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보상한 사업주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의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지원 상한을 세 배로 올렸지만 7월 말까지 집행률은 19.1%에 머물렀다. 육아휴직자가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쓸 수 있도록 신청·지급 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예산은 20% 줄이고 상한은 세 배로 올렸지만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노동부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예산은 201억6000만원이다. 업무분담 지원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 최대 5명에게 금전 보상을 먼저 지급하면 정부가 그 사업주에게 사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노동부는 이 부문 예산으로 251억7900만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집행된 금액은 16억5100만원으로 6.6%였다. 낮은 집행률이 문제로 지적되자 노동부는 올해 예산 규모를 201억6000만원으로 20% 줄이고 지원금 최대 액수는 세 배로 올렸다. 하지만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38억5200만원으로 19.1%에 불과했다. 지원 인원자는 총 2525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기준으로 현재 상한은 30인 미만 사업장 월 60만원, 30인 이상은 월 40만원이다. 동료를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 준 보상 총액이 이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지난해 월 최대 20만원을 동료 5명에게 나눠 주면 1인당 월 4만원이던 구조가 규모별로 다시 갈린 것이다. ◆ 같은 이름의 옆 갈래는 예산을 넘겨 썼다 반면 업무분담 지원금은 두 갈래로 운영된다. 2024년 먼저 생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지난달 말까지 57억5500만원이 집행돼 확보 예산 50억3400만원을 7억2100만원 넘겼다. 집행률 114.3%다. 육아휴직 갈래의 19.1%와 견주면 여섯 배 가까이 벌어진 수치다. 두 갈래를 합한 집행액은 96억700만원으로 합계 예산의 38.1%다. 한쪽은 돈이 모자라 다른 사업 예산을 끌어와야 하는데 다른 한쪽은 예산의 80%가 그대로 남아 있다. 육아휴직 갈래에 남은 163억800만원은 예산을 넘겨 쓴 근로시간 단축 갈래의 올해 예산 전체보다 세 배 이상 많다. 두 갈래는 동료의 업무 부담을 보상한다는 취지가 같고 신청 창구도 같다. ◆ 휴직자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한다 예산 집행이 저조한 데는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하는 방식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현재는 육아휴직자가 먼저 사업주에게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더 줘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동료에게 보상을 준 사업주가 사후에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인사명령서와 동료 근로자의 임금 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노동부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만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휴직자와 동료의 눈치 보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사업주가 아닌 동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신청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노동부는 “사업주 인식이 바뀌어야” 노동부는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에게 자체적으로 보상을 늘리는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동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정부 지원만으로 해결하려는 문화가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육아휴직을 쓰기 위해 휴직자가 사업주에게 동료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먼저 지급하라고 말해야 하는 현재의 집행 방식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청은 어디서 하나 한편 업무분담 지원금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한 갈래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한다. 지급신청서와 육아휴직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인사 발령 문서, 업무분담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임금명세서를 함께 낸다. 육아휴직이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해야 한다. 상한과 요건은 사업장 규모와 지정 인원에 따라 갈리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나 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회사의 전자 노동 감시로 인해 압박감이나 스트레스·피로감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감시를 의식해 동료와의 대화나 의사 표현까지 조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노동 감시가 업무 스트레스를 넘어 퇴근 후 일상과 직장 내 소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자 노동 감시와 정신건강’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8%가 회사의 전자 노동 감시로 인해 ‘감시당하고 있다는 압박감을 느꼈다’거나 ‘스트레스나 피로감이 커졌다고 느꼈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자 감시로 인해 업무 의욕이나 만족감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35.1%였으며, 31.7%는 퇴근 후에도 업무나 감시에 대한 걱정이 계속됐다고 답했다.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9.4%에 달했다. 직장갑질119는 퇴근 후에도 감시에 대한 걱정이 이어졌다는 응답에 대해 노동 감시로 인한 부담이 업무시간을 넘어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자 노동 감시는 직장 내 소통에도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의 48.1%는 회사의 전자 노동 감시로 인해 ‘동료와의 대화 및 의사 표현을 조심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감시를 의식하면서 직장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것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AI와 알고리즘 기술이 확산하면서 노동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문제를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불균형한 권력관계라는 노동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불균형한 권력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만 규율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을 통해 전자 노동 감시 문제를 규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호봉제를 그대로 둔 채 정년을 늘리는 방식보다 임금과 직무를 조정해 퇴직자를 다시 쓰는 방식을 택했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7년 이른 평균 53세에 주된 일자리를 떠나고, 정년을 채우고 나온 사람은 열에 한 명 남짓이라는 현실이 뒤에 있다. ◆ 정년 채운 직장인 단 13% 27일 한국법제연구원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600명에게 청년세대와의 상생을 위한 고용 연장 방안을 물은 결과, 69.3%가 호봉제에 기반한 정년 연장 방안 대신 임금과 직무를 조정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꼽았다. 