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뒤 지노위에 A씨 노조처럼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신청 중 절반 이상은 취하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노조뿐 아니라 사용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취하 역시 노사 모두에게 권리가 있다고 못 박았다. 노동부는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총 11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취하는 86건이며 12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13건은 인용되고 6건이 기각됐다.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미공고 시정 신청은 총 170건이 접수됐고, 이 역시 취하 건수가 110건에 달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은 진행 중이다. 110건은 취하됐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117건이 접수된 가운데 13건이 인용되고 6건이 기각됐다. 신청 취하는 86건이며 12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한국타워크레인노조가 원청 건설회사를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했지만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배경에 관해 노동부 관계자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다단계 하청구조로 이뤄진 건설업에서 교섭 요구가 빗발치는 데 연장선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8일 기준 123개 원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 중 82개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8일 포스코를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와 하나은행·국민은행 등(콜센터)은 직무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희오토는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나뉘었다. 교섭단위가 무한 쪼개질 것이라는 우려에 노동부는 “소속 단체가 다르다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 취지를 고려해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분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과 시행령 규정을 토대로 현장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 단위로 분리되는 것”이라며 “개별교섭처럼 각각의 하청업체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포괄임금제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라. 연장근무, 야근, 주말 근무 등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다. 8일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발표한 이유다. 정부가 이 같은 지침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침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과 관리다. 현행법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법으로 ‘공짜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되곤 한다. 노동부는 두 번째 원칙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세 번째는 실제와 약정금액 간 차이다. 노동부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정OT 약정’(연장수당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의문점은 약정금액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적을 경우다. 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약정금액을 산정했는데, 휴일 근로를 안 하게 되는 경우라면 어떨까. 이때도 차액분을 근로자가 토해내야 하는 걸까? 노동부는 약정금액이 실제 근로시간 대비 많아도 약정금액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판례 역시 마찬가지”라며 “현장에서는 ‘약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은 통상임금 축소 의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줄일 목적으로 이 같은 지침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지침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노동계는 지침에 새 내용은 없고, 현행법과 판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라고 본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을 다시 짚어주고,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를 반드시 개선해야한다는 것을 담은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침을 활용해 현장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경영계는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사정 합의는 ‘포괄임금 전면 금지’가 아닌 ‘오남용 방지’인데 9일부터 시행된 지침은 전면 금지 성격이라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난임시술 건수가 2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시술을 받는 여성들의 평균 연령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는 24%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발간한 ‘통계로 보는 난임시술(2023년 진료분)’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난임시술 건수는 총 20만310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14만6354건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한 수치로, 늦어지는 혼인 연령과 저출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술 유형별로는 체외수정시술이 84.4%(17만1510건)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인공수정시술은 15.6%(3만1591건)에 그쳤다. 인공수정시술은 여성의 배란기에 맞추어 남성의 정자를 자궁 안으로 주입해 체내 수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일명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불리는 체외수정시술은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해 이 배아를 여성의 자궁 내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대상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35~39세 구간이 36.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34세(31.4%), 40~44세(23.4%)가 그 뒤를 이었다. 시술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7.3세로 2022년 37.9세였던 것에 비해 0.6세 감소했다. 시술별로는 인공수정이 34.3세, 체외수정이 37.8세로 조사됐다. 난임 원인은 △남성요인 △배란기능장애 △난소기능저하 △난관요인 △자궁요인 △자궁내막증 △기타 의학적요인 △원인불명 등 8가지 단일요인으로 분류됐다. 성별 분석한 결과 여성 요인만 있는 경우는 60.1%, 남성 요인만 있는 경우가 15.6%였다. 2022년 진료분 조사에서 여성 64.2%, 남성 15.0%로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좁혀졌다. 남녀 모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는 24.3%로, 전년도(20.8%)에 비해 늘었다. 시술 성공률을 의미하는 임신율(임신낭 확인 기준)은 시술 방식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인공수정의 평균 임신율은 12.7%였으며, 체외수정에서는 동결배아 이식(43.0%)이 신선배아 이식(28.6%)보다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다. 다만, 체외수정 임신율은 40세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45세 이상에서는 3~6%대에 머물렀다.

