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2일 새해 첫 출근길부터 지하철 선전전을 재개했다. 이들은 “서울 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 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종료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채 매일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제48차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4호선 상행선 열차 운행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이들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나왔다”며 “21년을 기다려왔다. 장애인도 지역에서 노동하고 이동하고 교육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레이크 없는 ‘무정차’ 폭력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달라”며 “전장연은 ‘권리를 향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전장연은 전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조정한(대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면서도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일단 법원 조정안에 따라 앞선 지하철 선전전처럼 열차 운행이 수십 분 이상 지연되진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선전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조정이다. 법원 조정안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장연은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달 20일부터 지하철 선전전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1조3044억원) 중 일부(106억원)만 반영되자 2주 만에 다시 출근길 지하철을 타기로 결정했다. 전장연은 시위 종료 기한을 정해두지 않은 채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선전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애인 권리 예산을 두고 전장연과 대화에 나선다면 지하철 선전전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오 시장은 시위를 재개한 전장연에 무관용 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내일부터 지하철을 연착시키게 되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법원의 조정안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 조정안은) 그동안 1년간 (지하철을) 지연시킨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서울시가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 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장연은 1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안을 유감스럽지만 수용한다"며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내로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판사님, 시민 여러분, 5분 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이 되는 것이겠지요"라고 반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12월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과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를 비롯한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달 19일 강제 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법원 조정안은 공사 측이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시위를 멈추는 게 골자다. 특히 전장연이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시위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게 5분을 초과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원고(공사)에게 2022년까지 약속한 엘레베이터 설치 미이행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모두 설치를 명령했으나 또다시 미이행 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았다"며 "불공정한 조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며 "2023년에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될 '지하철행동'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장연은 내일인 2일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지난달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선전전을 중단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전장연이 증액 요구한 예산안(1조3044억원) 중 일부(106억원)만 반영되면서 다시 출근길 지하철을 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도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시위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연 우려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또는 수석을 통해 닦달해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며 정부의 조기 개통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GTX가 지연된다는 말이 많은데, 처음 계획한 대로 진행이 가능하겠느냐"는 한 방청객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원 장관은 "처음 계획은 10년동안 지지부진해 제자리걸음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빠르게 가자'고 했다"며 윤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전했다. 그는 "출퇴근에 버려졌던 수도권 시민의 시간을, 하루 3시간의 삶을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경기 파주와 화성 동탄을 잇는 GTX-A 노선의 경우 내년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2024년 3월 수서와 동탄 구간의 정식 운행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에서 마석을 잇는 GTX-B 노선은 2024년 상반기 착공, GTX-C는 올해 하반기 착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장관은 거래 절벽으로 주택 거래가 어렵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방청객의 의견에는 "실거주, 실제 이사, 자산 형성에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것이 갑자기 멈춰 앞뒤가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근차근 규제를 풀려고 했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거래가) 단절이 됐다"며 "금융 문제나 조정지역 등을 어느 정도 풀지, 거래와 미분양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준비해놓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고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건설 노조의 불법적 폭력과 횡포를 상반기 내로 바로잡겠다"며 "신고 시 보복이 없도록 익명 신고와 신고 없이도 출동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고, 경찰·국토부·노동부·지자체 합동 신고센터를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이 최근 경기도 평택 통복터널 내 전기 공급 중단 사고로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지연 배상금과 운임 할인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1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에서 “12월30일 오후 5시3분에 발생한 평택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로 장시간 열차 이용에 큰 불편을 드려 SR 임직원 모두가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5시3분쯤 SRT 상행선 충남 천안아산역~경기 평택 지제역 구간 통복터널에서 전차선이 차단돼 전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상행선 구간 차단으로 상·하행선 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나눠 쓰면서 열차 운행이 최대 2시간10분 지연됐다. 전기 공급은 사고 5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20분쯤 다시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KTX 110대와 SRT 45대 등의 운행이 늦어져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터널 누수 하자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부직포 재질 보강재가 천정에서 선로로 떨어져 전기 공급에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초동 조사 결과를 내놨다. 국토부는 민간자문단 점검을 통해 통복터널 하자보수 공사의 책임 소재와 열차 지연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안전법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전차선 단전사고로 이틀간 운행에 대거 차질이 빚어졌던 SRT의 운행은 1일부로 정상으로 돌아왔다. SR은 경부선 80회·호남선 40회 등의 정상 운행 소식과 함께 이틀간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지연 배상금과 함께 30%의 운임 할인권을 지급한다고 이날 전했다. 할인권 지급 대상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부터 31일까지 SRT 열차를 이용한 10만명으로, 여기에는 열차를 정상적으로 이용한 고객도 포함된다. 이 대표이사는 사과문에서 “불편을 감내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SRT 운행 정상화를 위해 차량 지원과 정비에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한국철도공사와 협력사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전차선 단전사고 원인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강력한 안전관리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정부에 요구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펼쳐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올해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방식의 ‘지하철 행동’ 진행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2023년은 시민의 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를 반대하고,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 권리를 향한 투쟁으로 장애인에게 강요되는 ‘지독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구조’를 해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장연은 2021년 12월3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오전 7시30분부터 길게는 2시간에 걸친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서울 지하철에서 열었다. 전장연은 오는 2일과 3일에도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정부를 향한 목소리를 내는 ‘지하철 선전전’을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펼쳤고, 삭발식에는 단체 회원 등을 포함한 총 177명이 참여했다. 전장연의 지속된 지하철 출근길 시위 예고는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넘는 과정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안이 대폭 줄어든 것과 맞닿아 있다. 장애인 권리 예산 1조3044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상임위를 거치면서 요구안의 51%인 6653억원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국회 최종 통과 예산은 0.8%에 불과한 106억원에 머물렀다고 단체는 내세운다. 전장연은 “국회에서 예산 증액의 법적 권한을 가진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거부하고 장애인들의 시민권을 무시하고 짓밟은 결과”라면서, “기획재정부는 ‘나라 망한다’는 비용논리로 장애인의 권리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장연은 노래나 연극·춤·그림 등 재능 참여나 연대 발언 방식 등으로 단체의 ‘지하철 행동’에 시민들이 함께해달라면서,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등이 개최 장소가 될 거라고 언급했다.

