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올해 노사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안과 함께 '조건 없는 정년 연장' 요구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현대자동차 노사는 최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잇따라 가진 임금협상 교섭에서 정년 연장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노조는 전제조건이 달린 현재의 정년 60세를 조건 없이 최대 65세까지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것이 노조의 공식 요구다.65세까지 연장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조건 없이 60세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마지노선으로 보인다.회사는 이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수용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임금피크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노조는 "사회적으로 고령화 대책이 시급하고, 조합원들의 신체·정신적 연령이 젊어졌으며, 30년 이상 근속 등 회사에 대한 공헌도에 맞게 정년을 보장해야 한다"며 요구안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회사는 "현재 정년은 만 58세이나 심각한 건강상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실제로 2년(1년 정규직, 1년 계약직)을 연장하고 있다"며 "노조의 무분별한 정년연장 요구는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노조의 정년연장과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맞서 협상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이다.현대중공업 노사협상에서도 정년연장이 쟁점 가운데 하나다.민주노조를 표방한 강성의 현 노조집행부는 올해 노사협상에서 조건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현대중공업은 지난 2012년부터 선택적 정년 연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만 58세를 정년으로 하되 본인이 희망하면 1∼2년 연장할 수 있다.정년을 연장할 경우 임금은 만 59세 때는 직무환경 등급에 따라 58세 말 임금의 최대 90%, 만 60세 때는 58세 말 임금의 최대 80%가 된다.현대차 노조처럼 현대중공업 노조도 현 정년 연장의 조건을 떼어내는 것이 최우선 협상 포인트다.현대중 사측은 조선업계 선두주자로서 동종 및 타 업계의 입장을 감안할 때 노조 요구안을 무작정 수용할 수 없는 처지다.회사 측은 노조 요구에 아직 별다른 반응 없이 "충분히 교섭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현대차와 현대중의 조합원 평균 연령은 각각 46세와 44세이다. 조합원 사이에서도 고령화 대책으로 정년 연장을 집행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두 사업장 노조가 의미 있는 성과를 끌어내려면 회사를 압박할 수밖에 없어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 못지않게 정년 연장은 올해 노사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노동계는 전망하고 있다.지역의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15일 "현대차와 현대중은 국내 자동차와 조선업계 대표 사업장"이라며 "그만큼 정년 연장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 되거나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내달부터 유방암 3개 요법 등 6개 항암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보험 적용을 위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예고했다.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방암 3개 요법, 직장암 1개 요법, 다발성골수종 2개 요법 등 6개 항암요법이 내달 1일부터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지금까지 이들 요법은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아 허가 범위 밖에 있는 탓에 필요한 경우 다학제적 위원회(Multi-disciplinary teams, 혈액종양, 방사선종양 등 암 관련 전문의로 구성)가 설치된 일부 병원에서만 심평원장이 인정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쓸 수 있었다.심평원은 이런 허가초과 항암요법 가운데 3년 이상 사용됐고 100건 이상의 임상경험이 축적된 총 11개 요법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후향적 평가연구를 해 왔다.그 결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6개 요법에 대해 보험적용을 결정했다.조정숙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에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후향적 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6개 항암요법의 상세한 정보를 포함한 개정안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에서 실려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지부가 14일 하루 경고파업을 한다. 화물운송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에 항의하고 이른 시일 내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다. 화물연대는 부산지부는 14일 오전 10시 부산 북항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조합원과 연대 단체 회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14 하루 경고파업 승리결의대회 출정식'을 연다.화물연대 측은 부산지부 전체 조합원 1천800여 명 가운데 1천 명 이상이 경고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집회를 마치고 나서 화물연대 측은 걸어서 새누리당 부산시당으로 이동, 경고파업 승리결의대회를 열고 나서 해산할 예정이다. 윤제형 화물연대 부산지부 사무부장은 "2012년 입법 발의된 화물 민생법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아 벼랑 끝에 몰린 38만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경고파업에 나선다"며 "경고파업 후에도 화물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화물 민생법안의 핵심 요구사항은 ▲ 표준운임제 전면 실시 ▲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호 ▲ 전 차종으로 통행료 할인대상 확대 등이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하루 경고파업이고 부산항 북항 컨테이너 부두에 여유공간이 많아 물류 차질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가면 부산항 물류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화물연대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올해 임단협이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의 본질에서 벗어난 사안을 놓고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8일 9차 교섭부터 '통상임금 확대'안을 놓고 공방하며 충돌하고 있다.통상임금 확대안은 현대차 노조의 임금협상 요구안이 아닌 금속노조의 공동요구안이다. 노사가 임금을 다뤄야하는 올해 협상이 본질과는 먼 통상임금 확대안을 놓고 마치 국내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노사는 그동안 통상임금 확대안에 대해 협상장 밖에서 기자회견, 소식지, 유인물, 대자보 등을 통해 신경전을 벌였으나 임금협상이 시작되자 노조가 안건으로 들고나와 협상이 힘들어지고 있다.이경훈 노조위원장은 교섭에서 "통상임금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임협에서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사간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회사를 압박했다.회사는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노사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며 "대법원 판결도 법리적인 강제성이 없고 국회에서 입법돼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며 반대논리를 폈다.현대중공업 노사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이 회사 노사는 올해 임단협 교섭을 현재 10여차례 진행했지만 양측의 요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단계여서 표면적으로 쟁점은 없다.