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여성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폭이 남성의 10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여성 종사자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가 격차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여성 임금근로 일자리는 942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2000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 일자리는 1170만3000개로 1만9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산업별로는 여성 일자리가 보건·사회복지업에서 10만 개 늘며 증가세를 견인했다. 남성은 같은 업종에서 2만6000개 증가에 그쳤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보건·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일자리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해당 산업 종사자 비중이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그 영향으로 여성 일자리 증가폭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고용률이 빠르게 오르고 경력단절도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는 전반적으로 좁혀지는 추세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2.1%로 남성(76.8%)과 14.7%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다만 2015년 대비 고용률 상승폭은 여성이 6.4%포인트로 남성(0.9%포인트)의 7배에 달했다. 경력단절이 집중됐던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은 같은 기간 59.6%에서 73.5%로 13.9%포인트 상승했다. 맞벌이 가구도 빠르게 늘어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58.5%가 맞벌이로 집계됐다. 2015년(47.2%)보다 11.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고용 안정성 지표에서는 격차가 뚜렷하다. 2024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 33.0%, 여성 50.7%로 17.7%포인트 차이가 난다. 여성 임금노동자 두 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기간제 노동자 534만 명 중 56.5%, 시간제 노동자 423만 명 중 71.9%가 여성이다. 기혼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54.0%로 기혼 남성(31.4%)보다 22.6%포인트 높다. 이 같은 구조는 임금 격차로 이어진다. 남성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기준 삼으면 여성 정규직은 75.1, 남성 비정규직은 60.5, 여성 비정규직은 39.0에 그친다.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이 남성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월 실근로시간도 남성 153.8시간, 여성 137.4시간으로 남성이 16시간 더 많다. 육아 분담에서는 변화가 감지된다. 2024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3만3000명 중 남성은 4만2000명으로 처음으로 4만 명을 넘어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는 남성이 2015년 대비 19.2배, 여성은 12.4배 늘었다.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도 2015년 21.7%에서 2024년 15.9%로 낮아졌다. 일자리 양에서 여성이 남성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지만, 고용의 질과 임금에서는 구조적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조합원들이 노조 지도부가 절차를 무시해 파업을 결의하고 불참자에 대한 협박까지 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초기업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측과의 교섭 및 파업 절차에서 노조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시정 명령 및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파업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을 사측의 전환 배치나 해고 추진 시 우선 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노조법 위반인 동시에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승호 위원장은 지난 3월 유튜브 방송에서 "만약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진정인들은 또 노조가 부문별 (성과급) 분배 비율에 대한 안건 변경을 요청하는 조합원들의 요청에 조합원 설문조사로 확정된 안건이라 변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설문조사에 해당 문항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반도체 부문인 DS에 대한 분배 비율을 자의적으로 정해 사측과 조율하는 동시에 완제품 부문인 DX에 대해선 안건 상정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업과 노조 규약 개정을 결의한 총회 역시 7일 전 공고를 의무화한 노조법과 규약을 무시한 채 3일 전에야 공고됐다. 회계감사 부재 시 위원장이 감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약은 노조법이 명시한 회계감사의 독립성 및 견제 목적을 위배한 것이라고 진정인들은 주장했다. 노조가 조합비 결정을 노조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규약을 신설해 쟁의 기간 조합비를 5배로 인상한 것도 조합비 결정을 총회 전속 결의사항으로 정한 노조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진정인들은 "현재 조합의 행태는 노조의 본질적 가치인 연대와 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하고 다수결이라는 허울 아래 소수 부문을 철저히 탄압하는 독재에 다름 아니다"며 "이런 치명적 위법을 안고 파업이 강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노사 갈등과 대량 해고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노조의 교섭 요구안 효력을 정지하고 단체교섭 등 후속 절차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오는 20일에는 수원지방법원 심문기일 진행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교섭 요구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불과 이틀 앞두고 마지막 담판에 돌입했다. 사후조정을 중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의견이 일부 좁혀지고 있다"고 밝히며 막판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조 측도 협상 의지를 보였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오후 12시 14분 께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성과급 제도를 아직 고수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협상 각오를 묻는 말에는 "조합원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후 2시께 다시 취재진 앞에 선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 "노조가 어느 정도 양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중노위원장은 이들 쟁점에 대해 "무엇인지 아시지 않느냐"며 말을 아꼈다. 구체적인 조정안 제시 시점에 대해서는 "오후 중에 나올 것"이라며 "합의될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이틀차 일정에 돌입했다. 노사 양측은 사후조정 예정 시각에 앞서 일찍 회의장에 도착했다. 최 위원장은 오전 8시50분께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 각오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말 없이 회의장으로 향했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부문 피플팀장(부사장)은 이보다 앞선 8시20분에 회의장에 도착했다. 