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곧 두 번째 금연광고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건복지부가) 금연광고를 했었는데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광고를 한다"고 했다. 두번째 금연광고는 뇌졸중을 중심으로 했던 첫번째 금연광고보다 좀 더 거북한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6일 흡연에 따른 뇌졸중 증상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금연광고 '더 늦기 전에' TV 방영을 시작했다.'더 늦기 전에'는 스트레스 가득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던 40대 가장의 뇌 속 혈관이 터져 병상에 일그러진 표정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담았다.담배를 끊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흡연자에게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복지부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을 영상으로 직접 묘사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가감 없이 담는다"고 밝혔다. '죽음보다 더한 공포는 죽음만큼 고통스러운 삶'이고 흡연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금연광고 핵심 내용이다.전 세계 금연광고는 혐오스러움과 불편함을 내세워 금연으로 유도하고 있다.한국건강증진재단이 발행하는 월간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은 혐오 금연광고를 통해 160만명의 금연을 유도했고 22만명이 3개월 이상 담배를 끊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국민연금 재정파탄을 막으려면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을 15% 이상까지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상한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신규 가입자 기준 고소득자(평균소득자 소득 2배)의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려도 2085년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소진되는 것으로 나왔다. 반면 같은 시점에서 보험료율이 각각 15%, 16%까지 높아지는 것을 가정할 경우 분석 기간의 마지막 해인 2100년에도 기금이 남아있었다.특히 '16% 인상' 시나리오의 경우, 2081년~2100년의 적립배율(해당 연도 연금 총 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 배율)도 평균 13배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됐다.이에 대해 백혜연 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보험료율 9%로는 장기적으로 재정이 불안정하기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한다"며 "연구 결과 15%까지 보험료율을 올리면 210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적립배율도 3.5배 정도 되는 만큼, 2018년 11%를 시작으로 5년마다 2%포인트(p)씩 인상하는 시간표를 국민연금법을 통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지난해 12월 한 중견기업에 입사한 A(28)씨의 마지막 학기 성적은 다른 학기에 비해 좋지 않았다.학기를 마치기도 전에 회사 연수가 시작돼 마지막 몇 주간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수강하던 6개 과목의 시험 일정을 전부 조정해야 했다"며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시험을 교수님과 1대 1로 봐야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신입사원 연수를 대학 학기가 끝나기 전부터 시작하는 관행에 대해 취업준비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모 대학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기업들의 신입사원 연수 시기가 빠른 점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학생들은 "등록금을 냈는데 학기를 마치지도 못하고 성적표에는 학점이 나쁘게 기록되는 데도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일부 학생들은 "기업들이 구직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며 기업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일부 기업들과 은행들은 학기가 끝나는 12월 중순이 되기 전에 신입사원 연수에 들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일정을 채용공고 때 미리 공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기업들이 졸업 후 공백이 있는 졸업생보다는 재학생을 선호하는 풍토가 있어 학생들은 취업이 될 때까지 될 수 있으면 학적을 유지하려고 졸업을 미룬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기업들이 배려 부족을 더욱 아쉽게 느끼고 있다.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낮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도 학생들은 불만이다. 신입사원인 김모(29)씨는 "입사를 학기가 끝나기 전에 하는 바람에 학점이 엉망"이라며 "나중에 대학원을 가거나 이직을 해야 할 경우에 불이익이 될까 봐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기업 측은 회사 내부 일정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월부터 연수를 시작하는 한 기업의 관계자는 "연수를 늦게 시작하면 전체 공채 일정이 너무 길어진다"며 "학사와 관련해 애로사항이 있는 졸업 예정자는 수업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은 "취업 시 졸업예정자를 졸업자보다 우대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취업준비생들이 학적을 계속 유지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며 "기업이 학업을 정상적으로 마칠 수 있게 일정을 조정해줘야 청년들도 부담감을 덜 수 있다"고 조언했다.

