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매논란까지 빚었던 '크리스마스 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관련 규정을 없앴다고 24일 밝혔다.복지부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개정법을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 실 모금에 학교법인 등이 협조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없앴다 .그동안 "정부 각 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립학교 등)은 크리스마스 실 모금 및 그 밖의 모금에 협조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다.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실 강제모금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정부 각 기관과 공공단체 등의 실 모금 협조 의무 규정을 폐지했다"고 말했다.이번 조치로 학교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실을 사실상 강매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정으로 대한결핵협회는 결핵예방법이 아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크리스마스 실 모금활동을 벌이게 된다.크리스마스 실은 지난 932년 캐나다 선교의사인 셔우드홀이 결핵퇴치를 위해 처음 발행했다. 1953년 대한결핵협회가 설립되면서 국민성금운동으로 정착했으나 전자메일이 보편화함에 따라 인기가 시들해져 판매도 급감했다. 지난해 판매액은 39억원에 그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8개월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가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한국노총은 1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논의 없이는 어떠한 노정 대화에 나서지 않고 기존 합의안 외의 추가합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노사정 대화는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계기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하며 중단됐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2기 내각이 들어서자마자 정부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강력히 추진했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내 ‘공공부문 회의체’ 신설을 조건으로 지난 8월 복귀했다.그러나 이에 따라 신설된 노사정위 ‘공공부문 발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의제로 선정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을 기재부가 거부하면서 노동계 대표가 전원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첫 회의에도 불참했다.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현재 이행 중이어서 노사정위 의제로 설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정년연장·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앞에 놓고 모처럼 형성된 대화 기류가 강대강 대립으로 인해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홈플러스 테스코(대표이사 이성철, 사진 오른쪽) 노사가 19일 오후 홈플러스 본사에서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홈플러스 테스코 노동조합(위원장 박승권, 사진 왼쪽)은 지난 9월 3일 임금인상 및 파트타이머 인사제도 개선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서에 잠정 합의하고 노동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77.8%의 찬성률로 오늘 조인식을 가지게 되었다.홈플러스 테스코는 2007년 이른 바 이랜드 사태로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던 홈에버를 홈플러스㈜가 2008년 10월 인수했으며 올해까지 7년간 무파업 노사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홈플러스 제공지차수 선임기자 chasoo@segye.com

8개월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가 다시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한국노총은 1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논의 없이는 어떠한 노정 대화에 나서지 않고 기존 합의안 외의 추가합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노사정 대화는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계기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하며 중단됐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2기 내각이 들어서자마자 정부는 노동계와의 대화를 강력히 추진했고 한국노총은 노사정위 내 ‘공공부문 회의체’ 신설을 조건으로 지난 8월 복귀했다.그러나 이에 따라 신설된 노사정위 ‘공공부문 발전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의제로 선정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을 기재부가 거부하면서 노동계 대표가 전원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대화는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끝났다.한국노총의 강훈중 대변인은 “의제조차 삼을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로 봤을 때 대화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른 위원회 등 모든 노사정 대화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첫 회의에도 불참했다.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현재 이행중에 있어 노사정위 의제로 설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정년연장·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앞에 놓고 모처럼 형성된 대화기류가 강대강 대립으로 인해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지난달 말 노사정 대화채널에 복귀했던 한국노총이 다시 불참을 선언했다. 19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산하 의제별 회의체 참석을 거부했다.  두 산별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 정부와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라며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발전위원회 대화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은 공공기관 민영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임이 확인됐다"며 "오늘부터 가짜 정상화 저지 투쟁을 전면 확대해 시민사회와 연대한 범국민적인 민영화 반대투쟁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지난해 12월 노사정위를 탈퇴한 한국노총은 지난달 노사정위 내 '공공부문 회의체'(공공부문발전위원회) 신설을 조건으로 노사정위에 복귀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협의하기 위한 기구다. 그러나 지난 17일 열린 노사정위 공공부문발전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를 의제로 채택하려하자 정부가 반대, 회의가 결렬됐다. 이병균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노사정위 파행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를 의제로 포함하기 전까지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불참할 것"이라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내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에 교사 처우개선 지표도 반영된다. 현재 자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는 내년부터 의무평가제로 전환된다.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보육품질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행복플랜(안) 수립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무상보육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양적 확대’에서 ‘보육품질 개선’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육품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내년부터 의무평가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평가인증 지표에 교사 처우개선 지표를 반영해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보육교사 역량 향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이번에 논의된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에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에 ‘아이행복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오는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토요일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초진기준 현 4000원 가량에서 500원이 늘어난 4500원의 진찰료를 부담하게 됐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9월말까지 토요일 오전 진료에 500원 가량이 추가(초진 기준)되며 2015년 10월1일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현행 토요일 오후 진찰료는 5000원으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말 토요일 오전 진료 가산금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토요일 오전 진료 부담금을 오후와 같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하지만 한번에 1000원을 올리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시행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내야 하는 가산금 전액(1000원)을 대신 내도록 했고 이후 2년에 걸쳐 1년에 500원씩 나눠서 환자가 부담하도록 조치했다.