여 부사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섭을 단독 중재하는 박 중노위원장은 사후조정에 참석하면서 "노사 간 의견이 일부 좁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조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양 측이 타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고 그게 안될 때는 낼 것"이라며 "아직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후조정 회의가 잘 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 기다려 봐라"고 답했다. 중노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후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사후조정은 시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지난 1차 사후조정처럼 협상이 예정 시간을 넘어 밤 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앞서 12일 오전 10시에 열린 1차 사후조정은 자정을 넘겨 다음 날인 13일 오전 3시에 종료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노위가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양측의 의견을 들어 20일까지 사후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날 협상의 최대 쟁점은 '성과급 재원 배분 비율'이다.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 공통 및 사업부별로 배분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재원으로 부문 70%, 사업부 30%의 비율로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주장대로면 DS부문 성과급 재원의 70%를 모든 사업부에 똑같이 배분한 뒤 나머지 30%를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된다. 부문 배분 비율을 높이면 사업부간 격차가 줄어 적자 사업부에 유리하고, 반대로 부문 배분 비율이 낮아지면 실적을 낸 사업부에 보상이 집중되는 구조다. 반면, 사측은 부문 공통 재원이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적자 사업부 직원들도 흑자 사업부와 거의 동일한 성과급을 받게 돼 성과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DS부문 내 메모리 사업부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스템LSI·파운드리 등 비메모리사업부는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부문 40%, 사업부 60%' 또는 '부문 30%, 사업부 70%'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노사도 이 같은 절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노사가 이날 사후조정에서 극적 타결을 이루면 21일 예고된 총파업은 피할 수 있다. 장기간 이어져 온 성과급 갈등도 일단락되며,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이날도 합의에 실패하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총파업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생산 차질 및 공급망 영향 등 산업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산업계와 금융권에서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직·간접 손실이 '천문학적 규모'인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이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같은 날 SNS에 "대통령의 말씀을 잘 새겨 노사 교섭이 국민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는 국내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양측 모두 전향적인 자세로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전했다．

한 달에 국민연금으로 100만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11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민연금공단 2026년 1월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월 100만원 이상 연금 수급자 수는 110만4231명으로 전월(2025년 12월) 104만9192명 대비 약 6만명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00만원~130만원 미만 46만6406명, 130만원~160만원 미만 28만1051명, 160만원~200만원 미만 24만608명, 200만원 이상 11만6166명이다.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의 성별은 남성이 103만259명, 여성은 7만3972명이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70만427원이며 최고액은 317만5300원이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은 116만6697원, 10~19년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은 45만2277원이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긴급조정권 발동을 두고 재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는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내에서는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를 국가 경제 차원의 위기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산업계 안팎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대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전직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노동부 고위 관료는 “정부는 가능한 정책을 모두 살피는데 검토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했고,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검토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근거한 것으로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 시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개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 6단체는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 요청 등을 포함한 파업 반대 촉구 성명을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증시 악영향 등 직간접적 피해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반도체는 한 번 가동이 중단되면 재가동하기까지 수 주가 걸린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긴급명령은 파업 시작 후 발동했지만 반도체 업종 특성상 파업 전에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수많은 소액주주, 협력사 생계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자율 해결이 어렵다면 정부가 법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특히 민간 사업장에서 발동할 시 정부가 경제적 중요성만으로 파업을 봉쇄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제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민간기업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기 시작하면 결국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은 사실상 제약되고, 노동 3권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관망하던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연대 기류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도 긴급조정권 관련 반발 논평을 냈고,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쟁의권을 파괴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 파업권 봉쇄가 아닌 자율 교섭 촉진”이라며 “국가와 자본은 쟁의권을 건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실제 발동 시에는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계가 노무현정부에 등 돌린 결정적 계기가 2005년 긴급조정권 발동 때였다”며 “당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도 “긴급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어떤 정부라도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여론 악화 등 반대급부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 3권을 제약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얻을 수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조가 이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동투쟁을 결의했던 노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모든 삼성전자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대변하겠다던 초기 취지와 달리, 점차 반도체 사업을 맡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들의 보수만 더 챙기겠다는 과반 노조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의 전략에 다른 노조가 반발에 나선 것이다. 