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안전 비서’가 생긴 느낌이에요.” 8일 경기 부천 GS파워 열병합발전소 내 80도가 넘는 용수가 관로를 타고 흐르는 작업장 안에서 안전 점검을 하던 GS파워 안전보건팀 전국현씨는 이같이 말했다. 전씨 손에는 종이 점검표 대신 태블릿PC가 들려 있었다. 화면에는 인공지능(AI)이 미리 식별한 위험요인과 확인해야 할 점검 항목이 차례로 떠 있었다. 전씨는 발전소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작업자의 안전을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 GS파워가 전 공정에 AI 위험성 평가 시스템인 에어(AI Risk Assessment·AIR)를 도입하면서 점검 방식은 180도 달라졌다. 이전까진 위험성 평가 항목을 직접 작성해야 했다면, 이제는 AI가 공정별로 뽑아낸 체크리스트에 맞춰 위험요인을 살핀다. 에어는 생성형 AI가 공정별 재해 유형을 분석하고, 잠재 위험요인을 찾아낸 뒤 개선 대책까지 제시하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1시간이 걸리던 문서 작업을 에어는 3분 만에 처리한다. 문서 작성에 쓰던 시간을 절약해 안전점검회의나 실제 위험요인 개선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전씨는 “사람은 그날 컨디션에 따라 중요한 위험 요소를 놓칠 수 있고, 과거 사고 사례를 모두 기억하진 못한다”며 “에어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440개 고위험요인 실사례를 반영해 안전 점검 항목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현장 작업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GS파워 안전보건팀 이주필 팀장은 “처음에는 ‘현장에서 땀도 안 흘려본 AI가 발전소에 대해 뭘 알겠어?’라는 불신과 거부감이 있었다”며 “에어가 실용적인 안전 대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고, AI를 더 광범위하게 적용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온다”고 전했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AI와 로봇을 안전관리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사람이 놓치기 쉬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공간을 대신 점검하는 산재 예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산업재해 사고가 많은 제조·건설업 분야에서는 AI 딥러닝 기반의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보급이 활발하다. AI CCTV는 안전모 미착용, 작업자 쓰러짐, 화재·연기와 같은 주요 위험 요소를 자동탐지해 기존 인간 중심의 모니터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숭실대 연구팀의 최근 연구는 AI 도입의 산재 예방 효과를 뒷받침한다. 연구팀이 발간한 ‘발전사 중대재해 예방 AI CCTV 효과 분석’에 따르면 딥러닝 기반 AI CCTV를 도입한 발전사·공공기관의 안전모 미착용 탐지율은 도입 이전인 2022년 23.78%에서 도입 이후인 2023~2025년 97.56%까지 높아졌다. 작업자 쓰러짐 탐지율 역시 37.79%에서 87.79%까지 향상됐다. 발전사 86곳과 공공기관 40곳의 안전사고 데이터와 28만장의 AI CCTV 성능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순찰과 안전 모니터링에 특화된 로봇 개발도 한창이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달 지능형 자율점검 4족 보행 로봇을 한국형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발전본부의 발전설비 감시 업무에 투입했다. 민간에서는 SK하이닉스가 고위험공정 내에 보행 로봇을 투입해 무인 순찰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인 만큼 한계도 분명하다. 개인 정보 침해와 과도한 기술 의존, 데이터 보호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최진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대표는 “산재예방을 위한 AI·로봇은 작업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계돼야 하는데, 지금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하는 시스템”이라며 “작업자 안전을 명목으로 도입된 AI가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순찰 로봇이나 AI가 분석하는 센서 데이터가 얼마나 검증된 것인지 판단할 기술 표준이 없다. 지금까지는 전자기기로써 정상 작동하는지 보는 수준에 가깝다”며 “이를 실제 안전관리에 적용하려면 훨씬 더 엄격한 기준과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11년간 연평균 2.4명이 산업용 로봇으로 산업재해를 당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 밀도를 기준으로 한 ‘로봇발(發) 산재’도 여타 국가 대비 높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매해 연말 발표하는 재해 승인 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용 로봇’이 기인물(起因物)이 돼 산재로 사망한 인원이 26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지만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산업현장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활용’만큼 안전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제조업의 로봇 밀도는 타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명당 1012대로 조사 대상 국가 평균인 151대보다 6.7배나 높다. ‘로봇 산재’ 사망자 수를 국가별로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높은 편이다. 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용 로봇의 실효적 안전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한국에서 로봇 산재 사망자는 로봇 1000대당 연간 0.006건 수준이다. 국가별로 독일은 0.002건, 일본 0.003건, 미국 0.004건, 영국 0.003건이다. 한국 산업현장에 보급된 로봇을 종류별로 보면 2023년 기준 고정용 93.0%, 자율이동로봇(AMR) 4.5%, 협동로봇 1.5%, 이동형 조작로봇 1.0%이다. 고정용이 대부분이지만 향후 현대차의 ‘아틀라스’처럼 사람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는 빠르게 확산할 전망이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4년 3820만달러(약 564억4000만원)에서 2035년 1억9595만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4족 보행 로봇 시장은 2024년 35억달러에서 2033년 102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됐다. 로봇 산재를 둘러싼 시각은 복합적이다. 작업장에 투입되는 사람이 줄어 인명 피해도 감소할 것이라는 견해와 로봇과 함께 일하는 상황이 늘어 위험도 늘어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2t 로봇, 스치면 어찌 되겠나” 국산 피지컬AI ‘카이로스’ 2대를 지난해 12월 투입한 자동차 핸들 제조기업 DH오토리드의 김대식 상무는 “로봇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안전을 설계하고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며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서도 산업용 로봇의 안전 센서 등에 특히 신경 썼고, 현재까지 로봇발 산재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단계인 레벨4를 인증받았다. 