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예정인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과 관련,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키로 했다.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광장에서 '정권퇴진, 생명과 안전을 위한 7·22 동맹파업 결의대회'를 갖는다.이에 앞서 1시30분부터 보건의료노조(2000명), 건설연맹(1만5000명), 서비스연맹(400명), 공공운수노조(600명) 등 4개 단체가 도심 곳곳에서 사전집회를 열고 행진한다.민주노총 주최 동맹파업 결의대회 이후에는 건설노조가 '총파업 상경투쟁'을 내걸고 노숙 농성을 추진하고 있다.경찰은 집회나 행진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 등 780여명을 배치하기로 했다.집회나 행진 과정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나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장비를 사용해 불법 상황을 해소하고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집회·행진 시간대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1644-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스마트폰 앱(서울교통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신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라며 "집회 주최 측에 신고한 인원과 내용대로 준법 집회를 개최하고 자체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22일부터 직원을 뽑을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된다.고용노동부는 21일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학력에 따른 차별 행위가 추가된 것이다.그러나 아직 선언적 의미일 뿐 제재 규정은 없다. 고용노동부는 “제재 규정은 없지만 학력 차별을 판단할 때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은 또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재난지역에서는 예비비 등 특별지원, 신용보증, 조세감면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는 차별 금지 항목에 학력에 따른 차별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 모집·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이 오는 22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현행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취업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규정하면서 차별금지 항목으로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혼인·임신, 병력을 포함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다"며 "제재 규정은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학력 차별을 판단할 때 고용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채용 때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구직자가 피해를 구제해달라며 이의신청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담은 '고용상 학력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의원 발의로 입법 추진 중이다.개정 고용정책기본법은 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정책을 대상으로 시행 전 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용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중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사업과 국회 의결로 고용영향평가를 요구한 정책이다.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 대책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또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특정 지역에서 고용 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고용재난지역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꾸린 고용재난조사단이 해당 지역의 고용, 실업 상황 등을 조사하고 대통령에게 지정을 건의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된다.고용재난지역에서는 예비비 등 특별지원, 신용보증, 조세감면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정부는 또 현행 '고용촉진특별구역'을 고용관리지역, 고용위기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지역과 고용위기가 발생한 지역을 관리한다.

의료민영화와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정, 노사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노동계의 줄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병원 본관에서 의료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출정식을 열고 이틀 파업에 들어갔다.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저지 2차 총파업총력투쟁 계획을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서 조합원 6천여명이 참여하는 파업 투쟁에 들어간다.앞서 정부는 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자회사를 세우고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22일은 부대사업 확대시행 입법예고와 관련된 의견 제출 마감일이다.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은 공공병원임에도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설립, 원격의료 및 의료관광 사업 추진 등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건설노조는 22일부터 3만여명이 참여하는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에 들어간다.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집결해 도심 행진을 벌이고 도심 노숙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건설노조는 임금체불 해소,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제도 정착 및 이행보증서 폐지, 산업현장 안전 강화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걸고 있다.전국금속노조는 14∼16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7.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금속노조는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이 최대 현안이다.한국GM이 국내 완성차업계 중 처음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안을 임단협에서 내놓으면서 현대차 등 다른 완성차 업계로 통상임금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는 양상이다.금속노조는 10차례 중앙교섭에서 최저임금, 통상임금, 월급제, 상시업무 정규직화 등을 4대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안은 사측과 협상조차 하지 못했다.금속노조는 이달 16일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노조간부 등 2천여명이 참석해 상경 집회를 연 데 이어 22일에는 14개 지역에서 1차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다.반면 현대차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현대차 노조와 사측의 통상임금 소송은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르노삼성차 노조도 14일 파업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파업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민주노총은 22일 진행하는 동맹파업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중요한 이슈의 하나로 꺼내 들 예정이다.한국노총도 18일 신임 인사차 방문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요구했다.재계는 통상임금 문제가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까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경총은 20일 내놓은 재계 입장에서 "불법정치파업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집회와 파업이 아닌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노조)은 2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지난 1일 결의대회에서 건설현장 관련 법·제도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 방안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무능·무책임이 여전하다"고 총파업 배경을 설명했다.