그러나 노조가 그룹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의 공동요구안으로 통상임금 확대안을 확정한 가운데 현재 장외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따라서 향후 협상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사가 임단협 본질에서 벗어난 이 문제로 결론을 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현대중 임단협은 또 해양사업본부에서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한 것을 두고 갈등이 번지고 있다.회사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이 타고 출퇴근하는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한 것인데 노조가 전면 출입 허용을 요구하면서 임단협 본질이 밀려나고 있다.지난 9일 18차 교섭에서도 노조는 "오토바이 출입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일은 회사 책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현대차와 현대중 노사가 올 임단협 초반부터 과외 주제로 빚는 갈등이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지역 노사관계 전문가는 11일 "올해 현대차와 현대중 노사는 임단협 본질에서 벗어난 통상임금 등의 문제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특별요구안과 같은 형식으로 협상한 사례가 많은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좀처럼 세계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존 저출산 대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다 강력한 범정부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장관은 10일 미리 배포한 제3회 인구의 날(11일) 기념사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출산(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덫에 빠져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올해도 한국 합계출산율이 1.25명으로 224개 분석 대상국 가운데 219위, OECD 중 꼴찌를 기록할 것이라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전망도 소개했다.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인구위기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보육지원 확대, 다자녀 인센티브(혜택)만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최근 보편화한 만혼·출산기피 현상을 단순히 젊은 세대의 선택이나 사회적 추세로 관망할 수 없다”며 “삼포(연애·결혼·출산 포기)세대로 불릴 만큼 어려운 살림살이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이 문제 핵심인 만큼 일자리·주거 등 정부 정책 전반이 결혼·출산·양육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는 출산 친화 정책이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기업·지방자치단체 등 46개 기관과 개인이 정부로부터 상을 받는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전북 임실군의 작은 호수 옥정호 한가운데 주민 700여명이 모여 사는 수암마을이 있다. 1965년 섬진강댐 건설로 진입로가 수몰되면서 산과 물에 완전히 둘러싸인 ‘섬마을’이 됐다. 댐 건설 이후 이런저런 사정으로 작은 배를 이용해 물길을 건너다 전복 사고 등으로 익사한 주민이 4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생필품을 사오기 위해선 위험을 감수하고 이웃마을인 운정리까지 배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도 2010년 옥정호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 어렵게 됐다.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호수에 선박을 띄우지 못하게 하면서 주민 전체가 마을 안에 갇힌 신세가 됐다. 참다 못한 마을개발위원장 최모씨가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아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원장 연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지방자치 시대의 집단 갈등에 대한 옴부즈만의 대응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권익위 제공“아이들을 친척집에 맡기고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집도 많아요. 겨울에 아이들이 집을 찾아왔다가 물이 얼어 건너지 못하고 호수 저편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다가 발길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반 년 동안 수차례 현장조사와 주민 간담회를 거치며 전북도와 임실군 양측의 입장 차를 줄여간 끝에 지난해 6월 마을 진입로 공사가 결정됐다. 여군사관 출신인 고 이신애 중위는 지난해 2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강원도 인제의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숨을 거뒀다. 부대에서 산부인과에 다녀오려면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탓에 임신성 당뇨 증세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게 화근이었다. 이 중위 아버지 이재학씨는 딸을 잃은 충격에도 인큐베이터에 혼자 남은 손자를 돌보다가 군의 태도에 망연자실했다. “사망 원인이 군 복무와 관련이 없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육군본부의 공식입장을 전달받은 것이다. 이씨는 공식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딸의 사망을 ‘과로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익위의 권고안 덕분에 집에 보관하던 딸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묻을 수 있었다.옴부즈만 제도는 이처럼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절차다. 민간에서 벌어진 개개인의 다툼은 사법기관이 전담하고 행정기관과 민간인의 갈등은 옴부즈만 기관이 전담하는 식으로 이원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생기면서 처음 이 제도가 들어와 이명박정부 때 통합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어지면서 제도 도입 20년을 맞았다.지난해 권익위가 처리한 고충민원 3만2737건을 분야별로 보면 도시계획사업 지정·해제·보상, 개발행위 허가 등 도시 분야가 2061건(10.1%)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 분야가 1812건(8.9%), 경찰 분야 1470건(7.2%), 세무 분야 1365건(6.7%) 등이 뒤를 이었다.최근에는 공익사업과 맞물린 집단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5인 이상 다수의 민원은 2010년 280건에서 지난해 362건으로 30% 정도 늘었다. 고충민원은 정부민원콜센터 전화 110번이나 인터넷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적어 우편이나 팩스를 보내거나 직접 권익위를 찾아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접수된 민원은 조사와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매년 3만건이 넘는 고충민원이 처리되고 있지만, 구제 방법을 알지 못해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며 “이동신문고 등을 활용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 소속 하왕수(사진) 조사관은 8일 전화 인터뷰에서 “마땅히 하소연할 데가 없는 분들이 민원을 접수해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 분들의 얘기를 내 일처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민원 처리 노하우를 밝혔다. 교통사고 전문가였던 그는 2006년 국민권익위가 특수 옴브즈만인 ‘군수’와 ‘경찰’ 분야를 신설하면서 외부 전문가로 영입된 이후 7년6개월간 이 분야에서만 활동해 온 경찰관련 민원 해결 베테랑이다. 하 조사관은 민원 해결을 위한 조사관의 기본 자세로 ‘경청’을 1순위로 꼽았다. 