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출발한 기초연금이 1년 8개월 만에 처음 지급된다. 수급 대상을 축소하는 바람에 장관이 사퇴하는 등 진통도 많았다. 매년 7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기초연금이 고령화 사회의 맞춤 처방전이 될지 주목된다.◆기초연금 410만명에 첫 지급보건복지부는 24일 만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가운데 소득 기준 하위 70%인 410만명에게 이달 25일 기초연금을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수급자 가운데 2만3000명은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382만명이 전액(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32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공약한 1인당 20만원을 받는 노인은 235만명에 그친다. 부부의 경우 40만원이 아닌 32만원을 받게 되고, 여기다 기초생활 수급자 39만명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존에 받던 생계비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면 해당 노인의 30%인 196만명이 당초 공약한 20만원을 받는 셈이다.기초연금에 탈락한 2만3000명은 14억원이 넘는 자녀의 집에 살고 있거나 고가의 차량이나 고액 회원권 등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이나 재산 증가에 따른 기준 초과는 2만2183명 ▲3000㏄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차량 보유(생계형 제외) 1621명 ▲고액 골프회원권 등 보유자 25명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등이다. 류근혁 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지난 15일 예상치 발표 당시 탈락 예정자 약 3만명 가운데 7000명은 소명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약 73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지난달까지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 예산인 월 350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으로 노령연금을 포함해 7조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령화 사회 대안될까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기초연금이 극빈층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이모(광주 광산구)씨는 “방값을 내고 나면 지금도 빠듯한 생활인데 기초연금을 준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정작 기초생활급여를 그만큼 뺏어가면 무슨 소용이냐”며 “정부가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의 사정도 잘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초연금연대도 성명을 통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도 이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연계한 부분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도 소득으로 간주하다 보니 기초생활급여가 삭감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25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노령연금에 이어 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이상 약 410만명이 첫 지급 대상이며, 이달 중 기초노령연금 및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노인의 경우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4일 보건복지부는 15개 기관의 27종 공적자료와 116개 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재산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410만명이 이달 25일 기초연금도 받게 된다고 밝혔다.기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중 2만3000명 정도는 14억~15억원이상의 비싼 자녀 집에 동거하거나 고액 회원권·승용차 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연금 탈락자를 이유별로 보면 ▲ 소득·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 초과 등 2만2183명 ▲ 3000cc 또는 4000만원이상 자동차 보유자 1621명 ▲ 고액 골프회원등 보유자 25명 ▲ 자녀 명의 고가 주택 거주자 196명 등이다.복지부 류근혁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은 "지난 15일 발표 당시 탈락 예정자로 분류된 3만명 중 7000명은 자료 정비와 소명 등의 과정을 거쳐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했다. 기초연금 수령이 결정된 노인 410만명 중 93.1%(382만명)는 기초연금 전액(최댓값)을 받는다. 기초연금 최댓값은 단독가구의 경우 2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만원이다. 나머지 6.9%(28만명)는 이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 중 국민연금액이 많아 기초연금이 깎인 경우는 약 11만6000명(2.8%), 나머지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410만명 중 국민연금에 들지 않은 '무연금자'가 71%(290만9천명), 국민연금 가입자가 29%(119만1천명)로 집계됐다. 무연금자(국민연금 비가입자)의 97.1%(282만4천명), 국민연금 가입자의 83.4%(99만3천명)가 기초연금 최댓값(단독 20만원·부부 16만원)을 받는다. 기초연금 첫 지급에는 예산 735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 기초노령연금 액수 3500억원의 두 배이상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과 앞으로 지급될 기초연금액을 합쳐 올해 7조원 정도가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더라도 다음 달 25일에 7월·8월 기초연금을 함께 받게 된다. 심사에 보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21일까지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 중 일부는 심사·판정 지연으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14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생산1관에서 이재성 회장(오른쪽)과 정병모 노조위원장이 노사 교섭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4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에서 악수하고 있다.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경영위기'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현대중 노사는 최근 임금협상에서 임금 인상,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성과금 지급, 호봉승급분 조정,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회사는 임금협상에서 "수주 물량이 부족해 도크를 다시 묻어야 하느냐 마느냐 고민할 정도"라며 조선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위기를 호소했다.회사는 또 "내년부터 조선경기가 좋아진다는 전망이라도 있으면 성과금 지급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힘들다"고 토로했다.