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의 거센 파고가 청년층의 식탁을 가장 먼저 집어삼켰다. 취업 한파와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들에게 ‘건강한 한 끼’는 온전히 감당하기 버거운 과제가 되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끼니를 거르거나 저렴한 초가공식품으로 연명하는 청년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의 영양 결핍과 사회적 고립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 재단과 지방자치단체가 다각적인 구명조끼를 던지고 있다. 25일 정부, 각 재단 등에 따르면 공공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기 쉬운 취약계층 대학생의 식생활을 민간 기관이 손을 내밀고 있다. 먼저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전개하는 ‘청년도시락’ 사업은 장애나 질환을 앓는 가족의 생계와 돌봄을 홀로 짊어진 가족돌봄 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 대학생에게 학기당 40만 원의 식사 지원금을 교부한다. 우양재단의 ‘청년밥상 장학’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궤를 같이한다. 학자금 지원 4분위 이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장학금의 절반 이상을 반드시 식비로 소진하도록 규정했다. 식비 목적의 강제 지출 규정은 단순 현금 지급을 넘어 청년의 식습관을 근본적으로 교정하려는 의도다.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1인 가구 미취업 청년들의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는 관내 미취업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6만 원씩 총 54만 원의 ‘동작사랑상품권’을 교부한다. 해당 상품권은 관내 서울페이 가맹 음식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협약 식당을 이용할 경우 10% 또는 1000원의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서울 광진구는 청년들의 파편화된 취향과 식습관을 겨냥해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 방식에서 탈피했다. 미취업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밀키트와 제철 과일, 간편식품 등을 현물로 직접 지원한다.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지닌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한편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등 주요 거시 지표에 따르면, 20대 이하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식음료 지출 비중을 의미하는 엥겔지수는 최근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외식 및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면서 취약 청년층의 실질 구매력은 단기간에 급락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청년기의 만성적인 영양 결핍과 식생활 불균형이 장래 대사증후군 등 각종 만성 질환 발병률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기업 지원금과 별개로 최대 720만원의 개인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 지원 혜택의 차이 24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6일부터 ‘청년도약장려금’(정식 명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유형 구분을 벗어나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재편됐다. 수도권형은 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단 수도권형에서는 청년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비수도권형은 기업과 청년 양측 모두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한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수도권형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을 받는다.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개인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한 시점부터 2년 동안 최대 720만원의 지원금이 분할 지급된다. ◆ 지역별 세부 지원금 규모와 신청 요건 비수도권형의 청년 개인 지원금은 취업한 지역에 따라 규모가 나뉜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480만원을 지원받는다. 우대 지원 지역으로 지정된 44개 시군구는 최대 600만원을 받으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40개 시군구는 최대 72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의 구체적인 지역 목록은 개별 신청 전에 취업 기업의 소재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업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기본이다. 단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예외 기준이 적용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비수도권형의 경우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요건은 채용일 기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다. 수도권형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이어야 신청 가능하지만 비수도권형은 일반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졸 이하 학력,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에 해당하면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에 편입된다. 모든 청년의 공통 채용 조건은 정규직,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월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 신청 절차 및 한도 마감 유의사항 참여 희망 기업은 고용24 웹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사업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가급적 채용 전 사전 참여 승인을 받는 절차가 권장된다. 비수도권 참여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6개월 이상 근속한 시점부터 고용24에서 개인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전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배정된 연간 지원 예산 규모와 기업별 채용 한도, 지역별 우대지원 및 특별지원 지역의 세부 목록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업운영 지침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위험이 있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현재 접수 진행 상황을 미리 점검하는 게 좋겠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입 배경 한편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 일자리 쏠림 현상과 지방 기업의 구조적 구인난에 기인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정주 여건의 한계로 인해 청년 인력 확보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최대 720만원의 비수도권 청년 직접 지원은 취업 초기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발생시켜 양 지역 간의 체감 임금 격차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직전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얘기한 반면, 경영계에서는 어려운 경영 여건과 현장 수용성을 이유로 동결안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2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최초 제시안을 내놨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며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국제적으로도 적정 수준의 상한으로 보는 60%를 이미 넘어선 상태”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5월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현재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데 큰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87%에 달했고 내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는 응답은 98.5%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높고 현장의 수용성도 한계에 다다른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키오스크와 무인화, 인공지능(AI) 자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미숙련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까지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높아진 최저임금 때문에 숙련도 높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차등 적용이 어렵다. 