국민이 정년 연장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배경에는 정년이 실제로는 소수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라는 현실이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55∼79세가 생애 가장 오래 다닌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53.0세였다. 남자는 55.3세, 여자는 51.1세다. 이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7년 7.1개월이었다. 그만둔 이유는 △사업부진·조업중단·휴업·폐업 24.9% △건강이 좋지 않아서 22.1% △가족을 돌보기 위해 15.2% △정년퇴직 13.2%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9.9% 순이었다. 정년을 채우고 나온 사람이 열 명 중 한 명 남짓이라는 뜻이다. 퇴직한 연령도 좀처럼 뒤로 밀리지 않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해당 평균 연령은 2018년 52.5세였으며, 지난 8년 동안 0.5세 오르는 데 그쳤다. 법정 정년 60세와의 간격이 7년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 국민 10명 중 7명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원해 퇴직 후 재고용에 대한 선호는 모든 연령대에서 60%를 넘었고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졌다. 20·30대에서 60% 초반이던 응답은 40대 67.6%, 50대 67.8%를 거쳐 60대 76.2%, 70대 77.5%까지 올라갔다. 고용 연장 방식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갈려 있다. 노동계는 60세인 법정 정년을 일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경영계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계속 고용 방식을 고르되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낫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노사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 고용 방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 노인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소득 공백은 더 벌어진다 이번 조사에서 적정한 노인 연령으로는 만 70세를 꼽은 응답이 68.2%로 가장 많았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늘고 인구구조가 바뀐 만큼 65세를 노인으로 보는 획일적 기준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기준을 올리면 퇴직한 뒤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 제도에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만 65세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져 1969년생부터 65세가 적용된다. 53세에 주된 일자리를 나온 사람은 연금이 나오기까지 12년가량을 다른 벌이로 버텨야 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처럼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 여러 방식으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고령자 더 쓰면 청년 자리 줄어든다” 75.4% 정년 연장으로 고령자 고용을 늘릴 경우 청년 고용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본 응답은 75.4%였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어느 세대의 일자리를 주로 줄일 것으로 보는지 묻자 51.5%가 청년층 일자리라고 답했다. 반면 청년 고용이 줄어들 위험은 없다고 본 응답자 24.6%는 그 이유로 직무 재설계를 통한 세대 간 역할 분담(32.8%)과 청년층 기피 일자리 보충(31.2%)을 들었다. 일을 나누는 방식만 바꾸면 두 세대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본 셈이다. ◆ 청년 부담부터 늘리는 방식은 안 된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을 청년세대의 부담 증가로만 메워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확인됐다. 청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수급구조 개편 31.1%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중심 재편 23.3% △세대 간 사회보험 부담 재설계 20.3% 순으로 꼽혔다. 조사에 함께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을 빈곤 위험이 큰 노인에게 더 두텁게 주는 쪽으로 다시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 하위 70%라는 현행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벗어나 중위소득 같은 기준으로 대상을 줄이는 대신 지원 금액을 높이자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드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이고,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단순히 ‘몇 살부터 노인인가’를 다시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년과 연금, 복지제도 전반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며 “노인 연령 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 연장과 소득 보장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청년과 노년 어느 한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고령사회 법제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연금 88만원…그래서 다시 일터로 나간다 한편 제도 논의와 별개로 이미 회사를 나온 고령층은 다시 일터로 향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55∼79세 고령층 인구는 1701만7000명이고 이 가운데 취업자는 1012만5000명으로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고령층 가운데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사람은 52.7%인 896만9000명이었고 월평균 수령액은 88만원이었다. 남자는 113만원, 여자는 61만원이다. 장래에 일하기를 원한다고 답한 비율은 69.2%로 1178만2000명이었다. 이들이 일하고 싶다고 밝힌 나이는 평균 73.6세였고, '생활비 마련'이 53.4%로 가장 많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편의점 진열대가 눈에 들어온다. 선반에는 즉석밥과 라면, 생필품이 정갈하게 놓여 있고 한쪽 벽면에는 무인 키오스크가 조용히 불을 밝히고 있다. 겉모습은 영락없는 동네 골목 편의점이지만, 이곳은 사회적 고립 위기에 놓인 이웃들이 타인의 시선이나 증명의 부담 없이 언제든 발걸음할 수 있도록 마련된 ‘우리동네 다온편의점’이다.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고독사는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중대한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심리적 고립이 깊어질수록 관공서 문턱을 넘기 꺼린다는 점에 착안해, 최근 지자체들은 일상 공간에 스며든 비대면 기술과 생활밀착형 거점을 통해 복지 전달 체계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 신청주의 한계 넘은 일상 거점… 자존감 지키는 비대면 복지 2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기존의 복지 체계는 당사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신의 경제적 빈곤과 처지를 증명해야 하는 신청주의 구조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도움이 절실한 고립 가구에 심리적 낙인감을 주어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안산시가 도입한 다온편의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됐다. 위기 가구가 비대면 키오스크를 통해 긴급 생필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휴식 공간과 1인 가구 소통 프로그램으로 연결되도록 동선을 설계했다. 