나…플랜트노조
'노란봉투법' 하청노조 첫 파업하나…플랜트노조 "8월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1일 "다음 달 중에 건설노조와 함께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8개 지역 플랜트 건설 현장 하청노동자가 모인 전국플랜트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주안 플랜트노조위원장은 "지난달 19∼26일 실시한 조합원 전체 원청교섭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79.2%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며 "조합원의 뜻을 받아 총파업 투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아직도 하청 노조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발주사 3곳에 대해 교섭 해태 혐의로 서울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플랜트노조는 민주노총이 이달 15일 실시하는 원청 교섭 요구 파업에 참여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8월 총파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플랜트노조는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중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노동위는 노사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하면 조정 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조정이 중지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플랜트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단행하는 적법 파업이 될 전망이다. 노조는 전국 플랜트건설 현장에서 노후설비는 방치되고 안전기준이 무시되면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나아가 최저낙찰제 때문에 노동자들이 낮은 공사비를 받으면서도 연속된 연장근로, 야간근로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 보건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진짜 사장'인 원청사가 산업안전 의제에서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플랜트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포스코, 에쓰오일, 고려아연, SK에너지 등 발주사 4곳과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한 종합건설사 10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연이어 발주·건설사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포스코와 현대엔지니어링 외에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조차 안 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발주·건설사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포스코는 4차례나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가 전날에서야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포스코의 공고가 실제로 교섭에 성실하게 참여하겠다는 의중인지, 아니면 이를 통해 또다시 교섭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인지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지금으로서는 포스코의 진정성을 믿어보고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노동위원회가 서로 다른 상급 단체 소속 노조의 분리 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연이어 내놓은 데 대해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금속노조 소속 노조의 분리 교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들이 서로 잘 협의해서 공동교섭하라는 게 아니라 한 노조의 교섭권이 박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6.07.01 14:44:33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2000원 쟁취’…내달 15일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2000원 쟁취’…내달 15일 총파업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시한을 이틀 앞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인근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원청교섭 투쟁 승리,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자의 든든한 우산, 최저임금 1만2000원’ 등의 손팻말을 들고 인상을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기업들은 돈이 넘쳐나는데 노동자가 성과급을 요구하면 경영 위기를 앞세우고,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자영업자의 고통을 이야기한다”며 “왜 노동자들은 늘 뒷전이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식시장에는 돈이 밀물처럼 밀려드는데 노동자 주머니는 여전히 가뭄”이라며 “노동자에게 양보만을 강요하는 현실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 다음 달 15일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5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근로자 측은 올해(1만320원)보다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고수하며 1680원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10차 전원회의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법정 시한인 29일을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2026.06.27 17: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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