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아이가 아프거나 방학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오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 또는 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 가능하다. 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현재 최대 3회인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는다. 일 단위로는 안 되고 반드시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해야 하며,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만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여러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녀를 대상으로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급여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일수에 맞춰 통상임금의 80∼100% 수준으로 환산해 지급된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가 시행된다. 우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그간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앞으로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위 기간 내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2천630원)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가 축소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단축해 일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는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가 단축 근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다. 다음 달 18일 신청자부터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사업주가 육아기 단축 근무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으로 단기간의 돌봄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른바 '배우자 3종 지원 ' 시행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육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폭염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단계(심각)가 발령됨에 따라 운영해 왔던 기존 초기 대응반을 격상해 중대본 3단계에 준해 비상대응기구를 운영하려는 것이다. 복지부 제1차관이 본부장을 맡는 비상대책본부는 홍보반, 총괄반, 대응 1∼3반 등 총 5반 4팀 체제로 구성된다. 중대본 해제 시점까지 24시간 운영한다. 복지부는 비창대책본부를 통해 어르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 체계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질병관리청과 함께 온열질환 감시체계, 폭염 관련 감염병 감시, 재난의료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비상대책본부를 충실히 운영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 수준의 폭염이 길어지는 가운데 어르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폭염 대응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80세 이상 어르신은 집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이 전체 연령보다 약 3배 많은 만큼 실내에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하게 지내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올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 수는 8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168명이 발생한 것과 견주어 볼 때 올해는 절반 정도 줄었다. 말라리아감염병은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급성열성질환으로,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이 있으며 잠복기가 다양해 증상이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음 해에 발병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는 하루는 열이 나고 하루는 열이 전혀 없다가 다시 그 다음날 열이 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올해 1월부터 7월에 발생한 환자는 2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6명의 64% 수준이다. 그러나 말라리아 환자는 10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야외 활동 때 주의해야 한다. 파주와 김포에는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동일 시군구에서 매매 모기 일평균 개체수가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내려진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 환자의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최근 5년간 국내 환자 발생은 2021년 294명에서 2022년 420명, 2023년 747명으로 늘어난 뒤 2024년 713명, 지난해 601명으로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기피제 사용 △야간활동 시 밝은색 긴 옷 입기 △가정용 살충제 사용 및 방충망 정비 △야간활동 자제(일몰 후∼일출 전) 등을 당부했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대다수가 기초연금을 식비 등 필수 비용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상대로 기초연금의 주된 사용처를 설문했다. 그 결과, 1순위 지출 항목으로 응답자의 74.2%가 식비를 꼽았다. 2순위로는 주거 관련 비용(8.2%)이, 3순위로는 보건의료비(6.0%)가 꼽혔다. 기초연금이 노년기 최소한의 생계와 생존을 유지하는 데 가장 첫 번째로 투입되는 핵심 자금임이 확인된 셈이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한 달 전체 소비지출 구조를 보면 필수 생계비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수급자의 월평균 소비지출 92만1000원 가운데 식비가 47만8000원으로 51.9%를 차지했다. 이어 주거 및 광열수도비가 12만9000원으로 14.0%, 보건의료비가 8만1000원으로 8.8%를 기록해 기본적인 식비와 치료비용이 전체 지출의 70%를 차지했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처럼 기초연금이 생존용 자금으로 최우선 쓰이는 배경에는 노후 준비 부족이 자리 잡고 있었다. 65세 도래 이전에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0.0%, 준비했지만 불충분했다는 응답이 36.5%, 전체 수급자의 96.5%가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노년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었다는 응답이 50.4%, 준비하다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응답이 44.6%였다. 기초연금이 식비 등 생계유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면서 제도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높게 형성됐다. 기초연금이 생활에 주는 도움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31점, 수급액 만족도는 평균 3.83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 중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율은 42.8%였다. 일을 하는 수급자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25.9시간, 월평균 근로소득은 107만3천원이었으며, 주로 청소업무(18.3%), 판매 및 서비스직(14.1%), 공공질서 유지(12.7%)에 종사하고 있었다.

