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교육부와의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민선1기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김 교육감이 민선2기 들어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복귀 여부'를 놓고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교육부는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 전임자 복직 요구에 전북교육청이 불응하자 직무 이행 명령을 발동했다.교육부는 자료를 내고 "김승환 교육감이 직무이행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땐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교원복무에 대한 사무는 국가적 사무이고, '노조 아님 통보'로 인해 휴직사유가 소멸 돼 복직명령을 해야 맞지만, 전북교육감은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전북교육감이 이를 지키지 않은만큼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해 강제명령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부가 '직무이행 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전임자 복귀 유보'라는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김 교육감은 8일 "교육부가 내린 전교조 복직요구는 법적근거가 없다"면서 "전교조는 법적노조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휴직명령과 복직허가는 교육감의 권한이다"고 밝혔다.이어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현실과 떨어진 것이며 노조와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조치이다"면서 "법률적 검토를 한 뒤 (교육부 조치에 대해)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고 언급했다.또 "모든 기조는 아이들이만큼 아이를 지키고 살리기위해서는 교사를 지키고 살려야 한다"면서 "예산 문제 등을 우려해 잘못된 정부의 지침을 아무문제없는 것처럼 수용하는 것은 교육감으로써 비겁한 행동이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복직을 요구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교육청은 복귀 명령을 유보했다. 반면 나머지 시·도 교육청은 복직기한을 오는 18~19일로 연기하는 방식으로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간선택제 취업자수는 1만57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651명에 비해 1만2063명(4.3배) 증가했다. 월 평균으로 계산해볼 때 올해 상반기 시간선택제 일자리 취업자수는 월 평균 2619명으로 지난해 월 평균 609명 보다 2010명 증가했다. 워크넷 전체 취업자수에서 시간 선택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7%에서 17.3%로 9.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전일제와 시간제 일자리를 합친 취업자 수는 9만871건이다. 올해 상반기에 취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임금수준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시간선택제 일자리 평균 임금은 133만2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시간선택제 일자리 평균 임금 113만5000원보다 19만7000원 증가했다.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인 직종에 취업한 비율도 98.4%로 지난해 76,0%에 비해 22.4%p 증가했다.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직종은 고객만족강사, 기술직무교육강사, 간호사, 조경설치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이번달 월급은 100만원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며 "회사가 성장하고 임원들이 고액 연봉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 노동자들의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출액은 54.5%, 영업이익은 73.8% 성장했지만 비정규직 시급은 18% 인상됐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31.6% 인상됐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4월부터 사측과 임금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지난달 26일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4~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일 파업 등을 준비 중이다. 노조는 "홈플러스는 생활임금을 보장해 그동안 외면해왔던 노동자들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대기업으로서 고객이자 시민의 선택에 의해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져야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자 도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75세 이상 노인들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시술비의 20~30%이다.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들 중 1종 수급권자(수급권자 중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정부가 총 비용의 80%를 부담한다. 2종 수급권자(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인정돼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는 정부 부담 비율이 70%로 정해졌다.개정안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절차와 방법, 결정 및 결정 통지 등의 규정을 정비했다.29일 시행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심판청구서를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명시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전북 전주의 시내버스가 노사갈등 끝에 또다시 멈춰 섰다.2010년 이후 두 차례의 전면 파업과 부분파업을 합치면 네 번째로 전주 시민의 발이 묶인 것이다.7일에 이은 8일 부분 파업에는 전주지역 시내버스 5개사 중 4개사(전일여객, 제일여객, 호남여객, 신성여객)가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이 운행하는 버스는 전체 360여대의 시내버스 가운데 130여대에 달한다.