1995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직접선거로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14일 '80만의 직접선택 - 민주노총 20년, 새로운 전망과 투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중구 민주노총교육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은 현장 조합원의 관심 등 직선제 정착을 위한 제언을 쏟아냈다. 조합원 80만여명이 유권자로 참여하는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를 빼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직접선거다.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11월 3∼7일 후보등록, 12월 3∼9일 직선제 투표를 거쳐 같은 달 9∼10일 개표 및 당선자 공고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신승철 위원장은 "직선제는 1990년대 말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오랜 조직적 과제"라며 "본래 도입 취지였던 민주노총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진전시키고 조직의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2007년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도입이 확정되고 7년이 지나서야 시행되는 것은 3천여개의 단위사업장과 2만여개의 투표소를 아우르는 행정실무를 구축하는 것부터 조직 내 합의를 이루기까지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첫 직접선거 완수가 조직의 역량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정의헌 전국일반노조협의회 부의장은 긴 시간 홍보·준비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선거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저조하고 부정선거 등으로 선거판이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부의장은 "그동안 민주노총을 움직이는 실세였던 정파집단 과두체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은 어렵다"며 "단순히 정파 간의 협상과 경쟁이 아니라 현장의 조합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중적 직선제 운동을 시작으로 지역·산별의 광범위한 현장 조합원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낡은 방식에 의존해 후보를 추대하다 보니 모든 후보 추진단위가 일정에 쫓기고 있다"며 "조합원 대중에 의거해 추진하는 '혁신대통합 후보추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등을 지낸 손석춘 건국대 교수는 "민주노총 혁신과 단결을 위한 조합원 실천운동이 전제돼야 직선제의 의미도 살아난다"며 "이는 단순히 선후문제가 아니라 직선제가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현장의 동력을 되살려 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자지위 확인 집단소송 1심 결과를 놓고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가 향후 정규직화 계획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최종판결을 기다렸다가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비정규직 노조는 1심에 따라 모든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현대차 노조는 14일 노조 소식지에서 "향후 집단소송 최종 판결에 따라 동일·유사 공정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판결내용 적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될 직원들을 포함해 최종판결 시점에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직원들도 당연히 적용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노조의 이같은 방침은 일단 집단소송의 최종 판결을 기다렸다가 이를 모든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노조가 이런 입장을 공식 밝힌 것은 1심 판결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현대차도 최근 회사 소식지 '함께 가는 길'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면 결과를 존중하고 이행할 것이며, 소송 참여나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인원에 대해 차별 없이 결과를 준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현대차는 이와 별도로 집단소송과 상관없이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특별협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이어 10월에도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그러나 비정규직지회의 입장은 정규직 노조와는 다르다.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의 집단소송 1심 판결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즉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성 노선의 비정규직지회가 그동안 계속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비정규직지회의 이같은 시각에는 최종 판결 후에도 모두 정규직화한다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회사를 믿기 어렵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비정규직지회는 이와 함께 노조 조직화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투쟁을 위한 준비단계로 보인다. 이들은 유인물에서 "조직화 사업은 소송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투쟁을 통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인정했다.또 "원칙적으로 비조합원들의 조합 가입을 막을 수 없지만 노조를 해롭게 하거나 조직을 훼손한 사람을 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권리만 챙기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도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비정규직지회는 이에 따라 신규 조합원 서약서를 작성하면서 기본적인 조합비 외에 투쟁기금, 손배기금, 해고자 생계기금 등을 납부하도록 했다.새로 가입하는 조합원에게는 회사의 신규 채용에 응하지 못하도록 했다.금속노조 자유게시판에는 이를 두고 "회사의 신규채용을 포기하면 비정규직지회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 노조와 현대차에서 집단소송 최종 판결을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주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신규채용을 포기할 이유가 없지않느냐"는 글이 게시되는 등 내부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가 첫 협의를 시작하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3일 안전행정부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따르면 이날 안행부와 공무원노조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 관련 첫 공식논의 자리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안행부가 추천한 전문가 3명과 공무원연금 투쟁 협의체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추천 인사 3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들은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신규·재직 공무원 수급구조 분리 ▲하후상박식 소득재분배 ▲연금수급자 고통분담 ▲퇴직금 지급 등 5가지 안건을 놓고 논의했다. 토론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고 안건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4대 공적연금을 모두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오성택 공노총 연금위원장은 “협의체를 구성해 재정건전성이나 형평성 등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 우리도 고통분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공무원연금 개혁 일정을 고려할 때 모든 공적연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르면 이번 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조 측의 공무원연금 투쟁기금 모금액이 200억원에 육박했다. 