A씨처럼 당사자는 ‘괴롭힘’을 주장하는데 가해를 부인하는 측에서는 ‘업무 연장선’을 거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판례들을 비교하며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설명했다. ◆일회성이어도 모욕 정도 등 따져야 둘 사이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는 반복성인지 일회성인지다. 2023년 괴롭힘이 인정된 판례를 보면, 가해 행위자는 업무 지적을 2시간 가까이 이어나갔다.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도 사직을 강하게 종용해 해당 사건에서는 괴롭힘이 인정됐다. 반면 괴롭힘이 불인정 된 2021년 대전지법 판례에서 행위자는 “너희들 대학 나왔잖아, 근데 이것도 못하냐”며 “대학 나온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발언이 일회성에 그쳐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너무 칼퇴근 아니냐”고 지적한 행위도 일회성에 그쳤다는 이유로 불인정 됐다. 그렇다고 한 번 한 말은 모두 괴롭힘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방식, 모욕의 정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둘만 대면하는 상황과 다른 동료들이 있는 상황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받는다. 원청 직원이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청소 상태를 문제 삼아 고함을 친 사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나쁜 애”, “야비한 사람”, “싹수없는 것들”, “이런 좋은 병원에 다닐 자격이 없다”고 말한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업무를 지적한다더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하는 방식이라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 갈등은 괴롭힘 아냐” 반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쟁이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팀장은 “외부에서 뭘 한다고 했다며? 하려던 것 해라”, “내가 왜 모든 걸 너한테 공유해야 하느냐. 말꼬리 잡지 말고 하려던 것이나 마저 해라”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기존 갈등의 표출로 판단했다. 누적된 갈등관계가 드러난 것은 맞지만, 이를 넘어선 모욕적인 언동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즉, 중요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과 표현 방식이다. ‘업무 지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모든 언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 결과물을 ‘쓰레기’라고 헐뜯은 글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것은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반면 ‘팀원은 곧바로 의견을 남기지 말고 팀장에서 먼저 이야기한 뒤 글을 남겨 달라’, ‘방송 출연 섭외 요청 건은 사소한 것도 공유해 달라’는 상사의 지적은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는 지시 과정에서 고성이나 욕설 등 모욕적 언행도 없었다. 법원은 “원고가 적절히 업무를 수행했어도, 팀장인 피고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더 적절한 방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A씨가 들은 “이것도 못하느냐”는 한마디만으로 괴롭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같은 발언이 반복됐는지,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줬는지, 실제 업무 개선에 필요한 지적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올해 8월15일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8월17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주5일제 근무자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쉬게 된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유급으로 쉬는 것은 아니다. 일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회사가 17일을 임의로 연차휴가로 처리한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5인 미만은 무급 휴일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무 기준과 수당 지급 규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 휴일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17일에 정상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법 적용을 제한한 결과다. 다만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이다. 이 날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포함해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된다. ◆ 대체공휴일 연차 처리 시 위법,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해야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체공휴일을 근로자의 개인 연차휴가로 임의 대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사업주가 이를 강행할 경우 법 위반이다. 만약 기업 조업 일정 등으로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해야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뒤 다른 특정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휴일대체 제도만 인정된다. 이러한 사전 휴일대체 절차 없이 17일 대체공휴일에 일했다면 사업주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더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한다. 8시간을 넘는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사업주가 부당하게 연차 대체를 강행하거나 수당을 미지급하면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영세 사업장 근로자 휴식권 격차 논란과 제도 개선 과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공휴일 무급 처리 문제는 노동계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요구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데이터를 분석하면 국내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종사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17퍼센트인 35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체공휴일 유급 처리는 물론 연차유급휴가,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보호 조항에서 합법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를 우려해 법의 전면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노동 시장 내 휴식권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1회당 금액이 제한되자, 신장분사치료 같은 유사 비급여 항목의 청구가 크게 늘었다. 규제를 피해 다른 항목의 실손보험 청구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7개 손해보험(메리츠·삼성·현대·KB·DB·한화·흥국) 기준 이달 들어 8영업일 간 일 평균 신장분사치료 청구 금액은 3억4500만원으로, 6월 초 8영업일의 1억1300만원보다 206.6% 뛰었다. 청구 건수는 2666건에서 4618건으로 73.2% 늘었고 건당 금액은 4만2257원에서 7만4813원으로 77% 증가했다. 금액 자체가 크진 않지만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 부위 근육을 늘리고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 치료하는 기법으로, 2005년 비급여로 등재된 이후 급여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의료기술 재평가가 이뤄졌지만 ‘근거 불충분’으로 비급여로 유지되고 있다.