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4000원 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뜻을 내비쳤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문 장관은 이날 오전 당정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뱃값 인상폭 등에 대해 협의와 조율을 거쳐 이날 낮 12시쯤 서울청사 본관 합동 브리핑룸에서 금연 종합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금연정책 발표 현장에는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세제실장이 배석한다.현재 국내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39%)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됐다. 담배소비세 641원(25.6%)을 비롯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14.2%), 지방교육세 320원(12.8%), 부가가치세 227원(9.1%), 폐기물 부담금 7원(0.3%) 등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 폭은 1000원~2000원 선이다. 담뱃값 인상폭이 결정되면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오르게 된다. 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정부의 금연정책에는 담배건강경고정책과 금연치료지원정책, 금연구역정책, 담배광고규제정책 등도 아울러 담겨질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아픈 아내(23)를 데리고 지난달 31일 오후 9시30분쯤 서울 강동구의 A종합병원을 찾은 엄모(30)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급성 우울증 증세를 보여 입원이 필요하다”는 담당 의사의 진단에 따라 원무과를 찾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입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인 엄씨 부부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다.원무과 A직원은 “법적으로 저희가 입원을 못 시키게 돼 있다”며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정해져 있다”며 다른 병원으로 가길 권유했다. 억울한 마음에 엄씨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않고 전액을 내겠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병원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며 또다시 거절했다. 결국 엄씨 아내는 병원을 찾은 지 5시간 만에 응급처치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엄씨는 A병원에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에 대해 문의했지만 “의료급여 대상자의 정신과 치료는 정액제라서 입원하면 다른 환자와 달리 처치한 만큼 돈이 나오지 않는다”며 “저희는 정액제를 운영할 만한 시설이 안 돼서 입원이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대해 A병원의 한 관계자는 “의료급여 대상자도 다 받지만 현재 정신과 병동이 공사 중이라 입원을 못 시킨 것”이라며 “의료진도 입원이 꼭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해명했다.엄씨는 A병원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 혐의로 지역 보건소에 신고했다. 정부가 진료비를 보전해주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병원 진료에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하기도 하고, 일부 병원은 이들의 진료를 꺼리고 있다. 특히 의료수가가 낮게 책정된 정신병원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의료계에서는 엄씨의 사례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내과와 정형외과 등 일반진료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차이가 적지만 정신과는 그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일반진료과는 의료급여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97%에 달한다. 그러나 정신과는 건강보험의 60% 수준이다. 하루 입원료도 의료급여는 4만7000원이지만 건강보험은 7만2000원이다. 병원으로서는 의료급여 환자가 달갑지 않은 이유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수가를 올리기 위한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정신과의 특성상 이마저도 당장은 어렵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정신과의 수가가 2008년 이후 오르지 않다 보니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정신과 전문의도 “큰 병원에서는 정액제 때문에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고, 거꾸로 작은 병원은 운영이 어렵다 보니 그런 환자라도 받아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장기입원시키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병욱·김예진 기자 brightw@segye.com

서울 노원구에 인터넷 중독부터 알코올중독, 도박중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연다.노원구는 4일 구청 5층에서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센터는 상계백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이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박준현 교수가 맡는다. 센터장은 비상근이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3명이 상주한다.총 62㎡ 면적에 조성된 센터는 상담실과 다목적실을 갖췄다. 스마트폰, 채팅, 포르노영상물, 도박 등 중독에 대한 전문상담과 함께 예방, 선별, 조기개입 등 단계별 서비스가 제공된다. 개인상담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각종 교육도 함께 실시된다. 단계별로 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자조모임 등과 연계해 상태 호전을 돕는다.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고 상담신청은 전화(2116-3677∼8)로 하면 된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중독은 더 이상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며 “각종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에서 운영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노원·도봉·강북·구로구 네 곳이고, 6개 권역별로 ‘I WILL 센터(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4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에 따르면 청소년 156만명 중 인터넷 중독 위험군은 10만5057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위험군은 9541명, 잠재적 위험군은 9만5516명이었다.