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性認知) 예산 제도에 참여하는 부처와 사업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세계일보가 지난해 ‘성평등예산 세상을 바꾼다’ 기획시리즈를 통해 지적한 부처 간 소통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6월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성인지 예산 관련 상설협의체가 꾸려지는 등 제도 개선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예산서 작성 단계부터 목표 설정이 잘못된 사례가 많은 데다 사업별 성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등의 질적인 발전은 여전히 더디다는 지적이다.◆부적절한 사업선정·성과 목표 여전3일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지 결산 대상사업은 35개 기관의 278개로, 352개 성과목표 중 73%(257개)가 달성됐다. 여성가족부는 가장 많은 54개 목표를 설정해 49개를 달성, 90.7%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문화부도 36개 중 26개(72.2%)가 목표에 도달했다. 이에 비해 대법원은 2개 중 1개(50%), 환경부는 11개 중 5개(45.5%), 국토부는 8개 중 2개(25.0%)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문제는 목표나 수혜자 설정이 잘못돼 있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성 격차 개선 여부를 알 수 없는 사업이 많다는 점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과학전시에 특화된 대학원(석·박사 과정)과 수요기관(전문가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성의 과학 분야 진출 확대를 통해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도 성과목표를 여성이 아닌 남성의 수혜비율로 설정해 이를 넘어서면 달성한 것으로 정했다. ‘성인지=여성을 위한 것’으로 오인해 성과목표를 부적절하게 제시한 사업도 있다. 고용노동부의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는 청년·퇴직자 등 취업활동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 수혜율 70%를 목표로 설정했다. 성별을 떠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목표 설정이라는 지적이다.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과 안전행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우리 정부가 사업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성별을 결정할 수 없음에도 2012년부터 3년 연속 포함됐다. 외국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한국 정부가 성별 영향을 고려할 수 없는 환경부의 국제환경교육사업도 마찬가지다. 부적절 사업을 제외하게 되면 전체 성인지 사업 규모와 달성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목표 달성률 등 수치 취합에 그쳐2010년 회계연도부터 중앙행정기관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성인지 결산서에 성과목표 달성 현황, 평가항목, 전년도 개선사항을 추가하는 등 제도가 조금씩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별 예산 운용 실적과 성과 달성률을 취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사업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관련 통계나 자료의 축적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사업이다. 이 사업이 성인지 사업으로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성별 추이를 분석하고 원인을 제시하는 등 분석을 충실하게 하지 않은 탓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일부 국회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일정 소득 이하에게 지급하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분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가부 관계자는 “특정 성별의 문맹률, 정보 접근성 등의 영향으로 수급률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별 영향에 따른 추이 분석이 필요하다”며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라고 해서 성인지 대상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해양수산부(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와 국토교통부(U-City 인력양성 사업),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 지원) 등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자조차 파악하지 않고 수혜자 안에서 성비를 나누는 허술한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한 독일 베를린 시청의 사례와 대조적이다. 베를린 시정부는 남성의 도서관 이용률이 여성보다 저조하게 나타나자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원인을 파악하고 남성이 선호하는 도서 구입을 늘려 예산의 수혜를 고르게 누리도록 조치하는 등 세계적으로 성인지 예산의 모범 도시로 꼽히고 있다.이현미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engine@segye.com

20여년 전 희망퇴직·명예퇴직 등 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정부가 수수방관해 기업들이 편의대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개월 이내에 근로자 10% 이상의 대량 고용변동이 있을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규정이 1993년 법 시행 이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량 고용변동에는 최근 유행하는 희망퇴직을 비롯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20여년간 기업들은 대규모 명퇴 등을 실시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적도 없었다. 한 의원이 문제를 지적하자 고용부는 최근 8320명의 직원을 특별명예퇴직이라는 형태로 구조조정한 KT에 처음으로 법 규정에 맞춰 신고하도록 했다.고용정책기본법에는 정부가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받으면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대량 고용변동 가운데 ‘정리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별도로 부여돼 있다. 하지만 고용부의 최근 5년간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신고서 접수 현황을 보면 신고 인원이 점차 줄고 있다. 2010년 4628명에서 계속 줄어 지난해에는 929명만 신고됐다. 