노조는 이에 맞서 "우리 회사가 다른 조선사의 급여에 한참 못 미친다"며 "계열사와 자회사를 합하면 61개나 되는데 경영이 부실한 계열사까지 떠안아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이어 "회사는 잘될 때나 못될 때나 '참아라'고만 했다"며 "많은 사내 유보금을 두고 엄살 부리지 말고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회사는 그러나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을 따로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노조는 올해 임금 13만2천13원(기본급 대비 6.51%, 통상임금 대비 5.90%) 인상, 성과금 250% + 추가 지급, 호봉승급분 현 2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했다.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주차장 추가 건립, 출·퇴근버스 신설,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의 처우 개선, 협력사 직원 장학금 정규직과 동일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현재까지 20여 차례 협상을 진행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논란 속에서도 마감됐지만 수만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돼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호텔과 수영장 등 수익성 자(子)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예고된 입법예고는 팩스로만 4만여건의 반대 의견이 접수됐다.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6만여건의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 규정에 맞춰 의견을 제시한 4만여건의 팩스에 대해 어떤 식으로 회신을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 노조는 개정안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일부 병원노조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정치권에서도 반대 의견이 심상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여당은 원격의료법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권의 반대는 당장 시행규칙 개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라도 그 상위법인 의료법이 시행규칙과 상충될 경우에는 시행규칙을 손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와 관련해 "최근 한국GM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것은 대법 판결을 법대로 따른 것일 뿐"이라며 "현대차 노사도 한국GM처럼 법 판결을 받아 법대로 통상임금 문제를 풀자"고 촉구했다.현대차는 23일 회사 소식지에서 "현대차 노사도 2012년 임협에서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회사는 "통상임금 문제는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노사가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강하게 고수하고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구조라면 결국 법적 판단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통상임금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대차는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 판결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판결이 났고 이것은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법 판결 이후 각종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고 덧붙였다.현대차는 그 사례로 대한항공, 신흥교통, 마당, 하이스코 하청업체, 대우버스 등의 소송결과를 소개했다.현대차는 또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대신 다른 비용절감안을 제시하거나 총액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현대중공업, 삼성, LG 노사사례도 덧붙였다.

일하는 50세 이상이 20~30대보다 많아지는 등 고용시장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지난 1분기에 50대 취업자 수가 30대를 넘어선 뒤 2분기들어 환갑을 넘긴 근로인구가 20대를 앞질렀다. ◇ 60대가 20대 앞지르고 50대는 30대 추월 23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19만2천명) 늘어난 36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0.5%(1만7000명) 증가해 361만4000명을 기록한 20대보다 2만9000명 많은 것이다. 환갑을 넘긴 취업자가 20대보다 많아진 것은 고용동향조사를 시작한 1963년 이래 처음이다.앞서 지난 1분기에는 50대 취업자가 30대를 처음 추월했다.1분기 50대 취업자는 568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32만3000명) 증가한 567만2000명이었다. 이는 0.1%(6000명) 감소한 30대보다 많아졌고 2분기들어 그 격차는 커졌다. 이런 흐름은 2012년 처음으로 남자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를 앞지르고 여자 50대가 30대보다 많아진 데 이어 남녀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30대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2분기 50세 이상 취업자는 952만1000명으로 20~30대의 933만5000명을 웃돈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는 연령별 전체 취업자 비중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잇다. 지난 2분기에는 40대(26.00%), 50대(22.79%), 30대(22.18%), 60세 이상(14.13%), 20대(14.01%) 순으로, 지난 1년간의 40대(26.50%), 30대(22.88%), 50대(22.36%), 20대(14.24%), 60세이상(13.12%) 순에서 60대가 20대 앞에 나섰다. 10년 전인 2003년의 30대(27.94%), 40대(27.24%). 20대(19.58%), 50대(14.34%), 60세이상(9.68%), 30년 전인 1983년의 20대(27.49%), 30대(25.49%), 40대(23.01%), 50대(13.35%), 60세 이상(5.67%) 순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1965년 15.91%이던 것이 1987년(20.23%)과 2009년(30.58%) 각각 20%, 30% 선을 넘어서고선 지난 2분기(36.92%) 37%에 육박했다.반면 20~30대 취업자는 1965년 50.33%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01년(49.25%)과 2011년(38.93%)에 각각 40%대와 30%대로 내려앉았고 2분기에는 36.19%까지 빠졌다.전문가들은 저출산에 따라 젊은층 인구가 대체로 감소세인 반면 50세 이상 인구는 늘어난데 원인을 찾고 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연령대별 비중은 1983년 20대(26.75%)가 연도별 고점을 찍으면서 30대(19.87%), 40대(16.81%), 50대(11.23%), 60세 이상(11.14%) 순이었다. 하지만 2003년에는 30대, 40대, 20대, 60세 이상, 50대 순으로 변화했다.지난해에는 60세 이상(20.37%)이 처음으로 20%를 넘어서며 가장 많았꼬 40대(20.12%), 30대(18.62%), 50대(18.21%), 20대(14.93%) 순이었다. 