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며 1회 4만3850원으로 가격이 묶이자 병·의원이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로 수익 감소분을 보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장분사치료 진료비는 2024년 1392억원에서 2025년 1572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장분사치료가 실손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2의 도수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건당국은 관리급여 전환 항목뿐만 아니라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유사 비급여 항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허위·둔갑 청구 의료기관에는 현장 점검과 행정 조치 등 엄정한 제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청년 직업훈련에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이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27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현대차그룹의 K-뉴딜 아카데미 과정 ‘HINT’(HMG Incubation of New Talent) 합동 입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K-뉴딜 아카데미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청년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업에 특화된 분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청년층의 역량 향상을 뒷받침한다. HINT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현장과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대차그룹은 HINT로 직무 기초 교육과 함께 임베디드 인공지능(AI)과 제조 지능화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직무 특화 과정, 동기부여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7개 지역의 교육생 1000명이 2차에 걸쳐 참여한다. 이날 경주에서 열린 입교식은 HINT 1기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과정의 시작을 함께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교육생들은 2박3일 동안 교육을 받는다. 김 장관은 이날 구내식당에서 교육생들과 점심을 함께 먹으며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K-뉴딜 아카데미에 거는 기대를 청취했다. 김 장관은 “기업과 함께 청년이 큰다(KNDA: K-New Deal Academy)는 슬로건처럼 현대차그룹 아카데미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더 높이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 김 현대차그룹 사장은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에 맞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생들이 이번 과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전문 지식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매달 받는 급여 외에 임대 소득이나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이 있는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날 예정이다.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보고됐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종류다.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으로 버는 부수입에 별도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그동안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왔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던 공제 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계속 낮아져 왔다. 이는 지역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가입자는 전체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와 부과되는 반면,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만 공제 혜택이 부여됐다. 정부는 ‘동일한 소득을 올린다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 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이렇게 확보된 재정을 지역 및 필수의료 지원 확대, 희귀 및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할 방침이다.

오늘(27일)부터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은 전화 한 통으로 방학 중 점심과 저녁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 1461개소에서 ‘방학 틈새돌봄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기 중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던 아이도 방학 기간에는 새롭게 신청할 수 있어, 방학마다 아이를 혼자 두거나 끼니를 걱정하던 부모라면 가급적 빨리 참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전국 1461곳 운영으로 오전부터 저녁까지 급식과 돌봄 제공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두 가지 유형의 시설로 나뉘어 운영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여는 ‘틈새돌봄센터’ 1296개소는 오전 간식과 점심을 제공한다. 저녁 식사는 일부 시설에서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점심돌봄센터’ 165개소는 점심과 저녁을 모두 제공한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유형을 합친 전국 146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약 2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학기 중 미이용 아동도 신청 가능하며 맞벌이 및 한부모 우선 배정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전원이다. 학기 중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던 아이도 방학 기간에 맞춰 새로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정원이 초과될 경우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우선적으로 배정된다. 이후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남은 자리가 채워지는 방식이다. 정원 초과 시 우선 배정 원칙이 적용되므로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방학 시작과 동시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거주지 상담센터 전화 신청 및 하루 2000원 선의 이용료 신청은 전국 공통번호인 1522-1318로 전화하면 된다. 전화를 걸면 거주 지역 상담센터로 자동 연결되어 인근에 있는 참여 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다. 27일 이후에는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참여 센터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용료는 추가 급식비 명목으로 하루 2000원, 주간 1만원 이내로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은 해당 이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 목표로 겨울방학까지 사업 확대 정부는 방학 중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마을돌봄시설 운영시간이 짧아 부모들이 겪어온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맞벌이 부모들이 자녀의 점심과 저녁을 챙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 이번 정책 시행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번 여름방학 첫 시행을 거쳐 오는 12월 21일부터 시작하는 겨울방학에도 운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통계청 및 교육부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맞벌이 가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의 주요 돌봄 인프라는 학기 중 오후 시간에 맞춰져 있어 방학 기간 오전 및 저녁 시간대 돌봄 공백이 구조적으로 발생해왔다. 특히 방학 중 학교 급식 중단은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로 직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방학 틈새돌봄사업은 인프라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이러한 계절적 돌봄 사각지대를 공공 영역에서 직접 흡수하려는 실질적인 정책 시도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