이석근 DH오토리드 대표도 30년 전 대리 직급일 당시 작업자가 왼손을 크게 다치는 일을 목격한 뒤론 자동화의 필요성을 더 절감한다. 그는 “프레스 공정에서 중년 여성이 가까이 붙어 일을 하다 사고가 났고, 병원에 모시고 가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며 “로봇과 자동화가 확산하면 그럴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서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산업용 로봇 사용으로 산재가 발생하긴 했지만 작업자의 부주의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업자가 연속해서 생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안전장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다”며 “로봇 장비 수리 시 2인1조 점검 등을 지키면 문제가 없고, 장기적으로 로봇 투입으로 산재는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업체 공장에는 32대의 스마트 절삭 장비인 머시닝센터(MCT)가 가동되고 있다. 반면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협동로봇과 함께 일하는 상황을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무인공장 확대를 주장하며 “공장에 로봇이 걸어다닌다는 건 산업안전 측면에서 말도 안 되게 위험한 것이고, 10㎏을 들어 올리는 로봇의 전체 중량은 적어도 2000㎏인데 그 로봇이 사람을 스친다고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이어 “로봇과 함께 일하는 건 산업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무인화한 공장에서 사람은 공장 밖에서 관리만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부연했다. ◆안전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산업현장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법 제도는 이를 반영하기엔 미비한 실정이다. 산업용 로봇 사용을 규정한 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로 사업주가 위험 방지를 위해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구간은 안전 매트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기준에 맞게 로봇 사용 환경을 마련했는지를 전문기관에 검증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2018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제도인데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산업계의 참여 유인 부족 등이 문제로 꼽힌다. 임성수 경희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인증제도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하위 고시 등에 명확한 조항으로 규정하고, 인증 취득 기업에 행정적·경제적 인센티브 체계를 병행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로봇이 오작동해 사고가 날 때마다 거론되곤 한다. 2023년 7월 경남 고성군 농산물유통센터 선별장에서 농산물 박스를 옮기는 로봇이 사람을 박스로 착각해 작업자가 로봇 집게에 끼어 사망했다. 그해 4월에는 경기 평택의 음료 생산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로봇에 끼어 숨졌다. 2021년에는 부품 교체를 위해 산업용 로봇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갑자기 작동된 로봇 팔에 끼어 숨졌다. 임 교수는 “재해의 상당수는 작업자와 로봇 사이의 물리적 접촉 또는 협착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방호 장치의 미설치 또는 오동작이 원인이 되는 사고가 전체 로봇 재해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했다. 실제 노동부 자료를 파악한 결과 산업용 로봇발 사망 사고의 약 90%는 ‘끼임’ 유형이었고, 가장 흔한 사고가 로봇 팔과 주변 구조물 사이 끼임이었다. 사고의 약 60%는 수리·검사·준비 등 비정형 작업 중 일어났고, 그중 약 83%가 로봇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박달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피지컬AI가 보편화하면 산재가 줄어들 수 있으나 그 과도기에서 위험 요인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자동차 자동변속기 확산으로 교통사고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에 이를 비유했다. 수동변속기 대비 자동이 편리하지만, 편리한 만큼 주의력을 분산시켜 사고가 늘어난 것인데 제조 공장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첨단기술 활용으로 미래엔 산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그 시점을 알긴 어렵다”며 “과도기에서는 로봇 오작동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제도나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유연근무제 확산에 팔을 걷어붙였다. 코로나19 때 유연근무 활용률이 높았듯 이번 중동전쟁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도입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 중견 사업주에게 직원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요건은 △육아기 자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직원 신청에 따라 1일 1시간 단축 허용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단축기간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까지) △전자·기계적 방식 출퇴근 관리로 구성된다. 사업장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한도로 지원되며, 기간은 노동자당 최대 1년이다. 현재는 신청한 직원이 6개월 이상 근속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7월부터는 이런 요건이 사라진다.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단축 규정 의무화 요건은 ‘권고’로 바뀐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접 제출’ 대신 행정망 확인으로 간소화된다. 노동부가 육아기 10시 출근제 제도를 개선한 이유는 중소기업 경우 신청부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서다. 운영 부담, 시스템 구축 비용, 보안 문제 등도 유연근무 도입의 애로점을 꼽힌다. ◆재택근무 활용 인원 2021년 정점 유연근무는 코로나19 당시 폭발적으로 확산했으나 엔데믹과 함께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 노동부의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2024년 기준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활용 인원수에서 재택근무제는 5.3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7.0명으로 확 뛰었고, 2021년 9.0명으로 점점을 찍은 뒤 이후 매해 줄어드는 추세다. 기업 규모간 차이도 크다. 