총파업을 함께 결의한 3개 노조 중 완제품 사업을 맡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이 주축인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가 대열에서 이탈한 데 이어 제2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마저 초기업노조 집행부를 저격하며 갈등 양상을 비치고 있다. 노조 간 반발이 커지면서 사실상 총파업이 아닌 반도체 부문 파업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동행노조 이탈에 이어 전삼노 초기업 노조에 사과하라 발언 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초기업노조에 ‘조합원 의견 수렴 활동에 대한 교섭 배제 협박성 발언 유감 표명 및 사과 요청’ 공문을 보냈다. 전삼노는 1만7000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삼성전자 2대 노조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은 7만3000여명이다. 공문은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이 전삼노에서 DX부문 소속 조합원을 대변하는 이호석 지부장의 현장 소통 활동을 문제 삼으면서 사과하지 않을 경우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삼노 측은 “이는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DX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테이블에서 지워버리겠다는 행위”라며 “조합원 대표자의 직무를 위축시켜 노동자 간, 노조 간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 노조에 대한 경솔한 언행으로 대외적 신뢰를 실추시켰던 전례에 이어 이제는 내부의 정당한 목소리마저 ‘교섭 배제’라는 압박으로 입막음하려는 태도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조직 간 신뢰를 회복할 전향적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과반 노조로서 특정 부문을 외면하거나 배제하지 말고 DS부문과 DX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전삼노의 요구는 앞선 DX부문 차별을 성토하며 파업 대열을 이탈한 동행노조의 주장과 결을 같이 한다. 동행노조는 지난 4일 초기업노조·전삼노와 함께 꾸렸던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탈퇴 이유로 반도체 중심으로 흘러가는 다른 노조 집행부의 폄하와 무시가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DX의 희생은 잊었나... DS 중심주의에 파업동력 약화 전자업계 현장에서는 DX를 배제하려는 일부 DS 조직원의 움직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AI) 열풍이 불기 전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회사의 버팀목이 된 것은 DX 사업부였다. HBM 개발 경쟁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리고, 파운드리에서 TSMC에 밀려 DS 사업부가 고난의 시기를 보내던 때였다. 갤럭시 시리즈를 연달아 히트시키고, 폴더블 시장까지 열어젖힌 DX 사업부가 없었다면 삼성전자 전체가 흔들렸을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DX사업부는 DS사업부의 ‘큰 손’이기도 하다. DS 사업부 실적을 위해 무리한 설계를 시도한 적도 있었다. 일례로 DX사업부는 DS의 시스템과 파운드리 사업부를 살리기 위해, 소비자에 외면 받던 엑시노스 탑재까지 꾸준히 시도했다. 수율과 성능이 퀄컴 스냅드래곤에 밀린 엑시노스 탑재는 DX 사업부에선 사실상 모험에 가까웠다. 엑시노스 칩 문제로 발열이나 속도저하 문제가 생기면 이에 대한 비난은 고스란히 DX가 감수했다. 이런 기억은 외면한 채, DX 부문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DX부문 직원들은 파업을 지지하지 않게 된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회사의 다른 축인 DX를 배제하는 노조를 진정한 과반노조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21일 시작하는 파업이 총파업이 아닌 그냥 ‘반도체 파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를 이탈하는 직원 수도 늘고 있다. 한때 7만7000명을 넘었던 조합원이 노노 갈등 본격화와 함께 지난달 말부터 하루 최대 1000명 가까이 이탈하면서 최근에는 7만3000여명으로 감소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강경 투쟁을 이끌고 있는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다른 계열사 조합원에 대한 강압적 발언으로 공식 사과 요구를 받은 데다 사측에 총파업 경고장을 보낸 와중에 ‘해외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23일 평택에서 열린 대규모 파업 결의대회를 주도한 직후 일주일간 태국으로 휴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총파업이 이뤄지면) 최소 20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회사 측에 있을 것”이라며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회사 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소액 주주에 엄청난 악영향을 예고해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후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태국으로 휴가를 떠났다. 지난달 27일에는 노조 홈페이지에 “다가올 총파업에서조차 끝내 사측의 편에 서서 동료들의 헌신을 방해한다면 더 이상 당신들을 동료로 바라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파업 불참자들을 압박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태국 휴양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평소에도 개인 소셜미디어서비스(SNS) 계정에 비지니스석을 타고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등 해외 여행을 다닌 사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휴가가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이 국가적 사안이 될 정도로 엄중한 상황에서 리더가 해외 휴가지에서 내부 결속을 압박하는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더 많은 몫을 챙기려는 투쟁임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한 동행 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최 위원장이 이끄는 초기업노조에 공문을 보내 조합원 의견 수렴 활동에 대한 교섭 배제 협박성 발언에 대한 유감 및 표명, 사과를 요구했다. 