토요 진료비 가산제는 의료계가 주5일 근무제 정착으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든다며 비용 보전을 요구해 이뤄졌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청소년 스스로 가구 경제수준이 낮다고 생각할 수록 간접흡연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1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경희대 산학협력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 간접흡연 실태 및 개선방안'이란 건강증진연구사업 보고서를 내놓았다.연구팀은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토대로 부모의 학력과 주관적 가구 경제수준 등이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그 결과, 남녀 청소년 모두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구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됐다. 또 부모의 학력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수준이 높았다. 주관적으로 인식한 가구경제 수준이 '하'라고 응답한 군은 '상'이라고 대답한 군보다 간접흡연 노출 위험이 1.368배 높았다. 또 '중'이라고 답한 군은 '상'이라고 응답한 군보다 간접흡연 노출 위험이 1.137배 높았다.아버지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군은 대학교 졸업 이상인 군보다 간접흡연 노출 위험이 1.214배 증가했다. 어머니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군은 대학교 졸업 이상인 군보다 간접흡연 노출 위험이 1.143배 높았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달 말부터 지역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성급한 시도라는 비판과 기술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의견이 팽팽하다.보건복지부는 16일 “일부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서울(송파)·강원(홍천)·충남(보령)·경북(영양)·전남(신안) 지역 보건소가 참여한다. 의료기관은 9개 시·군·구의 11곳과 교정시설 2곳이 참여하며 이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온 환자 가운데 본인 동의를 거쳐 1200명가량이 참여할 예정이다.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나 교정시설의 경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요청과 의사의 판단을 거쳐 원격진료를 하고 필요하면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10명 안팎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원격 모니터링의 안전성·유효성, 원격진료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동시범사업을 4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기로 지난 3월 합의했다. 하지만 의협 보궐선거 등을 겪으며 합의가 무산됐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리한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정신지체 장애인인 야마노 마사시(37)는 시선을 허공에 둔 채 “(프로 작가들이) 나를 불러줘 너무 기쁘다”고 떠듬떠듬 말했다. 18년 전 미술을 시작한 그는 회화나 조형 부문에서 프로 작가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라이브 페인팅(그림 그리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익숙한 그의 작품은 미술시장에서도 고가에 팔린다. 2012년 1000만엔(약 1억원) 규모 미술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다.장애인들이 스튜디오에 모여 각자 미술 작업을 하고 있다. 아트센터 하나는 총 3개의 스튜디오에서 직물·도예·서예 등 분야별 예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야마노 같은 성공은 대다수 장애 예술인에겐 ‘기적’에 가깝다. 재단법인 ‘민들레의 집’이 운영하는 일본 나라현 아트센터 하나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몇몇 작가의 성공에 기대기만 해선 장애인 예술 생태계를 만들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에이블아트 운동’의 중심지인 아트센터 하나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중에서 ‘팔리는 작품’을 만드는 작가는 야마노를 포함해 두세 명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금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장애인 예술을 위해 민들레의 집은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와 손잡았다.◆기업과 함께 ‘굿잡(Good Job!)’“소득의 재분배에서 가능성의 재분배로!” 민들레의 집이 진행 중인 ‘굿잡(잘했어!) 프로젝트’의 구호다.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자기 직업을 갖고 재능을 펼치도록 하자는 의미다. 이를 위해 민들레의 집은 기업과의 협업을 택했다. 소속 장애인이 만든 미술 작품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양말, 손수건, 장화, 티셔츠 등 제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식이다.양말 한 켤레에 2500엔(약 2만4000원), 티셔츠 한 장에 4100엔(약 4만원)으로 일반 제품보다 약간 비싸지만, 매 시즌마다 90% 정도가 팔릴 만큼 인기가 좋다. 계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수익 중 평균 30%가 민들레의 집에 들어온다. 아트센터 하나 1층 갤러리에선 굿잡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전시하고 있다.이런 아이디어를 낸 곳은 일본의 유명 유통업체인 이세탄 백화점이다. 2010년 이세탄 백화점은 민들레의 집에 사업을 제안했고, 몇몇 입점 업체를 직접 설득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민들레의 집이 이런 협업을 굿잡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묶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건 2013년부터다. 제품 소개, 협업 과정 설명, 전문가 의견 등을 담은 무료 신문 ‘굿잡 도큐먼트’를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해당 제품을 대중에게 직접 선보이는 전시회도 전국에서 열고 있다. 민들레의 집 관계자는 “기업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 굿잡 프로젝트의 의의를 알리기 위해 특히 홍보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굿잡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 작품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만든 양말. ‘민들레의 집’ 제공◆지역사회와 소통하다“항상 자원봉사자 4, 5명이 있어요. 특히 와타보시 음악제(장애인이 창작한 시에 곡을 붙여 노래하는 행사)처럼 지역축제가 있을 때는 30명 넘게 일을 돕죠.”아트센터 하나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만난 세키노 마사코(45·여)는 “근처에 사는데 자주 센터에 와서 일을 돕는다. 여기에 들르면 식사도 하고, 차도 한 잔씩 한다”고 소개했다. 소속 장애인이기도 한 카페 매니저 나카니시 마사히는 “찾아오는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센터 내 스튜디오에선 염색, 직조 등 작업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아트센터 하나에서 활동하는 장애인은 50여 명이다. 대부분 발달장애나 정신지체가 있는 장애인이다. 그들이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선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아트센터 하나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이는 민들레의 집이 지역사회와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민들레의 집은 매년 봄과 가을 센터 내 갤러리에서 주민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전시·판매하는 바자회를 연다. 매번 100명 넘는 주민이 작품을 출품할 만큼 규모가 점점 커지는 중이다. 사무국 직원인 미와 다쓰로는 “장애인 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외면받는 경우가 많지만, 민들레의 집은 오랜 기간 지역주민과 교류해 든든한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나라=글·사진 김승환 기자에이블아트 운동이란 = 장애인 예술 고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장애인들이 예술을 매개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일본의 시민운동. 1995년 재단법인 ‘민들레의 집’ 하리마 야스오 이사장이 주창한 뒤 일본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