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된 장애인들이 사회와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술의 힘입니다.”오카베 다로(34·사진) 민들레의 집 사무국장은 장애인 예술에 대해 설명하며 한 번도 ‘사회’라는 말을 빼지 않았다. 그는 “장애인 예술의 가치는 결국 사회 안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단언했다.“장애인 예술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복지냐, 아니면 정말 예술이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장애인 예술은 둘 다 포함하는 ‘사회적인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통해 한 사회의 일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는 접점이 바로 예술인 거죠.”에이블아트 운동을 시작한 민들레의 집이 현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굿잡 프로젝트도 이 시각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오카베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예술을 통해 기업과 협업을 하고 지역사회와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모든 활동이 결국 에이블아트 운동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01년부터 민들레의 집에서 일한 오카베 국장은 실은 나라현에서 500㎞가량 떨어진 군마현 출신이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뒤 고향에서 봉사 활동을 하던 그는 우연히 민들레의 집에서 활동하는 장애 예술인의 작품을 접하고선 나라에 왔다.“군마는 예술에 큰 관심이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에이블아트 운동을 접했는데, 양질의 작품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 작품에서 찾기 힘든 새로운 걸 봤죠.”민들레의 집은 장애인에게 예술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소속 장애인 중 예술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오카베 국장은 “우리는 단지 장애인에게 조금 다른 선택지를 제시할 뿐이다. 선택은 결국 본인의 몫”이라고 말했다.“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스튜디오, 장비,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동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1, 2년 정도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자연스레 작업을 시작합니다. 직접적 교육은 없지만, 다른 일반 예술가들과 협업할 기회는 최대한 많이 마련하려고 합니다.”그는 소속 장애인 중 나카무라 마유미의 작업이 에이블아트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나카무라는 평소 연필 찌꺼기나 병뚜껑처럼 크기가 작은 폐기물을 강박적으로 수백, 수천 개씩 모았다. 이렇게 모인 폐기물이 화랑에 전시되는 순간 관람객에게 특별한 미적 체험을 제공하는 예술 작품으로 변모했다.“저희는 이런 작업을 그냥 예술 활동이 아닌 ‘표현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내보이는 모든 것이 곧 특별한 작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교육’이란 개념은 오히려 그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속박할 수 있거든요.”나라=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정부는 제주도에 들어설 예정이던 국내 최초 외국계 영리 병원 후보 '산얼병원'에 대해 승인 하지 않기로 했다.1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산얼병원 측으로부터 보완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승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정부가 불허한 이유는 산얼병원 모기업인 차이나스템셀(CSC)의 재정 부실과 자이자화 회장의 구속 등으로 투자 이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때문이다. 산얼병원은 제주도에 550억원을 투자해 48병상 규모의 피부·성형 서비스를 중점 제공하고 차별화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해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응급의료체계 미비 등을 사유로 지난해 사업계획 승인이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주 안에 산얼병원 불허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조치에 따라 최종 허가권이 있는 제주도도 제1호 투자개방형 병원인 산얼병원을 자동적으로 불허하게 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서울 성동구는 해마다 3월과 9월 복지자원 총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민·관 협력의 복지자원 조사는 구청·주민센터·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서 함께 이뤄진다.올해는 10월 31일까지 최근 3년 이내 기부를 했거나 앞으로 기부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업체), 단체·협회 등을 조사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원 형태(성금·성품·서비스·자원봉사), 제공 시기,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을 살펴본다. 조사 결과는 성동구 e-나눔복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이와 함께 성동구는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을 ‘자원발굴의 날’로 규정했다. 자원발굴의 날엔 구청·동 주민센터·사회복지시설에서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복지 대상자의 욕구에 맞춰 대응하는 등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저소득 주민 한가족 맺기 사업도 병행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복지 자원의 중복 제공을 막고, 대상자의 수요도 고려하는 효율적인 복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것이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4일 “자치단체를 포함한 관 중심의 복지 실현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민·관 협력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문화 정착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인천에 거주하는 박모(34)씨는 얼마 전 친구 가족과 함께 한 캠핑장을 찾았다가 언짢은 경험을 했다. 다자녀가구는 입장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었는데, 박씨와 친구 모두 자녀가 2명이었지만 친구 가족만 할인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박씨가 “자녀 수가 같은데 왜 할인 적용이 다르냐”고 묻자 캠핑장 관계자는 “할인을 받으려면 ‘다자녀가구 우대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박씨가 거주하는 인천시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가구 우대카드가 발급되지만, 박씨 친구의 거주지인 서울시에서는 자녀가 2명이어도 카드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생긴 차별이었다. 박씨는 “동일한 여건인데 사는 곳에 따라 할인 유무가 나뉘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각종 문화·편의시설에서 할인이 가능한 우대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하지만 발급 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과 혼란이 일고 있다.14일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지자체에서 다자녀가구 우대카드를 발급 중이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패밀리 레스토랑, 극장, 박물관, 학원, 놀이동산, 공영주차장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별로 할인 대상이나 폭은 차이가 있지만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놀이동산 등은 대부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가입 기준이 달라서 일부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16곳 중 서울·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울산 7곳은 자녀가 2명이면 우대카드를 발급해 준다. 인천·대전·전남·대구·부산·경북·제주 9곳은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만 카드를 발급한다. 자녀의 나이 기준은 서울·경북은 ‘막내가 13세 이하’, 경기 ‘막내가 15세 이하’, 강원 ‘막내가 24세 이하’, 부산·울산 ‘모두 2000년 이후 출생’일때 발급해준다. 지자체마다 ‘다자녀’ 정의를 다르게 규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차별 발급조건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은 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아 2명만 낳아도 시의 출산장려목적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며 “2명이 현실적인 다자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시 조례에 다자녀 기준이 3명으로 명시돼있고 예산 문제가 있어 3명이 적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예산 규모나 출산율 등의 상황이 다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 발급 기준이 높은 지자체의 주민들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민간협력업체의 할인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한다. 