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추진된 기초연금이 1년여 진통 끝에 7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인 447만명이며, 액수는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소득 수준이나 기존 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월소득인정액’ 같은 어려운 용어 때문에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상의 사례를 통해 기초연금에 대해 쉽게 알아본다.정년퇴직 후 중견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A(66)씨는 월급으로 137만원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근로공제 48만원을 제외한 소득인정액이 89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인 87만원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30%의 추가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즉 소득인정액 89만원의 70%인 62만3000원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된다. 따라서 A씨는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기초연금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주거 형태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다르게 책정한다. 만약 A씨가 30억원짜리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현재도 계속 살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녀 명의라 하더라도 6억원이 넘는 주택에 살 경우 무료임차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 30억원에 0.78%를 곱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195만원이 무료임차소득이다. 소득인정액 89만원을 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한다. 주택의 경우에는 14억원이 넘으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여기에 해당돼 탈락한다.기존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도 따져봐야 한다. A씨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3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할 경우 이 기간 월평균소득이 200만원이고, 현재 근로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월 4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기초노령연금은 전액을 받았다. 앞으로는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에 비례해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경우에도 바뀌는 기초연금은 영향을 미친다.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B씨 부부의 경우를 보자. 소득인정액 100만원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03만원에도 못 미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 등 최대 7가지 항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 인정액이 116만원으로 올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20만원의 기초연금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생활보호 혜택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전국에서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2년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처럼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대상과 액수가 달라진다. 일반 재산이나 금융자산, 고급차량 등 자세한 평가기준을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신청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된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다음 달부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달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또 8~9월에는 대표적인 비급여인 선택진료비(특진비)가 35% 싸지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까지로 확대돼 의료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시 치아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이 중 보건·복지 분야를 보면 '노인 빈곤'과 '의료비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이에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 중 90%인 406만명은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41만명은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소득 등과 연계해 감액돼 2~18만원을 받는다.기초연금과 맞물려 장애인연금도 지원대상 범위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36만4000명) 수준으로 확대(종전 소득하위 63%)되고 지급액도 최대 20만원으로 는다.의료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축소와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대표적이다.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행돼 환자 부담이 50% 준다.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로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보험이 적용된다.어르신 임플란트는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016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또 8월에는 20~100%였던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15~50%로 축소돼 환자부담이 평균 35% 감소하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경증치매환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되는데 7월에는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한다.이 밖에 8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약 12~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지난 5월부터 무료로 시행됐다.

정부가 7월부터 만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첫 지급일은 7월 25일이다.연금 대상자는 7월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사이트 복지로 등에 신청하면 본인 명의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201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지만 장해·유족연금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엔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29일 정부가 발간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하반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복지 분야 제도와 법규들이 바뀐다.경증 치매환자는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다. 복지부는 일명 치매특별등급으로 불리는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했고 연간 6일 동안 쓸 수 있는 치매가족 휴가제를 도입했다.만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도 이뤄진다. 임플란트 시술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50%이고 1개당 57만~64만원 가량을 부담하도록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고 윗니와 아랫니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20만원의 기초급여를 지급한다. 다른 종류 장애가 중복된 경우에만 인정하던 3급 중복장애 범위를 같은 종류도 인정해준다.8월과 9월에는 병원비 인하 정책이 잇따라 시행된다. 복지부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을 평균 35% 줄인다.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 비율이 15~50%로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환자들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을 방문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선택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된다. 일반병상은 입원료의 20~30%를 부담하므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4인실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암과 같은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입원료의 5~10%를 부담한다. 다만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를 위해 4인실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30%로 다른 일반병상보다 10% 높게 책정했다.1인실과 특실 입원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격리 치료가 필요한데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한 경우엔 건강보험을 적용해준다.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해주는 제도는 8월부터 시행한다.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시작된 유성기업 노조의 고공농성이 259일 만에 별다른 실익 없이 끝났다.지난 3월 전국서 출발한 154대의 '희망버스'가 농성장을 찾아 이 회사 노사 문제를 외부에 알린 게 성과라면 성과다.유성기업은 충남 아산과 충북 영동에 공장을 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다. 2011년 5월 노조가 주간 2교대와 생산직 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해 분규가 시작됐다.사측이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노사는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급기야 노조원이 집단해고되고, 노조에 12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되면서 대립은 더욱 첨예해졌다.이 과정에서 궁지에 몰린 노조가 꺼내든 카드가 '고공농성'이었다.국민적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농성장도 회사 소재지가 아닌 충북 옥천의 경부고속도로 옆에 위치한 광고용 철탑을 택했다.노조는 지난해 10월 13일 지상 22ｍ 높이의 철탑 상층부에 나무합판 등으로 농성장을 만든 뒤 이정훈 영동지회장이 이곳에서 8개월 넘게 식사와 용변을 해결하면서 농성했다.노조활동을 방해한 경영진을 구속하고, 특검을 통해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는 요구였다.민주노총, 민중의 힘 등 전국의 30여개 시민단체 회원 등이 지난 3월 15일 이곳에 '희망버스'를 보내 농성을 지지했다.그 뒤 '2차 희망버스'가 추진되기도 했지만, 세월호 침몰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유야무야됐다.결국 농성은 장기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기약 없는 투쟁 속에 조합원들의 피로감은 커져갔다.무엇보다도 철탑 위에서 생활해온 이 지회장의 건강상태가 문제였다.평소 앓던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고, 고혈압과 탈수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법원 역시 그에게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외부의 압박도 커졌다.결국 노조는 8개월 보름 만에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고공농성을 접었다.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 지회장은 끝까지 농성하겠다고 버텼지만,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는 철탑 위에 그를 더이상 올려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철탑 위에서 지상으로 투쟁방식이 바뀌었을 뿐, 강도 높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농성을 푼 이 지회장은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치료가 끝나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259일 동안 이어진 고공농성은 결국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한 채 노사 양측에 골 깊은 상처만 남기고 매듭지어졌다.