조진호 공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노총의 투쟁기금 모금액이 8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지난달 열린 공직자 재취업 심사에서 10명 중 4명이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지난 9월30일 열린 제233회 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13일 오전 9시 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 공개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취업심사 13건 중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 보류된 3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심사해 4건만 취업제한을 결정했다.구체적으로는 조달청 감사담당관실 4급 공무원이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로 가려했으나 승인이 불허됐다.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장도 ㈜부산은행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로 이직하려했지만 취업 제한조치됐다. 국세청 금천세무서장도 ㈜푸른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로, 관세청 부산세관 통관지원1과 6급 공무원은 ㈜팬스타라인닷컴 비상근고문으로 가려다 승인이 불허됐다.이 밖에 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경무과 경사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업본부장,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마약조사과 공무원, 대통령실 춘추관장,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공무원과 국방부 국방전비태세검열실 해군 중령은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한편 위원회는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해 취업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취업심사결과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간호사를 비롯해 보건의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임신한 후에도 하루 평균 9.8시간 가량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3∼5월 62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1만8천263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성보호 실태 등을 비롯한 근로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10일 결과를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가운데 최근 5년내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조합원들은 임신 기간 일 평균 근로시간이 9.8%라고 답했다. 21.9%는 임신 기간 야근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유·사산을 경험한 응답자도 18.7%였다.또 응답자의 17.4%는 부서나 사업장 내에서 동료 여성 근로자와 순번을 정해 임신하는 '임신순번제'가 있다고 답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조합원의 비율은 14%였으며, 12.3%는 출산 후 조기에 복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보건의료노조는 "저출산 사회에서 임신순번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보건의료 여성노동자의 노동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준다"며 "정부는 모성보호의 사각지대가 되는 보건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실태를 전면 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한 전자도매상가에서 7년 넘게 무전기와 CCTV 등을 판매하던 신용길(62)씨는 지난해 사업에 실패했다. 관련업계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뒤 처음 가게를 열 때만 해도 사업 전망이 밝았지만 몇 년 전부터 무전기 등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불안감을 느끼던 신씨에게 우연히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낸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신씨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각고의 노력에도 가게문을 닫게 된 신씨는 그나마 가입해둔 고용보험으로 석 달간 월 11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지난해 2월21일 실업급여를 탄 신씨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도입된 지 1년 1개월 만에 탄생한 첫 수급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잘 알려지지 않은 탓이다. 자영업자는 ‘사장님’이라는 이유로 가게 문을 닫게 돼 생계가 막막해져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에게도 실업급여와 전직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은 ‘생계형’이 많다는 데서 출발한 제도다. 올 7월 말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7170명, 실업급여 지급액은 37억8200만원에 이른다.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18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외에도 자영업자 특화훈련에 참여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로 훈련비용도 지원받는다. 또 폐업정리절차, 창업·취업컨설팅, 취업정보 지원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가입대상은 근로자를 49명 이하로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호텔·웨딩홀·연회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절반 이상이 근무시간 외 추가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실과 청소년유니온 등은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소년들이 많이 종사하는 호텔·웨딩홀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소년유니온은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호텔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만 15∼21세 청소년 120명을 대상으로 이들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근무시간 외 준비·마감시간에 추가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해당 근로시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비율은 56.8%에 달했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법이 보장하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90.24%로 드러났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주는 것이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 근무한 응답자 중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비율은 88.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74.2%였다.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도 55.8%였다. 응답자들은 호텔·웨딩홀·연회장에서 주로 주말을 활용해 주당 평균 2.31일, 하루 평균 8.93시간 동안 일했다. 평균시급은 5천559원이었다.청소년유니온은 "유급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액은 총 185억 8천만원으로 추산된다"며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방학 기간 실시하는 특별근로감독에서도 연회장 업종은 항상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주간 연회장에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다는 유수정 청소년유니온 조합원은 "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임금이 늦게 지급되는 것도 다반사였다"며 "부당한 대우들에 대해서도 아무 말 못하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