그래서 경쟁력의 핵심인 숙련 인력 유지와 인재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며 “인건비 압박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도 진행하기 힘들어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양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또 다시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전가되고 물가가 오르게 될 것”이라며 “물가 상승은 또다시 인건비 상승 압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한국은행, KDI, IMF 등 공신력 있는 주요 경제기관들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하지만 경제성장은 불균형한 회복세다.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위로만 쏠리고, 사회적 위험과 비용은 노동시장 하부구조로 빠르게 흘러넘치는 ‘거꾸로 된 낙수효과’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 요구는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집대성됐다”며 “고유가와 고물가로 이어지는 실질임금 하락과 에너지 물가 압력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저임금·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가장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실수령액 200만원 남짓한 돈으로 미친듯이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와 공공요금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물가가 올라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왜 이 고통을 노동자 혼자만 고스란히 계속해서 감수해야 하냐”고 했다. 이어 “내수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제가 선순화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 인상이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며 “노동자의 지갑이 열려야 골목 상권이 살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정부가 보수정권에서 시도했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개편을 다시 띄운 배경으로 ‘고용 유연성’이 꼽힌다. 다만 최근 발표되는 정책들은 고용 유연성과 거리가 멀어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용 유연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9월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과 기업의 부담,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한 번쯤은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올해 3월 새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도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지표로 뒷받침된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기업 효율성 부문에서 한국은 60개국 중 44위를 기록했다. 1위는 덴마크였고, 미국(10위), 일본(17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기간제 2년 사용 제한을 포함해 기간제법을 손질하려는 이유는 이 같은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올해 4월 민주노총과 간담회에서 기간제법이 되레 실업을 강제한다며 기업들이 5년, 10년 쓸 유인이 있어도 1년11개월 쪼개기 근로계약을 맺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의 전체적인 노동 정책이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은 아니라는 점이다. 4월9일부터 시행한 포괄임금 지침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법이다. 고용노동부는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짜노동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경영계에서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금지한 데 반발이 거세다. 임금 체계 형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못 정하게 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는 ‘공정수당’을 둘러싼 우려도 크다. 고용 불안정이 높은 비정규직에게 일종의 위로금 성격의 보상을 지급한다는 취지인데 노동부는 장기적으로 이를 민간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덕호 성균관대 RISE사업단 교수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것들을 다소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느낌”이라며 “영세 사업장까지 공정수당이 확대되면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도 정부 정책에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박한 평가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주축이 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100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6.7%가 정부의 친노동 발언에 관해 ‘법과 제도 개선 없이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4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기간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된다. 노동부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진행 중인데 노동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사업체 표본 1500곳, 기간제 노동자 4000명이 대상이며, 기간제 사용 현황, 실태, 제도 개편 의향 등이 담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서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것이고, 조사 결과가 그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했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하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이다. 기간제는 비정규직의 한 종류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논의의 불씨를 댕겼다. 이 대통령은 3월 경사노위 1기 출범 정책 토론회에서 “전부 1년 11개월짜리 (고용)해놓고 2년 안 넘긴다”며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법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엔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기간제법에 대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다”며 “사실은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라고 지적했다. ◆“기간제도 경력 쌓아야 경쟁력 생겨” 경영계는 2년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력 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총은 5년(2년+3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가장 큰 이유가 기업이 숙련에 필요한 기간을 최소 3년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2년 미만으로 일하면 핵심업무는 거의 못 하고 주변 업무만 받게 되는데 기간이 늘면 핵심업무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1년 미만은 경력으로 잘 쳐주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비정규직이어도 3년 이상 일했다고 하면 바로 실무에 투입할 경력직으로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영계는 기간 연장이 청년들의 고용 불안도 일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특히 신입 공채가 줄고 경력 채용이 일상화가 된 고용시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본부장은 “신입을 안 뽑고 교육이 필요 없는 경력을 뽑는 게 대세인 상황에서 구직자들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구직자들의 의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2+2년 또는 2+3년 제도는 정말 필요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스스로 정말 더 연장을 원한다면 기간을 열어주는 게 맞기 때문에 처우 개선과 차별 금지 등 입법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희망 고문은 해법 아냐”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시도가 보수정부 때마다 시행됐으나 좌절됐다는 점은 향후 논의에 회의를 들게 하는 요소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자 했으나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한다는 노동계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노동계는 기간 연장은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에게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불안정한 상태를 연장하는 일종의 희망 고문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기간이 늘면 영구적으로 정규직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대 청년이 비정규직으로만 경력을 채우면 30대 중반이 돼 정규직 신입으로 입사하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가장 원하는 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시간에 비유하자면 일례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면 소득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더 늘려달라고도 한다. 