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이 10조원을 넘었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구는 534만 세대(사업장 포함)로 체납액은 10조997억원에 달했다.2011년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제 실시 이후 징수율이 97%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신규 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부과규모와 체납액도 같이 늘고 있다.공단은 내년 1월10일까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대기업에 다니는 A(32)씨는 임신 8주차에 접어들었지만 매일 야근을 한다. 며칠 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팀장을 찾았지만 ‘정말 신청할 거냐’는 듯한 매서운 눈초리에 그대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제도를 만들 때 대한민국 조직 문화를 고려했는지 의문”이라며 “상사 눈치 안 보고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임신부 근로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 근로자들은 직장 생활에 갈등을 겪고 있다. 연장 근로 등을 당연시하는 직장 문화 개선과 강력한 법적 뒷받침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 실현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7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부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 동안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없으며, 쉬운 업무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또 오는 10일 제9회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임신부 근로자는 회사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사업주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하지만 많은 여성 근로자에게 이 같은 제도는 ‘그림의 떡’이다.쌍둥이를 임신한 지 7개월에 접어든 박모(35)씨는 “여직원이 많은 문화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얘기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그런 건 공기업이나 공무원들한테만 해당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출산 전후 휴가의 경우, 법에 신청과 승인절차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고 약자인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임신 19주차 직장인 고모(34)씨는 “동료가 ‘이제 몇 달 뒤면 쉬어서 좋겠네’라며 농담 식으로 얘기를 던지지만 눈치가 보인다”며 “제도가 있어도 문화와 생각이 바뀌지 않는 탓에 알아서 덜 쉬고 빨리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산부의 날’ 행사 예비 아빠들이 7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열린 ‘2014 임산부의 날’ 행사에 참가해 10㎏에 달하는 임신 체험복을 입어보고 있다. 이 행사는 임신·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이재문 기자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접수된 고충 상담 2749건 가운데 출산 전후 휴가 등과 관련된 상담이 1732건(64%)에 달했다. 이 중 81%의 여성은 아예 직장에서 사직을 권고받거나 해고 통보 등을 당했다며 상담을 요청했다.근로기준법에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임신부를 해고한 경우에만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실제로 출산 전 휴가를 4개월 앞둔 임신부 B씨는 휴가 신청 며칠 후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해고됐다. 지난 7월에는 한 대형 보험사에 다니던 임신 6주차 여직원이 희망퇴직을 종용받다 실신하기도 했다.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는 “사용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과정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직 종용 및 휴가나 휴직 사용 제한의 종용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며 “국가기관을 통한 근로자의 직접 신청 절차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이선·이지수 기자 2sun@segye.com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으로 지정한 음식점 3곳 중 1곳이 오히려 나트륨 함량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6일 식약처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나트륨 줄이기 건강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 202곳 중 68곳(33.7%)이 지난해 수거 검사에서 지정 당시 약속한 나트륨 함량을 초과했다.2011년 건강음식점으로 지정된 부산의 한 음식점의 경우 지정 당시 대구탕 나트륨 함량이 100ｇ당 96.0㎎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63.6㎎으로 4배나 늘었다.2011년 지정된 서울의 한 음식점 수육의 나트륨 양이 2.3배 늘어나는 등 나트륨 함량이 2배 이상 증가한 음식점도 10곳이나 됐다.202곳 가운데 서울 5곳, 경기 6곳 등 21곳은 음식점 폐업이나 불참 의사 등으로 지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2011∼2012년 지정된 건강음식점 가운데 56%인 113곳만이 약속대로 나트륨을 줄여 운영한 결과가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올해 일흔이 넘은 최모(70·서울 동대문구) 할아버지는 잦은 병치레로 노후자금을 다 날렸다. 20여 년 전 아내와 이혼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지금은 매달 나오는 기초생활수급비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노인이 불행해 지는 나라’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우리나라의 ‘노인 가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60세 이상 노인의 47%는 총수입이 국가 중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세계 노인의 날인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계 노인복지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세계 96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소득, 건강, 역량, 우호적 환경 등 4개 영역 13개 지표로 측정했다.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0.4점을 받아 전체 순위 50위에 그쳤다. 지난해 처음 발표한 순위에서 91개국 가운데 67위였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일본(9위), 태국(36위), 스리랑카(43위), 필리핀(44위), 베트남(45위), 중국(48위), 카자흐스탄(49위) 등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1위는 노르웨이(93.4점)가 차지했으며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독일 등 유럽 주요 선진국들이 뒤를 이었다.4개 영역 중 노인의 소득관련 부분은 80위로 가장 취약했다. 노인 빈곤율은 47.2％에 달했으며 노인의 상대적 복지수준도 6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금을 받는 노인 비율 평가에서는 77.6점을 기록했다. 그나마 연금 수급률 자료가 개정되면서 지난해 90위에서 소폭 상승한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지급된 기초연금은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6.8％에서 29.9％로 계속 늘고 있다.건강상태 영역의 경우 노인의 정신적 복지와 관련한 자료를 새롭게 반영하면서 지난해 8위에서 올해 42위로 대폭 하락했다. 사회적인 연결, 신체적 안정, 시민의 자유 등을 측정한 우호적 환경 분야에서도 54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64명을 기록하기도 했다.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기대에 비해 낮은 소득보장 순위에 머물렀다”며 “노인 빈곤의 심각성과 해결방법, 연금 수준의 적합성과 보편성, 보장범위 등에 대해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노인이 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8월말 현재 약 350만명이 국민연금(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 중 100세 이상 수급자는 모두 35명이라고 밝혔다. 100세이상 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자녀가 먼저 숨지면서 유가족에게 남긴 국민연금을 받는 유족연금 수급자로 월평균 21만3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이 중 가장 오랜 기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강모(102세, 1913년생)씨로 1993년부터 지금까지 21년간 연금을 받고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수급권자가 사망할 당시 그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4명, 대구 1명, 인천 2명, 울산 1명, 경기 6명, 충북 2명, 충남 3명, 경북 6명, 경남 3명, 전북 3명, 전남 2명, 제주 2명 등이다.한편 한 가구 안에서 2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월 말 기준 38만8680명으로, 이들은 월평균 29만7천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우리나라 노인복지수준이 조사대상 96개 중 50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세계노인의 날'을 맞아 한국헬프에이지가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를 발표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전체 96개 국가 중 전체 순위 50위, 소득보장 영역 80위, 건강상태 영역 42위, 역량 영역 19위, 우호적 환경 54위에 그쳤다.