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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근무하는 사람의 86%가 비정규직
인천공항서 근무하는 사람의 86%가 비정규직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4년새 20% 가까이 늘려 6만여명 넘게 쓰고 있다.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5만여명 중 6만5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공공기관들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늘리는 '꼼수'를 쓰고 있어 정부 방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많은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7천220명 중 비정규직은 6천180명(85.6%)에 이른다. 이들 비정규직 중 99.5%인 6천149명은 인천공항이 외주업체를 통해 쓰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는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31명에 불과하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10명 중 9명 기량이 비정규직이지만, 이들 중 정부 방침에 따른 전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차별도 심각하다.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급여와 성과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정규직은 평균 총 6천604만원을 받지만, 급여만 받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1.8%인 3천420만원을 받는다.인천공항 측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이유는 '공항 경쟁력'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공항 관계자는 "공항공사는 핵심 역량 부분에 집중하고, 나머지 업무는 전문성 있는 협력업체를 참여시켜 공항 경쟁력을 살리고 있다"며 "비용도 절감되고, 기관이 지나치게 비대한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이 설비 유지·관리, 경비·보안 등 공항의 주요 업무를 고용이 불안정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상당부분 맡기고 있어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실제로 공항 여객터미널 지하 1층·지상 1층과 지상 2·3·4층은 각각 서로 다른 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원들이 보안·경비를 담당하고 있어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에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신철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 정책기획국장은 "공항의 간접고용 노동자 6천명은 소방, 폭발물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현재의 열악한 처우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효과도 실질적으로는 미미하다는 분석도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소속된 외주업체에 이윤이 돌아가는 구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인천공항공사 외주업체 42곳의 이윤을 분석해보니 매출에서 인건비, 관리·운영비용 등 비용을 제외한 이익의 비율이 평균 30.5%였으며, 이익률이 최대 73%에 이르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주업체에 돌아가는 이윤과 관리·운영비를 절약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의 재정적 영향'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현재 간접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 형태로 정규직화하면 연간 1천68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인 '경영평가'의 기준에는 관련 항목이 전혀 없다. 이 때문에 인천공항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공공기관 중 하나인데도 최근 2년간 경영평가에서 성과급 지급 대상 등급인 A와 C를 받았다. 변재일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희생으로 지탱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고용 안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경영평가 항목에 관련 기준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9.01 07:47:30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상습체납자 1275명, 320억원어치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275명(개인 476명·법인 799명)이 내지 않고 있는 돈이 320억3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납액은 법인 3079만원, 개인 1799만원이었다. 1일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고액상습체납자 인적 사항과 건보료 연체 내역 등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 중 법인 체납자 중 29명은 밀린 보험료가 1억원을 넘었다. 개인 중에는 1억원이상 체납자는 없었지만, 체납액이 8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경우가 2명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5일부터 이 처럼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합쳐 1000만원이 넘는 경우이다. 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이들에게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체납자에 대한 '명예 징벌'로서 명단 공개가 시작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2년이상 체납액 1000만원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상습·고액 체납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작년 9월 첫 명단 공개 당시 대상자는 993명(개인 345명·법인 648명), 이들의 총 체납액 255억9000만원이었다. 1년만에 상습·고액 체납자 수(1천275명)는 28%, 밀린 보험료도 25% 정도 오히려 불어났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보다 강력한 조처로서 지난 7월부터 상습·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 뿐 아니라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들까지 모두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사후에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환수율이 2%대에 머물러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체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결정된 환자의 진료비로 건강보험이 대신 낸 돈만 무려 3조8000억원에 이른다.체납자 진료비 전액 부담' 제도도 허점이 있다.의사협회·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현장 요양기관(병원 등)이 진료 때마다 모든 환자의 자격을 일일이 조회하고,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자의 수가 전액을 직접 받아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건강보험 수급권자 자격·이용 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업무인데, 이것을 요양기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건보공안을 비난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09.01 07:42:12
건보료 부과 새 기준서 양도·상속소득 빠질 듯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건보료 개선안에서 양도·상속·증여 소득은 부과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산을 물려받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득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기획단은 근로·사업·금융(이자·배당)·연금·일용근로·기타 소득 등을 최대한 파악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또 실제 재산은 많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그동안 사실상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징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기획단은 지난 2월 자살한 ‘송파 세 모녀’처럼 소득이 없으면서도 건보료를 많이 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 보험료를 신설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기획단은 6월에 열린 7차 회의에서 보험료로 8240원, 1만6840원, 1만8400원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4일 회의를 열고 건보료 기본 개편 방향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2014.08.29 01:39:35