전삼노는 공문에서 “최승호 위원장은 현장의 소통 과정을 문제 삼으며, 사과가 없을 시 ‘교섭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단순히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DX(디바이스경험)사업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교섭 테이블에서 지워버리겠다는 행위이자, 조합원의 뜻을 대변해야 할 대표자의 직무를 위축시켜 노동자 간, 노동조합 간의 신뢰를 또 한 번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삼노는 “전 사업부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원만한 연대 관계 회복을 위해 현장의 정당한 소통 활동에 ‘교섭 배제’를 언급하며 종용한 발언을 사과하고 연대 조직 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공투본을 구성한 동행 노조 또한 지난 4일 탈퇴를 선언하며 최 위원장의 행위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과도한 요구”라고 지적한 데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X(옛 트위터)에 “너의 젊음이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벌이 아니다”라며 “삼성전자 임금교섭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 장관의 언급이 일부 노조원의 과도한 강경 요구로 노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한 비판을 담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도 삼성전자 노조를 염두에 두고 “삼성전자의 성과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과 협력업체 노력, 지역 주민들의 협조도 있었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성전자 노사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성사시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지급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임직원들에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신 의장은 5일 삼성전자 사내게시판에서 임직원들을 향해 “최근의 회사 상황으로 주주와 고객은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큰 걱정을 하고 계신다”며 “이사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장은 “모두가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 신뢰 상실, 주주 및 투자자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기반 산업인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라며, 개발·생산 차질이나 납기 미준수가 발생할 경우 근본적인 경쟁력을 잃고, 시장 지배력까지 상실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지금의 갈등이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경영진과 함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 사외이사들 역시 최근 이사회에서 노조 파업에 대한 공식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파업 사태가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한목소리로 밝혔다. 최근 열린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은 최근 노사간 임금협상 과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총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이사의 입장에서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가 기업가치와 600만 주주들의 이익에 미칠 부정적 파장이 결코 작지 않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최대 45조 원 규모의 성과급을 요구하며 21일부터 18일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증권업계가 추정하는 연간 영업이익 300조원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성과급 규모는 45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주주배당액 약 11조원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회사의 지난해 연구개발비 약 37조원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입돼야 할 재원이 일회성 성과급으로 소진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4년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첫 파업 선언 당시에도 주가는 하루 만에 3.09% 하락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5.7%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그 충격은 코스피 지수 전반과 한국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전면 파업이 4일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이날 노동조합과 회사 측이 만난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송도사업장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회사와 대화에 나선다. 노조에서는 박재성 지부장이 참석한다. 회사 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하루빨리 일터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달 28∼30일 부분 파업을 진행했고 노동절인 이달 1일부터는 전면 파업에 나섰다. 부분 파업 참여 인원은 60여명, 전면 파업 참여 인원은 2천800여명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지난달 사흘간의 부분 파업으로만 항암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 등 제품 생산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1천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참여 인원과 기간을 고려하면 전면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현재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전면 파업에 따른 손실액이 최소 6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1분기 매출 1조2천571억원의 절반 수준이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5천808억원)보다 많다. 이날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지만, 합의점을 찾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도 사상 초유의 파업 사태의 원인을 두고 노사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회사 측은 앞서 "평균 14% 수준의 임금 인상, 1인당 3천만원 격려금 지급 등 노조 측의 임금 상향과 타결금 등 요구안은 현재 회사의 지급 여력과 향후 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교섭에 난항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인사권, 경영권과 직결된 요구사항은 회사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워 회사 안과 조합 요구안의 갭을 좁힐 수 없었고, 협상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노조의 단체 협약 요구안에는 신규 채용과 인사 고과, 인수합병(M&A) 등에 대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 측은 "노동조합은 요구안 100% 관철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다"며 "회사가 지난달 30일 타운홀 미팅에서 언급한 고용 안정, 인력 충원, 인사제도 개선, 원가 절감으로 인한 현장 부담 완화 등의 약속이 직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단체협약으로 보완하고, 지속 성장하는 회사에 기여해 온 직원들에게 합리적인 처우가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맞섰다. 지난달 사전 파업으로 발생한 1천500억원의 손실을 두고도 회사 측과 노조 측의 입장은 엇갈렸다. 회사는 "당초 예고 시점보다 이른 4월 28일부터 자재 소분 부서의 선제적 파업이 발생했다"며 "긴급히 가용 인력을 활용한 비상 대응에 적극 나섰음에도 일부 배치의 생산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는 한 달 이상의 시간 동안 조합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제안을 준비하지 못했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실질 협상과 비상 대응에 실패했다"며 "회사가 언급한 1천500억원 손실 역시 경영 실패의 결과"라고 화살을 돌렸다. 지난해 12월 교섭 시작부터 이어진 노사 간 갈등의 골이 일시에 봉합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앞서 회사 측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노사 간 법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또 회사는 부분·전면 파업 일부 기간 노조를 이끄는 지부장(위원장)이 휴가를 내고 해외에 머문 것을 두고도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노조는 회사 측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이다. 