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하철 밀집도가 심각하면 무정차 통과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출·퇴근길 승차난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 역사·열차 혼잡도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김포골드라인 등 혼잡도가 높은 노선의 운행 간격을 단축하고 정차 역사를 조정해왔으나 하루 평균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혼잡도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서울 지하철 4·7·9호선은 가장 붐비는 출근 시간대(오전 8시~8시30분) 평균 혼잡도가 150%를 넘어선다. 승하차와 환승이 많은 신도림, 잠실, 고속터미널, 강남 등 지하철역 혼잡도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역사와 열차 혼잡도에 대한 정량적 측정·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혼잡도가 ‘혼잡’에서 ‘심각’ 단계일 경우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역사의 혼잡 상황을 안내하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혼잡시간대 열차도 증회 및 증차할 방침이다. 올해 2분기 안으로 2·3·5호선은 예비열차를 투입해 운행횟수를 늘리고, 9호선은 내년 중으로 열차 8대를 증차한다는 계획이다. 혼잡도가 가장 높은 김포골드라인은 내년 9월까지 열차 5대를 추가 편성한다. 하지만 직장인을 중심으로 대책 중에 포함된 ‘무정차 통과’가 현실성이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고 회사가 몰려있는 구간 중 한 곳에서 무정차 통과를 하게 되면 목적지와 다른 역에서 내려야 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니냔 우려다. 서울 여의도역으로 출근한다는 김예진씨는 “평소 9호선 출근길에는 어느 역에서든 사람이 많이 탄다. 정말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타고 가 언제나 ‘심각’ 단계”라며 “까딱하면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게 생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씨는 “타는 사람만 통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사람들도 생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각을 하는 직장인들이 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하철 승객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대책이지만, 특정 역을 건너뛰고 다음 역에 이용객을 내려주면 해당 역사의 혼잡도가 가중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 사당역 인근에 거주한다는 직장인 강모씨는 “사당역을 무정차 통과하게 되면 사당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순환되지 않고 계속 모이는 것 아니냐”며 “또 사당역에서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 역에서라도 내리려할텐데 사당역에서 타지 못해 다른 교통수단으로 그 역으로 간 사람, 그 역사에서 기다리는 사람, 사당역에서 내리지 못해 해당 역에서 내리는 사람 등이 한데 모여 혼잡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직장인 안모씨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로 두 번 정도 무정차 통과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시위가 미리 예고돼 있어 일찍 나오는 등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했다”며 “그런데 출근길 혼잡은 ‘일상’ 아닌가. 재난 문자를 발송해준다 해도 무정차 통과가 일상이 되면 그냥 지하철을 이용하지 말란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회·증차를 하더라도 출퇴근길에 주로 몰리는 역사가 정해져 있는 만큼 열차 혼잡도는 줄어도 역사 혼잡도는 그대로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직장인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탈 때는 마음대로 탈 수 있지만 내릴 때는 마음대로 못 내리는 정책”, “못 타는 사람은 계속 못 타고 못 내리는 사람은 계속 못 내리게 생겼다”, “내리고 태워가야 밀집도가 해소되는 것 아니냐. 탁상행정이다” 등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국토부 측은 혼잡도가 심하다고 무조건 무정차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작정 무정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없었던 기준을 만들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열차 승무원과 관제 등이 혼잡도가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무정차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도 큰 화재가 발생하거나 집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있을 때 무정차를 하기도 하는데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는 검토 방안을 확정해 기술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행은 기술기준 개정안이 고시된 이후 유예기간을 두고 이뤄진다.