재택근무제의 평균 활용 인원수는 300인 이상에서 94.2명인 반면, 5~9인 사업장에서는 1.3명으로 큰 격차를 보인다. 다행히 유연근무제 도입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업 비중은 매해 늘어나고 있다. 이 비중은 2022년 27.8%, 2023년 28.3%, 2024년 30.7%를 기록했다. 일·생활 균형 제도가 기업과 근로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업 생산성 향상’(82.7%)이 가장 높은 긍정 평가로 꼽혔다. 이어 ‘근로자 직무 만족도 향상’(82.4%), ‘이직률 감소’(77.8%), ‘우수 인재 확보’(77.4%) 순이었다. ◆노동부 “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지속” 정부는 코로나19가 유연근무 확산의 계기였듯 고유가 위기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시간 유연화 문제는 공공영역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하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재택근무도 해본 적 있는데 (재택근무 도입도) 검토하는 중이냐”고 했다. 이어 “국민이 출퇴근 시간이 과밀해서 힘들지 않나”라며 “그 부분을 분산시키거나 완화할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일부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이동하며, 어떻게 에너지를 쓰는지 기존 방식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더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대전환 시대에 삶의 패턴과 일하는 방식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후 월급 310만원을 받는 A씨는 월급 명세서를 보다가 기본급이 210만원이고 나머지 100만원이 야간 및 휴일수당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 기본급만 보면 최저임금 미달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월급 기준 215만68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A씨는 본인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점에 놀랐고 이를 문제시할 수 있을 지 궁금했다. 동시에 포괄임금제를 체결했기에 문제가 아닌지도 아리송했다. A씨처럼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은 근로자의 기본급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2023년 나왔다. 당시 근로자 B씨는 호텔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자로 일했다. 포괄임금제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해 매월 일정액 지급하는 급여 체계다. 2016년 당시 근로계약에서는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을 받았고,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은 기본급 91만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근로수당 11만원, 주휴수당 18만원으로 세부 내용이 변동됐다. 그는 퇴직 이후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B씨가 포괄임금제에서 매달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원고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며, 차액을 달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고 이를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원고 급여에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이 포함된 건 맞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수당을 뺀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상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당은 빼고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본급과 제 수당(기본급 외 모든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발표하면서 ‘고정OT 약정’(연장수당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약정한 금액이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기본급은 구분해 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현주 노무법인 에이치 대표는 “시간외수당이 녹아 들어간 월급은 언뜻 보기에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여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의심 없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다”며 “그러나 그 월급 속에 몇 %의 농도로 시간외수당이 녹아 들어가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개별 근로자가 계산법을 익혀 권리를 보장받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노동 현장에서는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직장갑질119가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는 76.0%에 달했고, 이 중 47.7%가 ‘초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한 가산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3명이 비조합원이 몬 차량에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2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t 탑차가 CU 원청인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사고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대체 투입된 물류차량의 출차를 노조원들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는 BGF리테일을 상대로 △휴무 시 대차비용 가중 관행 철폐 △운송료 현실화 등 배송기사 처우개선 관련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16일 시작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탑차 기사 A(50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오후 CU 진주물류센터 앞에 전 조합원이 집결하는 비상지침을 내리고 투쟁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사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조합원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의 대량 출고·배송을 저지하기 위한 연좌 농성 중 경찰이 조합원 약 40명을 강제로 밀어내고 대체 차량 출차를 강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차량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졌으며 화물차가 쓰러진 조합원들을 밟고 지나가면서 이 같은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명백히 자본과 공권력이 노동자를 짓밟은 참사”라며 “정당한 투쟁을 죽음으로 몰고 간 CU와 경찰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집회 현장에서는 경찰과 노조가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하게 대치했다. 