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합법적인 쟁의절차를 거친 전일여객과 제일여객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 버스 운행을 멈추는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이번 노사 갈등은 부당해고를 당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기도한 신성여객 버스기사 고(故) 진기승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전주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은 진씨의 죽음에 대한 사과, 유족의 보상문제, 재발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을 놓고 진씨가 자살을 기도한 4월 30일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반복되는 파업을 막기 위해 전주시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까지 나서 중재했지만 지난 5일 잠정 합의까지 갔던 협상안이 사측의 번복으로 무산되면서 파업으로 이어졌다. ◇진씨의 죽음에 대한 사과문제노조는 진씨의 죽음에 회사의 고의적인 복직 지연과 노조 탈퇴 강요가 있었다며 사과를 요구해왔다.진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기 하루 전 회사에 있는 국기봉에 목을 맨 뒤 33일 만에 숨졌다.노조는 진씨가 회사로부터 회유와 압박, 멸시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던졌다는 입장이다.진씨는 회사와 2년여간의 소송으로 생활고에 시달렸고,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사측 간부들로부터 복직을 약속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진씨의 동료는 "진씨가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오랜 법정싸움으로 인한 생활고 때문에 교육비조차 내지 못해 괴로워했다"며 "가족들 때문에 노조 탈퇴라는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복직조차 기약이 없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사측인 신성여객은 처음에는 진씨의 죽음과 회사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신성여객은 실제 7일 지역신문에 한명자 회장 명의로 낸 호소문에서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 진기승님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친을 여의신 두 자녀들과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며 "경위와 원인을 떠나 이 같은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회사로서 머리 숙여 송구스러운 뜻을 전한다"고 정식 사과했다.◇보상 문제와 관리자 징계이번 노사갈등의 핵심 쟁점은 진씨의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와 진씨 죽음과 관련한 관리자 징계다.신성여객은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표와 함께 유족 보상책을 제시했다.사측은 지난 7일 유족에게 월 200만원씩 10년간 보상금 2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자녀 2명에 대한 학자금 8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이에 대해 회사가 10년간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회사가 파산할 경우 유족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일시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전주시는 보상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4년에 걸쳐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중재안을 가지고 노사 양측을 설득하고 있다.노조는 "유족 및 사측과 협의를 통해 전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사측이 이를 번복하고 애초 제시한 보상안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보상문제와 함께 진씨 죽음과 관련한 사측 관리자의 징계도 노사 갈등의 한 축이다.노조는 진씨의 죽음과 관련해 노조 탈퇴를 요구하고 복직 약속을 지키지 않은 회사 간부 3명에 대해 의원면직이나 해고를 요구하고 있다.사측은 "인사권은 경영진의 고유권한으로 노조의 요구에 따라 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설사 해고를 한다 해도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징계를 거부한 상태다.◇민형사상 책임 '면책'신성여객 조합원들은 진씨가 자살을 기도한 4월 30일부터 '불법' 쟁의행위에 들어갔다.노조는 버스 출차(出車)를 막았고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출자 저지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사측은 이 같은 투쟁을 명확한 업무방해로 규정하고 조합원들을 고소했고, 노조는 사측이 원인 제공을 했다는 면책을 요구하고 있다.지난 5일 전주시의 중재로 진행한 노사협의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잠정 합의가 이뤄졌지만 신성여객 측이 현재 이를 번복한 상태다.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곽은호 조직국장은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노사 양측이 합의한 사항을 신성여객 측은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시민의 발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버스 자본'의 모습을 보여준 신성여객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파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전주시의 중재로 이미 잠정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 그 합의를 수용하면 된다"며 "먼저 서로를 인정하고 양측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네 시간 동안 부분파업에 들어갔던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2차 부분파업에 들어갔다.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8일 이날 오전 6시부터 세 시간 동안 버스운행을 멈추는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노조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차고지에 도착한 순서대로 오전 9시까지 운행을 멈췄다가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이날 파업에는 전주지역 시내버스 5개사 중 4개사(전일여객, 제일여객, 호남여객, 신성여객)가 참여했고,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이 운행하는 버스 수는 전체 360여대 중 130여대다.부분파업이 진행되면 운행률이 30% 정도 떨어져 출근길 교통불편이 예상된다.부당해고로 숨진 고(故) 진기승씨 문제로 촉발한 이번 노사갈등은 지난 5일 전주시의 중재로 잠정합의까지 갔다가 사측의 번복으로 해결이 무산됐다.