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판매 ‘TOP5’의 자동차 메이커다. 그런 현대차그룹이 국내에 전 세계 딜러를 한곳에 모아 대회를 열 만한 변변한 사옥조차 없다. 서울 양재동 사옥은 계열사도 모두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협소해 서울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2006년 서울 뚝섬 옛 삼표터미널 부지에 2조원을 투자해 110층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당시 오세훈 전 시장이 직접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용도변경이 가능한 법적 기반을 닦았다. 하지만,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2012년 ‘초고층 건축관리 기준’을 마련해 50층·200m 이상 초고층빌딩은 도심과 부도심에만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자연녹지지역인 뚝섬에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된 것이다.결국, 현대차그룹은 태스크포스팀을 해체하고 사업을 포기했다. 당시 현대차는 2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2조∼4조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17일 “세계 딜러대회를 개최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 매년 라스베이거스 등 세계 각지를 전전하고 있다”며 “딜러대회만 해도 웬만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이런 기회를 날려 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규제혁파 4개월…‘달라진 게 없다’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은 지난 3월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통령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천송이 코트’와 ‘액티브X’ 발언으로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됐다. 그런 그가 지난달 말 대뜸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경제 규제의 10%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는데, 3개월간 규제는 오히려 늘었다”며 “이래서야 규제개혁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실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지난 15일 기준 1만5327건. 규제개혁점검회의가 열린 지난 3월 이후보다 늘었다.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된 규제개혁회의에서 대통령이 엄포를 놓았지만 규제개혁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수장으로 한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취임 일성은 ‘경기활성화’다. 그 중심에는 ‘규제개혁’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은행의 고위 관계자도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경기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카드는 ‘규제완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제 기준보다 훨씬 엄격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가 곳곳에 똬리를 틀고 있다.탄산수 관련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탄산수가 건강과 미용에 좋다는 인식이 퍼지자 2010년 75억원에 불과하던 국내 탄산수 시장 규모는 지난해 195억원으로 훌쩍 커졌다. 하지만, 기존 먹는 샘물 공장에서는 탄산수를 생산할 수 없고 외부에 따로 음료 제조 공장을 세워야 한다. 탄산수는 먹는 샘물에 탄산만 첨가하면 만들 수 있어 미국·중국·일본·호주·동남아시아 등지에서는 혼합생산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먹는 샘물 공장에 먹는 샘물 이외의 제조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1960∼70년대 낡은 규제도 여전하다. 현행 건축법에는 산업단지 내 기숙사에서는 공동취사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시되는 시점에서 개발시대 당시 여성근로자들을 집단수용할 때 만들어진 규제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건설노동자 애로 듣는 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오른쪽)가 17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한 건설노동자 쉼터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운데)와 함께 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로부터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성남=연합뉴스◆성장동력 갉아먹는 규제영국 정부는 지난 1월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매년 8억5000만파운드(1조4700억원) 줄이겠다고 밝혔다. ‘레드 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enge)’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규제 리스트를 올려놓고 규제 개혁 진행 상황을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개선하거나 없앤 규제가 무려 800건이 넘는다.전경련은 최근 기업현장에서 취합한 628개의 기업규제개선 건의안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에서부터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실현 가능성과 도입과정이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규제까지 다양하다. 업계에서는 세월호 참사 여파에 규제개혁 드라이브가 동력을 잃긴 했지만 최경환 경제팀의 출범으로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고용이 전경련 규제개혁팀장은 “그동안 규제개선 과제를 내도 별 성과가 없어 기업들이 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노조 전임자 70명 가운데 39명을 교단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교육부가 정한 전임자 복귀 시한(21일)이 지나면 미복귀자 31명은 해직될 가능성이 크다.전교조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조합원 107명이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계속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소 인원만 남기고 현장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전교조가 공개한 미복귀 전임자 현황을 보면 서울의 경우 전임자 17명 가운데 5명은 복귀하고 12명은 남기로 했다. 광주(3명), 대구(3명), 부산·제주(각각 2명), 세종(1명)의 전임자들은 모두 학교로 돌아가기로 한 반면 전남에서는 전임자 4명이 미복귀를 결정했다.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전임자가 많았던 경기(8명)에서는 본부 조직실장과 대변인만 남기고 모두 복귀한다. 복귀자들은 18일 학교에 복직신청을 하고 21일부터 출근할 예정이다.전교조 이현 정책실장은 “본부와 서울지부는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정책 대안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남기기로 했고, 다른 지역은 각 지부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복귀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전했다.