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화물운송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내달 14일 하루 경고파업을 하기로 했다.화물연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2012년부터 입법 발의된 화물 민생법안을 아직도 처리하지 않아 38만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경고하는 뜻에서 다음 달 14일 오전 9시를 기해 하루 경고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에는 ▲표준운임제 전면 실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과 번호판 소유권 보호 ▲통행료 할인 전 차종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화물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더는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지 말고 화물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경고파업에도 법안 처리가 계속 무산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화물연대는 애초 지난 4월 28일 하루 경고파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에 따른 사회적 추모 분위기를 고려해 잠정 유보한 바 있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올보다 평균 1.35%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1260원, 지역가입자는 111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치과와 한방 2015년 환산지수(의료서비스 단가)는 각각 2.2%와 2.1% 인상한다.19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 계획 및 환산지수 인상률'을 확정했다.이번 결정으로 2015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99%에서 6.0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75.6원에서 178원으로 오른다.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올해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1260원, 지역가입자는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1110원 각각 증가하게 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고소득자의 국민연금보험료가 월 최대 9000원 오른다.19일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7월1일부터 시작해 201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이에 따라 월소득 39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9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 급여액은 더 많다.이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안팎인 2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월소득 39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르면서 나중에 받는 연금급여금액이 조금 더 오르는 혜택을 받는다.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행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기준소득월액이 230만원인 가입자라면 월 보험료가 20만7000원(230만원 × 9% = 207,000)이 된다. 직장 가입자는 본인이 절반,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모두 본인이 낸다.국민연금공단은 물가상승으로 말미암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7월 소비자 물가와 가입자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담배에만 붙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논란에 이은 ‘술값 인상 논란’이 벌어질지 주목된다.문 장관은 17일 세종시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복지부의 올해 하반기 주요정책 과제로 음주 문제 개선을 꼽았다. 문 장관은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이 술에는 붙지 않는 게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만약 술에서 걷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알코올 중독을 치료·예방하는 데 쓴다면 사회적 논의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음주량이 많고 이로 인한 폐단도 많은 나라인데 음주에 너무 관대하다”고 덧붙였다.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는) 소득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맞지만 한꺼번에 가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방향성을 정해놓고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내놓은 ‘건보료 소득중심 개편안’의 방향성에 동감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놓은 것이다.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오는 7월부터 전국 5만여명의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의사와 한의사들의 ‘밥그릇 다툼’으로 진통이 예상된다.정부는 17일 현재 3등급으로 운영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경증 치매환자에게는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등급별 점수를 세분화해 기존 3등급 체계에서 4등급 체계로 늘렸다. 과거 3등급을 받은 노인의 비중이 늘고, 같은 등급 내에서도 경증과 중증으로 상태가 다름에도 같은 급여를 받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과거 등급 외 판정을 받던 경증 치매환자를 위해 5등급도 신설했다. 5등급을 받게 되면 월 76만6600원 한도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양보호사는 주 3회 또는 월 12회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를 돕는다.하지만 신설되는 치매특별등급 판정 권한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앞서 지난달 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한의사에게 치매특별등급 판정 권한을 줄 경우 이 제도에 전면불참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매 여부 판단은 설문지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를 양의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뚜렷한 근거없이 한의학과 한의사를 헐뜯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술에도 건강증진기금 부과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고 있다.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을 술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문 장관은 "하반기에는 건강증진 예방 쪽이 이슈가 됐으면 한다"며 "담배에 욕심내서 음주까지 고려하고 있다. 가장 음주량이 많은 나라고 폐단도 많은데 음주에 너무 관대한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그는 "모은 기금을 알코올 중독을 적극적으로 치료, 예방하는데 쓴다면 사회적 논의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금주, 금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라며 "담배도 담뱃세 인상도 추진하지만 혐오그림도 넣는다. 