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공권력이 과잉 진압을 했다며 유엔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유엔의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집회 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고 말했다. 진정서에는 전장연이 지난달 2~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에 타려 했으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과잉 진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무정차 통과, 확성기를 이용한 반복적 경고 방송으로 집회 참여자의 발언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13대가 무정차하고,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배치된 800여명의 경찰은 시위 참여자의 지하철 탑승을 제지하는 등 과잉 진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별 인권 전문가들에게 침해 사안에 대해 진정을 보내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라며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이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당시) 15시간 동안 고립됐다”며 “장애인 단체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적으로 제한한 점, 장애계 활동가들과 그들의 정당한 인권 옹호 활동에 대한 정치인들의 갈라치기, 혐오 발언, 과도한 민·형사 소송으로 인권 활동을 위축시킨 점을 특별 보고관들에게 전달하려 한다”고 전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유엔의 각 특별 보고관은 신뢰성을 심사한 뒤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을 받아 유엔 이사회 때 보고한다. 만약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되면 공개 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달 18일에도 지하철 시위 중 탑승 자체를 제지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3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서울시가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확대 전환한다. 주차장 이용대상을 여성에 한정 짓지 않고 임산부,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이용 대상이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되며 남성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이라면 운전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해당 주차구획에 우선 주차할 수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족우선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내달부터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은 69개소, 1988면이다. 향후 민간 주차장에서도 자율적으로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를 위해 관련 예산 7억9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우선주차장은 지난 2009년 오 서울시장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작한 제도다.

“마일리지(mileage)는 보너스 항공권 구매 및 좌석 승급에 사용되는 게 일반적임….” 국토교통부의 ‘2021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마일리지에 관한 사항’ 단락은 이처럼 운을 뗀다. 같은 해 보고서 부록으로 나온 ‘마일리지 정보’ 문서도 “항공사가 여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일종으로 해당 항공사를 통한 항공기 이용 거리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 적립한 포인트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마일리지의 통상적인 의미를 설명한다. 마일리지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에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항공사 제휴 호텔이나 렌터카 등 상업시설 이용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지만, 공제 마일리지가 운항 구간이나 성수기 여부 등에 따라 상이하다고 할 정도로 대부분 내용은 탑승객 관점에서 할애했다. 2020년 4월1일 도입 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 제도를 비판하는 시선은 이러한 보고서 내용과 무관치 않다. ◆3월31일까지 8만마일인 ‘인천-뉴욕’…4월1일부터는 13만5000마일 필요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가장 인기 있는 노선인 ‘인천-뉴욕’ 편도 가격(평수기 기준)은 이코노미석 130만원, 프레스티지석 429만원, 일등석 730만원 수준으로 마일리지 개편이 이뤄지기 전인 오는 3월31일까지 발권한다면 각각 3만5000마일, 6만2000마일, 8만마일 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하루 차이로 4월1일부터 같은 노선 티켓을 마일리지로 구매한다면 각각 4만5000마일, 9만마일, 13만5000마일 수준으로 훌쩍 늘어난다. 노선 가격을 마일리지로 환산한 1마일리지의 가치도 이코노미석은 37원→29원, 프레스티지석 69원→48원, 일등석 91원→54원으로 뚝 떨어진다. 이는 대한항공이 기존에 같은 지역으로 묶인 국가에 대해 동일하게 마일리지를 차감했지만, 4월부터는 운항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공제하기로 한 데 따른 결과다. 2019년 보너스 항공권 이용 분석에서 장거리 노선 비율이 24%고 나머지가 단거리 노선이라는 점에서 마일리지 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보다 공제 폭이 낮아진 단거리 노선 승객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입장이다. 인천에서 일본 후쿠오카로 가는 노선(비수기 기준)이 기존 1만5000마일이 필요했던 것에서 4월1일부터는 1만마일이면 갈 수 있고, 인천-상하이 노선도 1만5000마일에서 1만2500마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많은 미국 하와이도 미주 지역으로 분류돼 기존 3만5000마일에서 3만2500마일로 공제 폭이 줄어든다. ◆마일리지는 ‘탑승권 구매’에 쓰는 승객 관점…물건 구매는 ‘글쎄’ 하지만 마일리지는 장거리 노선 탑승권 구매 시 쓴다는 승객의 관점과 단거리 노선은 저가항공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마일리지 개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갑지만은 않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인터뷰에서 “중단거리는 저가 항공사가 많기 때문에 선택의 가능성이 많다는 게 소비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항공사가 회원들이 일상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전 구매 등으로 사용처를 넓힌 데 대해서도 마일리지는 좌석 승급에 쓰이는 게 일반적이어서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이 교수는 더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오는 3월2일까지 ‘스카이패스 딜’ 기획전을 진행하고 가방, 지갑, 홈트레이닝 기구 등 32개 품목을 마일리지로 살 수 있다고 지난 9일 공지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월에는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휴를 맺는 등 사용처를 계속 확대해오고 있다. 