세계노인복지지표 인사이트 리포트는 "대한민국은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기대에 비해 낮은 소득보장 순위(80위)에 머물렀다"며 "노인 빈곤의 깊이 및 심각성과 해결방법, 연금 수준의 적합성과 보편적인 보장범위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표에선 올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이 반영되지 않았다.세계노인복지지표는 노인복지 수준을 소득·건강·역량·우호적 환경 4개 영역의 13개의 측정지표로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최초의 분석도구다. 이는 현재와 미래 세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됐다. 올 지표에서 노르웨이가 전체 1위를 차지했으며 스웨덴과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은 8위, 일본은 9위에 각각 올랐으며 아프가니스탄이 최하위인 96위에 자리했다.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국제적 단위의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96개 국가 만이 세계노인복지지표에 포함됐지만 이는 전세계 노인인구의 91%에 해당하는 데이터"라고 설명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국가인권위원회는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 자매에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다"고 결정했다.30일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사별한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인권위는 "여성이 결혼과 함께 배우자의 인척관계에 편입되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기초한 판단"이라며 "사망한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혈족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이혼·사별 등 혼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며 "혼인 여부로 부양 요건을 구별하는 것은 인권위법이 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A씨는 작년 7월 남편과 사별한 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공단 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현 규정에 따르면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미혼 상태여야 한다. 이혼한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하지만 사별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이혼한 여성은 호적 정리를 통해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가 끝나지만, 사별의 경우 배우자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어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미혼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현대자동차 노사가 29일 열린 22번째 교섭에서 올해 임금협약을 잠정합의했다. 다음 달 1일 조합원 4만7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에서 가결되면 4개월여간 진행된 임금협상도 마무리된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윤갑한 현대차 대표이사와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 50여명이 협상을 벌여 오후 11시30분쯤 합의했다.올해 임금협상의 가장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라는 별도의 노사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2015년 3월말까지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그동안 노조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에 대한 법조계 해석을 근거로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와 비슷한 상여금 지급형태를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들의 통상임금 문제 해법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노사는 임금 9만8000원을 인상하고, 성과금 300%와 500만원, IQS 목표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달성장려금 37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환산하면 1790만원 정도다.이 밖에 노사는 정년을 만 60세까지 정규직으로 연장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분기별 노사공동 세미나, 친환경차 노사공동 연구회 활동강화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다음주 총 28시간동안 부분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정했다.그러나 이번 주말 실무협의에서 교섭 재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파업은 유보될 전망이다.현대차 노조는 26일 오후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노조는 29일 1·2조 근무자들이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30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각 조가 하루 4시간씩 총 24시간동안 부분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그러나 이번 주말 사측과의 실무협의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오는 29일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도 높다.노조의 한 관계자는 "주말 동안 사측이 납득할만한 제시안을 내놓을 경우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며 "교섭 재개시 이날 정한 파업 계획은 유보될 방침"이라고 밝혔다.노조는 이날도 각 조 4시간씩 8시간동안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노조는 앞서 지난 23~25일, 지난달 22일과 28일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지난달 22일 이후 주말특근과 잔업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회사 측은 올들어 이날까지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4만22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9100억원 규모의 매출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현대차 노사는 추석 전 타결 실패 후 지난 19일과 22일 2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쟁점인 통상임금 확대문제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 데 잇따라 실패했다.게다가 최근 사측의 10조5500억원 규모의 한전부지 매입 계획이 입협의 또다른 변수로 떠오르면서 협상장 안에서까지 노조의 강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비롯해 ▲기본급 기준 8.16%(15만9614원)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사측은 현재까지 통상임금개선위원회 신설안을 비롯해 ▲기본급 9만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20% ▲사업목표달성 장려금 300만원 등을 제시한 상태다.

우리나라 근로자 4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도 못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고소득자의 급여가 계속 증가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25일 국세청의 근로소득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국세청에 신고된 총 1577만 명의 근로소득자 중 4분의 1을 넘는 412만 명이 당시 최저임금이었던 월 95만 7220원(주 40시간 적용기준)도 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총 근로소득자 대비 최저임금 미달자 비중이 2009년 31.9%에서 2012년 26%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저임금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고소득자 근로소득은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자료에서 2007년 근로소득자 상위 10%의 1인당 평균 급여는 9536만 원이었는데 2012년에는 1억 1075만 원으로 5년 동안 1539만 원이 증가했다. 증가율만 16.1%였다. 하위 10% 소득자가 같은 기간 6.1%의 근로소득 감소율을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상위 1%의 근로소득자는 5년 동안 13.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3048만 원이 늘었다.특히 2012년 기준으로 상위 1%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6.4%를 차지했다. 상위 10%는 전체소득의 27.8% 였다. 이 의원은 “근로 소득자중 4명에 1명꼴로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에서도 상위 1%, 10%의 고소득자들의 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며 “정부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수백조 원 이상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기만 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비롯한 처우개선에 쏟아붓는 등 노동자들과의 공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