값을 올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고 했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태국, 뉴질랜드, 프랑스(도수가 25도 이상인 술) 등에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 값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음주 금지 구역 등 비가격정책에 맞춰 절주 정책을 벌이고 있다"며 "가격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문 장관은 담뱃세 인상과 관련 부처 내 조율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기재부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필요성을 인정해주는 입장으로 바뀐것 같다"고 했다. 복지부는 내년 초를 목표로 담뱃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은 그렇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소득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방향성을 정해놓고 점진적으로 가야하지 않나 싶다"고 의견을 드러냈다.문 장관은 "소득 파악이 얼마나 가능한지, 퇴직이나 양도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이 나와야 한다"며 "소득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한 번에 가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남성과 여성의 성 격차를 향후 3년 안에 10% 이상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여성가족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정부 부처와 기업·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이의 주도로 향후 3년간 성 격차를 10% 이상 줄이고 여성 고용률을 61.9%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TF는 이를 위해 여성 고용 확대와 일·가정 양립, 여성 대표성 제고,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4대 목표 달성을 위한 80개 실천 과제를 추진한다. TF에는 17개 정부 부처를 포함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그룹, 롯데그룹, CJ그룹을 비롯한 54개 기업과 18개 공공기관, 28개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서울시민이 일상 생활에서 누려야 할 인권 가치와 규범을 담은 ‘서울시민 인권헌장’이 제정된다.서울시는 15일 인권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인권헌장에는 안전, 복지, 주거, 교육, 환경, 문화, 대중교통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인권 가치와 규범이 담긴다. 제정된 뒤에는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 등 행정 전반에 반영될 예정이다.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서울시는 시민위원 150명을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인권헌장 제정에 관심 있는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과 직장·학교가 서울에 있는 타 지역 시민도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나 시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령, 성별, 지역 대표성을 반영해 추첨으로 선발된다. 시민위원은 서울시가 선정 중인 분야별 인권전문가와 인권단체 소속의 30명과 함께 ‘서울시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인권헌장 방향설정부터 초안과 최종안 마련에 대한 의견제출, 인권헌장 선포까지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며 헌장 제정에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서울시는 10월쯤 인권헌장안을 마련해 시민공청회와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인권헌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 위촉식, 사전워크숍, 4대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 인권헌장을 수립하는 전 과정은 서울시 인터넷TV 등을 통해 공개된다.서울시는 또 홈페이지에 인권헌장 온라인 게시판을 마련해 의견을 받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인권헌장 제정은 앞서 2012년 마련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와 지난해 8월 발표된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처음으로 2011∼2012년 ‘인권도시 광주헌장’을 제정했고, 해외 지방자치단체로는 캐나다 몬트리올과 호주 빅토리아주가 인권헌장을 마련했다. 김태명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은 서울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권도시 서울의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직접 만들며 인권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년 6월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앞두고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11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인 생활이 가능할 만큼 인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법정 최저임금 위반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재영 공공운수노조연맹 부위원장은 "시설을 관리하거나 청소·경비 노동을 하는 사람 중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도 있다"며 "일반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게 현실이다"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배운 게 없고 갈 곳이 없어서 그런 노동자로 전락한 것은 분명 아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진혁 공공운수노조연맹 비정규전략조정실장은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올해 적용되는 5210원은 점심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임금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장실태조사와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은 최소한 6700원까지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재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응급의료 관련 예산과 인력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22억원에 불과한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예산을 내년부터 9.5배인 208억원까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제기된 재난의료대응체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재난거점병원은 현재 20개에서 35개로 늘어난다. 현재 전국 20곳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재난거점병원 역할을 맡고 있으나 이를 35개 권역으로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어디든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재난거점병원마다 산소공급장치·흡입기 등이 설치된 예비병상, 독극물에 노출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제염·제독 시설 등이 설치된다. 이를 위해 94억6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응급의료에 참여할 인력도 확충된다. 각 재난거점병원에 재난의료상황을 총괄할 응급의학 전문의를 재난병원장으로 지정하고, 현재 전국에 65개가 운영 중인 재난의료지원팀(DMAT)도 105개 이상으로 늘린다. DMAT는 재난 현장에 출동, 응급의료소 또는 재난병원에서 의료 지원을 하는 조직으로 의사·간호사 등 8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도 설치된다. 세월호 사고 직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마련된 임시상황실이 상시 조직화하는 셈이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