올해 2분기에는 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50대(18.50%)가 30대(18.23%)보다 많아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명회 요청을 철회하면서 정부와 기싸움이 거세지고 있다.의협은 21일 “긴급 상임이사진의 서면의결을 통해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됐던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명회와 긴급 대표자회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의 공식 설명회를 보고 진행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의협은 “복지부의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로도 원격의료 추진의 명분만 준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설명회 요청을 철회했다. 서울대병원노조 2차 파업 출정식 서울대병원노조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로비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및 병원 공공성 회복 등을 주장하며 2차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앞서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진단·치료를 뺀 원격모니터링 수준으로 할 것을 제안하며 의협에 시범사업 지역과 방법 등에 대한 구체안 제시를 요구하며 24일까지로 마감시한을 정했다. 신형영 의협 홍보이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모니터링도 그 본질은 원격진료에 이르는 과정”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의료정보 유출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현재 입법발의된 관련 법안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23일 오전 7시로 예정된 상임이사회에서 복지부의 요청 등을 검토해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협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 서면으로라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24일까지 의협의 입장을 듣기로 한 만큼 좀 더 지켜보고 의·정 합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올해 임단협 교섭 갈등을 겪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노조가 파업 수위를 높이고 있다.노조는 "지난 17일 사측과의 집중교섭 결렬 이후 대화를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파업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먼저 노조는 오는 22일 부산공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조기퇴근 투쟁을 벌인다. 주간은 오후 2시 45분, 야간은 밤 10시 30분에 일손을 놓는 등 각각 2시간 일찍 퇴근할 예정이다.또 같은 날 광주사업소에서는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23일 대구사업소는 오후 1시부터 1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한다.특히 노조는 오는 25일 부산공장 주·야(주간 오전 11시, 야간 오후 7시45분까지 근무) 각각 4시간 파업을 펼칠 계획이다.노조는 "사측이 임단협 교섭 결렬 이후 노조 교섭위원의 시간할애를 철회하는 공문을 조합에 발송, 앞으로 교섭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노조는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예정대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면서 "여름 휴가기간 이후 우리의 요구안 관철을 위해 수위를 높여 총파업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노조는 지난 4월 24일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 달 초 조합원 총회에서 90.7%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고, 지난 14일 파업출정식을 갖고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난항을 겪는 르노삼성차 노조가 22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다.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 14일 파업출정식을 한 이후 사측과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됨에 따라 22일부터 지역사업소를 시작으로 부분파업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먼저 22일에는 광주사업소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며, 23일에는 대구사업소가 같은 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이어 24일에는 부산공장의 주·야 근로자들이 4시간씩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르노삼성차 노조는 또 22일 부산공장의 주·야 근로자들이 2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조기퇴근 투쟁도 벌이기로 했다.노조는 이달 말로 예정된 여름휴가 이후 파업 수위를 더욱 높여갈 예정이며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올해 임·단협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4일 조합원 90%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22일 조합원 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정권퇴진, 생명과 안전을 위한 7·22 동맹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집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민영화·비정규직확산 등 반(反)노동정책 폐기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건설연맹,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4개 단체는 오후 2시부터 청계한빛공원, 서울역 광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등지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서울광장까지 행진한다.결의대회 후에는 건설노조가 '총파업 상경투쟁'을 내걸고 2박3일간 도심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다. 경찰은 교통정체와 안전사고 위험 등을 고려해 주최 측에 신고내용에 맞춘 준법 집회 개최와 자체 안전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 장시간 도로 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청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은 교통경찰 780여명을 배치하고 도심 교차로에 우회 안내 입간판 80개를 설치하는 등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하기로 했다.경찰은 이와 함께 남대문로, 우정국로, 종로, 삼일대로, 을지로, 통일로 및 을지로 입구를 비롯한 시청 주변을 지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 이용 시에는 먼 거리에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1644-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스마트폰 앱(서울교통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