오토바이 이륜차 등의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이 다음 달부터 본격 실시된다. 이륜차의 경우 앞번호판이 없어 기존 단속 장비는 차량 앞 번호판만 인식해 오토바이의 무법질주를 막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돼 내달 1일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로 차량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해 사륜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올해 안에 서울 시내 5곳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전철의 혼잡도를 실시간 관리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일 때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고,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인파 집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전철 혼잡 관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광위에 따르면, 2020년 701만명이던 수도권 전철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857만명으로 증가했다. 서울 지하철 4·7·9호선은 가장 붐비는 출근시간대(오전 8시∼8시30분) 평균혼잡도가 150%를 넘어서고 있다. 승하차·환승이 많은 신도림역(21만5000명), 잠실역(18만7000명), 고속터미널역(16만9000명), 강남역(16만5000명) 등은 역사 안의 혼잡도도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개정해 역사·열차 혼잡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열차 혼잡도는 열차 탑승 기준인원 대비 실제 탑승 인원 비율로 정의한다. 역사혼잡도는 승강장·통로·계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인원 대비 이용객 수로 정의했다. 이 비율이 130% 이하일 때는 보통, 130∼150%는 주의, 150∼170% 혼잡, 170% 이상이면 심각 단계로 관리할 방침이다. 폐쇄회로(CC)TV와 통신사·교통카드 제공 자료를 활용해 혼잡도를 상시 관리하게 된다. 심각 단계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인파 집중사고를 예방하고, 철도 운영기관이 무정차 통과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밀집도가 높은 노선은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추가 열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지하철 2·3·5호선은 예비열차를 통해 운행 횟수를 늘린다. 9호선은 내년에 8편성을 추가로 투입한다. 혼잡도가 가장 높은 김포골드라인의 경우 당초 내년 12월이었던 열차 5편성 추가 투입 시기를 내년 9월로 앞당길 방침이다.

토요일인 25일은 포근한 날씨에 나들이 차량이 늘어 교통량이 평소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20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7만대로 전망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에 교통량은 지난주보다 증가할 전망"이라며 "지방방향은 정오시간대 가장 혼잡하고, 정체는 지방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이동하겠다"고 전했다. 지방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7~8시 정체가 시작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사이 최대에 이르다가 오후 7~8시 사이 해소되겠다. 서울방향은 오전 10~11시에 정체가 시작, 오후 5~6시 사이 절정에 이르다가 오후 9~10시 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9시4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은 한남~서초 4㎞ 구간, 동탄분기점부근~남사부근 10㎞ 구간, 북천안~천안분기점부근 16㎞, 옥산휴게소~옥산부근 2㎞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서울 방향은 양재부근~반포 6㎞ 구간 정체에 있다. 중부내륙선 창원방향은 여주분기점~감곡부근 10㎞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전 10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4시간41분 ▲서울~대구 3시간47분 ▲서울~광주 3시간48분 ▲서울~대전 2시간40분 ▲서울~강릉 2시간46분 ▲서울~울산 4시간33분 ▲서울~목포 4시간40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4시간30분 ▲대구~서울 3시간30분 ▲광주~서울 3시간20분 ▲대전~서울 1시간40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울 4시간10분 ▲목포~서울 3시간49분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두달여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고, 장애인 단체 등이 연대한 ‘서울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투쟁단)’을 출범시켰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내달 20일까지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천막 농성 투쟁을 하면서 서울시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420투쟁단 출범 선언 및 지하철 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이동권 예산을 보장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 회원 등은 “장애인도 인간이다”, “지하철 같이 좀 타자”, “우리는 서울시의 적군이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우리는 불법을 저지를 생각이 없다”며 “지하철에 탑승한 시민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지독한 차별 상태에 대해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해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며 “시민들에게 오 시장의 전장연 죽이기에 대해서 멈출 것을 촉구하며 (지하철에) 타겠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일제점검’이 전장연을 향한 ‘표적 조사’라고 비판하며 열차 탑승을 시도했다 경찰에 저지당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역사 내에서 이어진 집회에 시민들은 이날 종일 통행 불편을 겪었다. 오후 2시쯤에는 시청역에 휠체어를 탄 전장연 회원과 경찰 병력 등 400여명의 인파가 몰리며 혼잡을 빚었다. 이들은 오후 4시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야외무대로 자리를 옮겨 서울시 표적수사 규탄 결의대회 및 투쟁단 출범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장애인 단체 회원 600여명이 참석해 시청 삼거리부터 무교로 약 90m 구간 3개 차로 중 2개 차로를 가득 채웠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이 집회 구역에서 벗어나 차도로 돌진하거나 경찰을 밀치는 등 충돌이 이어졌다. 이들은 “집회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집회 장소가 아닌 차로를 점거했다. 이에 경찰이 휠체어를 들어 옮기는 등 강제 조치에 나서자 이에 반발한 회원들이 경찰들을 밀치며 10여분간 충돌이 계속됐다. 이들은 시청역에서 1박 농성을 진행한 후 24일 오전에도 지하철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편도 3차선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런 차량의 고장으로 부득이하게 2차로에서 정차 중이었는데 전방주시 태만으로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 하고 달려오던 대형 트럭운전자가 그대로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면서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였던 남편은 당시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나가 수신호 중이었던 관계로 화를 면했다. 22일 교통사고 블랙박스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이번 영상은 모든 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사고는 지난 2월 22일 오전9시쯤 충북 옥천군 근처에서 발생했다. 