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프리랜서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11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추가 논의한다. 도급제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일의 성과나 물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이 대표적이다. 노동계는 2024년부터 최임위에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근로기준법 적용도 제외돼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법상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국한한다고 반박한다. 동시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두 차례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구체적으로 6개 직종(배달라이더·대리운전 기사·가정방문 노동자·가사서비스 종사자·방과후 강사·방문학습지 교사)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이들의 실제 업무 수행 시간과 업무 준비 시간을 합산해 ‘표준노동시간’을 구성하고, 총수수료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표준노동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다. 이후 산정된 시간당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지난 회의에서 경영계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이날 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울 때 결과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최종 결정의 키를 쥐게 된다.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가 종결되면 다음 주 회의부터 최임위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방안을 심의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2027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26.6%(2750원) 오른 1만3070원을 제시했다. 향후 한국노총과 조율해 최종 요구안을 내놓게 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초고령화 시대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액을 높이고 수급 기준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노인빈곤 현황과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개편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현재 노인빈곤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 도입 10년이 지나간 시점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기초연금의 개편 필요성과 개편방향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2014년 기초연금법에 따라 제도화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정액 20만원으로 시작해 올해 기준 최대 34만9700원을 제공한다. 그간 기초연금 제도를 통해 노인 빈곤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고령화 영향에 수급자 수가 2014년 약 435만명에서 2026년 약 779만명으로 증가하고 예산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빈곤율은 1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8위, 18~65세 근로 연령 인구 빈곤율은 10%로 17위이지만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7%로 1위에 달한다. 이 연구원은 “아직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초연금액의 정책적 인상이 중단된 2021년 이후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정체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액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개편의 주목적이 수급자 규모의 축소여서는 안 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핵심은 급여액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은 기초연금 개편방향을 발제했다. 현세대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급여 지급,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심 제도로서 국민연금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태완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률적 부부감액 문제,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의 지급 배제 문제, 생계급여 수급자의 ‘줬다 뺏는 문제’ 등 현재 기초연금 사각지대의 개선 필요성을 발표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저소득층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초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된 충북 청주 지역 카페 사장이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를 해온 것이 드러났다. 또 아르바이트생 49명에 대한 임금체불 300만원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더본코리아 브랜드인 '빽다방'의 청주 지역 가맹점과 관련된 집중 기획감독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올해 3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1만2800원 상당의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점주는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3월 31일 해당 점포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는 한편, 청주 지역 카페와 음식점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면서 유사 사업장 30여곳을 대상으로도 기획 감독을 벌였다. 감독 결과 점주 A씨는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데도 별도 사업장처럼 나눠 운영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다. A씨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 49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계약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둔 사실도 적발됐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조항 위반으로 보고 A씨를 형사입건했다. 청주 지역 다른 카페·음식점에서도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 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퇴직금을 과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123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도 임금체불·연장근로 강요 등 사례가 드러났다. 입사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근무요일이나 시간 등이 달라졌음에도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은 사례, 마감시간 손님이 많은 날 오후 10시 이후까지 마무리하느라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한 것이라며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조사됐다.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출근을 요구하거나, 마감이 일찍 끝나면 퇴근해도 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일찍 퇴근한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등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감독 이후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7개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법 준수를 위한 자체 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청년 다수 종사 업종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 강화 등 후속조치할 예정이다. 우선 노동부는 지난달 7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처리 방향을 안내했다. 유사 사건 발생 시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청산 임금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대응 기준을 명확히 했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소속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법 위반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상담 연계와 감독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프랜차이즈 음식점·카페 등 청년 다수 고용 업종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최근 발생한 사건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청년센터 193개소, 학교 등 교육기관 977개소에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식품위생교육기관과 협력해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국민 88.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단계적 법정 정년 연장에는 매우 찬성이 45.1%, 대체로 찬성이 43.2%로 찬성 의견이 88.3%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대체로 반대 7.9%와 매우 반대 3.8%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법적 정년 연장 이유에 대한 이유를 묻는 문항(복수 응답)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최대 만 65세)와의 차이 69% △수명 연장에 따라 일을 오래하며 의미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음(50.7%)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숙련 인력 부족 39.8% △고령자의 숙련된 기술·경험·노하우 활용(39.3%) 등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이와 별개로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3.1%로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또 소득 절벽 해결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95.1%로 빈곤 심각성 인식보다도 높아, 문제 인식을 넘어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강하게 형성돼 있었다. 정년연장 시행 방법으로는 ‘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의무화하고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46.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선택적 계속 고용이 37.1%, 정년연장 완전 폐지가 9.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법정 정년연장 방식을 가장 선호했지만, 20대와 60대 이상은 선택적 계속 고용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직무가 달라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40~60대에서 이러한 인식이 강했다. 반면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므로 청년 고용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응답은 36.0%로,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 조정 수용 정도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직무 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48.9%)이 가장 높았다. 이어 ‘61~65세부터 임금 피크제 수용’(25.7%), ‘기존 임금·노동 조건 유지(조정 반대)’(15.4%),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 동의’(10.0%)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한편 이번 조사는 5월 27~28일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가 내달 1일부터 2주간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26일 밝혔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폭염 취약 현장의 준비 상황을 선제 점검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로 높았고, 앞으로도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해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14~17시 사이에 불시 점검을 해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을 시정 중심으로 조치한다. 