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교대 근무를 오랜 기간 하다 근로자가 병을 얻었다면 갑작스러운 과로가 아닌 일상적인 수준의 업무 중이었어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박모(53)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1985년 10월 기아자동차에 입사한 박씨는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했다. 부품 세팅, 용접을 하는 일에서 시작해 경력이 쌓인 뒤에는 다른 근로자를 관리하고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때 대응하는 총괄 업무를 맡았다. 근무는 주·야간 2교대로 돌아갔고, 밤낮이 수시로 바뀌는 생활은 꼬박 27년간 계속됐다.그러던 중 2012년 9월 이씨는 공장 안에 있는 체력단련장에서 쓰러졌다.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심장이 갑자기 멈춰 저산소성뇌손상까지 왔다.이에 박씨는 같은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재판의 쟁점은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한 것도 아닌데 박씨가 과로를 했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실제 박씨가 쓰러지기 전 3개월간 주 근무시간은 50∼60시간으로, 늘 해오던 수준이었다.하지만 정 판사는 장기간 계속된 주·야간 교대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했다. 신체 리듬을 깨뜨리는 근무 환경이 병을 불러왔다는 판단이었다.정 판사는 "27년 동안 해온 교대근무는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근무 형태"라며 "근무 절반을 야간에 한 박씨는 스스로 업무를 조절하거나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정 판사는 "박씨가 급성심근경색에 취약한 50대 중년이기는 하지만 만성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요양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이 같은 판결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산재를 보다 폭넓게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고시는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의 인정 기준을 '주 근무시간 60시간 초과'로 하되 이를 넘지 않더라도 '주·야간 교대 근무는 주간 근무에 비해 더 많은 육체·정신적 부담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법원 관계자는 "시행 전 급여를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 고시는 적용된다"며 "산재 인정 기준을 완화한 고시의 제정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기각률이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지위에서,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감시해야 할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계일보가 인권위 출범 시부터 최근까지(2001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년 7개월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 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13일 분석한 결과다.현 위원장 취임 전 매년 20%대를 유지하던 기각률은 취임한 해인 2009년부터 30%대로 높아졌다. 실제로 인권위가 출범한 2001년 11월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기각률은 20.67∼29.13%였다. 하지만 2009년부터 최근 사이에는 29.25∼37.32%로 껑충 뛰었다.기각 결정은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미인용’ 결정 중 각하와 이송, 조사중지 등과 달리, 진정사건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최종 판단까지 한 경우다. ‘각하’는 내용을 보기에 앞서 진정의 형식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 등으로 내용과 무관하게 내리는 결정이다. 이송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조사에 더 적합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넘긴 것이다.같은 기간 인권위에 접수되는 진정사건은 매년 늘었다. 진정접수 건수는 설립 직후인 2002년 2790건, 2003년 3815건, 2004년 5368건으로 높아진 뒤 매년 4000∼6000건 접수됐다. 그러다 2010년에는 9168건으로 치솟았고, 2011년 7357건, 2012년 9582건에서 2013년에는 1만56건으로 처음으로 1만건을 넘었다. 이와 관련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상황이 나빠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증가”라고 풀이했다.한편 ‘윤 일병 사건’으로 인권의 사각지대로 떠오른 군 관련 인권침해 사건은 현재도 33건이 조사 진행 중이다. 군 관련 인권침해 접수 건수는 200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1266건으로 전체 접수건 중 약 2%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종결된 1233건 중 인권침해로 인정돼 ‘인용’ 결정이 내려진 건은 81건이었다. ‘윤 일병 사건’처럼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한 경우는 902건에 이르렀다. 기각은 232건이었다. 애초 인권위는 윤 일병 사건을 접수하고도 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 비난을 샀다.기관별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기각·각하율을 보면 공직유관단체 98.54%, 사법기관 97.65%, 국정원 97.27%, 입법기관 87.27%, 특사경 86.39% 등으로 힘있는 기관일수록 높았다. 인용률 역시 공직유관단체 1.16%, 사법기관 1.4%, 구금시설 1.71%, 국정원 2.27%, 검찰 3.5% 등 최하위 5곳에 주요 권력기관이 포함됐다.이에 대해 인권위는 “기각·각하 중에는 조사관의 노력으로 해결된 사건수가 일부 포함돼 있으며, 이를 포함한 전체 ‘구제율’을 따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구제율은 14% 정도로 인용률보다 더 높아진다”고 밝혔다. 기관별 차이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른 처리일 뿐 인권위의 의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오 사무국장은 “(각하·인용률 분석 결과는) 이른바 힘있는 기관은 인권위에서도 일종의 성역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라면서 “인권위는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호민관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적 요구로 설립됐는데, 기각과 각하를 남발하는 것은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설립 근거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서모씨는 출산을 약 6개월 앞두고 사장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회사 측은 서씨의 임신에 대한 보고를 받자마자 전체 여직원 면담을 실시한 뒤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당시 서씨는 갑자기 유산기가 있어 2일 병가를 받은 뒤 출산 전후 휴가를 분할해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한 뒤 두 달 뒤 오히려 서씨를 해고했다.