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구청이 간접고용한 근로자들까지 생활임금을 적용받도록 하는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가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성북구의 생활임금 조례는 구청의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혜택을 받도록 강제한 게 특징이다. 성북구는 조례 6조 2항에 ‘구청장은 임금을 정할 때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을 넣어 사실상 강제적 권고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 수준을 정하고, 공공계약 체결 시 생활임금 수준 이상으로 노임 단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성북구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행정명령을 통해 구 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계약직 근로자 등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조례를 지방의회에 상정했지만 보류됐다가 지난달 29일 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서울 자치구에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된 것은 노원구(지난달 18일)에 이어 성북구가 두 번째다. 이 외에도 경기도와 부천시가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재계의 반발 등에 부딪혀 직접고용에 한하는 상황이다.생활임금은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문화비 등까지 감안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체계다. 올해 성북구의 생활임금액은 143만2000원이다. 이는 5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와 서울시 물가 가중치의 절반인 8%를 더해 산정한 금액이다.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가 이어진다. 대회 기간 중인 10월21일 오후 7시30분 선수촌 야외무대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무용수가 함께하는 창작무용극 ‘어∼엄마 웃으섰다’가 오른다. 장애인들의 잔치를 경축하는 이 특별한 공연의 예술총감독인 윤덕경(61·사진) 서원대 무용학과 교수와 만나 얘기를 나눴다. 윤 교수는 현재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1997년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무대에 처음 ‘어∼엄마 웃으섰다’를 올렸죠. 정신지체 장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픔을 형상화한 작품인데, 초연 때는 장애아 역할도 비장애인 무용수가 하는 등 전원 비장애인만 출연했어요. 이번에는 저를 비롯한 40명의 출연진 가운데 지체 장애, 시각 장애 등 각종 장애를 갖고 있는 무용수가 10여명에 이릅니다.”장애인 무용수가 출연하는 점만 달라진 게 아니다. 내용도 바뀌었다. 지체 장애인의 발음을 그대로 제목으로 한 ‘어∼엄마 웃으섰다’의 원작은 이웃 사람들의 무시와 차별을 견디다 못한 장애아가 결국 숨을 거두는 서글픈 결말이었다. 하지만, 10월 인천에서 공연할 작품은 장애아가 세상의 편견을 꿋꿋이 이겨내고 자기만의 행복을 찾는 쪽으로 줄거리를 틀었다.“이 작품을 초연할 때만 해도 ‘장애’와 ‘예술’을 결부짓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었죠. 정부 관계자와 만나 장애인 얘기를 꺼내면 대번에 ‘보건복지부를 찾아가라’고 해요. 장애인 하면 무조건 ‘복지’와 연결시켰으니까요. 이번에 제가 직접 지도한 장애인 무용수들과 한 무대에 오른다고 생각하니 격세지감을 느낍니다.”이렇게 ‘장애인을 위한’ 무용극을 만들던 윤 교수가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무용극에 도전한 건 2010년의 일이다. 그가 안무를 맡은 ‘하얀 선인장’은 여성 장애인 5명이 비장애인과 함께 출연해 커다란 감동을 자아냈다. 윤 교수와 제자들이 1년 넘게 장애인 무용수들을 지도한 결과였다.“장애인 문화예술은 비장애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활성화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장애 예술인을 돕는 것을 ‘복지’나 ‘시혜’ 차원에서 접근해선 곤란해요. 예술은 어디까지나 현실의 반영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장애 예술인도 당당히 무대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이 곧 진정한 예술의 완성이 아닐까 합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휠체어 통행을 위해 3m 길이의 슬라이드를 극장 측에 요청했다가 ‘이런 게 귀찮아 대관 안 해주려고 했다’는 핀잔만 들었죠.”한 장애인 무용단체 대표가 내뱉은 한탄이다. 장애인 예술단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꾸리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선보일 무대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국내외 주요 행사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장애인 예술단들은 한목소리로 “일반 대중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장애 예술인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춘 극장을 찾기 어려운 것은 물론, 어렵게 대관을 해도 극장 측에서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는 장애인 공연 대관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일반 예술단보다 수십배 더 많은 노력을 들여 공연을 만들고 있는 장애인예술단 ‘빛소리 친구들’. 이 단체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렇게 준비한 공연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각 예술단 제공◆“피땀 흘려 준비해도 무대 찾기 어려워”“10분짜리 공연을 위해 2년 넘게 연습합니다. 전문 무용수에 뒤지지 않는 무대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임인선 필로스장애인무용단 단장)지적장애아들로 구성된 필로스장애인무용단은 2013년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개막식 공연에 올라 찬사를 받았다. 이 단체는 지난해까지 단장이 교수로 있던 경기 안양 대림대에서 정기공연을 올렸다. 그러다 올해는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일곱 번째 정기공연을 열 수 있게 됐다. 임 단장은 “이전까지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사람에게 우리 무대를 선보일 수 없었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공연을 하게 돼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나마 이 무용단은 운이 좋은 경우다.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의 송정아 대표는 “일반 극단처럼 대학로 소극장에서 공연하고 싶은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이 없어 엄두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휠은 오는 10월 마포아트센터에서 ‘서울에이블연극제’를 개최한다. 송 대표는 “마포아트센터는 구청 산하에 있는 시설이라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지만, 휠체어를 탄 배우들이 무대에 오르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대관을 하더라도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휠체어 무용을 선보이는 장애인무용단 ‘빛소리 친구들’은 지난해 극장 관계자로부터 “무대에 깔린 댄스플로어를 쓰지 말고 직접 가져오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었다. 최영묵 ‘빛소리 친구들’ 대표는 “공연을 올리면서 한 번도 손상을 입힌 적이 없는데도, 매번 극장 측은 무대에 깔린 댄스플로어를 쓰지 못하게 한다. 이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로 마찰을 빚어 어쩔 수 없이 무용단이 직접 댄스플로어를 임대해 공연하거나, 아예 대관 자체를 거절당한 적도 있다고 했다.‘장애인문화예술극회 휠’의 공연 모습.◆“장애인 공연 의무할당제 고려 필요”2015년 4월 서울 대학로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 52억여원을 들여 준비 중인 시설로, 장애 예술인들의 창작·전시·공연 활동 지원이 주된 목적이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장애인문화예술센터는 5층에 공연장 겸 연습실을 마련할 예정이다.