민간에서 국가로 입양 절차의 주도권이 넘어간 ‘공적 입양체계’가 도입된 지 1년도 안 돼 심각한 병목현상을 겪고 있다. 입양 단체들은 입양 대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발달이 늦어진다며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천신만고 끝 결연돼도 집까지 7개월”…현장의 아우성 8일 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이하 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보건복지부에 입양 대기 기간 단축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연대는 서한을 통해 “정부의 개선안은 교육과 가정 조사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가정 조사를 마쳐도 자격 심의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병목 현상이 심각하며 결연 후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는 데만 6~7개월이 소요된다”고 호소했다. 특히 연대는 ‘입양 골든타임’인 생후 12개월 내의 신속한 입양을 강조했다. 임시 양육 환경에서는 아동이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어려워 대기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체·정서적 발달이 느려진다는 지적이다. ■ “부결 사유도 몰라”…제도 사각지대에 갇힌 부모들 연대는 제도적 지원 부족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들은 “연장아 등 특수욕구 아동 입양 시 전문 교육이나 사후 지원이 전무하다”며 “결연이 부결되어도 구체적인 설명조차 들을 수 없고 임시양육허가 신청 등 실질적인 제도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지연의 배경에는 지난해 7월 도입된 ‘공적 입양체계’가 있다. 민간의 절차를 국가로 이관하며 관리를 강화했지만 이를 수행할 인력이 부족해 정작 절차는 늦어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 복지부 “인력 확충해 대기 기간 1년 내로 단축” 현장의 불만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연 발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예비 양부모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가정환경 조사 인력을 확충해 대기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 역시 이날 대한사회복지회와 간담회를 열고 “복지부와 함께 인력 확보 및 운영 매뉴얼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절차가 엄격해진 만큼 단순 인력 충원을 넘어선 행정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연차휴가를 오전·오후 반차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쪼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기후·환경·노동 분야 법안 79건을 의결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연차휴가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중간 휴게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는 선택권도 부여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일수가 확대됐다. 현재는 난임치료휴가 총 6일 중 2일만 유급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4일로 늘어나 근로자의 비용 부담이 줄고 휴가 사용도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 기업 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 구인광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삭제 및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층을 겨냥한 취업 사기 방지 장치도 신설됐다. 이밖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책임 주체와 처벌 대상도 구체화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아직 최종 시행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또 시행 시점은 법안에 명시된 ‘시행일 조항’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 관련 법률은 공포 후 일정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 통상 3개월에서 6개월이 적용된다. 이는 기업의 제도 정비와 내부 시스템 변경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이 같은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 개정안이 상반기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시행일은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공포되는 법률에서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5월1일이 휴일이 아니었다.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는 만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A씨와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빨간 날은 임금 삭감 없이 쉴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씨는 이날 일을 해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적용되고, 수당을 받지 못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일할 때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 시급제나 일급제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2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8시간 초과 근무분은 300%로 계산된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야근 등으로 8시간을 넘게 일한 경우에는 초과분이 200%로 계산된다.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법이 이런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5인 이상 사업장 대비 빨간 날에 유급으로 쉽게 쉬지 못한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의 ‘5인 미만 사업장 제도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설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응답자 중 ‘빨간 날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은 44.0%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81.3%, 전체 노동자 평균은 68.6%였다. 보고서는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분기별로 실시한 노동자 설문조사를 종합한 것이다. ‘유급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비율은 37.1%였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82.7%, 전체 노동자 평균은 68.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파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태반이었다.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35.4%, 300인 이상 69.8%, 전체 노동자 평균 57.6%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의사(한의사 포함·치과의사 제외)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전년(18.0회) 대비 0.6% 줄었다. 외래진료 횟수 감소는 202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감소 폭 자체가 크지 않으며, 우리 국민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여전히 OECD 평균(2023년 기준 6.0회)의 2.9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의료의 접근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라는 점에서 우리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OECD 평균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분석된다. 