기업 70% 한가위 대체 공휴일 쉰다
한가위 연휴를 맞아 기업 10곳 중 7곳이 대체 공휴일인 내달 10일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은 90% 가까이 대체휴일을 챙겼지만, 중소기업은 60%대에 그쳐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상여금은 평균 93만원으로 집계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8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체휴일에 휴무하는 기업은 전체의 70.5%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대기업은 89.2%, 중소기업은 62.8%가 쉬는 것으로 집계돼 격차가 컸다.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93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000원 증가했다. 대기업은 작년보다 3.2% 늘어난 117만2000원을, 중소기업은 2.1% 오른 86만4000원으로 책정했다.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2014.08.28 00:08:26
서울대병원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의료민영화 저지"
서울대병원 노조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병원 본관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서울대병원 정상화를 내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파업에는 간호, 급식, 원무, 의료기사, 환자이송 등 전체 조합원 1천200여명 가운데 약 3분의 1인 4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노조측은 잠정 집계했다.중환자실과 응급실 전원을 비롯해 필수유지인력은 정상 근무했다.노조는 지난 6월과 7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경고 파업을 했지만, 병원 측의 입장 변화가 없어 부득이하게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노조는 "박근혜 정부는 병원을 돈벌이 회사로 만들고,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불법 영리자회사를 앞장서서 만들고, 병원을 백화점으로 만들 수천억 원짜리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노조는 병원 측에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사업 철수 ▲어린이병원 급식 직영화 ▲첨단외래센터 건립 계획 철회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복직 ▲아랍 칼리파 병원 파견 인원을 정규직으로 충원 등을 요구했다.노조는 "병원측이 계약을 통해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에서 병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자회사인 '헬스커넥트'에 제공하기로 했다"며 "헬스커넥트의 정관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한다고 규정, 환자의료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현정희 파업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병원측이 성의 있는 안을 내고 진심이 담긴 노력을 보여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며 "이 가운데에는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할 부분도 있기에 그 성격과 정도를 보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출정식에는 '의료민영화 중단'과 '가짜 정상화 반대'라고 적힌 피켓을 든 조합원 400여명(경찰추산 300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투쟁문화제를 열고, 이어 양대노총이 서울역 광장에서 여는 '공공기관노조 총파업 진군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서울대병원의 하청 업체에 소속된 청소노동자들도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병원 측은 의사는 파업과 무관하고, 간호사의 참여율도 낮아 진료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실제 앞서 두 차례의 경고 파업이 병원 로비에서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 파업의 출정식이 병원 앞 공터에서 진행돼 환자들의 혼란이나 불편은 없었다.병원 측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비해 모든 인력과 수단을 동원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4.08.27 11:35:55
노조의 '통큰 양보'…강원랜드노사 새로운 국면
노조의 '통큰 양보'…강원랜드노사 새로운 국면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2차 총파업을 보류하고 협상에 계속 참여키로 하면서 강원랜드 노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당초 총파업에 대한 긴장감이 높았던 26일 강원랜드 노사는 이틀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서도 타결점을 찾지 못했지만 지역과 주변의 우려를 감안해 27, 28일 예정된 총파업을 보류했다. 현재 노사간 팽팽한 접전을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노조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지만 이달 말 시한을 넘길 경우 강원랜드가 타킷이 될 수도 있는 부담감을 떨치기 힘든 것이 사실.노조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최대한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 '강온전략'과 전술을 펼쳐야 하지만 현재의 '구도'는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노동조합은 복지제도 사수라는 원칙을 고수할 경우 사실상 허무한 명분에 모든 것을 잃고 침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선 타결 후 보완'이 현명할 수 있다는 것이 주변의 시각이다.지역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이 워낙 강경해 자칫 특별 케이스로 낙인찍히면 심각한 결과가 빚어져 노사가 모두 추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강원랜드 노사는 명분보다 실리를 찾으며 미묘한 시기적 변수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강원랜드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보류하면서 한 숨을 돌리게 됐다"면서 "작금의 복잡하고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 원만한 합의를 이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태백시의회의 한 시의원은 "공공기관 정상화는 힘없는 노동자의 복지만 빼앗는 폭력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지금은 노조의 명분도 지켜 주고 지역과 강원랜드가 함께 미래를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고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4.08.27 07:50:52
현대重 노조 파업 수순…19년 무파업 깨지나
현대자동차 노조에 이어 19년 연속 노사협상 무쟁의를 기록한 현대중공업 노조도 파업수순을 밟고 있다.현대중 노조는 다음 달 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현 노조 집행부는 2001년 이후 12년 만에 출범한 강성노조 체제이다.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부터는 조합원 1만7800여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는 등 실제 쟁의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5월1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나선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임금인상 요구안이다. 성과금 250%+추가와 호봉승급분 5만원으로 인상(현재 2만3000원), 노조업무만 보는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조의 작업중지권 확보도 요구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적용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그룹 3사 노조와 함께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간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현대중 측은 “오는 27일과 29일, 다음 달 1일 예정된 교섭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올해 무파업 타결은 20년 만에 물거품이 된다.현대자동차 노조는 파업수위를 더 높인다. 이날 오후 17번째 노사교섭에서 회사 측이 임금 8만9000원(호봉승급분 포함)인상과 성과금 300%+450만원, 정년연장안 등을 제안했지만, 노조가 거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때문이다. 