장애인예술단 관계자들은 이 시설에 많은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5월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운영계획 설명회에 참석한 송정아 대표는 “연극 공연장이 많은 대학로에 생긴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막상 공연장이라고 마련된 공간을 보니 정상적인 공연을 하기에는 너무 좁을뿐더러 기본적 무대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없었다”고 전했다. ‘필로스장애인무용단’의 공연 모습.최영묵 대표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식이라, 발표회 정도만 열 수 있을 것이다. 상징성이 정말 큰 시설인데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모든 문화예술활동에 장애 예술인의 참여를 일정 비율로 의무화하는 ‘장애예술인 공공쿼터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다. 뮤지컬·연극·무용 등 모든 공연예술 부문에 장애인 예술단 공연을 의무적으로 2%씩 할당하는 정책을 마련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은 “정부기관이 구입하는 공연 티켓의 2%를 장애인 공연에 배정하는 방법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2016년부터 보험 설계사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달부터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없어도 퇴직연금 모집인이 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1일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고용 여건이 악화한 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지원대책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법제화를 거쳐 2016년부터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금융권 퇴직자들이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현재 퇴직연금 모집인이 되려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딴 뒤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10월부터는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금융권 퇴직자들이 중소기업 재무, 회계 담당 등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을 위한 직급 및 학력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한 명당 연간 1080만원의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을 받는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가 1275명(개인 476명, 법인 799명)에 이른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보험료는 총 320억3800만원이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법인 체납자 가운데 29명은 1억원을 넘게 체납했으며, 개인 체납자 가운데는 8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이 2명이다. 이들의 평균체납액은 법인이 3079만원, 개인이 1799만원이다. 개인체납자 476명 가운데 사업장이 병·의원으로 표기된 사람만 25명에 이른다.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는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2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습·고액 체납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9월 대상자는 993명(개인 345명, 법인 648명), 이들의 총 체납액은 255억9000만원이었다. 1년 만에 상습·고액 체납자는 28%, 밀린 보험료도 25%가 늘어난 셈이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부터 체납자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들까지 모두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체납자 진료비 전액 부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건보료를 체납해도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설계사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음 달부터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없어도 퇴직연금 모집인이 될 수 있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직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최근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고용 여건이 악화한 금융권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금융권 퇴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연내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콘크리트믹서 트럭 운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해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금융권 퇴직자들이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재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퇴직연금 모집인 자격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 모집인이 되려면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딴 뒤 1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10월부터는 은행 등에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일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금융권 퇴직자들이 중소기업 재무, 회계 담당 등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 지원을 위한 직급 및 학력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과장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서 과장 직급 요건을 삭제하고 경영·무역·재무·회계 등 분야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이외에 5년 이상 해당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자가 추가됐다.현재 중소기업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연 1천80만원의 전문인력 채용 지원금을 받는다.불가피하게 고용조정이 이뤄질 때에는 금융사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훈련비·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회사가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200만원 한도에서 전직훈련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아울러 금융권 이직자의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중 서울시와 함께 사회적 기업 설립·운영 교육, 시니어 금융 전문가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현재 400명 규모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현장자문단을 대폭 확대해 금융권 퇴직인력이 중소기업 재무 컨설팅 등을 수행할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하반기 중 전국 28곳에 설치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가운데 1∼2곳을 금융업 특화센터로 지정·운영하고, 금융권 구조조정이 장기화하면 금융관련 협회에 전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금융업에 국한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의 베이비부머 대량 은퇴와 급속한 고령화 등에 대비해 이달 중 '장년 고용 촉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졸채용,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하반기 기업들의 인턴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이광석)는 1700여개 상장사 중 조사에 응한 825개 기업의 하반기 인턴사원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2.3%만이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업종별 하반기 인턴 채용계획을 보면 유통·무역·물류·운수 분야가 23.3%로 가장 높은 인턴 채용비율을 보였으며 뒤를 이어 자동차(18.9%), 식음료(15.2%), 전기전자(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석유화학 분야가 8.0%로 가장 낮은 인턴 채용비율을 나타냈다.