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연구원 400명 가량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관련, 연구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24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 전환 숫자 400명 가운데 25개 과학기술계 출연연에 해당하는 인원은 기껏해야 230명 정도"라며 "박사후과정과 인턴 등을 포함한 전체 과기계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원 5천500여명의 5%밖에 되지 않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는 지난해 7월 전체 비정규직 연구원의 50%에 달하는 2천49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1년이 지난 뒤 전환율이 5%로 낮춰졌는데, 누가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노조는 "최근 연구과제 책임자 47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비정규직 연구원의 60% 이상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원을 기만하는 정규직 전환 대책을 다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4만7000여명의 조합원을 둔 현대자동차 노조가 22일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올해 임금협약 교섭에서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사측이 거부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울산과 전주, 아산 공장 주간1조 생산직 근로자 1만8000여명은 2시간 동안 공장을 멈춰 세웠다. 노조원들은 공장별 집회에 참석한 뒤 흩어졌다. 오후 3시30분에 출근하는 주간2조 근로자 1만2000여명은 오후 10시10분부터 2시간 파업했다. 주간 2조는 매일 1시간10분씩 근무하는 잔업도 거부했다. 이날 파업과 잔업 거부로 자동차 21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400억원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한 것으로 현대차는 추산했다. 노조는 23일과 24일 휴일근무도 거부하기로 했다. 생산차질액은 1100여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사용자 측과 올해 임단협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시·도 지부별로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기계·금속업종이 몰려 있는 창원국가산단에서는 이날 현대모비스 등 금속노조 사업장 30여곳 노조원 전원이나 확대간부들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파업을 했다.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이날 오후 3시부터 창원중앙체공원에서 개최한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2천500여명(금속노조 추산)이 참여했다.이밖에 현대차, 기아차 등 전국의 금속노조 사업장들도 회사 사정에 따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거나 잔업거부를 했다. 일부 사업장 노조원들은 집회·거리행진을 하며 파업에 동참했다.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울산 현대차 노조의 경우 이날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 노조원들이 2시간씩 파업을 했다.현대차 노조는 23일과 24일 주말 특근 거부까지 예고했다.전주와 아산공장의 현대차 노조원들도 부분파업에 참여했다.기아차 노조도 소하리 공장, 화성공장 두 곳에서 주·야간 작업에 투입되는 노조원 대부분이 4시간 파업을 했다.부산에서는 대우버스 등 금속노조 조합원 1천여명이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집회를 했다.금속노조는 지난 4월부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올해 임단협에 들어갔다.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임금체계 개선 등 쟁점 외에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금속노조는 26일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오는 27일과 29일 다시 파업에 들어가기로 예고했다.29일 파업은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조합원 상경투쟁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신규 심사대상자 26만6000명 가운데 15만1000명이 탈락하고 11만5000명은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7월 말 기준 신규 신청자 가운데 공적자료와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 탈락한 15만1000명은 소득·재산 기준이 맞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 나머지는 오는 25일 첫 기초연금을 받는다. 전체 수급자는 지난달 기준 410만명보다 10만명이 늘어날 전망이다.이달 기초연금 대상자 420만명 가운데 388만명(92.4%)은 최댓값인 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32만명은 이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며 최솟값은 노인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 4만원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비가 삭감된다. 이렇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약 40만명에 이른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지적장애 2급인 김준태(가명·54)씨는 최근 동네를 거닐다 봉변을 당했다. 14년간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은 채 김씨에게 일을 시키면서 장애수당까지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식당 주인 박모(65·여)씨가 그를 붙잡았다. 박씨는 무작정 김씨를 자신의 가게로 끌고 가 협박과 회유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과 관할 구청 관계자가 찾아가 상황은 큰 탈 없이 마무리됐지만 김씨는 불안에 떨고 있다. 자신의 집, 연락처는 물론 행동 반경까지 모두 알고 있는 박씨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동작구장애인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경찰서에 사건을 고발할 때부터 김씨의 신변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과 구청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장애인들은 범죄를 신고해놓고도 2차 피해를 보거나 가해자에게 설득당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조차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나 법적 규정이 없는 탓이다.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 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범죄 신고자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보복범죄는 857건이다. 특히 2012년부터 보복범죄가 급속도로 늘어나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올해에만 총 112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2011년 한 해 동안 일어난 보복범죄(122건)와 비슷한 수치다.보복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 증인을 보호하는 각종 법률과 보호대책이 마련돼 있지만 보호 대상은 제한적이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보호 대상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나 마약류 불법거래 등에 연루된 사람이다. 