대치 과정에서 오후 1시33분쯤 화물연대 노조 차량이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20대 경찰 기동대원이 머리에 타박상을 입는 등 경상을 입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사측이 경찰 뒤에 숨어 대화하지 않으려고 해서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량을 몬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화물연대 측과 물리적 마찰을 막기 위해 장비와 경력 1100여명을 추가 투입했다. 앞서 경찰은 19일 오후 11시쯤 이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인 혐의(특수협박)로 화물연대 조합원을 체포했는데, 체포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또 다른 조합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청은 “화물연대 조합원의 사망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고 경찰의 집회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감사에 나섰다. 사고가 난 장소는 경찰 기동대와 대치한 물류센터 정문과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청소년 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마약류 약물 경험한 10대가 흡연 경험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가 오남용의 주된 대상으로 지목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약류 경험 5.2%… 흡연율보다 1%포인트 높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338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마약류 약물을 ‘비의료용’으로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에는 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수면제, 항불안제 등 총 7종이 포함됐다. 이는 평생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4.2%)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6개월 이내 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마약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에게 해당 약물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ADHD 치료제(24.4%)가 가장 많았다. 식욕억제제(20.0%), 수면제(13.3%), 신경안정제·항불안제(13.3%)가 뒤를 이었다. ◆ ADHD…서울 강남 등 학군지 중심으로 처방급증 ADHD 치료제는 본래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충동 행동 장애를 진단받은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물이다. 그러나 일부 학군지를 중심으로 ‘공부 잘하게 하는 약’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관련 증상이 없는데도 증상이 없는 학생들까지 약물을 복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처방 소아 청소년 환자 수는 2020년 6만5685명에서 2024년 15만3031명으로 2.3배 이상 증가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서울 서초구 등 소위 ‘명문 학군지’에 집중됐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사용을 넘어, 집중력 향상이나 학업 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고카페인 음료 섭취…10명 중 1명 고위험군 약물뿐만 아니라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의존도도 높았다. 응답자의 61.2%가 한 달에 1번 이상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다고 답했으며, 10명 중 1명(10.8%)은 한 달에 10회 이상 마시는 사실상 ‘카페인 중독’ 범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카페인음료는 100mL당 카페인 15mg 이상을 함유한 음료로 과도하게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 심장 박동 증가, 혈압 상승, 부정맥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청소년들이 카페인을 섭취하는 주된 이유는 ‘시험공부나 과제를 하기 위해서(57.8%)’였다. 특히 학업 부담이 큰 고등학교 2, 3학년의 경우 “카페인이 없으면 하루가 힘들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16.4%, 15.1%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학업과 입시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시기일수록 피로 해소와 각성 유지를 위해 카페인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며 “단순한 음료 소비가 아니라 과열된 입시경쟁 속에서 각성과 집중이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여러 질병으로 인해 다량의 약물을 처방받는 환자가 고령화와 함께 꾸준히 늘고 있다. ◆ 45세 이상 4명 중 1명 ‘만성 처방’…약물만 5~9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보건의료 질’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5세 이상 환자 중 서로 다른 약물 5∼9개를 ‘만성 처방’받은 비율이 26%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4명 중 1명꼴이다. 만성 처방은 연간 90일 이상 혹은 4회 이상 처방받은 경우를 뜻한다. 여기에는 급성 감염 시 처방되는 항생제나 피부과 관련 약제는 빠졌다. 이 비율은 2020년 23.5%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10개 이상 서로 다른 약을 복용하는 하는 이의 비율도 2021년 13.9%. 2022년 15.6%, 2023년 17.0% 등으로 늘더니 2024년(17.6%)에는 18%에 육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고혈압, 당뇨병 등을 1개 이상 진단받고 10개 종류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171만7239명으로, 2020년 대비 52.5% 늘었다. ◆ 고령화가 부른 약더미…부작용 위험 경보 이처럼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많아지는 주된 원인은 고령화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1인당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2개 이상의 질환을 가진 비율도 63.9%에 달한다. 문제는 이처럼 다량의 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등 부작용 위험이 커진다는 점이다. 