그렇다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해법은 아니지 않냐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이 낮은 것 역시 기간 연장의 근거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188만8085명)의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11.8%이며, 이들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그친다. 300인 이상 기업과 5∼299인 이하 기업 간의 차이도 크다. 5∼299인 이하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율은 11.3%지만, 300인 이상 기업은 5.8%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노동자를 상시적·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굳어진 탓이라고 분석한다. 이 때문에 양대 노총은 기간제 사용을 지금보다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고, 한국노총도 “사용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도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은 짧은 사용 기간이 핵심이 아니라고 짚었다. 이어 “사용사유 제한 없이, 사용 기간만 정해둔 제도 허점이 배경”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원칙대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를 사용하도록 사유 제한을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면허 학원비와 시험 응시료가 최대 100만 원 수준까지 급등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의 이동권 확보와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역별로 예산과 지급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의 거주지와 연령 조건에 맞는 지원 정책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 지역별 지원 금액 및 세부 기준 차이 2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청년 운전면허 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원 규모와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경상남도 의령군 등 일부 지자체로 최대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취득 비용을 보조한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18세부터 45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수강료와 응시료의 60퍼센트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 역시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의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서울과 인천은 응시료 실비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내외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신청 자격과 중복 수혜 주의사항 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연령과 거주지 그리고 취업 여부로 나뉜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18세에서 39세 혹은 45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신청 시점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도 존재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타 기관의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서울시 청년수당 등을 통해 이미 구직 활동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운전면허 지원금 심사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 또 결제 영수증이나 학원 수강 증명서 그리고 면허증 사본 등 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실물 자료를 제출해야만 환급이 이루어지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한다. 다만 지자체 청년 지원사업은 매년 예산과 대상·금액이 바뀌고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되는 사례가 많아, 접수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올해 기준 공고를 거주지별로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청년 운전면허 지원금’ 신청 방법은?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거주지와 취업 여부, 실제 결제 및 합격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빠짐없이 구비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신규 발급된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결제 영수증 △시험 응시확인서 또는 최종 합격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미취업 상태 입증용)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관할 거주지 확인용) 등이다. 접수 절차는 행정 편의성을 고려해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각 지자체는 청년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창구로 활용해 지원자들의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지역별 신청 경로를 살펴보면,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청년포털’이나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그 외 지역 거주 청년들은 현재 거주 중인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청년정책/지원사업’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 지역별 맞춤형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용자위원들은 19일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조차 끝내 수용되지 못하고, 또다시 전 업종 단일적용이 결정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심의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행 최저임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의 경영 현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제도가 향후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충과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18일 최임위에서 “음식점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식용 음식점 등 3개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반 인상률의 2분의 1로 적용하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발상이라고 반대했다. 또 차등 적용이 여성·청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임금을 낮춘다고 일자리가 늘지 않고 오히려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된다고 주장했다. 표결 결과 차등 적용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차등 적용안은 부결됐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첫선을 보인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상반기에만 191개 참여 기업을 확보하며 연간 목표치의 86.8퍼센트를 달성했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실적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직무 재설계와 유연근무를 결합한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업무 효율과 직원 만족도가 동시에 상승하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 비수도권과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확산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구로구 현장에서 주 4.5일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노사 관계자들과 '워라밸+4.5 프로젝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물리적 근무 시간 단축이 불러온 실질적인 경영 성과를 집중적으로 공유했다.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를 거쳐 임금 삭감 없이 주 4.5일제 등을 전격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돕는 사업이다. 제도를 운용하는 노사발전재단은 노동시간을 단축한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에는 월 최대 8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기업에 지급한다. 이러한 재정적 혜택과 맞물려 제도는 빠르게 현장에 녹아들고 있다. 