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전면 파업이 아니라 차고지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운행을 하는 부분파업이기 때문에 대체버스를 투입하기가 어렵다"면서 "일단은 시민에게 파업 안내를 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곽은호 전북지부 조직국장은 "전날 부분파업에도 신성여객 측의 태도가 변함이 없어 2차 부분파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공공 운수노조는 부당해고로 자살한 신성여객 전 노조원 고(故) 진기승씨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해고자 전원 복직, 사건 관련 회사 간부 징계 등을 요구하며 신성여객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밥값 3500원이 없어서 사정하고 먹는 노인들을 보면 속이 상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에게 줬다가 뺏어가 버리나요.”극빈층 노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만 65세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원한다는 기초연금 때문이다.4일 노년유니온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기초연금 수급을 기다리는 빈곤 노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담은 편지 3통을 공개했다.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독거노인들이 쓴 편지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이모 할아버지는 “대통령 선거 당시 매월 20만원씩 더 준다는 공약에 정말 기뻤다”며 “이를 믿고 대통령을 찍었는데 선거 이후 상황은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수급비가 오히려 깎이거나 자칫 수급자에서마저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 할아버지는 “한 달 50만원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월세를 내고 나면 담배나 술을 하지 않고 살아도 빠듯하다”고 말했다.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사는 김모 할아버지도 사정은 비슷했다. 김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인간답게 살고 더 나은 생활을 하도록 기초연금이라도 주시길 부탁한다”고 썼다. 또 “현재 수급비로는 밥만 먹고 잠만 자다 죽으라는 것”이라며 “이건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지 않느냐. 조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우리 노인들은 한평생 경제발전과 나라를 위해 살았다. 비록 지금은 가난해졌지만 이렇게 내쳐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남겼다.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오모(72) 할머니도 “젊어서부터 어렵게 살았다”며 “이제는 늙어서 일도 못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오 할머니는 “우리를 생각해주신다면 수급비를 깎지 말아달라”고 애원에 가까운 말을 남겼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기간제 교사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지 않는 교육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달부터 10월까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기간제 교사가 맞춤형 복지 대상에서 배제돼 차별을 받는 점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 단원고의 기간제 교사들이 단체보험 가입 대상에서 배제돼 사고 이후 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일어난 논란에 따른 것이다.정규교사들은 교직원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5000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게 됐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단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에서 여행자 보험도 들어주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6만8천명으로 작년 6월보다 7.9%(5천명) 늘었다고 1일 밝혔다.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36만6천명, 지급액은 3천349억원이었다.지급자 수는 작년 6월보다 4.9%(1만7천명), 지급액은 11.7%(351억원) 증가했다.올해 상반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와 지급자 수는 각각 53만4천명, 76만3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3.5%(1만8천명), 1.6%(1만2천명) 증가했다.상반기 구직급여 지급액은 2조129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6.1%(1천150억원) 늘었다.

많은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오는 7월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내야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494명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를 모두 본인 부담으로 물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은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뿐 아니라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지불해온 부분까지 모두 부담해야한다. 대상자는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과 2년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1000만원을 넘어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이다. 복지부는 당초 1749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6월 한 달 시범기간에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한 180여명과 미성년자·현역병·재소자 등을 제외한 1494명으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사후에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환수율이 2%대에 머물러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2006년부터 2013년까지 체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결정된 환자의 진료비로 건강보험이 지급한 금액이 3조8000억원에 이른다.복지부측은 "2개월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내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돼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한편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국외이주자 등 6만1000명은 다음달 1일부터 진료비를 모두 스스로 내야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