지 원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선제적 접근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고립과 고독사 문제는 개인의 불행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공동의 숙제”라며 “다온편의점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 타인의 시선이나 부담 없이 언제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기술로 촘촘해진 안부망… AI 케어콜과 IoT 돌봄의 진화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안전망 구축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인천광역시는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통해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 돌봄서비스와 사물인터넷(IoT) 돌봄플러그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AI 케어콜 시스템은 고립 위험이 높은 가구에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식사 여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반응이나 장기 미응답이 감지되면 즉각 전담 복지 인력이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연계된다. 전력 사용량과 조도 변화를 감지하는 스마트 플러그 기술 역시 일상생활의 미세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안전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1인 가구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은 도시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기술을 통해 일상의 위험 신호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기에 개입하는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고독사 고위험군의 68%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타인의 시선과 복지 대상자 낙인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인 키오스크나 편의점 형태의 거점 공간, AI를 활용한 선제적 발굴 체계에서는 복지 서비스 초기 진입률이 기존 방문 상담 대비 약 2.4배 높게 집계됐다. ◆ 일회성 물품 지원 넘어 지속 가능한 관계망 복원 과제 전문가들은 비대면 기술과 생활 거점을 통한 조기 발굴이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단발성 물품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망 복원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긴급 지원으로 확보한 접점을 바탕으로 자조 모임, 동네 소모임, 심리 상담 등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후속 프로그램이 정밀하게 결합해야 실질적인 고립 탈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는 “고독사 예방의 핵심은 위기가 한계치에 달하기 전 얼마나 자존감을 지켜주며 사회와 연결하느냐에 있다”며 “기술적 모니터링과 따뜻한 이웃 관계망이 결합한 지역 맞춤형 통합 돌봄 모델이 안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이 산업 현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공단은 기계제작업체 하우토가 지난해 도입한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이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상북도 경주 소재 하우토는 화재 등 대형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계제작업체 누전, 과부하, 온도 상승 등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전기설비 내부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서다. 이 시스템은 대형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전력 사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한다. 이상 상태가 발생하면 관리자에게 즉시 알려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우토 관계자는 “전기 분전함 내부의 이상은 작업자가 즉시 알아차리기 어려워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위험 징후를 미리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현장 분위기가 안전 중심으로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공단은 안전설비가 상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자체 도입하기 힘든 첨단 안전장비를 정부 지원을 통해 도입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수월해졌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노동부와 공단은 이러한 변화를 중소사업장까지 확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본사 기준)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장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정산 금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공단 관계자는 “인력과 비용 제약으로 첨단 안전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안전기술을 보다 폭넓게 보급하고,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해 N% 성과급을 촉발한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최종 타결을 위한 막판 담판에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이날 경기 이천캠퍼스에서 대표자 교섭을 열고 올해 임단협 최종 타결을 위한 사실상 막판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광복절 연휴까지 마라톤 교섭을 이어가며 주요 쟁점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조만간 잠정합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측은 올해 교섭에서 성과급 체계를 일부 변경해 성과급의 상당 부분을 자사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중순 "성과급이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실제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성과급 문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노조 측은 전날 조합원들에게 교섭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일부 제반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세부 실무 검토를 남겨두고 있으나 주요 안건에 대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교섭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SK하이닉스에서는 전임직(생산직) 노조(이천·청주)와 기술·사무직 노조 등 기존 3개 노조가 각각 사측과 올해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이다. 노사는 지난 12일 6차 릴레이 교섭에 이어 광복절 연휴 기간에도 마라톤 교섭을 이어가며 주요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요 안건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만큼 남은 법률·실무 검토까지 마무리될 경우 이번 주 잠정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초과이익분배금(PS) 상한을 폐지하고 해당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PS 지급액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협상에서는 성과급 재원의 일부를 주식으로, 일부를 현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만큼 합의안이 나오더라도 부결돼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의 이번 임단협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역대급 실적에 따라 성과급 규모도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은 지난해 47조2063억원에서 올해 266조6718억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391조820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 노사가 2026년 임금협상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최종 중지되면서 창사이래 58년만에 첫 파업 갈림길에 놓였다. 