치과까지 포함한 성별에 따른 총 외래진료 횟수는 10억1398만회(남성 4억4871만회·여성 5억6527만회)였다. 전체 과목 1인당 외래진료 수진율로 따지면 남성이 17.3회, 여성이 21.8회였다. 연령별로 보면 1인당 외래진료 수진율은 20∼24세(8.7회) 이후 쭉 늘다가 75∼79세에서 40.8회로 정점을 찍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외래진료 횟수(10억1398만회) 중 의원의 외래진료 횟수가 6억1698만회(69.8%)로 가장 많았다. 의원에서의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1.9회였다. 외래진료 수진율은 서울·대구(22.7회), 부산(22.3회), 대전(21.8회), 전북(21.3회) 등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OECD 요청에 따라 새로 제출한 지표인 성인 중환자실 병상수는 2018년 8273개에서 2024년 9988개로 20.7% 늘었다. 같은 기간 소아 중환자실 병상은 142개에서 183개로 28.9% 증가했으나 신생아 중환자 병상은 1천812개에서 1852개로 2.2% 느는 데 그쳤다. 이 기간에 성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1%에서 55.3%로 하락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민주노총측의 요청으로 3일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진 산업부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 간 회동이며, 산업부 장관의 첫 민주노총 방문이다. 이날 김 장관은 “산업정책은 결국 일자리로 완성된다”며, “고용 없이는 산업경쟁력의 의미가 없고, 산업경쟁력 없이는 고용도 유지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제조업의 AI 전환(M.AX)도 산업경쟁력을 높여 결국 일자리를 지키고 늘리기 위한 것임을 설명하며 M.AX를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주노총과 산업부가 함께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노사정이 한마음으로 극복하고, 개정 노조법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노총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날 면담에서 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건의사항과 산업현장에 AI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업종별 고용유지와 근로 여건 개선 등 관심사를 전달했다. 산업부는 노사간 신뢰회복과 협력 강화를 위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소통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M.AX, 지역투자 및 고용창출 등에 대해 노총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소아·청소년에게 처방되는 항생제 3건 중 1건은 부적절하게 처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술 전후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쓰는 항생제는 10건 중 7건 이상 오남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은 내성균의 발생과 증식을 촉진해 약효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 관리와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질병관리청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에 의뢰해 실시한 국내 소아·청소년 항생제 사용 적정성 및 관리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 처방의 31.7%가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분야는 수술적 예방 항생제였다. 수술 전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되는 항생제는 약 75.7%가 적절하게 쓰이지 않고 있었다. 감기나 급성 기관지염같이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질환에서 처방이 이뤄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한 항생제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적정 투여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장기간 투약하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항생제 종류별로 살펴보면 2세대 세팔로스포린 계역의 부적절 처방률이 가장 높았다. 정맥 주사의 경우 65.8%가, 경구약의 경우 79.5%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내 관리 체계도 부실한 실정이다. 항생제를 꼭 필요한 때만 알맞게 쓰도록 돕는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프로그램(ASP)은 국내 의료기관의 84.5%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중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64.8%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병원이 성인 중심으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 소아·청소년의 생리학적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처방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전문 인력 부족 역시 해결돼야 할 문제다. 조사 대상 기관의 65.9%는 소아·청소년 감염 전문의가 단 1명뿐이었으며 전담 약사가 배치된 곳은 4.6%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한 명의 전문의가 병원 내 모든 소아 항생제 처방을 검토하고 중재하기에는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아 전용 처방 지침이 없거나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현장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소아청소년과 감염분과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식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61.4%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특히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항생제 관리 활동에 대한 별도의 수가 제정과 인센티브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아·청소년 항생제 관리의 제도화와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아 맞춤형 임상 지침을 개발하고 수술적 예방 항생제 관리 대상을 소아까지 확대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감시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1차 의료기관과 대형 병원 간의 특성을 반영한 차등화된 관리 모델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투약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당분간 담배와 술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건강 정책 로드맵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가격 인상 우려가 제기됐으나, 정부는 28일 “현재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6차 계획은 지난 2021년 발표된 5차 계획(2021~2030)을 보완한 것으로, 향후 5년간의 국가 건강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건강증진부담금(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신설 검토안은 이미 5차 계획 수립 당시부터 포함됐던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은 2021년 발표한 10년 단위 계획상의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아니다”라며 “현재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은 부담금 인상이 서민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담뱃값과 주류 가격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021년 5차 계획 발표 당시에도 인상 전망이 나오자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연구와 논의를 우선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