사측의 직장폐쇄에 맞서 충북 옥천의 광고용 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해온 유성기업 노조의 이정훈 영동지회장이 28일 농성을 중단했다.철탑에 올라간 지 259일 만이다.이 회사 노조는 "이 지회장이 디스크와 고혈압 악화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라며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지회장은 이날 낮 12시 400여 명의 노조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철탑에서 내려온 뒤 충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노조 관계자는 "이 지회장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버텼지만, 건강상태를 볼 때 더 이상 고공농성장에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고공농성에서 현장투쟁으로 전술을 전환해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유성기업은 충남 아산과 충북 영동에 공장을 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다. 2011년 5월 주간 2교대와 생산직 월급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노조에 대해 회사 측이 직장폐쇄로 맞서면서 노사 갈등이 시작됐다.이 지회장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옥천읍 옥각리에 있는 지상 22ｍ 높이의 광고용 철탑에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 4월 25일 그에 대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경찰은 "건강상태 등을 지켜보고 영장 집행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위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26.8% 오른 6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양측은 지난 2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7일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짓기로 하면서 수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최저임금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다.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안을 두고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위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26.8% 오른 6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양측은 지난 2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7일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수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다.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안을 두고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와 재계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노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오늘 타결된 5580원은 최선을 다한 결과이긴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밝혔다.민주노총도 이날 "노동계 요구안 6700원에 비하면 대단히 부족한 액수"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을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이러한 불만 속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둔 결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 7.61%와 비교하면 이번 인상안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굳건히 연대한 여러 노동계의 작지만 소중한 실천의 결과"라고 평했고, 한국노총도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 성실히 교섭에 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재계는 이번 결정을 "고율인상"으로 규정하면서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경총은 이날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들은 추가적으로 연간 수조원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결국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논평했다. 앞서 노동계 위원, 경영계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새벽 5시까지 밤샘 회의를 연 끝에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을 의결했다.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인상폭은 지난해(7.2%)와 비슷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의결한 것은 2008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6700원 대 5210원’(오후 3시)→ ‘6390원 대 5265원’(〃 11시30분)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밤새 이어졌다.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와 재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사 공익위원들은 법정 심의기한인 29일이 일요일이어서 협상 마지노선을 27일로 정했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김동만 한국노총(왼쪽 세번째),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양대 노총 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인상, 대선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남제현 기자지난 12일부터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협상을 벌였지만 공익위원들은 수정안도 내놓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원회의 구성원들이 심의기한 내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노동계는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1490원 오른 6700원을 제시했다가 밤샘 협상 과정에서 310원 낮춘 6390원을 제안했다.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호소하며 동결을 주장하다 심야 협상에서 55원(1.1%)을 올린 5265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양측 간 차이가 커서 중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노동계는 “정기상여금과 식대를 기본급화해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 악용하는 사례가 공공부문에 있다”며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면 거기에 맞춰 최저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이 너무 오르다 보니 영세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이 결정을 8월5일까지 고시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다.세종=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내년 7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권원만 확보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하면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당금은 사업주가 법원에서 파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해당 기업을 사실상 도산했다고 인정해야 하는 요건 때문에 지원 폭이 좁았다.지난해 임금 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의 83%인 22만1천258명은 직장이 도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했다.이들은 체당금 지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정도로 대응해왔다.하지만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신고하고 민사소송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달리 밀린 임금을 받아낼 방법도 없다.고용노동부는 "법원에서 집행권원 서류만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주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되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4만1천여명이 총 1천억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하는 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