이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당장 쟁의행위에 돌입하지는 않기로 했다. 노사 모두 추가 교섭 의사를 밝힌 만큼 실제 파업 여부는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세종시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상과 관련한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종회의에서도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중노위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조정 중지는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노동위원회가 더 이상 중재(조정)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조정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우리사주 50주, 명절상여금 200% 지급 등을 요구해 왔다. 사측은 교섭 과정에서 기본급 1.5% 인상과 격려금 250만원 지급 등을 노조에 제시했다. 기본급 인상에는 별도의 목표 달성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간 200만원의 명절상여금 이외에도 복지포인트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상주업무몰입 장려금과 근속축하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주택 대부 기준 개선과 노사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직원 복지 인프라 개선 등도 협상안에 포함됐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따를 경우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며 중국발 저가 공세 및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 고유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 등 현재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이 중지됨에 따라 포스코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셈이다. 만약 포스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경우 1968년 포스코 창사 이래 첫 파업에 해당한다. 포스코 노조는 7월 8∼9일 조합원 투표에서 조합원 92.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포스코 노조는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 측과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늘 대화와 소통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회사 측과 교섭을 이어갈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회사 측도 앞으로도 노조와 교섭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조정 연장 기간에 노동조합과 집중교섭을 진행하라는 중노위 권고에 따라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직원 사기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조와 수 차례 추가 논의를 진행했지만 추가적인 합의점 모색보다는 쟁의권 확보를 먼저 선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조정 절차 이후에도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지속적으로 간극을 좁혀갈 것이며, 산업계 및 대내외 유관기관 등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얹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수급자가 지난해 남성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지난해 9999명으로 집계됐다.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021년 2959명, 2022년 4269명, 2023년 5037명, 2024년 7048명 등 증가하는 추세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 수급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12개월의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며, 하반기부터는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기존 12개월보다 3개월 늘어난 총 15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 셋째 자녀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최대 50개월이었던 인정 기간 상한도 지난 1월 폐지했다. 하지만 출산크레딧 제도 수혜자는 남성에 쏠리는 문제를 보인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급자 9999명 중 남성은 9727명으로 97.3%를 차지했다. 반면 여성 수급자는 272명으로 2.7%에 불과했다. 이런 쏠림 현상은 지원 방식과 시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출산크레딧은 출산 즉시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도달해야 가입 기간을 더하는 식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부모가 모두 가입자일 경우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데, 통상 연금 수급 연령에 먼저 도달하는 남성이 이런 혜택을 먼저 가져가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성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탓에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제도 보완을 위해 사전 지원 방식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고 묻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전날 국무회의에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노란봉투법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돼 있고 사용자성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법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는데 하위 법령으로 했다가 위헌성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호남 반도체 산단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 정책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나 의원이 “메가특구에서 연구직은 주 52시간을 예외로 한다는 입장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며 “노동자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다했는데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대상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산모 중증장애가 추가됐다. 정부는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보상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올린 바 있다. 현재 분만 사고에 한정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보상은 내년 5월부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 현상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 보상의 구체적 확대 대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