노조는 이날 교섭이 끝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오는 28일 주간 1조 생산직 근로자 1만8000여명과 주간 2조 근로자 1만2000여명이 각각 2시간씩 근무한 뒤 6시간씩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30일과 31일 예정된 주말특근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모두 12시간 파업을 벌이는 28일 노조간부와 조합원 1만7000여명은 현대기아차그룹 노조들과 연대해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14년 만의 총파업에 돌입한다. 금융노조는 26일 지부별로 전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 투쟁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27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파업 진군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9월3일 하루 파업을 진행한다. 2000년 7월 이후 14년 만이다.금융노조는 현재 ‘관치금융 철폐 및 낙하산 인사 저지’, ‘금융산업 재편 등 구조조정 분쇄’,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분쇄 및 복지축소 저지’,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무기한 쟁의행위에 돌입하고 10, 11월에 2, 3차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이현미 기자,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2014.08.27 00:15:53
현대중노조 결국 파업 수순…내달 3일 조정신청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이 여의치않자 한차례 파업을 벌인 데 이어 19년째 무파업을 기록한 현대중공업 노조도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결국 파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노조는 오는 9월 3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낸다고 26일 밝혔다.노조는 "3개월이 넘게 30차례나 성실한 교섭을 벌였으나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노조는 오는 6일부터 시작하는 추석 연휴를 보낸 다음에는 실제 쟁의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도 세웠다.노조는 이에 따라 25일부터 임시 비상체제로 들어갔다.노조는 운영위원회에서 꽉 막힌 협상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시 비상체제의 불가피성을 알리는 한편 24일 열린 대의원 분과장 회의에서도 이를 설명하고 대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노조의 한 관계자는 "집행부가 이처럼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십수 년 동안 안일한 방법으로 임단협을 마무리 지은 회사 쪽의 교만함에 일침을 가해 협상을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노조는 오는 9월 2일 퇴근시간에 임단협 보고대회를 열고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 경과와 집행부의 투쟁일정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지난 5월 14일 상견례부터 30여차례 협상을 벌인 현대중 노사는 임금 13만2천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추가, 호봉승급분 2만3천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의 노조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노조는 현대중공업그룹 3사 노조와 공동으로 통상임금 확대안을 요구한 상태다.정병모 노조위원장은 최근 조합원들과 만난 집회장 등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해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현대중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올해 무파업 타결은 20년 만에 물거품이 된다.
2014.08.26 13:16:57
"원전 하청직원 피폭량, 정규직의 최대 21배"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외주·하청 노동자의 1인당 방사선 피폭량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최대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26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수원 종사자 피폭량 및 출입 방사선종사자 피폭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수원 출입 외주·하청업체 방사선 종사자 9594명의 총 피폭량은 1만1427mSv(밀리시버트)로 1인당 평균 0.64mSv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한수원 종사자 5192명의 총 피폭량은 695mSv, 1인당 평균 0.13mSv로 외주·하청업체의 피폭량이 한수원 정규직의 4.7배에 달했다. 특히 외주·협력업체 가운데 원자로 주기를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두산중공업 노동자(414명)의 1인당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2.78mSv로 한수원 정규직의 21배에 달했다. 이어 원전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는 한전KPS 노동자(3113명)들의 1인당 평균 방사선 피폭량은 1.90mSv로 한수원 정규직의 14.6배였다. 발전소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방사선 용역회사 노동자(921명)들의 피폭량은 1인당 평균 1.22mSv로 한수원 정규직의 9.3배였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방사선 피폭량 한도는 일반인은 연간 1mSv, 방사선 작업 종사자들은 20mSv다. 장 의원은 "외주·하청업체 직원들이 정규직보다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1인당 피폭량이 현행법상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전 해체 등 원전 정비수요가 늘어나 피폭 노동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면밀한 실태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08.26 11:17:03
추석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악덕 업주 구속"
 고용노동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에 팔을 걷고 나섰다. 고용부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청산활동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이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하며 체불 임금 상담과 함께 제보를 받는다. 비상근무 시간은 평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휴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고액·집단 체불 등을 전담할 '체불 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도 가동한다. 고용부는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집단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도주한 악덕 업주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2011년 13명, 2012년 19명, 2013년 7명, 2014년 8월말 현재 19명이다.고용부는 일시적인 경영난에 따른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고, 근로자 생계보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겐 연리 3∼4.5%로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해주고,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겐 담보나 보증이 없어도 연리 3%로 최고 1천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준다.기업이 도산했을 때 1천8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될 수 있으면 추석 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올해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체불 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약·위기 사업장을 주로 찾아가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7월말 현재 근로자 16만6천명이 7천827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72만원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29.6%), 건설업(22.5%), 도·소매업(12%), 서비스업(10.8%) 차례다.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17.8%로 가장 많으며 5인 미만(23.9%), 30∼100인 미만(17.8%), 100인 이상(14.1%) 순이다.
2014.08.24 12: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