현재 참여 기업 191곳 가운데 66퍼센트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기업 비중이 57.6퍼센트로 더 높았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이 40.8퍼센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서비스업이 25.7퍼센트, 도소매업이 14.7퍼센트 순으로 집계되며 다양한 산업군으로의 확산을 증명했다. 전체 참여 기업의 95.3퍼센트인 182곳은 주당 2시간 이상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였다. 이 가운데 44곳은 주당 4시간 이상을 단축하는 과감한 시도를 단행했다. ◆ 이직률 하락과 콘텐츠 품질 향상…업무 밀도 높인 현장 사례 이날 간담회에서는 물리적 근무 시간을 줄인 대신 업무 밀도를 높여 조직 만족도와 실적을 모두 방어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발표됐다. 콘텐츠 제작업체인 재담미디어는 지난 3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체계를 도입했다. 이 회사가 자체 실시한 조사 결과 일과 생활 균형 개선 체감도는 91퍼센트를 기록했다. 업무 효율 향상 체감도는 72퍼센트, 전반적인 직원 만족도는 88퍼센트에 달하며 긍정적인 내부 지표를 확인했다. 부산에 위치한 IT기업 이온엠솔루션은 주 평균 근무시간을 38시간으로 축소했다. 줄어든 시간은 그룹웨어 적극 활용과 업무 효율화로 상쇄해 기존 실적을 굳건히 유지했다. 특히 직원들의 일과 생활 균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핵심 인력의 이직률이 크게 하락하는 재무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간담회가 열린 유비온은 지난 4월부터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회사는 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직무를 전면 재설계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러한 현장의 혁신을 언급하며 화답했다. 권 차관은 지난달 출범한 생산성 향상 지원단과 함께 인공지능 활용, 기술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지원해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 성과로 온전히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 생산성 유지 효과 입증한 글로벌 선행 모델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는 핵심은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 전환’과 ‘핵심 인력 이탈 방지 비용 절감’에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질적 난제인 높은 이직률을 통제함으로써, 신규 채용과 재교육에 소요되는 막대한 매몰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재무적 선순환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중소기업 현장의 긍정적 지표는 해외 선행 사례의 궤적과 일치한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약 1퍼센트인 2500명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 파일럿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생산성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되었다는 학계의 평가를 받았다. 이 실험을 토대로 현재 아이슬란드 노동자의 86퍼센트는 종전과 동일한 임금을 수령하며 더 짧게 일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확보했다. 벨기에는 2022년 유럽권 최초로 주 4일제를 법제화하는 획기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후 2024년 겐트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32시간 근무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했다. 해당 연구의 초기 데이터는 직원들의 정신적 복지 향상이 뚜렷한 반면 기업의 생산성 저하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주 4.5일제 안착 등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워라밸+4.5 프로젝트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가 돼야 한다는 절박함에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월부터 격주로 금요일 오후 4시간 유급휴무를 부여(주 평균 38시간 근무)하되, 압축 근무 등으로 업무 공백은 최소화했고, 이직자가 크게 줄었어요.” 부산 지역 기업인 이온엠솔루션은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간 추가 휴식시간을 근로자 1인당으로 계산하면 무려 13일에 달한다. 그 결과 지난해 10.2%에 달했던 이직률은 올해 반 이상 줄어 4.0%로 떨어졌다. 이온엠솔루션 측은 “근로시간 단축에서 실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며 지방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워라밸+4.5 프로젝트’는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노동부는 상반기에 이미 목표의 86.8%가 넘는 191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여기업을 살펴보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66%),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58%)의 비중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1%)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서비스업(26%), 도소매업(15%), 보건업(7%)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의 95%(182개소)는 노동시간을 주당 2시간 이상 단축했다. 그중 주당 4시간 이상 단축한 기업도 44개소(23%)에 달했다. 이날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기업인 유비온 사업장에 방문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유비온 사무실에서 노사 및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 이행·확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금요일 조기 퇴근을 하는 기업 사례도 소개됐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유비온은 4월부터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주당 2시간 단축)를 시행하고 있다. 업무 공백은 직무 재설계와 인공지능(AI) 활용으로 매우며, 콘텐츠 품질이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호 참여 기업인 재담미디어는 사례 발표에서 노사 모두 노동시간 단축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담미디어는 3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체계(1일 소정근로시간 1시간 단축)를 도입했다. 이들은 “자체 조사에서 직원의 일생활 균형 수준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업무 효율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올해 대비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며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된다는 국민 상식에 기반해 필수 생계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심의에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이라며 "이 금액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온종일 피땀 흘려 일해도, 점심 한 끼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하는 극심한 상실감을 겪고 있다. 노동자의 주머니가 비어 소비가 줄어드니, 영세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깊어만 간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준이자 실업급여·사회보장급여의 기준임금인 최저임금이 올해 비혼단신 1인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물가상승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성별임금격차가 지속되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과 저임금 업종에 집중돼 있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저평가된 여성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센터 공동대표 또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얼마 전 부결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해 노동권리 보장을 외면한 직무유기이자 국제노동기준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대리운전·택배·배달 노동자들과 학습지·방과후 강사, 가정방문기사들의 절박한 요구만큼의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했다. 다만 이번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노동계 요구안은 최임위에 제출되는 공식 최초 요구안은 아니다. 최임위 심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먼저 정리된 뒤 노사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한 인상 수준 논의가 본격화하는 만큼, 올해도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9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최임위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