전교조는 교육현장 복귀로 전임자가 감소했지만 현장(학교) 간부를 선출해 현장중심 운영체제를 만들어가기로 했다.이제 남은 문제는 학교에 돌아가지 않는 31명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나오자 지난 3일까지 전임자를 복귀시키도록 시·도 교육청에 지시했다.그러나 상당수 교육감이 18∼19일자로 복직 시한을 연장하자 교육부도 21일까지로 시한을 2주 연기했다. 교육부는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은 전임자는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감에 요구할 방침이다.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9월까지 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을 보면서 교육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혀 교육부의 대응이 주목된다.만일 교육감이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우리 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정기적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월평균 연금소득은 남성은 36만 4000원, 여성은 1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전체 월평균 연금은 25만 4000원이었다. 또 유럽연합(EU) 회원국과 비교할때 국내 1인당 GDP 대비 연간 연금소득은 EU의 15 ~ 25%에 불과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제4차 노후보장패널 조사를 기초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수령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의 남녀차이를 분석한 '한국의 성별 연금격차 현황'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보고서를 보면 국내 여성의연금소득은 남성의 연금소득 대비 41.3%에 불과했다. 특히 여성의 월평균 연금액만 보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2014년 기준 60만3403원)의 25%이하로 여성이 노후 빈곤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중 연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75.6%에 달하지만, 대부분(57.3%)이 금액이 작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금액이작아진 것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실제로 65세 이상 남성의 34.9%, 여성의 53.5%는 다른 공적, 사적 연금없이 기초노령연금만 받고 있었다. 특히 민간보험인 사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0.1%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EU와 비교할 때는 연금액은 적고 성별 격차는 더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EU 회원국의 경우 65세이상 인구의 월평균 연금은 남성이 199만원, 여성이 121만원으로, 여성의 연금이 남성의 61%에 달했다. 연금액도 우리나라보다 남성은 5.5배, 여성은 8.1배 많았다.국가별 비교로도 우리나라는 '1인당 GDP대비 연간 연금소득의 비율'도 EU 27개 회원국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준은 EU 회원국 중 과거 동구권으로 불렸던 라트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과 유사한 정도에 그쳤다.우리나라 1인당 GDP가 이들 국가의 1.6∼3.2배 수준이므로 우리 나라 국민의 노후소득 하락률이 이들 국가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우리 나라 노인의 연금소득이 적은데, 이마저도 남녀간 불평등이 존재한다"며 "여성이 그 동안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소득이 낮았으므로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제도 내에서 여성 수급권을 확대하고 △공적연금의 확대가 한계가 있는 만큼 65세 이상 노인의 0.1%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사적 연금을 활성화하는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개인의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임자 70명 중 39명에 대해 '학교 복귀'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의 전임자 복직요구에 불응했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7일 전교조는 교육부가 복귀시한으로 정한 21일까지 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만 남기고 학교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전교조는 전임자 70명 중 39명만 복귀시키고 나머지 전임자들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의 요구와 달리 복귀시한인 21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임자들에 대해 모두 직권면직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교육부의 전임자 복직요구에 불응했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이번에도 불응할 지, 아니면 수긍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앞서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노조 전임자 복직을 요구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복직 명령을 유보했다.이에 교육부는 김 교육감에 대해 직무 이행 명령을 발동했고, 전임자 복직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그러나 김 교육감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가 내린 전교조 복직요구는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전교조는 법적노조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휴직명령과 복직허가는 교육감의 권한이다"고 교육부와 상반대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과 떨어진 것이며 노조와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조치이다"면서 "법률적 검토를 한 뒤 (교육부 조치에 대해)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처럼 교육부와 김 교육감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는 가운데 김 교육감이 이번에도 전임자 복직요구를 유보할 경우 형사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어 주목되는 상황이다.한편 전북지역의 경우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는 4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육부의 전임자 복직 시한을 앞두고 전임자 70명 중 39명에 대해서만 현장복귀를 결정했다.