그는 “권익위에 들어오는 민원은 보통 일반 행정기관에 한 번씩 다 제기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설마 이게 되겠나’ 하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며 “그 얘기만 잘 들어줘도 민원의 20% 정도는 피신청기관과의 중재 없이도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과 대화를 통해 불만의 원인이 무엇인지, 행정에서 잘못된 게 무엇인지 캐치해 논리적으로 푸는 게 조사관들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공동갈등 집단민원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보통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데 각 기관마다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 중재하는 게 쉽지 않다”며 “이럴 경우 민원인들로부터 간혹 마음에 상처가 되는 욕을 듣기도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감사편지 등을 보내 응원해 주는 분들을 보면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보람과 희열을 느낀다”고 뿌듯해했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우리나라에서 1994년 국가 차원의 옴부즈만 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음 탄생했다. 출범 이후 11년이 지난 2005년에서야 독립법(국민고충처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적 지위와 기능을 확보했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개편된 후에야 민원창구를 일원화해 사실상 국가 옴부즈만 기관의 틀을 갖췄다. 지난해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총 2113건의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 중 1852건이 받아들여져 87.6%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행정기관에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10건 중 1건 이상은 ‘나 몰라라’한 셈이다. 권고안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탓도 있지만, 아직 공직사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권익위의 권위와 위상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옴부즈만 기관에 직권조사권을 부여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달리 권익위는 고충 민원이 접수되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특정 사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지난해 ‘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설치 문제가 집단민원을 통해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된 것과 달리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이유다. 민원이 제기되기 전 법적 소송 등이 먼저 진행되면서 권익위가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중재에 나설 기회가 사라졌던 것이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지난 2일 열린 ‘2014 옴부즈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권익위가 행정기관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려면 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집단갈등에 대해 직권조사권을 부여하고 민간전문가가 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단민원조정법(가칭)’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고충민원 처리에 국민적 신뢰감을 확보하기 위해선 행정기관 감시업무를 하는 권익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뒷받침돼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공직자가 비리와 청탁에서 선을 그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그에 따라 공무원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다”며 “공직자와 옴부즈만 기관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김영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세준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 뿐 아니라 만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들도 진료비의 20~30%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급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형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정부가 치료비의 일부나 전부를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75세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 세대 구성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진료비의 80%를 정부가 지불한다. 2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외)의 경우 정부 부담률은 70%이다.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임플란트 수는 2개로 건강보험과 같다.의료급여 대상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만75세이상 노인의 경우, 이미 이달 초부터 건강보험을 통해 어금니와 앞니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다. 본인 부담률은 현재 틀니와 같은 50%이다. 또 개정 시행령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을 명시했다. 필수적이지 않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의약품이나 시술 등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하겠다는 뜻이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교사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며 22일 동맹파업을 결의했다. 이들은 "수백 명의 꽃다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몰살된 세월호 참사는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며 "그러나 한 사회의 사표가 돼야 할 대통령은 온 국민의 통곡을 공감하지 못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급기야 국민에게 '게으르다' 모욕하는 총리 후보자를 앞세워 국민을 개조하려 했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총리를 다시 앉히는 무책임함의 극치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낮은 자세로 비판을 수용하고 자신부터 반성하며 변화를 보여줘야 마땅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도리어 변화를 촉구하는 교사들을 불순한 정치집단으로 매도해 탄압했다"며 "정부는 '해직교사를 탈퇴시키지 않은 전교조는 자주성을 상실했기에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얼토당토 않은 판결을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전교조의 '노조 아님'을 결정하고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검찰에 고발하며 불법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법적 논란은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며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교육행위가 아닌 시민으로서의 민주적 기본권 행사이기에 교원의 중립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정부야말로 공정성을 상실한 우익집단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는 즉각 전교조에 대한 부당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교사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소속 교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정부의 이같은 행위를 "정치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즉각적인 정치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0일 학부모와 시민들과 연대해 '박근혜 퇴진, 시민학부모 선언'을 발표하고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22일에는 동맹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