출산휴가 중이던 송모씨는 갑자기 회사로부터 휴가 시작 전날을 퇴사일자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송씨가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자 인사팀장은 자신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한 것이라며 휴가기간 동안 급여,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회사 측이 아닌 고용센터에서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처럼 다수의 직장맘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면서 직장으로부터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지난해 7월 운영을 시작한 직장맘지원센터(마포구 동교로 162-5)가 현재까지 1719명의 3170건(온라인 459건, 오프라인 2711건)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81%가 직장에서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67건에 비해 올해는 2003건의 상담이 진행돼 전년 대비 약 2배의 증가세를 보였다.출산휴가 상담의 41%, 육아휴직 상담의 60%는 ‘회사로부터의 해고 및 불리한 처우’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다. 가족관계에서의 고충(13.8%), 심리·정서 등 개인적 고충(5.2%) 등이 뒤를 이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일반 상담사가 아닌 노무사가 상주하며 법적·행정적 절차를 지원하기 때문에 상담 만족도가 높고 분쟁 해결의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노무사는 상담 후 직장맘이 회사와의 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지도한다. 또 직접 회사를 설득하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리인 자격으로 관련 기관에 동행하거나 내용증명 작성을 돕는다.이 외에도 센터는 직장맘을 위한 노동법 교육, 직장인 부모의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맘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박람회 상담 부스도 운영 중이다.시는 상담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1명이었던 노무사를 올해 2명으로 늘렸다. 2016년까지 3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박종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은 “양육 및 보육에 대한 복지 인프라가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맘이 적잖은 고충에 시달리고 있다”며 “상근 노무사의 상담부터 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출산·양육·교육·노후·건강 등 사회보장 정책에 316조원을 투자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복지사회 진입을 위한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2014∼2018년 매년 40조∼70조원씩 총 316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10개 부처에서 시행 중이거나 연내 시행이 예고된 211개 사회보장 사업이 대상이다. 기존 제도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발전 방향과 재원조달 방향을 새롭게 종합·정비한 것이다.주요과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과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사회보장 기반’으로 나뉜다. 과제별 구체적 사업으로 일시보육서비스·시간제 보육반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매년 150곳 확대, 새아기 장려금 제도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공공부문 업무 담당자 정규직 전환 등도 적극 시행된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6000여명 늘리는 계획도 이행된다.제도별 예산규모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에 299조8000억원 ▲일을 통한 자립 지원에 15조1000억원 ▲사회보장 기반구축에 1조3000억원 등이 배정됐다. 여기에 들어갈 재원은 기존의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 실효성 낮은 사업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김원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프랑스의 사회복지세와 일본의 소비세 인상 등처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며 “사회보장세 도입이나 소비세 인상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매개 모기의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 5일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일본 뇌염 경보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38개 지역에서 진행하는 일본뇌염 유행예측사업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 채집되고, 전체 채집 모기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 발령된다.이번 경보는 부산에서 지난달 28∼29일 채집된 모기를 바탕으로 내려졌다.이번 채집에서 총 채집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3.3%를 차지했다. 바이러스 보유 여부는 현재 검사 중이며, 부산 이외 37개 조사 지역에서는 매개 모기의 밀도가 아직 50% 미만이다.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21일 매개 모기가 처음 발견된 후 일본뇌염 주의보를 내렸다. 일본뇌염은 작은빨간집모기 가운데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렸을 경우 혈액 내로 전파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매개 모기에 물린 사람 중 95%는 증상이 없지만, 일부는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두통, 복통, 경련, 혼수,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다.