민간협력업체 할인 혜택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없다.부산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주부 송모(30)씨는 “시 예산이 들어가는 시립 시설 할인은 바라지 않지만 지자체 구분없이 다자녀가구 우대카드만 있으면 할인이 가능한 시설까지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억울한 면이 있다”며 “같은 곳에 놀러가도 어떤 사람들은 할인이 되는데 우린 안 되니까 시에서 주민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자녀 이상일 경우 카드를 발급해 주되 자녀 수에 따라 할인 폭을 차별화하자는 의견이 나온다.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민간 협력업체와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당장 2자녀에게까지 혜택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한국의 언어나 문화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국내에 들어온다. 전문가들은 문화나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의 부재’가 갈등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갈등해결의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주노동자 교육·인권 활동은 민간 단체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주로 주말을 이용해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국어 강습을 진행하거나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푸른사람들(푸른시민연대)’은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다. 이곳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 등에 대한 상담과 함께 수준별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다. 이곳의 특징은 이주노동자를 ‘수혜자’로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활동가들과 함께 매달 모국을 소개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노인들을 대접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친다. 매주 이곳을 찾는 베트남 출신 여성 A씨는 오는 21일 열리는 다문화축제를 앞두고 베트남 전통 춤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일년에 한 번 열리는 다문화축제는 100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한다. 그는 “춤을 잘 추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며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한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어 즐겁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내부 기관인 ‘모두도서관’도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베트남, 필리핀 등 각국의 동화책을 모아놓은 곳으로, 다문화가정이나 이주노동자 외에 지역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곳에서 책을 읽거나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녹아든다. 이주영 모두도서관 센터장은 “이주노동자를 동정의 대상이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대상화시키는 것보다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주민과 이주노동자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웃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김유나 기자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이 징계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KB금융지주 로비에서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임 회장 출근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11일 "오늘부터 KB금융 명동본점에서 임영록 회장의 사퇴를 위한 무기한 출근 저지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노조는 또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업무상 배임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임 회장의 주장과 발언 어디에도 3만여명의 KB금융그룹 임직원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직원과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안위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임 회장이 소송을 통해 금융당국과 사실상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의 선전포고를 한 것인데, 개인의 안위를 위한 법적 대응에 몰두하는 동안 관치 낙하산으로 망가진 KB는 더욱 큰 경영공백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하루빨리 KB금융의 발전과 재도약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논의 등을 시작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안위에만 몰두하는 임 회장이 KB금융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단식농성 돌입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조속히 판결해달라며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현대차비정규직지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대차는 김앤장이란 법무법인을 통해 무려 4년간 재판을 지연시키며 불법파견과 불법경영을 감춰왔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지난 4년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동료의 죽음, 구속과 수배, 해고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면서 "법원은 오는 18, 19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진환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등 3명은 법원앞 노상에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고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이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운동을 벌이다 지난 2010년 해고된 상태로 알려졌다.현대차와 정규직 노조,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달 18일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속을 일부 인정하고 2015년 말까지 4천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사내하청 규모가 가장 큰 울산공장 비정규직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8, 19일 이틀에 걸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천5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담뱃값을 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올리기로 했다. 이후에는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인상할 방침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금연책에는 가격 인상과 함께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2000원 인상을 위해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건강증진부담금 비중은 현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정부는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고 야당이 "서민 주머니 털어 세수를 메우려 한다. 백지화 하라"고 반대하고 있어 국회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금연정책의 핵심인 담뱃값 인상을 놓고 정부는 2000원, 새누리당은 1500원 인상을 각각 주장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2000원 인상안을 보고했다.회의 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200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당에서는 (국민)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새누리당 강석훈 정책위부의장은 "2000원 인상은 과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면서 "1500원으로 내일 입법 예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새누리당과 정부는 11일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 최종 논의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담뱃값 인상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서울청사 본관 합동 브리핑룸에서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다.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며 현재 2500원 수준의 담뱃값 대폭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담뱃값 인상 폭은 1000∼2000원 선으로 알려졌으나 애연가들의 저항이 심해 국회 승인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