전교조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인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며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기 위해 31명은 미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교조는 "70명의 전임자들이 복귀 신청서를 쓰는 순간 전교조 사업은 전면 중단될 것"이라며 "정부가 최소한의 전교조 집행 인력을 인정하고 노조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임자는 70명으로 이중 미복귀하는 전임자는 본부 10명, 지부 21명 등 모두 31명이다. 당초 전교조는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전임자 미복귀'를 원칙으로 세웠으나 향후 교육부의 직권면직 조치 등 대규모 해직사태가 예상되자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복귀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 "전임자 전원이 미복귀할 경우 앞으로 끊임없이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주로 정책과 대안을 생성하는 본부와 서울지부의 전임자를 많이 남기고, 지부 전임자들은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장에 복귀하는 교사들의 경우 직책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며 "다만 현장에서는 전임자 역량에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현장 간부들을 선출해 역할을 분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달 중 조직을 재정비하고 중·장기적인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들은 "'제2기 진보교육감 시대'에 맞춰 혁신학교 운동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며 "혁신학교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전진 배치하고 학교업무 정상화, 입시제도 개혁 등을 통해 학교 혁신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임자 복직시한을 3일에서 21일로 연기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미복귀한 전임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본격화하면서 '파업투쟁을 불사하겠다'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자동차와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양대 노조가 실제로 파업까지 갈지 주목된다.지난 6월 초부터 올해 임금협상을 시작한 현대차 노사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교섭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임금인상보다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그동안 10여 차례 협상했지만 임금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못한채 통상임금 확대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협상장 밖에서도 소식지 등을 통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노조는 나아가 "통상임금 관철을 위해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경훈 노조위원장이 호언했다.노조는 협상 시작 전부터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관철하려는 의지가 강했다.노조신문과 소식지 등을 통해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파국을 원한다면 어쩔 수 없다"며 투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이 회사 노조는 기아차노조 등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와 통상임금 관철을 위해 연대하고 있다.회사는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지난 2009년부터 3년 연속 무파업을 끌어낸 이경훈 집행부가 다시 집권하면서 안팎에서 올해도 무파업 타결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통상임금 확대 요구안 때문에 우려로 바뀌고 있다.통상 집행부를 견제하는 현장 노동조직까지 올해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상급단체 금속노조도 통상임금 확대 투쟁에 집중할 태세여서 파업투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다 노조의 기본급 대비 8.16%(15만9천614원) 임금인상, 조건없는 정년 60세 보장,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손해배상 가압류와 고소고발 취하 등의 요구도 타헙이 쉽지 않아 파업이나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지난해까지 19년 무파업을 기록한 현대중공업 노사협상도 예사롭지 않다. 민주노조를 내세운 강성 성향의 집행부가 들어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예년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현대중 노조는 현재 임금 13만2천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추가, 호봉승급분 2만3천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또 현대차 노조처럼 현대중공업그룹 3사 노조가 공동으로 통상임금 확대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정병모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임단협 승리를 위해 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노조는 조직력을 정비하기 위해 임단협 시작 후 울산 본사에서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3일부터는 정 위원장이 직접 음성공장, 군산공장을 순회 방문하거나 부서별 모임을 가지며 현장 보고대회를 진행했다.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14년 임단협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투쟁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노조는 "임단협 중에 위원장이 현장 순회 보고대회를 하는 것은 처음이고, 조합원의 호응이 대단하다"며 투쟁의지에 힘을 보탰다.이 때문에 19년 무파업 기록을 이어가지 못하고 노조가 파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사가 부적절한 처신과 폭언을 했다며 상사를 본사에 고발한 직원을 다른 지역으로 전보한 조치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며 복직을 명했다. 17일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심판회의에서 모 증권사가 지난해 1월 창원지점에서 근무하던 전 모 차장을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자산관리센터로 전보발령낸 것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며 복직토록 명령했다. 앞서 초심인 경남지방노동위원회도 지난 4월10일 부당전보라고 결정한 바 있다.전 차장은 상사인 창원지점장 A씨가 노래방 회식 도중 부적절한 처신을 요구한 것을 거부하자 폭언을 했다며 회사에 보고,  조치를 요청했다. 전 차장은 자신의 요구에 회사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3년6월 노동조합에 제보, 노조가 사실확인과 조치를 요청하기 이르렀다.이에 회사는 지난해 10월 A지점장과 전씨를 함께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하지만 회사는 전 씨를 부산에 위치한 한 자산관리센터로 전보발령 냈을 뿐 A 지점장에게는 별다른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회사측은 "두 사람간 개인 송사가 얽여 있어 같이 일할 경우 금융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이에 전 씨가 불복, 지난 2월 경남지방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경남지방노동위와 중노위가 연이어 사측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내렸다. 