질병관리본부는 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10월 하순까지는 가정에서 방충망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모기가 많은 지역의 야외활동을 가능한한 자제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을 할 때는 긴 소매, 긴 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까지 아동은 표준 일정에 맞춰 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사백신의 경우 생후 12∼35개월에 세 차례 접종 후 만 6세와 12세에 각각 한 차례씩 총 5회, 생백신의 경우 생후 12∼35개월에 두 차례 접종해야 한다. 생백신과 사백신의 교차 접종은 바람직하지 않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5천580원으로 고시했다.시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4640원이며, 월급(209시간)으로는 116만 6220원이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000명 가량이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로 해마다 조금씩 높아졌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5천580원으로 고시했다.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4천640원이며, 월급(209시간)으로는 116만 6천220원이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천 명으로 추산된다.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다.고용부는 지난달 14일 고용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고 법 위반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시 위반하면 바로 사법 처리하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퇴직공무원들에게 지급된 1인당 월평균 공무원연금이 217만원이었으며 군인연금은 월평균 240만원에 달했다.군인연금의 경우 월평균 대장 452만원, 대령 330만원, 원사 267만원, 상사 168만원으로 나타났다.4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공무원연금을 받은 퇴직 공무원은 모두 36만5849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207만5745원이었다. 공무원연금 종류별 월평균 지급액(수급자수)은 퇴직연금 217만4471원(32만1098명), 유족연금 138만3193원(4만1919명), 장해연금 113만3033원(2832명)이었다.지난해 세금으로 보전한 공무원연금 적자액은 1조9982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1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해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무원연금 세금 적자누적보전금액은 12조2265억원에 이르렀다.납세자연맹이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작년 군인연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군인연금을 받은 인원은 총 8만2313명으로,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214만9721원이었다.  군인연금 종류별 월평균 지급액(수급자수)은 퇴역연금 240만530원(6만2632명), 유족연금 134만5554원(1만8493명), 상이연금 144만5006원(1188명)이었다.계급별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평균 복무기간)을 보면 대장 452만원(32.7년), 중장 430만원(32.5년), 소장 386만원(31.9년), 준장 353만원(30.2년), 대령 330만원(29.4년)이었다. 군인연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수급자는 지난해 1만4852명(18.04%), 250만∼300만원이하는 1만5085명(18.33%)으로 집계됐다. 부사관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평균 복무기간)은 준위 276만원(30.9년), 원사 267만원(32.1년), 상사 168만원(24.6년), 중사 140만원(22.7년), 하사 135만원(34.4년)이었다. 군인연금은 1973년에 기금이 고갈되면서 3대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운데 가장 먼저 세금으로 부족분을 메우고 있다. 지난해 군인연금 국고보전금은 1조3691억원으로, 국고보전비율이 50.5%에 달했다. 1994년 국고보전금 비율이 62.5%에 달했던 군인연금은 1999년에 그 비중이 39.4%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매년 줄곧 40% 후반에서 5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퇴역연금 수급자 가운데 근로소득도 있는 사람은 2만1446명으로 집계됐다.중앙부처나 지자체 간부 공무원 일부도 퇴직하고 나서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최대 1억원대에 이르는 연봉과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까지 받는 실정이다. 이들은 연금지급정지 기준(작년 317만8160원)에 따라 월 소득이 연금지급정지 기준 미만이면 연금의 100%를 받고, 월 소득이 기준보다 높으면 연금이 소득에 따라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이에 대해 고위공무원이나 군 고위 간부 출신이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면서 재취업해 거액의 연봉까지 받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목소리가 높다.이에 정부는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공적연금을 개혁키로 했으나 당사자의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성인지(性認知) 예산 제도에 참여하는 부처와 사업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세계일보가 지난해 ‘성평등예산 세상을 바꾼다’ 기획시리즈를 통해 지적한 부처 간 소통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6월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성인지 예산 관련 상설협의체가 꾸려지는 등 제도 개선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예산서 작성 단계부터 목표 설정이 잘못된 사례가 많은 데다 사업별 성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등의 질적인 발전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다.◆부적절한 사업선정·성과 목표 여전3일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35개 기관의 278개로, 352개 성과목표 중 73%(257개)가 달성됐다. 여성가족부는 가장 많은 54개 목표를 설정해 49개를 달성, 90.7%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문화부도 36개 중 26개(72.2%)가 목표에 도달했다. 