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결정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26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막바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전원회의에 참석하는 노사공익 위원들은 시한이 29일이지만 28∼29일이 휴일인 점을 점을 고려해 26일 밤샘 회의를 해서라도 27일 오전 중에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지난 24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수정안을 마련해보자는 정도까지 의견 교환을 마쳤지만 구체적인 수정안 제출 시기는 정하지 못했다.이달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올해보다 26.8% 높은 시급 6천700원 안과 5천210원 동결안을 내놓고 2주 가까이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왔다.노동계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사용자 측은 5.8% 삭감안을 제시한 2009년을 제외하면 2007년 이후 7년간 동결안을 내놓고 협상에 임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노동계는 24일 회의에서 "정기상여금과 식대를 기본급화해서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악용 사례가 공공 부문에서 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이러는데 민간에서 안 따라 하겠느냐.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면 거기에 맞게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사용자 측은 "제조업 중소기업이 많이 어렵다. 마이너스 인상안이라도 내놓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노사공익위원 각 9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내용을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된다.1년마다 정하게 돼 있는 최저임금은 노사가 해마다 인상, 동결안을 각각 제시하면서 시한을 넘기는 일이 반복됐다.지난해에는 법정 시한을 1주일 넘겨 7.2% 인상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치매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대학교와 청소년 수련시설 등 공공시설에서 음주와 주류 판매 금지를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치매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생활 속 치매대응 전략’을 보고하면서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음주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국내 치매환자가 10년 뒤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치매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음주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치매가 갑자기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평소 과음이나 운동 부족 등 생활습관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참가교사 징계 등 엄정 대응’ VS ‘집단조퇴 등 총력투쟁’.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정면 충돌 양상으로 몰려가고 있다. 지난 19일 내려진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때문이다. 양측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서로 갈 데까지 가보자는 기류가 여실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다.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앞줄 가운데)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전교조 사무실에서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된 교육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향후 대응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재문 기자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은 23일 서울 서대문 전교조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이고 엄연한 교원단체이자 실체가 분명한 교육민주단체”라며 “정부에 대한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전교조가 밝힌 4대 요구는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이다. 전교조는 4대 요구 관철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오는 27일 오후 3시까지 전국 조합원이 서울역에 집결하는 조퇴투쟁을 벌이고, 청와대를 항의 방문키로 했다. 다음달 2일에는 참교육 실천 강화 의지를 담은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고, 12일 서울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밖에 각 지부·지회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1인 시위 등을 벌이고, 조합원별로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기자회견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과 정부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교육부는 전교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키로 했다.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저지 대정부 총력투쟁이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 침해가 심히 우려돼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차관은 특히 “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원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돼 징계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조퇴투쟁을 비롯해 교사대회와 시국선언 등에 참가한 교사의 경우 정도에 따라 대량 징계가 예상된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교육법상 교사는 개인 사정에 의해 조퇴·연가·병가를 낼 권리가 보장됨에도 조퇴조차 미리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비판했다.현재로선 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가 교육부의 거센 압박에 다소 밀린 듯 보인다. 하지만 다음달 이후에는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곳에서 전교조의 응원군이나 다름없는 진보교육감들이 취임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다음달 3일로 못박은 노조전임자 복귀나 단체교섭 효력 중단지시 등 교육부의 법외노조 후속 조치 이행 요구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이다.실제 교육부가 주관한 교육국장회의 한 참석자는 “전임자 복귀문제만 해도 시한을 넘겼다고 바로 징계를 하기보다 복귀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정부가 전교조 대책으로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교육 현장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이강은·윤지로 기자 kelee@segye.com

정부가 연장근로시간을 규제해 실시간 근로를 줄이더라도 정책 목표인 고용창출 효과는 거의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22일 윤기설 한경좋은일터 연구소장이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연구 : 정책 방향과 운영사례를 중심으로'를 보면 2000년부터 근로시간 10%를 줄여 일자리 70만개를 만들려던 프랑스는 오히려 고용 감소 때문에 정책을 백지화했다.프랑스는 2002년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인당 연간 13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늘렸고, 2005년에는 220시간으로 다시 확대했다.윤 소장은 논문에서 "갑자기 근로시간을 규제하면 지불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타격과 경쟁력 약화로 오히려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근로시간은 빠르게 줄고 있어 규제하지 않아도 계속 감소한다"고 전망했다.현대자동차가 주야 2교대제에서 주간연속 2교대로 전환하면 총노동시간이 11.5%줄어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1천명 넘게 고용해야 할 것이라는 예상도 빗나갔다.근로시간은 11% 줄었지만 임금 보전 대가로 노조가 생산성 향상에 도의하면서 실제 고용효과는 없었다는 게 논문의 분석이 결과다.윤 소장은 "선진국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해도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창출로 곧바로 이어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현대차 사례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생산성을 높여 생산량을 유지하려는 기업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말했다.논문은 근로시간단축이 경기 침체기 때 일자리나누기를 통한 실업률 감소에만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근로시간 단축 정책 목표가 장시간 근로 개선인지, 평균근로시간 개선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장시간 근로 개선은 연장 근로 제한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평균근로시간 개선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늘리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근거다. 윤 소장은 "10%를 조금 넘는 우리나라의 파트타임 비중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인 22.3%까지 늘린다면 정부 목표인 연평균 1천800시간 근로는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논문은 연차휴가사용 촉진제 의무화, 연차휴가수당 지급금지 법제화 등 제도적 정비를 하면서 50%인 초과근로 할증률을 선진국 수준인 25%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윤 소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규제보다 개별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여러 국가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불황기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타협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시행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하는 대책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도입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공문에 따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올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인당 월 60만3403원)의 150%(약 9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현재 월 소득인정액 50만원으로 혼자 사는 노인 A씨는 7월25일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70만원(50만원+20만원)으로 늘어나 수급자에서 탈락하면서 정부의 수급자 지원도 끊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들을 선별해 2년간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최소한의 생계도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20만원을 주고 약 80만원 상당의 지원을 포기하게 하는 역차별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정부가 내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을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이같이 조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1일 실업급여를 상·하한액의 사이에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3만7512원, 상한액은 4만원이다. 상한액이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됐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까지 오른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상·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벌어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현재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8만889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매달 112만5360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시행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의료급여자격을 유지하는 대책을 내놨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도입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용 관련 안내’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공문에 따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올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의료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인당 월 60만3403원)의 150％(약 9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제한한다.예를 들어 현재 월 소득인정액 50만원으로 혼자 사는 노인 A씨는 7월25일부터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인정액이 70만원(50만원+20만원)으로 늘어나 수급자에서 탈락하면서 정부의 수급자 지원도 끊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들을 선별해 2년간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시켜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최소한의 생계도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20만원을 주고 약 80만원 상당의 지원을 포기하게 하는 역차별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정부가 내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을 현행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20일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이 같이 조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1일 실업급여를 상·하한액의 사이에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3만7512원, 상한액은 4만 원이다. 상한액이 2006년 이후 8년 간 동결됐지만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까지 오른 것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상·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들면서 일반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벌어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현재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8만889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실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매달 112만5360원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이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20일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일 4만 168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7512원이다.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었다.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8만 889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 달에 112만 5천360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8년째 동결됐던 점을 고려해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기존 수급자는 80%를 적용했을 때 현재 하한인 3만 7512원보다 적게 되면 현재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준다.새로운 실업급여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고용센터 내 실업급여 상담 창구의 모습.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된다.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현행 고용보험법은 1일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천21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7천512원이다.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1일 4만원이다.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돼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급여를 계속 보장받는다.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