이들은 경찰서장 등으로부터 신변 안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해 임시 보호소에 머무르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경찰은 2억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사업을 시작해 범죄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있다.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 폭력 범죄로 연루된 게 아니라면 장애인이나 노인은 가해자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장애인들은 보복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기댈 곳은 마땅치 않다.한 경찰 관계자는 “특정범죄 피해자가 아니면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해 잘 있는지 점검하는 것 말고는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범죄 피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해부터 총 3차례나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 접수만 된 상태이다. 건국대 이웅혁 교수(경찰학)는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한계가 있는 장애인 등은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처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주재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건설일용직,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청소년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추석을 전후로 민생 안정 대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만약 체불이 발생하더라도 생계비 지원, 체당금 지급 등 여러 지원제도를 통해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추석 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형건설사업장,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담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 사업장이 화재·폭발·누출 등 산재 취약요인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지도감독해달라"고 말했다.추석을 앞두고 금품 수수 등 개인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 장관은 "부정부패는 작은 부분에서 시작되지만 빠른 속도로 전이돼 국가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암(癌)과 같다. 공무원으로서 금품 수수 등 개인적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화상회의에는 47개 지방 고용노동 관서장들이 참여했다.

현대자동차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노조는 회사와 정규직 노조, 사내하청 노조가 지난 18일 마련한 '정규직 채용 잠정합의안'에 대해 1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현대차와 정규직 노조에 따르면 울산공장을 제외한 전주·아산공장의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전주·아산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은 총 470여명으로 찬성이 절반을 넘으면 합의안이 확정된다.현대차 회사와 정규직 노조,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오는 2015년 하반기까지 총 4천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고, 2016년 이후에는 줄어드는 정규직 만큼 현재 사내하청 근로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채용 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잠정합의를 마련한 이번 협의에서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전원 정규직 채용'을 주장하며 참석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왔던 비정규직(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 문제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제19차 특별협의를 열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특별채용하는 내용 등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별채용 시기를 기존 논의하던 것보다 앞당기고, 규모는 늘리는 것이다.사측은 지금까지 2016년 하반기까지 총 35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노조에 제시해 왔다. 또 합의안에는 정규직 채용 때 비정규직 근속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의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2003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처음으로 결성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2012년 5월 노사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를 시작한 지 2년 3개월 만에 마침내 노사 합의에 이른 것이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지난해 말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코레일 노사의 임금 및 경영정상화 방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다.코레일은 지난 14일부터 전국철도노조와 본교섭에 들어가 2013년도 임금을 동결(호봉 승급 제외)하고 15개(25개 항목) 방만경영 개선과제의 시행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코레일 노사는 18일 서울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임금협약 및 보충협약을 체결한다.노사는 지난해 타결하지 못한 2013년도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에 안전설비를 확충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도안전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특히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지침에 따른 ‘코레일 방만경영 정상화 과제’ 12개 항목과 추가 발굴한 13개 항목을 포함한 총 25개 항목의 개선에 합의했다. 휴가일수 및 휴직기간, 휴직보상 및 휴업급여 차액보상 등의 복지 혜택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로 했다. 지난 7월 제1차 중간평가 결과를 반영해 경조사비 사망조위금 축소 등도 추가로 개선해 나간다는 내용이다.아울러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평균임금 산정기준’ 과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서울시교육청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 환경미화 직원에게 오는 18일부터 아침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주로 50∼60대 여성인 환경미화 직원 23명은 교육청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사무실과 화장실 청소를 마쳐야 해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청소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제대로 챙길 수 없었다.이들은 지난달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한 오찬에서 이러한 고충을 토로했고 이에 시교육청은 계약 변경 절차를 거쳐 아침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환경미화 직원들의 아침식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814만원이다.조 교육감은 청사 시설관리 직원, 콜센터 직원 등 근무여건이 어려운 직원과 만나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나누며 고충을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