남편 A씨는 “갑작스런 차량 결함으로 인해 고속도로 2차선 상에 급정거한 후 같은방향 진행차량의 위험을 알리고자 차량에서 하차해 수신호를 보내는 과정에서 차에 타고 있던 69세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는 1차선과 3차선 사이에서 차량들의 진행으로 하차가 쉽지 않아 운전자의 급박한 응급 조치로 고장 차량의 후면으로 가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수신호를 보내던 중 다른 차량들은 수신호에 따라 비켜서 진행했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해 고장 차량의 후면을 추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고장 차량의 운전자의 후속 조치가 수신호만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는 과실비율을 6:4로 주장하는바,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일단 차에서 내려서 안전한 갓길로 피해서 뒤에 오던 차들에게 신호를 줘야한다”며 “낮에 일어난 사고는 보통 6:4 정도로 보는데 직선도로라면 7:3쪽으로 말할 수 있지만 커브길이라 60:40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대형트럭은 멀리 볼 수 있기에 미리 보였어야하는 점을 따져봐야할 것”이라며 시청자들에게 “이런 정말 안타까운 사고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선전전과 노숙 시위 예고에 서울교통공사가 22일 강경 대응 방침을 내세웠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운행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에 반대하는 전장연은 23일 시위에 1000명 가까이 동원, 지하철에서 탑승 선전전과 1박2일 노숙 시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4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장연은 이날은 1·2호선 등으로의 확대도 예고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펼치며, 장애인 권리예산 확대와 탈시설권리 확대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다. 이날에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 죽이기’를 즉각 멈추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사는 “지하철은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 이동수단”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정시 운영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은 일평균 600만 시민이 이용한다”며 “1·2호선은 매일 21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전장연 회원의 노숙이 예상되는 주요 역에는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안전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장연 측이 노숙을 목적으로 물품을 역에 반입하면 철도안전법 제50조에 근거해 퇴거를 요청하고 불응 시 경찰과 협력, 역사 내 시설물을 보호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장연의 총 82회에 걸친 지하철 탑승 시위로 4450억원 상당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사 측은 “지하철 운행 방해는 형법상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어떤 시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총 6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손해배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장연 등에 대한 가압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상황에 따라 무정차 등으로 지하철 운행이 차질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무난히 통과했다. 신공항특별법은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여러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고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 소위에 참석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큰 산을 넘었다"며 "시·도민의 염원과 모두의 뜻이 잘 담겨서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만큼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별법의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대해서도 "부처 간의 이견이 없는 만큼 통과를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의 숙원이었던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주신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과 지역 국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신공항 특별법은 23일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23일부터 1·2호선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시청역 승강장에서 ‘서울시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표적 조사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에 따르면 서울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 수급자 2600여명을 상대로 수급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사를 ‘표적 조사’로 규정하며 조사를 멈춰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표는 “서울시가 표적 조사를 멈추지 않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23일 오전 11시부터 시청역 1호선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것”이라며 “4호선에 머무르지 않고 서울시청을 지나가는 1호선과 2호선을 중심으로 탑승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조사에) 민감한 개인정보 임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고, 조사를 받지 않으면 서울시의 활동지원 추가 급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말을 장애인들이 듣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조사로 중증장애인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에 대한 자격 관리와 적정성 여부는 이미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일제 조사는 명백히 과잉행정”이라며 “과도한 개인정보 취합과 강압 조사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지하철 기지 9곳을 돌며 전동차에 몰래 그라피티(graffiti·낙서)를 한 미국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자신은 ‘아티스트’라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 2단독(곽경평 판사)은 20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7)씨에 대한 첫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4∼24일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래커 스프레이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공범인 이탈리아인 B(28)씨와 함께 차량기지 외부 철제 울타리를 절단기로 파손하고 몰래 침입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전거 2대를 훔쳐 특수재물손괴뿐 아니라 특수절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모두 6개 혐의를 적용받았다. 그는 범행 후 B씨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가 인터폴 적색수배 끝에 지난해 11월 루마니아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1월 국내로 강제 송환돼 구속 기소됐으나 B씨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전했다. A씨는 통역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게 맞는지 묻는 재판부의 말에 “그렇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담담한 목소리로 “난 아티스트(예술가)”라고 답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인데 피해자 측이 (교통공사 등) 모두 회사여서 내부 결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서 “피고인 어머니도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보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내달 17일 오전 증거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