이에 비해 대법원은 2개 중 1개(50%), 환경부는 11개 중 5개(45.5%), 국토부는 8개 중 2개(25.0%)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목표나 수혜자 설정이 잘못돼 있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성 격차 개선 여부를 알 수 없는 사업이 많다는 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과학전시에 특화된 대학원(석·박사 과정)과 수요기관(전문가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성의 과학 분야 진출 확대를 통해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도 성과목표를 여성이 아닌 남성의 수혜비율로 설정해 이를 넘어서면 달성한 것으로 정했다. ‘성인지=여성을 위한 것’으로 오인해 성과목표를 부적절하게 제시한 사업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는 청년·퇴직자 등 취업활동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 수혜율 70%를 목표로 설정했다. 성별을 떠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목표 설정이라는 지적이다.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과 안전행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우리 정부가 사업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을 결정할 수 없음에도 2012년부터 3년 연속 포함됐다. 외국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한국 정부가 성별 영향을 고려할 수 없는 환경부의 국제환경교육사업도 마찬가지다. 부적절 사업을 제외하게 되면 전체 성인지 사업 규모와 달성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목표 달성률 등 수치 취합에 그쳐2010년 회계연도부터 중앙행정기관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성인지 결산서에 성과목표 달성 현황, 평가항목, 전년도 개선사항을 추가하는 등 제도가 조금씩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별 예산 운용 실적과 성과 달성률을 취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사업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관련 통계나 자료의 축적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사업이다. 이 사업이 성인지 사업으로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성별 추이를 분석하고 원인을 제시하는 등 분석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탓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일부 국회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일정 소득 이하에게 지급하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분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가부 관계자는 “특정 성별의 문맹률, 정보 접근성 등의 영향으로 수급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별 영향에 따른 추이 분석이 필요하다”며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라고 해서 성인지 대상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해양수산부(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와 국토교통부(U-City 인력양성 사업),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등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자조차 파악하지 않고 수혜자 안에서 성비를 나누는 허술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독일 베를린 시청의 사례와 대조적이다. 베를린 시정부는 남성의 도서관 이용률이 여성보다 저조하게 나타나자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원인을 파악하고 남성이 선호하는 도서 구입을 늘려 예산의 수혜를 고르게 누리도록 조치하는 등 세계적으로 성인지 예산의 모범 도시로 꼽히고 있다.이현미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engine@segye.com

성인지 예산 제도 시행이 올해로 6년째를 맞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분야다. 제도를 잘 운용하고 발전시키려면 인력 양성이 절실한데도 공무원사회의 순환 보직 관습에 따라 담당자가 1∼2년마다 바뀌고 있어 제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성인지 예산 제도의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각 부처가 1명 이상의 성인지 예산 담당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을 일상적 업무로 받아들이고 책임감을 높인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관은 그 담당자에게 성인지 예산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맡기고 있다. 더구나 이들마저도 1∼2년마다 바뀌면서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김은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팀장은 “업무 담당자가 대부분 ‘어차피 나는 내년에 이 사업을 담당하지 않으니까’라고 생각해 문제가 있어도 고치려 하지 않는다”며 “다른 일도 처리해야 하는 상태에서 ‘부가 업무’쯤으로 여겨 피로감과 저항감을 호소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전담 인력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단 한 명이라도 전문 인력을 두거나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외부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 위탁의 경우 부처 담당자 한 명이 연구원 인력 여러 명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이 장애물이다. 조선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은 전담 인력을 두거나 외부 인력 운용에 대한 법과 조항을 마련해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각 부처에서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실무자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사결정권이 큰 관리자급 공무원의 관심도 중요하다. 지난해 성인지 예산 교육을 받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5816명 중 5급 이상은 1637명(28.0%)이었다. 5급 이상의 비율이 전년(16.4%)보다 올랐지만 여전히 관심이 저조한 편이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도 신임관리자과정에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했지만 2시간 안에 성별영향평가사업과 성인지 예산 제도를 아우르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조 센터장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최종 수혜는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예산의 편성·집행은 사업담당자가 한다”며 “이들이 부차적인 일이 아닌 사회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