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병실이 모자라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상급병실을 써야 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 일반 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4∼5인실 2만1000여개가 일반병상으로 추가 분류되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은 현재 74%에서 83%로 확대된다.4∼5인실 상급병실료도 사라져 4∼5인실에 입원하는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내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입원료의 5∼10%만 부담하면 된다.복지부는 일반병상 확대로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몰릴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은 4만원가량의 기본입원료를 보험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데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된다.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일반병상 확대로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1600억원가량”이라며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노인을 상대로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한국노년복지연합(한노연)은 9일 노인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상품을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는 홍보관 업체 등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한노연은 노인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모임인 ‘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가 전직 경찰 출신 임원을 앞세워 회원들에게 경찰 단속 대응요령을 알려주고 있다고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한노연은 “관련 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업자들이 미끼 상품을 내걸고 노인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뒤 ‘만병통치약’ 등의 문구로 이들을 현혹해 저가의 물건을 고가에 판매했다”며 관련업체 명단을 대검에 제출했다.이들은 “노인들이 공짜 상품에 현혹돼 홍보관을 방문한 뒤 상술에 속아 고가상품을 구입했다가 환불이나 교환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노연은 특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할 협회 측이 전직 경찰간부를 사무총장으로 영입한 뒤 회원들에게 단속을 피하는 요령을 알려주거나 현직 경찰과의 통화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홍보관 영업을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도록 복지정보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이트를 통해 7월부터 기초연금 신청도 접수할 수 있다.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지서비스 정보를 생애주기별, 대상·가구별, 상황별로 분류해 첫 화면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상위 메뉴도 7개에서 5개로 줄이고, 메뉴 이름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꿨다.유의어·연관어 검색 기능도 강화, 복지서비스 찾기 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검색어로 ‘임신’을 입력하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과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등이 모두 안내되는 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복지로’ 개편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해 안에 2단계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저소득층 전체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기준을 학교에서 학생 개인으로 바꾸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여주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원 기준을 학교에서 학생으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습능력 증진과 문화·체험 활동 지원, 심리·정서 발달 지원, 건강한 신체 발달에 필수적인 복지 제공 등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교육적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그러나 2003년 도입 당시 지원 대상 산정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수’로 제한해 불공평한 경직성 사업 논란이 제기돼왔다. 농산어촌 등의 소규모 학교는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고, 전체 기초수급자 학생이 교당 39명 이하인 지역에는 지원금이 작게 배정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는 취약계층 학생 수가 16만6027명으로 광주(2만9076명)보다 5배가량 많았으나 배정된 사업비는 경기가 79억2000만원으로 광주(108억)보다 적었다. 이로 인해 학생 1인당 사업비는 경기가 4만8000원으로 광주(36만3000원)의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도 기초수급·한부모 보호대상자 등 법정 저소득층 학생 중 56%(3만677명)가 지원을 못받는 비사업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규모나 소재지에 상관없이 취약계층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산정 기준을 ‘전체 취약계층 학생 수’로 개선했다. 또 취약계층의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 아니라 한부모가족보호대상 학생, 차상위 계층 학생 등도 포함했다.대신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학습·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방과후 학교 등 비(非) 취약계층 학생과 함께하는 학교 내 프로그램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학생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도록 복지정보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이트를 통해 7월부터 기초연금 신청도 접수할 수 있다.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지서비스 정보를 생애주기별, 대상·가구별, 상황별로 분류해 첫 화면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상위 메뉴도 7개에서 5개로 줄이고, 메뉴 이름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꿨다.유의어·연관어 검색 기능도 강화, 복지서비스 찾기 페이지에서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검색어로 ‘임신’을 입력하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과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등이 모두 안내되는 식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복지로’ 개편에 대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해 안에 2단계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5일 정부 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기준을 시급 6천700원 이상으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5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다.양대 노총은 성명서에서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2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5개국 중 미국과 함께 가장 높다"며 "현실이 이런데도 사용자측은 4년 내리 동결 주장을 하는 등 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했다.양대 노총은 "내년 요구안 6천700원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인상기준안, 경장성장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반영한 최소한의 액수"라며 "관행처럼 동결 주장과 파행을 반복하는 심의를 진행한다면 1천800만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천21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 한달 동안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으로 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와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이 된다.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부과는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아르바이트생이 1명뿐인 사업장도 주기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직장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직장건강보험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 이사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와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모든 사업장이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 1명이 1개월 이상 주기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직장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를 보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와 공무원,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14일 이내 건보공단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했다.장기요양기관은 관리책임자 등 상근근로자나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일하면 직장가입 대상이 된다.건보공단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과 보험료 소급 부과는 물론 현행법률에 따라 과태료 가 부과된다"며 가입을 촉구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 건수가 매년 늘어 5년 만에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치매 노인 학대는 2007년 276건, 2008년 374건, 2009년 399건, 2010년 577건, 2011년 622건, 2012년 782건이다.5년 만에 2.83배(276→782건)로 늘어난 것이다.치매 노인 가운데 '치매로 의심되는 노인',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에 대한 학대는 각각 2007년 174건·102건, 2008년 248건·126건, 2009년 264건·135건, 2010년 386건·191건, 2011년 389건·233건, 2012년 452건·33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치매가 없는 일반 노인에 대한 학대 건수는 2007년 2036건, 2008년 1995건, 2009년 2275건, 2010년 2491건, 2011년 2819건, 2012년 2642건 등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이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비율은 2008년 8.4%, 2010년 8.8%, 2012년 9.1%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남성 15만6000명, 여성 38만5000명 등 54만1000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추세라면 치매 인구는 2030년 127만명, 2050년에는 271만명으로 20년마다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수명이 연장되다보니 치매 환자가 늘어난 만큼 학대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을 확대하고, 개인은 치매 증상이 보이면 서둘러 병원을 찾아 진행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조언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한국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분류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5등급은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이다. 노동법이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2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ITUC는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TUC 총회에서 노동권 침해와 관련된 97개 평가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권리 보장 정도에 따른 국가별 등급을 발표했다.최하위인 5등급에 속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인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와질란드, 터키, 잠비아, 짐바브웨 등 24개국이다5등급보다 못한  5+등급도 있지만 소말리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처럼 내전 등으로 노동조건 자체를 따질 형편이 되지 않는 국가들이다.노동권이 가장 잘 보장되는 1등급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18개국이다.2등급은 스위스와 러시아, 일본 등 26개국, 3등급은 영국, 대만, 호주, 캐나다 등 33개국이다.미국과 홍콩 등 30개국은 4등급을 받았다.ITUC는 한국에 5등급을 부여한 이유로 정부의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반려, 교직원 노조의 법외노조 결정, 철도파업 노조원에 대한 대량 해고 등을 들었다. ITUC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세계 87개국의 노조 권리 침해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노조 권리 침해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KGEU)의 등록을 세 차례나 거부했다고 돼있다. 또 전국공무원노조원 137명이 해고됐으며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은 불법단체를 지도한 혐의로 해고됐다고 보고했다.ITUC는 이번 연구 발표에서 최소 35개국 정부가 민주적 권리나 임금 인상, 작업환경 개선, 일자리 보장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체포하거나 수감했다고 분석했다. 또 적어도 53개국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 교섭이 부당한 제한을 받고 있으며 87개국의 노동법과 관행이 일부 직종 노동자들에게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ITUC는 155개국 1억7천500만명의 노동자가 가입해 있는 세계 최대 노동조합 단체로 2006년 11월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과 세계 노동연맹(WCL)이 합병해 출범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