김준영 기자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한 대가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한숨은 더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로 파산,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이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계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모양새다.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기준 상위 100위권내 건설사 중 워크아웃·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이다. 워크아웃·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기업 중 10여곳이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불황의 그늘이 깊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견업체를 중심으로 장기간 임금이 체불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7월 파산한 중견건설사 S사.이 회사 직원들은 지난 2011년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위해 장기 체불임금 80억원을 포기할 정도로 회사 회생에 힘을 보탰지만 결과는 정든 직장을 떠나는 것이었다. 한때 400명에 달했던 직원들은 정리해고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파산 후 회생절차업무를 진행하던 직원 8명도 지난 8월31일부로 해고됐다. 그나마 파산 후 해고된 직원 8명은 사실상 빈손으로 회사를 떠나야 한다. 체불임금을 우선 변제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법)'은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 파산관재인은 체당금(회사가 도산한 경우 못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주는 제도)을 신청하라고 통보했다. 협상 끝에 마지막 8월 급여는 지급 받기로 했지만 '법원 허가'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A씨는 "체당금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전액 회수는 불가능하다"며 "파산관재인에게 체당금 신청 비용만이라도 지원해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회사 자금상황을 보면 임금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데도 파산법을 이유로 주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B사 직원 400여명도 지난 3개월간 월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B사는 수년전부터 경영난을 이유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직원들을 내쳐내왔고,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도 생계를 잇기 위해 회사를 떠났다. 이렇게 떠난 직원만 100여명이 넘는다.이 회사 직원 K씨는 "추석이 코 앞인데 귀향은 커녕 당장 생계를 고민해야 할 처지. 추석 오는 게 무섭기만 하다"며 "이직을 고민하지만 다른 회사들도 임금이 체불 중이다, 인수합병이 안되면 회사가 망할 위기라는 흉흉한 이야기만 들려 불안하다"고 말했다.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악화되면서 임금이 체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영실패의 책임이 직원들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관치금융 철폐와 정부의 금융공기업 정상화 대책 중단을 요구하며 3일 하루 총파업에 돌입했다.지난 2000년 정부 주도의 인위적 합병에 반대하며 총파업 투쟁을 벌인지 14년 만이지만, 시중은행 일선 지점의 영업차질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금융노조 조합원 1만명(경찰 추산, 주최측 추산 4만명)은 이날 서울 목동종합운동장에 모여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관치금융 철폐, 금융공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복지축소 중단 등 금융노동자 옥죄기를 중단하기를 요구해왔지만 정부와 사측은 오늘 이 시간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오늘 파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노조는 현재 ▲관치금융 철폐 및 낙하산 인사 저지 ▲금융산업 재편 등 구조조정 분쇄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분쇄 및 복지축소 저지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노조는 지난 4월부터 18차례에 걸쳐 임단협 교섭에 나섰으나 성과가 없자 교섭결렬을 선언했고, 지난달 23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종료되고서 총파업을 결의했다.지난 26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6%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의 90%가 총파업에 찬성했다.이날 금융노조 총파업에도 전국 은행 지점은 정상 영업을 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는 않았다.금융노조는 앞서 14년 전인 2000년 7월 정부 주도의 인위적 합병에 반대하며 24개 사업장, 6만5천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3일 "기초연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해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11%로 확대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 국고보조 율을 15%p 인상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조치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순 재원이전 효과가 있어 지방지치단체 재정 여력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지역 주민들 복지 증진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복지사업"이라고 강조했다.문 장관은 "기초연금 도입 당시 지방정 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국고보조율을 40%에서 90% 범위에서 차등 적용했다"고 설명했다.또 문 장관은 "올해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자체 추가 재정 소요는 총 6516억원"이라며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재정 여력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문 장관은 지자체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지급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세출 구조조정, 광역시·도의 조정교부금 조기 지원 등 재원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현대자동차의 노사협상이 노노갈등으로 무산됐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2일 “오늘부터 잠정적으로 교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이날 현대차 노사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추석 전 타결을 위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잠정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가 걸림돌이었다.