기업규모별 인턴 채용 계획의 경우 대기업은 20.0%가 인턴 채용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60.0%는 없다고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채용 16.2%, 미채용 75.5% 순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은 채용 7.7%, 미채용 86.2%였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에 조사한 ‘2014년 인턴 채용계획 조사결과’(대기업(31.6%) > 중소기업(11.1%) > 중견기업(4%))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한편, 인크루트가 1700여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채용동향을 조사한 결과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의 비율이 전년 대비 2.4% 상승한 38.9%를 기록해 채용 감소세가 드디어 바닥을 찍고 반등의 기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대졸신입 채용규모는 2만706명이었으며 그 중 전기전자가 8,28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자동차·부품 업종이 6,113명, 금융(1,425명), 식음료(1,396명)의 순이었다.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평균시급은 최저임금보다 680원 높은 5890원이며 업종별로는 영업·마케팅 분야가 7895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알바천국·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올 상반기 알바천국 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 알바 채용공고 104개 업종, 69만942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지역 알바생 평균시급은 5890원으로 지난해 하반기(5653원)보다 237원, 지난해 상반기(5543원)보다는 347원 올랐다. 전국 평균은 5667원이다. 구인 공고가 많았던 20개 업종은 총 58만3320건의 알바 모집 공고를 냈다. 이 중 평균시급이 가장 높은 업종은 시급 7895원을 보인 영업·마케팅 분야였다. 다음으로 고객상담(7373원), 배달(6474원), 전단배포(6229원), 일반주점·호프(6041원), 사무보조(6,040원)순이었다. 반면 채용공고수가 6개월 간 9만8335건으로 가장 많았던 음식점의 시급은 5959원에 불과했다.지역별로 비교해보면 강남권역(11개 자치구) 평균시급은 5910원, 강북권역(14개 자치구)은 5874원이었다. 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6148원)였다. 이어 동대문구(6085원), 종로구(6067원), 양천구(5991원) 영등포구(5990원) 등이 뒤따랐다.또 '강남3구'의 평균시급은 6012원으로 타 강남권역보다 102원, 강북권역보다는 138원이 많았다.서울시는 평균시급 상승 이유를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 4860원에 비해 350원 늘어난 5210원이 되면서 그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알바 채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총 10만4377건(15.1%)의 구인공고를 낸 강남구였다. 서초구는 5만3145건(7.7%), 송파구 4만3363건(6.3%)으로 강남3구에서 뽑는 알바생이 전체의 29.1% 수준이었다.이어 중구(4만238건, 5.8%), 종로구(3만9184건, 5.7%) 순이었으며 채용공고수가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로 강남구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8139건(1.2%)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4세가 82.9%(36만1182건), 15세~19세 11.6%(5만298건), 25세~29세 3.9%(1만6900건)였다.선호 직종을 살펴 본 결과 10대는 음식점, 편의점, 패스트푸드 업종 순으로, 20대는 사무보조, 카페, 커피전문점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는 알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 근로자들이 적정한 임금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알바 고용기업·사업주단체와 함께 캠페인, 청소년대상 노동법교육, 무료건강검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알바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서울시와 기업, 사업주협회, 노동전문가, 다양한 청년들이 함께 효과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6만 6천명을 기록해 작년 8월보다 6.5%(4천명) 늘었다고 1일 밝혔다.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36만 2천명으로 8.7%(2만 9천명) 증가하고 지급액도 3천376억원으로 9.6%(296억원) 늘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68만 9천명으로 작년 동기에 견줘 4.9%(3만 2천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자 수와 지급액은 각각 92만 1천명, 2조 7천126억원으로 3.4%(3만명), 6.9%(1천762억원) 증가했다.

공공기관들이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4년새 20% 가까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365개 공공기관의 '소속 외 인력'은 총 6만2천962명으로 2009년의 5만3천280명보다 18.17% 늘었다.'소속 외 인력'은 기관이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견·용역 형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이들은 해당 공공기관으로 출퇴근해서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등 외관상으로는 기관 소속의 직원들과 다를 바 없지만, 정식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인력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대상에서는 제외된다.이런 간접고용 비정규직 규모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보다도 크다.지난해 간접고용 비정규직(6만2천962명)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 4만4천325명보다 42.04%(1만8천637명)나 많다.정부는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경제정책방향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최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이라며 재차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만 여기에 해당한다.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제시된대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따라서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 성적 등에 반영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생색만 내기 위해 제도 허점을 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기관별로 보면 간접고용 비정규직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공사(7천717명)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6천130명), 한국철도공사(4천971명), 한국공항공사(3천115명), 주택관리공단(2천414명)의 순이다.이들 기관이 직접 채용한 비정규직은 이보다 훨씬 적다.주택관리공단은 아예 한 명도 없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명에 불과하다. 한국공항공사는 17명, 한국철도공사는 295명, 한국전력공사는 356명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소속 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