전 씨는 구제신청에서 노래방 사건외에 A 지점장의 평소 언어폭력과 직권남용도 사유로 기재했다. 중앙노동위 한 상임위원은 "전 차장을 전보조치한다면 적어도 A 지점장에게는 대기발령이라도 했어야 한다"며 "회사 측이 주장하는 금융사고 위험성은 비약적인 논리"라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6명은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전날 10명 중 9명이 전액을 받을 예정이라는 발표와 상반되는 분석이라 논란이 예상된다.16일 시민단체인 ‘기초연금연대’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447만명 중 43.4%인 194만명만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대상자의 92.6%인 378만명이 전액을 받을 것이란 발표와 상반된 주장이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드리겠다”는 내용에서 출발했다.기초연금연대는 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추산 자료에서 감액된 경우를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명을 전액 지급받을 것으로 잘못 간주했다는 것이다. 실제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기는 하지만 대신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하기 때문에 전액 지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어 부부가 동시 수령할 경우 20%(8만원)가 감액되는데 이 역시 전액 수급으로 계산됐다는 분석이다. 2012년 기초노령연금 기준으로 부부 수령자는 173만명(38.8%)에 달한다. 또 신규 수급 예상자 37만명은 복지부의 발표자료에서 제외됐는데, 기초연금연대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차하위(최하위 바로 위) 소득집단에 포함돼 2만∼18만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 413만명 가운데 3만명은 이달 말 지급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7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명이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만명은 아직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사망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탈락한 3만명은 공시가격 14억원이 넘는 고가의 자녀 집에 사는 경우, 대형 승용차나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는 등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15개 기관의 27종의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자산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다.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소명기회를 주고 있다”며 “소명 자료 부족으로 탈락한 경우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만큼 실제 탈락자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이달 말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409만명 가운데 92.6%인 378만명은 기초연금 전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30만명(7.4%)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때문에 감액된 사람은 11만1000명이다. 또 올해 기초연금 신규 신청자는 지난 14일 기준 23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25일부터 7월분과 함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이번 달 기초연금 지급에는 약 735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예산 3500억원의 두 배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노령연금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을 합쳐 올해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류 단장은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8만9000명 정도”라며 “이들을 최대한 발굴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그동안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만 65세이상 노인 중 3만여명이 오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는 비싼 자녀 집에 같이 사는 등 소득과 재산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15일 보건복지부는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명이 이달부터 기초연금도 이어 받는다고 밝혔다.하지만 만명의 경우 14억~15억원 이상의 고가의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이유를 1대 1로 자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주고 있다"며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는 만큼 실제 탈락자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기초연금을 이어 받는 410만명 가운데 409만명은 자료가 완전히 갖춰진 만큼 당장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단 아직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사망확인 등의 절차가 남은 1만명은 이번 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과정을 거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이달 기초연금 수급이 결정된 409만명 가운데 92.6%(378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7.4%(약 30만명)는 20만원에 못 미치는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가 약 11만1000명이다. 이달 들어 14일까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약 23만명이다.심사가 보통 한달 가량 걸려 이들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달 25일에 7월·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410만명에 대한 7월 기초연금 지급에 약 735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액수 3500억원의 두 배정도 되는 액수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류 단장은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8만9000명 정도"라며 "이들을 최대한 발굴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 단장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있는지 정부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라고 개별통지할 계획"이라고 계획을 드러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