노조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총파업은 단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의 의사결정 실패가 만든 사태"라며 "노동조합은 조정 결렬 이후 한 달 이상 실질 협상을 요구해 왔지만 회사는 책임 있는 제안 대신 가처분과 같은 법적 압박, 무차별적 연차 시기변경권 통보, 파업 참석 여부 사전 확인, 손실 규모를 앞세운 경고성 메시지 등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14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절반인 7만3000명은 1년 미만 단기간 계약자였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1년 미만 계약직에는 '공정수당'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실태조사 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 직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재정경제부 공공혁신심의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올해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약 21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계약, 임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비정규직 평균임금 289만원…1년 미만은 280만원 그쳐 조사 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14만6000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정액임금은 월 28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절반인 약 7만3000명으로 조사됐으며, 평균 임금은 월 280만원이었다. 전체 평균보다 9만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특히 동일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임금 차이가 있었고, 정규직(공무직)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는 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 수령 비율이 낮았다. 예컨대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직 월 정액임금은 264만원인데, 1년 미만 계약직은 240만원에 그쳤다. 공공기관은 각각 357만원, 307만원으로 그 차이가 컸다. ◆'李 도입' 경기도 공정수당 전국화…"퇴직금보다 높게 해 장기계약 유도" 정부는 내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공정수당을 도입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에 공정수당을 도입했다. 경기도는 현재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계약 만료 시 생활임금의 5~10%를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시행하는 공정수당제도 역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계약 기간 만료 시 기준금액의 8.5~10%를 일시 지급한다. 기준금액은 254만5000원으로,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의 118% 수준이다. 전국 지방정부 생활임금 평균을 반영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1~2개월 10%(38만2000원) ▲3~4개월 9.5%(84만6000원) ▲5~6개월 9%(126만원) ▲7~8개월 8.5%(162만2000원) ▲9~10개월 8.5%(205만5000원) ▲11~12개월 8.5%(248만8000원) 등이다. 1개월 미만은 1~2개월 구간의 공정수당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하고, 초단시간은 구간별 공정수당을 시간비례로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사전 브리핑에서 "11~12개월 일한 노동자의 경우 퇴직금보다 공정수당이 더 높은데, 가급적 1년 이상으로 고용을 보장하면서 장기계약 하라는 의미"라며 "사업 성격 때문에 1년 미만으로 계약하더라도 보상이 좀 더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수당 재원이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꼭 세금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정수당은) 내년도 예산안부터 반영될 예정이지만, 저희의 기조는 가급적 1년 미만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정확히 얼마의 예산이 반영될 것인지는 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이른바 '복지 3종' 수당 등 처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계약직 금지"…'사전심사제' 강화 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1년 미만 계약 금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부문에서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정부는 이를 재확인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치도록 한다. 업무 특성, 계약 기간, 인원 등 필요성을 심사한 후 예외적으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전심사제도 개선한다. 심사위원회 구성 시에는 반드시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전심사제 운영 여부와 현황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노동자 중 상시·지속 업무를 맡았음에도 단기계약을 반복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 노력을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2017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전환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52개소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기관별로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 등을 관리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와 지방공기업 시스템 '클린아이'를 통해 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 확대되면 그 사유도 필수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도 제한된다.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주휴수당 등 추가비례 지급을 조건으로 해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기 실태조사·근로감독으로 이행 점검…온라인 상담센터 운영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용인원·직종·계약기간·임금체계 등을 조사하고,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 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쪼개기 계약 등이 확인되면 1년간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하는 불공정 관행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노동부에 비정규직 고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매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실태점검 및 개선을 지도한다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쪼개기 계약이 의심되는 30개 지방정부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 상태로, 올해 하반기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처우를 겪은 노동자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되면 감독 등을 통해 조치하고, 불공정 사항은 시정·지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9월부터 공무직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만큼, 공무직 등 공공부문 처우개선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공무직위원회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 개선을 통해 모범이 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돼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땀의 가치에 맞게 대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