기업들이 요건이 엄격한 정리해고 대신 신고 의무조차 없는 줄 알았던 희망퇴직 등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이 여파로 지난 7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만명(12.7%)이나 증가했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하거나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자 수가 지난해 87만8343명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이런 제도가 운영되는지 잘 몰랐고 큰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간 정부의 지원 틀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는데 현재 금융권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기업들이 편법으로 대량 고용조정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법적 의무마저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정부가 고용을 최우선 과제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고용유지가 신규 창출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윤지희 기자phhi@segye.com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31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14번째 임금협상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오는 10일 이후 조합원 4만6000여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가 찬성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결과가 나오는 오는 18일쯤부터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지난 6월3일부터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한 현대차 노사의 주요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노조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와 휴가비까지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회사 측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에 대한 법조계 해석을 근거로 노조 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는 현대차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해야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최소 근무조건이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시한 통상임금의 성립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회사는 또 2012년 노사협상에서 합의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르자는 입장이다.이경훈(54) 현대차 노조위원장(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협상 초기부터 회사 측은 협력하고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단 한 차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노조로서는 마지막 수단인 단체행동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외에도 임금 15만9614원(기본급 대비 8.16%) 인상과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이 부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의 휴가철을 전후한 파업은 2008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2008년엔 7일간, 2012년엔 28일간, 지난해엔 15일간 공장을 멈춰세웠다. 노조의 파업으로 지난해엔 1조225억원의 생산차질액이, 2012년엔 역대 최대인 1조7000억원의 생산차질액이 각각 발생했었다.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A(30)씨는 5년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발작 증상을 경험했다. 병명은 뇌전증이었다. 약물 치료를 하면서 증상은 나아졌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다. 뇌전증이란 사실을 알리자 취직에 번번이 실패한 것이다. 병을 숨기고 들어간 회사에서도 우연히 병명이 밝혀지면서 해고를 당했다.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던 그는 결국 지난해부터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밖에 나가길 꺼리면서 대인관계도 끊어졌다. 그는 “약을 먹으면서 최근 몇년간 발작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만날때면 날 이상하게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없어진다”며 “병 자체보다도 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털어놨다.뇌전증 환자들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간질’이란 명칭을 쓰지 않기로 하는 등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차별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최근 ‘감영병의 진단기준’을 개정하면서 법령 용어 상 ‘간질’을 ‘뇌전증’으로, ‘간질발작’을 ’뇌전증발작’으로 바꿨다. 간질이란 단어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민간 의료계는 이같은 이유 때문에 2010년부터 간질의 공식 명칭을 뇌전증으로 고쳐부르고 있다.뇌전증이란 뇌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흥분되거나 억제되면서 신체가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경련성 발작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는 증상을 말한다. 100명 중 한명 정도가 앓고 있을 정도로 비교적 흔한 질병으로, 전문가들은 국내에서만 40만명 정도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관련 협회 등은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뇌전증협회의 한 관계자는 “의학은 발달하지만 차별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면이 있다. 다른 장애에 비해 장애 등록율이 현저히 낮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간질이란 단어가 주는 편견과 사회적 낙인이 있기때문에 이번 결정이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용어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뇌전증 환자들이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있는만큼, 실질적 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 노력이 수반돼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환자의 70∼80%는 약물치료로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고 정상생활이 가능하지만, 경중 차이 없이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해고 되는 등 병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뇌전증학회 따르면 취업시 뇌전증 환자라는 것을 알리면 60%가 취업을 거절당하고, 직장 생활 중 뇌전증 환자임이 밝혀질 경우 40%가 해고 처분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뇌전증환자와 결혼시키겠는가?”