이에 이 교수는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축적할 때는 항공이나 해외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싶지 국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에 쓰고 싶은 소비자는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한항공이 코로나로 인해 소비되지 않은 마일리지 사용처를 다양화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했지만,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공권 마일리지로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는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 철회해야” 촉구도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에 따라 공식 심사에 나섰으며, 그 결과는 오는 4월에나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에서 마일리지 개편안이 ‘개악 수준’이라면서 “125개 국제선 노선 중 64개 노선의 인하, 12개 노선 현상유지, 49개 노선의 인상을 발표했다”며 “공제 비율이 다소 인하된 단거리 노선의 경우 기존에 구간효율이 좋지 않은 지역이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한항공이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의 전면 철회토록 강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 가맹택시협회 조직인 한국개인택시티블루협의회(한티협)가 서울개인택시평의회(서평회) 일부 회원들의 정치세력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티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서평회는 택시 기사의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극소수 기사들이 만든 모임으로 일부 정치세력을 등에 업고 택시의 공멸을 이끌고 있다‘며 “거기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터무니없는 편견을 갖고 다수 택시 기사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티협은 최근에 서평회 20여명의 조직원이 전국 택시를 대변하는 듯한 막무가내 주장으로 공정위를 쥐고 흔들어 26만 전국 기사가 이용하는 택시 플랫폼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장강철 한티협 회장은 “서평회는 소속 23인이 최근 정의당에 입당했는데 이들이 전국 택시를 대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한티협에만 5000여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우리보다 정치권을 뒷배삼는 극소수의 목소리만 공정위 등에 전달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어 “현재 서평회의 주장을 그대로 공정위가 인용해 플랫폼에서 무료 호출이 없어지고 사용자가 줄어들면 가맹, 비가맹 할 것 없이 전국 모든 기사에게 악영향은 물론이고 시대를 후퇴하는 운송 서비스로 시민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치세력화한 서평회는 다시 한번 전국 택시 기사들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 택시 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사건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앞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역사 곳곳에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권리를 붙인다는 마음으로 스티커를 지하철 전 역사에 붙이는 투쟁으로 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 발언에 앞서 승강장 바닥에는 ‘감옥 같은 거주시설 OUT’, ‘오세훈 서울시장, UN 장애인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등 요구 메시지가 적힌 스티커 수백장이 붙었다. 박 대표는 이들 스티커가 ‘장애인들의 소리’이자 절절한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옥같은 시설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서울교통공사 등을 겨냥해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더 이상 짓밟지 마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며 “3월23일까지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답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평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것에 대해 답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박 대표는 “삼각지역장이 우리에게 과제를 줬다”며 스프레이 래커를 꺼냈다. 박 대표는 “저는 잘 모르는데 (바닥에 붙인 스티커가) 이동할 때 안전하지 않고 비가 오면 미끄러진다고 한다”며 “이걸 다 떼고 가라고 하는데, 다 떼려니 머리도 아프고 해서 이쪽으로 지나지 말라고 래커로 ‘미끄럼 주의’를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삼각지역 관계자의 “하시면 안 된다”는 제지에 박 대표는 “맨날 안 된다고만 한다, 약속을 지키겠다고는 안 하고 다 안 된다고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삼각지역 측의 지하철 보안관들의 도움 요청 속에 박 대표는 승강장 바닥에 빨간 래커를 뿌렸고, 일대는 순간 소란스러워졌다. 구기정 삼각지역장은 곧 청소 전문업체를 불러 스티커를 제거하고 전장연 측에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를 현장에서 고발 조치했다. 박 대표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저들은 정당하고 우리는 불법”이라며, “벽에만 붙이려고 했던 스티커를 이제 지하철역 모든 곳에 붙이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인 이들에게 ‘그럴 수 있겠냐’ 물은 후 이어진 화답에 박 대표는 “우리의 권리를 붙인다는 마음으로 스티커를 전 역사에 시도 때도 없이 붙이는 투쟁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을 맺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내달 23일까지 재차 유보했다. 장애인권리예산 등 요구안을 두고 서울시와 실무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3월23일까지 지하철 탑승은 하지 않고 승강장에 머물면서 지하철 선전전 형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달 보기 운동’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달 보기 운동’은 ‘손가락만 보지 말고 달을 봐달라’는 뜻으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대한 시민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 사과 ▲2024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등 4가지 요구안과 관련해 다음달 2일 오후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지난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오는 13일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전장연은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대한 법안 소위 논의가 진행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달 23~24일은 삼각지역에서 ‘1박2일 전국집중 지하철 행동’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태도 변화에 따라 1박2일 행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변화된 태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요일인 12일은 포근한 초봄 날씨에 나들이객이 늘며 고속도로 교통량이 평소 주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03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3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1만대로 전망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에 교통량은 평소 주말보다 증가할 전망"이라며 "경부선, 영동선, 서울양양선 등 주요 노선 서울 방향에 정체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방향은 오전 10시에 정체가 시작된 뒤 오후 5~6시 사이 절정에 이르다가 오후 9~10시 사이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방향은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겠다. 주요 노선별로 살펴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는 양방향 모두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전 10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상행선 ▲부산~서울 4시간30분 ▲대구~서울 3시간30분 ▲광주~서울 3시간20분 ▲대전~서울 1시간34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울 4시간10분 ▲목포~서울 3시간49분이다. 하행선은 ▲서울~부산 4시간30분 ▲서울~대구 3시간30분 ▲서울~광주 3시간20분 ▲서울~대전 1시간31분 ▲서울~강릉 2시간40분 ▲서울~울산 4시간10분 ▲서울~목포 3시간40분이다.