이들은 "1년 700여명, 하루 2명 이상 죽어가는 건설 현장은 세월호와 다를 바 없다"며 "일반 화물차가 덤프트럭으로 개조돼 과적 운송을 일삼고 있고 산업단지 시설은 노후돼 폭발, 가스누출 등 대형사고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2일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2박3일간 노숙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열어 "8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다.철도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난해 파업 철회 이후 현재까지 철도공사는 149명을 해고하고 452명에게 정직 등 중징계 조치했다"며 "철도노조와 조합원 187명에게 1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했으며, 철도노조 조합비 통장과 자산 116억원을 가압류한 상태"라고 밝혔다.이들은 또 "최근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세워 '개악한 단체협약'을 노조가 수용할 것을 압박하다 교섭이 중단되자 지난 2·25 경고파업 등을 이유로 또다시 50명을 해고하고 147명을 중징계했다"고 주장했다.철도공사가 조합원 해고와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노조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철도노조는 8월 초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준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파업 준비를 위한 필수유지자 명단을 재작성하기로 했으며, 철도노조 간부는 8월 집중투쟁을 펼칠 방침이다.이날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3000여명(경찰 추산 2500여명)이 참여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 노사정위에 복귀해 현안을 풀어갈 것으로 제의했다. 이 장관은 18일 오후 1시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김동만 위원장과의 면담을 갖고 일자리문제, 임금체계 개편 등 산적한 고용·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16일 장관에 임명된 이 장관을 맞이한 김 위원장은 먼저 "취임 이후 한국노총을 방문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노사관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인간적인 면을 갖춘 이 장관에게 기대가 크다"고 인사를 건넸다.이에 이 장관은 "장관으로 내정됐을 때도 환영을 해주고 또 이렇게 말해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이 "통상임금 등 하반기 국회에서 풀어야 할 무거운 노동현안이 산적해있다"며 "노사관계 복원과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자"고 제안하자 이 장관도 "국민 모두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향상시키는 데 노사가 동반자로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자"고 했다. 이 장관은 "현 세대의 일자리 뿐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노동 질서와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음을 열고 노력하고, 대화하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통상임금 등 노동현안의 조속한 해결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 ▲세월호 참사이후 안전하고 안정된 노동현장 구축 ▲공공부문 노동조합 정책 요구 등을 요구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의 대화가 중요하다"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노동 현안은 노사정위원회 등 다양한 대화의 틀에서 논의할 수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한국노총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노사정간 대화를 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해서 논의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현안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기권 장관이 취임 직후부터 노동계를 찾는 노력을 보임에 따라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이후 얼어붙은 노정 관계가 회복될지 주목된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전보건공단, 노사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들과 '감정노동자를 생각하는 기업 및 소비문화조성'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감정노동자, 존중받아야 할 당신의 가족입니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참석 주체들은 각종 서비스, 판매직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건강보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안전보건공단은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추진하고 소비자단체는 성숙한 소비문화 운동과 캠페인을 벌인다. 사업자 단체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치유에 힘쓰고 전문가단체는 감정노동과 관련된 연구, 조사를 벌인다.이날 행사에서는 직업환경의학, 직업간호학, 사회·심리학 교수, 직무 스트레스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서포터스단도 발족했다.서포터스단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들의 고민을 듣고 건강 장해 예방 컨설팅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취임 사흘 만에 신임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선다.16일 취임식 후 이튿날까지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에 참석했던 이 장관은 첫 외부 행보로 이날 오후 1시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만 위원장 등 집행부를 만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사관게 복원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 장관은 취임식에서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단절된 노사, 노정 관계의 복원을 꼽으면서 "노사정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사회적 대화의 중심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 장관은 2011년 노사정위 상임위원을 지내는 등 노동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전임 방하남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 끌어안기에 나섰던 데 이어 이 장관도 첫 대외 행보로 한국노총 방문을 잡았다.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전한 일터 만들기,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에 노사정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 소통할 것이라는 정부 의지를 밝히고 한국노총에 조속한 노사정위 복귀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한국노총은 이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정부에 노동시간 단축 입법, 노동기본권 향상, 노동계와 소통 등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파업 출정식 이후 첫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돌아섰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부산공장에서 사측과 집중교섭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교섭이 결렬됐다고 18일 밝혔다. 노조는 "사측은 쟁점사항 마다 해결 의지보다는 지금과 동일하게 강행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주장했다.사측은 앞으로도 제조본부 전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전환배치를 강행한 후 원가절감을 위해 아웃소싱으로 대체할 것을 강하게 표명했고, 더불어 원가절감을 위해 현 인사제도 개편을 요구했다고 노조는 전했다.이에 노조는 제도개선을 하기 전에 현 인사제도를 준수해 2014년도 승급, 승호, 승격 시행을 요구했고 사측은 인사권을 내세워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교섭을 중단했다.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태도 변화가 없음을 다시 확인했고, 협상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노조는 영업지부(사업소)를 중심으로 순회파업을 실시하고, 제조에서 본격적인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노조는 지난 4월 24일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 달 초 조합원 총회에서 90.7%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했고, 지난 14일 파업출정식을 갖고 2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