특히 약물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약물 처방으로 악순환을 초래하는 ‘처방연쇄 현상’은 노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75세 이상 환자 대상 만성 처방률(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또는 4회 이상 처방받은 비율)은 2021년 기준 64.2%로 OECD 평균(50.1%)을 크게 웃돌았다. ◆부작용 위험 낮춰야…통합 관리 시스템 필요 전문가들은 단순한 투약 지도를 비롯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가의 약물 점검과 상담, 처방 조정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약물의 중복 및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다약제 복용 환자들은 반드시 의사와 약사의 지시에 따른 정밀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량을 조절하거나 투약을 중단하는 행위가 위험을 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은 네 가지 정책적 중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노인의 다약제 및 노인약주의 약물 사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한국 고령자에 특화된 약물 사용 현황 평가와 약물 중재 효과에 대한 데이터 검증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을 통해 인식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추가하기보다, 기존 처방 약물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약을 줄여나가는 절차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주의 약물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학제 인력 양성도 주요 대책으로 제안됐다.

고용노동부는 A씨 사례처럼 5월1일에 일한 뒤 대체휴일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일반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로 올해 지정된 노동절의 근거 법이 다른 탓이다. 노동절은 추석, 성탄절, 한글날,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 근거 규정이 다르다. 이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따른다.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아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노동절인 5월1일은 관련 법에서 해당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는 “취지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시급제나 일급제는 유급휴일을 별도로 산정해서 부여해야 한다. 5월1일에 평소처럼 일하는 시급제나 일급제 노동자에게는 휴일근무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돼 총 250%가 적용된다. 하루 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출근하지 않고 쉬면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다. 5월1일에 출근한 월급제 노동자는 근무한 하루 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이른바 ‘청주 알바생 고소 사건’ 관련 무료 법률 대응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카페에서 근무하던 청년이 퇴근하며 음료 3잔(1만2800원 어치)을 가져갔다가 업주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논란이 됐다. 형사 고소와 함께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받아 공분을 샀다. 법적 대응 경험이 부족한 청년 노동자가 쉽게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수면 위로 올랐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사용자의 과도한 요구와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고려해 지역 내 노무법인과 지원 필요성을 검토했다. 청주 지역 노무법인 피플HR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 체계도 가동했다. 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의 공익활동 차원에서 무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무법인 피플HR 이지환 대표노무사와 협의를 진행했고 피플HR은 피해 청년 A씨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결정했다. 노무법인 피플HR의 이지환 대표노무사와 이은정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조사 과정에 동행하며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근무지 변경 지시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증거 정리를 지원했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추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최종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 대표 노무사는 “지역의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해당 근로자와 관련해 추가 조치가 있다면 또다시 무료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영 노무사회 회장은 “이번 사례는 공인노무사법에 근거한 취약계층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근(사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관련 하청 노조의 시정 신청이 이달 후반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입법화의 틀을 마련한 ‘설계자’로 꼽힌다. 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사용자 공고가 별로 없어 이에 대한 시정 신청을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많이 할 것 같다”고 했다.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 교섭 사실을 공고한 원청이 극소수여서 관련한 시정 신청이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몰릴 것이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뒤 이달 10일까지 1012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만7000여명)가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교섭요구에 나섰다. 이 중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33곳에 불과하다. 노동위에 접수된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총 294건이다. 취하·종결이 197건(87.9%)으로 대부분이며, 인정과 기각은 각각 19건(8.5%), 8건(3.6%)을 차지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의제 대부분은 ‘산업안전’이었다. 경영계에서는 비교적 사용자성 인정이 수월한 산업안전 분야를 노조가 앞세워 교섭권을 확보한 뒤 교섭 테이블에서는 임금 등으로 의제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관련해 박 위원장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 만나서 얘기하라는 절차의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공연대노조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공고 이의신청은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공공부문에서 사용자성이 불인정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