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회사 측이 2015년 3월말까지 별도의 노사협의체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찾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노조 내 일부 현장조직이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들은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와 휴가비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의 무조건적인 확대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교섭이 열린 울산시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는 100여명의 노조원이 모여 집단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잠정합의가 좌절되면서 노사협상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잠정안 마련을 두고 노측 교섭위원조차 인정할정도로 격심한 노노갈등때문에 결론을 짓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금할 수 없다”며 “노사교섭단이 3개월여동안 심혈을 기울여 협상을 마무리지을 단계에 일부 제조직들이 잡정합의를 막기 위해 교섭장 앞에서 집단시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지적했다.노조는 파업수위를 정하는 쟁의대책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당분간 파업은 벌이지 않는다는 의미다.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노조는 6차례 공장을 멈춰세웠다.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 1만5500여대를 제때 만들지 못해 3400여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서울시와 경기도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이 는 근로자의 주거와 음식, 교통 등 생활필수품 비용에 문화비용, 물가까지 고려해 산정한 임금이다.서울시는 2일 내년부터 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 118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금은 올해 기준으로 시급 6582원(최저임금 5210원)이 책정됐다.서울시는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난해 최저임금이 1인 가구 월 지출 148만9000원의 68%인 101만5000원에 불과해 생활임금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노원구와 성북구가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구와 공공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실제 가구원수(평균 3인)와 실제지출 항목, 서울지역의 높은 물가 등을 적용해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서울시 평균가구원수 3인(맞벌이 부부 2인, 자녀 1인)의 평균 지출 값 50%에 최소주거비(최소주거 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의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지출 수준을 구하고, 이를 3인 가구의 총 노동시간으로 나눠 산출됐다.생활임금에는 사교육비도 반영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사교육비가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 부합하는 생활임금을 책정하기 위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11월 중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의결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이날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20∼130% 수준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자문기관 설치·운영, 생활임금 기준과 지급시기 등을 담을 시행 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 초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생활임금 지급 대상자는 무기계약근로자 296명, 기간제근로자 539명 등 모두 835명이다.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 생활임금조례는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준영 기자, 수원=김영석 기자

 한국노년복지연합(이하 한노연)은 경기도 고양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국내 최대 종합복지 산업전 ‘복지 & 헬스케어 전시회 센덱스(SENDEX) 2014'에서 지난달 28일부터 3일 동안 ‘효’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바자회는 한노연이 추진하고 있는 희망물레방아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 프로젝트는 쉼 없이 돌아가는 ‘물레방아’처럼 국가, 기업, 시민단체가 주도해 저소득 노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한노연 측은 이번 바자회에 진열된 모든 상품들이 팔렸고, 이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 전액은 향후 취약 노년층의 의료비 지원 사업, 노년층 이용시설의 방역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노연 측은 이번 바자회에서 국제특수거래진흥원(사무총장 김석범), 장보고 홍원웰빙(고영규), 서현웰빙(김명수), 서원프라자(김대진, 홍성현), 하이원(김창우), 해피홀쇼핑(송연준), 동양메디컬(송재근), 해피월드(정재훈), 유기농1번지(박찬구), 해오름(이상원), 한마음(안창만), 웰빙한농(김동국), 행복한CT(박종필), 어울림(한송철), 동우쇼핑센터(김만수), 로하스웰빙(이재형, 김승철), 웰빙플러스(박원록) 등 17개 기업 및 단체로부터 다양한 물품을 무상 지원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노연 측은 특히 이 같은 행사를 통해 저소득 노년층에게 혜택을 주는 ‘착한홍보관’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석범 특수거래진흥원 사무총장은 “홍보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 순기능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정호 한노연 사무총장은 “‘기부'로 풀어가는 공감과 힐링의 이번 바자회에 참여해주신 기부천사들의 특별한 사랑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업체들의 기부 릴레이를 통해 좋은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흡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담뱃값 인상과 경고 그림 등의 정책을 적극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 장관은 2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인식이 모아졌다고 생각한다"며 "가격 인상 폭은 최소 2000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보건사회연구원 등 여러 연구용역에서 담뱃값이 최소 4500원은 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현재 국회에 담뱃값 인상에 대한 여러 법안이 나와있지만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문 장관은 "담뱃값 인상과 함께 경고그림 등 비가격 정책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얻은 재원은 금연클리닉 등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