올해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각각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또는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다. 내달 1일부터 새로 운영하는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 수준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가 38도 또는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발표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했다. 동시에 이번 집중점검에서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내달 15일부터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만큼, 사업장에서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스타벅스를 향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불매 운동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일방적인 약관에 가로막혀 회원 탈퇴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자 소비자들이 결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맞서고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벅스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회원 탈퇴를 결심하고 잔액 환불을 요청했으나 스타벅스 측으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현행 스타벅스 이용약관상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전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근거로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내 돈을 내가 찾는데 왜 사용 조건을 강요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양 변호사는 “탱크데이 논란으로 스타벅스 이용을 중단하려 했으나 상품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탈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소비자가 맡겨둔 돈을 즉시 전액 환불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스타벅스를 둘러싼 총체적 위기를 반영한다. 앞서 스타벅스는 5·18 기념일 마케팅 과정에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이라는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대표가 관련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서울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불매 운동과 정부의 포상 취소 검토 그리고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스타벅스가 쌓아온 브랜드 가치는 벼랑 끝에 몰렸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무감각한 마케팅이 소비자의 권리 찾기 투쟁으로 번진 사례”라며 “단순한 사과를 넘어선 근본적인 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전체 실업자 수는 소폭 줄었지만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가 5년 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해 장기 실업자로 밀려나는 고용 고착화 현상이 뚜렷하다. 24일 국가데이터처와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는 10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6% 급증했다. 전체 실업자 중 장기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로 2004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다. 이 현상의 중심에는 청년층이 있다. 장기 실업자의 56.5%인 6만 1000명이 20대와 30대였다. 특히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전 연령대 중 가장 가팔랐다.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 채용 확대로 인해 인턴이나 스펙 쌓기에 매몰된 청년들이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일류 기업의 높은 연봉이 공개되면서 청년층의 눈높이는 높아졌다”며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보다 차라리 스펙을 추가하며 기회를 기다리는 청년들이 늘어난 결과”라고 진단했다. 중동전쟁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과 맞물린 고용 시장의 위축은 청년들의 고립을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장기 실업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사후조정 과정에 양측을 설득해 입장차를 좁혔고, 결렬 이후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김 장관은 21일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할지도 모르는 걸(긴급조정권 발동) 해선 안 돼서 마지막까지 대화를 호소했다”며 “다행히 노사가 진심으로 호응해줘 몇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설득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도 “인공지능(AI) 시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적었다.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 협상 결렬 후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긴급조정권 행사보다는 끝까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날 사후조정 결렬 직후 김 장관은 양측의 가교가 돼 해결사를 자임했다. 그는 조정 결렬 네 시간 뒤 경기도 수원의 경기고용노동청으로 노사 대표를 다시 불러 비공식 협상을 주재했다. 양측은 자율교섭 형태로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아 협의를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 장관은 중노위가 2차 사후조정을 요청한 직후에도 노사 간 합의를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15일 삼성전자 노조 측과 만났고, 이튿날인 16일 사측과 만나 2차 사후조정 절차 진행을 적극적으로 끌어냈다. 직전 화물연대와 BGF리테일 간 중재에 이어 두 번째 협상 타결 사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만약 정부가 긴급조정권까지 쓰는 상황에 몰리면 김 장관이 장관직 사퇴까지 감내해야 할 사안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마지막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때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다. 당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자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연대 파업을 거론하며 격하게 반발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의 관계도 부담이었다. 그동안 ILO는 한국의 긴급조정권 제도가 파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폐지를 권고해왔다. 공교롭게도 김 장관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낸 후 이날 한국을 방문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웅보 사무총장의 2022년 10월 취임 뒤 처음이다. 양측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ILO 내 한국 역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관해 “정말 꿈만 같다는 것이 오늘 ILO 사무총장이 방한해 내일 대통령 면담 예정”이라며 전날 극적 타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사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은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촉진하는 차원이었고 그런 점에서 김 장관과 중노위가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이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 도출에 “다행”이라면서도 대기업의 성과 배분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1일 논평에서 전날 삼성전자 노조의 잠정 합의안에 관해 “노사가 끝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교섭을 통해 해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노사 간 대화로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 노력을 기울인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밤 노사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자율 교섭에서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측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DS 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100조원 달성 시에만 지급하는 조건부다.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되며 즉시·1년·2년으로 나눠 매각이 제한된다. 노조는 일단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에 대해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한국노총은 이번을 사태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동시에 대기업의 성과 배분과 관련해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구조 개선, 상생협력 강화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들이 국가의 정책적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적 지원은 단순한 기업 지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투자한 결과”라며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으로서 기업은 고용 안정, 노동조건 개선, 공정한 성과 배분 등 사회적 환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끝으로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장’과 ‘기술 혁신으로 창출된 성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결렬로 21일 총파업이 예정된 삼성전자 노사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재로 20일 오후 다시 교섭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로 “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이날 16시부터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노사 간 자율교섭을 김 장관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노위 차원 조정과 달리 참관하는 김 장관이 중재안을 내놓지는 못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노위 사후조정 이전에 경기노동청에서도 교섭 지원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관이 교섭을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부터 이날까지 중노위 주재 2차 사후조정에 나왔지만, 핵심 쟁점인 사업부 간 성과급 배분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유보 의견만 밝혀 중노위가 불성립을 선언했다.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막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해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이날 경기노동청에서 진행되는 막판 교섭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이 마지막까지 노사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마지막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때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다. 당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자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연대 파업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현재도 양대노총은 긴급조정권 발동 시 연대를 시사한 상태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공표하게 되면 자신의 뿌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반노동 기조로 돌아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조정권 가능성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선을 그었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도 중노위 사후조정 결렬 뒤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으로 해결되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X·트위터)에 “불광불급(不狂不及)”(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라고 적었다. “함께 살자”, “선 지키며 책임있고 삼성답게”, “파업보다 어려운 건 교섭”이라고 해시태그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