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비율은 60%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반대율은 5%에 그쳤다. 뇌전증 환자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1.7배였으며, 이혼율은 3배, 미혼율은 2.6배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환자 10명 중 7명은 우울증을 앓고있었으며, 병을 숨기거나 심지어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결혼을 앞두고 있는 B(26·여)씨도 최근 고민이 크다. 어릴때부터 뇌전증 치료를 받아온 B씨는 몇년 전 수술을 하면서 발작 증상은 없어졌지만, 남자친구에게 뇌전증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B씨는 “평생 속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남자친구 집에서 사실을 알면 결혼을 반대할 것 같아 두렵다”며 “하나의 질병일 뿐인데 뇌전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큰 것 같아 괴롭다”고 토로했다.뇌전증협회에서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주변사람에게서 발작 증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평소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인식 하고,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것처럼 발작시 대처법을 습득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중증질환 등록 등 정부의 치료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암·뇌혈관 등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질병의 경우 수술시 환자의 부담은 5%지만, 뇌전증은 20%에 달한다. 연간 수술이 500건에 그치는 것도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용어 변경은 인식 개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치료 지원과 인식 교육 등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유나 기자 yoo@segye.com

의료법인의 해외진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그동안 해외진출 시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병원들의 ‘의료 한류’ 확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31일 해외진출을 위한 의료법인 자산출자 시 그 한도를 순자산의 30% 이내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인 해외진출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외로 진출한 국내 의료기관은 중국 38곳, 미국 36곳 등 총 19개국 111곳에 달한다. 지난 4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중소병원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의료계에서는 의료법인이 해외에 영리법인을 세울 수 없다거나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고쳐줄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아랍에미리트(UAE)에서 두바이재활센터를 위탁운영 중인 권순용 보바스기념병원 미래기획본부장은 지난 6월 관련 토론회에서 “현지 진출계약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입금해야 하지만 의료기관 계정에서 송금할 수 없는 등 비영리법인은 외국환거래에 제약이 많다”며 “수익이 났을 때도 한국으로 송금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번 안내서는 이처럼 해외진출과 관련한 의료법, 외환거래법, 민법, 상속법 등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사항을 일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점검대상은 ▲24시간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미만 건설현장 등 4천여 곳이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와 최저 임금액을 잘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적발하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이전에는 2주간의 시정 기간을 줬지만 8월부터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더디게 정착되고 있다"면서 "서면 근로계약은 임금 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2기 내각의 출범과 함께 꽉 막혔던 노사정 대화의 물꼬를 트는 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여전히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해 막혔던 물길이 일시에 뚫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는 장관들과 경제계 인사들 사이에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의 모습이 보였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 이후 노사정 대화에서 빠졌었다.  다시 손잡은 노사정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 위원장, 최 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문 기자.이날 간담회는 정식 노사정위원회 회의가 아닌 일부 장관 교체에 따른 상견례 자리였지만 정부는 한국노총의 참석에 의미를 뒀다. 한국노총의 제안을 받아들여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관련 사항을 논의할 회의체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한국노총의 분위기도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다. 강훈중 대변인은 “공공부문 회의체에서 논의하면서 내용이 괜찮다면 노사정위의 다른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대변인은 “전면 복귀라고 해석한다면 너무 확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하지만 민주노총은 강경하다. 고용노동부 고위급 인사가 몇 차례 물밑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노총은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행정해석 등 정부가 원인을 제공한 문제부터 결자해지해야 신뢰도 대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각 사업장에서는 ‘투쟁’을 외치고 있다.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자동차 업계의 줄파업이 예고돼 있는 등 어느 때보다 하투(夏鬪)가 뜨거울 조짐이다. 위기의식을 느낀 경제계는 2기 내각 출범 직후의 ‘골든타임’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가장 다급한 것은 정부다.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비정규직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차별화된 내용 없이 대화 의지만 앞서는 것 같다”면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 등 2기 내각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현대자동차 올해 노사협상이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갈등만 키우고 있어 이번 주에 교섭 결렬이라는 첫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노사는 29일과 31일 각각 13차와 14차 두 차례 임협을 진행할 예정이다.