서울 대중교통비가 4월에 오를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요금이 오르게 되면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지난해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자, ‘요금 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것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카드 기준)이다. 400원이 오르면 시민들은 지하철 1650원, 시내버스 1600원, 마을버스 130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한다. 인상액이 300원으로 결정되면 기본요금은 지하철 1550원, 시내버스 1500원, 마을버스 1200원이 된다. 시는 감내할 수 있는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 규모가 한계치에 달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300원을 인상할 경우 3년간 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 기준 3162억원, 400원 인상 시 4217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는 정부, 시민단체와 각각 갈등을 빚고 있어 향후 남은 절차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요금 인상 시기를 미루고, 인상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오 시장은 국회를 찾아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시내버스도 탑승 거리가 늘어날수록 요금을 더 내는 ‘거리 비례 요금제’도 검토했으나, 시민들의 반발이 크자 이틀 만에 철회했다. 시는 전날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장기간 요금 동결로 이중, 삼중, 사중고를 겪으면서 벼랑 끝에 몰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석 시 교통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하고, 무임수송은 늘고 있는 반면 노후시설투자개선 및 인건비 상승 등 지출 비용은 늘고 있다”며 “미래세대의 안전한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은 미룰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교통공사노조,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시가 공익서비스 요금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용객 감소가 문제라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다. 대책 없는 요금 인상은 오히려 대중교통 이용객을 더욱 줄일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공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공청회 직전 단상을 점거해 “시민에게 전가하는 서울시민 대중교통 재정 해소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버스회사 관계자들과 고성 및 몸싸움까지 벌어져 공청회 시작이 늦어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한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소비자 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소비자를 물가 압박에 몰아넣는 아주 나쁜 정책 결정”이라며 “대중교통 요금은 공공 정책이지 시장에서처럼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 원가를 이유로 인상하려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시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대중교통 요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려워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유기견이 발견돼 경찰과 한국도로공사가 합동 구조에 나섰다. 10일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분 옥천군 군북면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63㎞ 지점에서 유기견 1마리가 도로에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도로공사 영동지사 직원들은 차량으로 4개 차로를 통제하고, 저속주행을 하며 20여분 간 유기견 포획을 시도했다. 4㎞가량 이동하며 갓길과 중앙분리대를 오가던 유기견은 옥천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나갔다. 차량을 통제하는 동안 운전자들은 한 건의 민원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지구대 관계자는 "구조하는 동안 운전자들이 차분히 기다려 준 덕분에 유기견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에 임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의 ‘오세훈 서울시장을 나무라달라’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을 공유했다. 전장연은 지난 9일 그 전날 있었던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오 시장의 ‘사회적 강자’ 발언을 언급한 김 의원 질의를 담은 영상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한 총리는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 단체에 ‘사회적 강자’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의 공통 마인드인가”라던 김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진 ‘시장이 말을 잘못한 건가’라는 물음에는 “사회적 약자도 일반 국민에게 큰 폐를 안 끼치고 그런 차원에서 주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영향 등에 대한 말이 오간 뒤, 김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종교 지도자들도 뵙고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려 하고 있다”며 “영부인이 외국 소년도 돌보는 나라인데 이 정도 문제도 못 풀어서 어떻게 약자와의 동행 정부라고 하겠나”라는 질문도 던졌다. 김 의원은 특히 이같이 물으면서 “국무회의에서도 늘 보시니까 오 시장한테도 좀 나무라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앞서 지난 2일 이뤄진 오 시장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의 50여분간 이어진 대화는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자리임에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오 시장은 “더는 지하철을 세우거나 지연하는 형태의 시위는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자 만나자고 했다”며 “여러 차례 시위를 통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려졌으니 극단적 형태의 시위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고, 박 대표는 “2001년 장애인이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탈시설 논쟁이 있었다”며 “우리가 섭섭한 것은 서울시가 한 번도 책임 있게 리프트 사망사고를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의 주장이 다 옳다고 쳐도 그걸 관철하려고 왜 지하철을 세우냐”고 되물었다. 정시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하철 운행을 80여회에 걸쳐 지연시킨 건 중범죄라며, “경찰은 전장연 시위자를 제대로 처벌 못 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에 이 정도 사회적 강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확답 요청에 박 대표는 시가 더 전향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서울 외 다른 지역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중앙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시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 과정에서 진짜 ‘사회적 강자’는 기획재정부라고 했다. 단독 면담 이튿날인 3일 전장연은 오는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3일 오전 8시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향후 승하차 시위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다만, 전장연은 시위 중단 기간에도 지하철 선전전은 이어간다. 박 대표는 오 시장과의 면담이 대화가 아닌 공식적으로 전장연을 협박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전장연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UN 탈시설 가이드라인 권고 위반, 오세훈 서울시장 고발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