그러나 노사는 임금 기본급 대비 8.16%(15만9천614원) 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과 같은 임협 쟁점에 대해 아직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도 회사가 무조건 받아들이기에는 만만찮은 요구안이다.별도요구안으로 나온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은 되레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노조는 실제로 오는 30일 현대기아차그룹 노조대표들이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 모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 측이 통상임금 확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또다시 강조할 방침이다.이번 주 두 차례 교섭에서 모든 노조 요구안이 수용되기에는 만무하기 때문에 오는 31일 협상에서 노조는 1차 교섭 결렬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 예년 협상 때처럼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오는 8월 2일부터 여름휴가를 앞둔 만큼 회사 측에 교섭 결렬과 조정신청이라는 압박 전술을 펴고 휴가 뒤에는 집중교섭에 나서다가 여의치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하는 셈범으로 여겨진다.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 안 가운데 통상임금 확대안과 같은 타협이 쉽지 않은 쟁점에서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노조의 다른 안건도 한 두차례 대화로는 의견차이를 좁힐 수 없어 노사 간에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음파 검사를 위해 한해 1조5000억원이 넘는 돈을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한 ‘주요국의 초음파검사 시행현황과 질 확보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급여 초음파검사에 들어간 전체비용은 약 1조5163억원에 이른다.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192억원, 종합병원 3143억원, 병원급 3708억원, 의원급 4120억원으로 분석됐다. 신체 내부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초음파 검사는 인체에 해가 없고 비용이 저렴해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초음파 검사(11%)는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 차액(11.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급여항목으로 드러났다. 국내 의료기관 1만2235곳에서 총 2만대가 넘는 초음파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다.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영상자료를 판단·판독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비의 성능뿐 아니라 검사인력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비급여항목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장비나 관리인력을 확인할 담당기관도 모호하다. 게다가 장비의 노후화나 장비 사용법, 판독자의 역량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심평원은 “초음파검사는 검사인력의 능력과 장비성능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노후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장비품질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인증자격제도나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도입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초음파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출산 전 진찰기간 동안 일반초음파는 3회, 입체 초음파와 태아심장 초음파는 각각 1회씩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관련 의료이용자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임산부는 산전 진찰 도중 1인당 평균 10.7회의 초음파검사를 받는다. 초음파검사 적용범위와 검사횟수 등을 규정하는 진료지침이나 사용지침이 필요한 이유다.조병욱 기자

초음파 검사를 위해 한해 1조5000억원이 넘는 돈을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한 ‘주요국의 초음파검사 시행현황과 질 확보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급여 초음파검사에 들어간 전체비용은 약 1조5163억원에 이른다.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 4192억원, 종합병원 3143억원, 병원급 3708억원, 의원급 4120억원으로 분석됐다. 신체 내부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초음파 검사는 인체에 해가 없고 비용이 저렴해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 초음파 검사(11％)는 선택진료비(26.1％), 상급병실료 차액(11.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급여항목으로 드러났다. 국내 의료기관 1만2235곳에서 총 2만대가 넘는 초음파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다.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영상자료를 판단·판독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비의 성능뿐 아니라 검사인력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비급여항목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장비나 관리인력을 확인할 담당기관도 모호하다. 게다가 장비의 노후화나 장비 사용법, 판독자의 역량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심평원은 “초음파검사는 검사인력의 능력과 장비성능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노후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장비품질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인증자격제도나 표준화된 교육체계를 도입하는 등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초음파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출산 전 진찰기간 동안 일반초음파는 3회, 입체 초음파와 태아심장 초음파는 각각 1회씩 검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관련 의료이용자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임산부는 산전 진찰도중 1인당 평균 10.7회의 초음파검사를 받는다. 초음파 검사 적용범위와 검사횟수 등을 규정하는 진료지침이나 사용지침이 필요한 이유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