선로 전기공급 차단 문제로 수서고속철도(SRT) 열차 운행이 이틀째 차질을 빚고 있다. 31일 SRT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5시 3분께 SRT 상행선 충남 천안아산역∼경기 평택 지제역 구간 통복터널에서 전차선이 차단돼 전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상행선 구간이 막히면서 상·하행선 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나눠서 사용해야 했고, 열차 운행이 계속해서 지연됐다. 연말을 맞아 고향을 찾거나, 금요일 저녁 이동하는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전기 공급은 5시간 만인 밤 11시 20분께 복구됐다. 그러나 7시간 동안 KTX 110대, SRT 45대 등 150여 대가 넘는 열차 운행이 최대 2시간10분 늦어졌다. 사고 여파는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SRT 열차 32대 중 절반이 넘는 17대가 고장 나면서 SRT 경부선 열차 운행이 축소됐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하루 120개 열차 중 18개 열차 운행이 취소됐으며, 승객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복합열차(1∼8호차 + 11∼18호차)는 단일열차(18호차)로 축소 운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최대 54분까지 지연됐다. SRT 7개 열차는 운행 중 엔진 역할을 하는 주력변환장치에 이상이 생겨 승객들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만 했다. 국토교통부는 일제 점검에 나섰다. 초동 조사 결과 통복터널에서 진행한 누수 하자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보강재(부직포)가 터널 천정에서 전차선으로 떨어지면서 전기 공급에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됐다. 선로에 떨어진 부직포 조각이 현장을 지나가던 SRT 열차로 빨려 들어가면서 차량 고장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이 구간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GS건설이 시행 및 하자 공사를 맡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공단에서 위탁받아 사고 구간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국토부는 민간자문단 점검을 통해 통복터널 하자보수 공사의 책임 소재와 열차 지연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안전법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봉역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중대 사고 이후에도 연이어 열차 장애와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철도의 유지보수, 차량 정비, 관제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므로 안전 체계 진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1일 수서고속철도(SRT) 전기공급 차단 장애와 관련해 KTX 2편성을 SR에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장애 여파로 총 167개 고속열차(KTX와 SRT 등 모두 167개 열차가 최장 2시간 10분 지연된 데 이어 이날도 사고 영향으로 추정되는 차량고장으로 일부 SRT 열차의 운행이 중지됐다. KTX는 정상 운행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전기공급선 장애와 차량 고장은 수서고속선 경기 평택 지제역 부근 통복터널내 균열 부위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작업을 시행한 곳에서 발생했다"며 "터널 상부에 부착한 터널보강 부직포가 낙하하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공급선 장애는 어제 11시 13분에 복구를 마쳤지만, 차량고장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제작사와 함께 다각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선로 전기공급 차단 문제로 수서고속철도(SRT) 열차 운행이 이틀째 차질을 빚고 있다. 31일 SRT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5시 3분께 SRT 상행선 충남 천안아산역∼경기 평택 지제역 구간 통복터널에서 전차선이 차단돼 전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상행선 구간이 막히면서 상·하행선 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나눠서 사용해야 했고, 열차 운행이 계속해서 지연됐다. 연말을 맞아 고향을 찾거나, 금요일 저녁 이동하는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전기 공급은 5시간 만인 밤 11시 20분께 복구됐다. 그러나 7시간 동안 KTX 110대, SRT 45대 등 150여 대가 넘는 열차 운행이 최대 2시간10분 늦어졌다. 사고 여파는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SRT 열차 32편성 중 절반이 넘는 18편성이 고장 나면서 SRT 경부선 열차 운행이 축소됐다. 이날 정오 기준으로 17개 열차 운행이 취소됐으며, 승객을 더 많이 태울 수 있는 복합열차(1∼8호차 + 11∼18호차)는 단일열차(18호차)로 축소 운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최대 54분까지 지연됐다. SRT 6개 열차는 운행 중 엔진 역할을 하는 주력변환장치에 이상이 생겨 승객들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만 했다. 국토교통부는 일제 점검에 나섰다. 초동 조사 결과 통복터널에서 진행한 방수 하자공사에 사용한 보강재(부직포)가 터널 천정에서 전차선으로 떨어지면서 전기 공급에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됐다. 하자 보수공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담당했다. 선로에 떨어진 부직포 조각이 현장을 지나가던 SRT 열차로 빨려 들어가면서 차량 고장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민간자문단 점검을 통해 통복터널 하자보수 공사의 책임 소재와 열차 지연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안전법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봉역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중대 사고 이후에도 연이어 열차 장애와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철도의 유지보수, 차량 정비, 관제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므로 안전 체계 진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요일인 31일은 날씨가 대체로 맑아 나들이 차량이 늘어 교통 상황이 혼잡할 예정이다. 교통량은 평소 주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91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4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0만대로 전망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방 방향은 정오시간대 가장 혼잡하고, 정체는 지방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겠다"고 전했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7~8시 정체가 시작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사이 최대에 이르다가 오후 7~8시 사이 해소되겠다. 서울 방향은 오전 10~11시에 정체가 시작, 오후 5~6시 사이 절정에 이르다가 오후 8~9시 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9시2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양방향 서초~반포 2㎞ 구간에서 정체다.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양주요금소 부근~화도 4㎞ 구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으로 새말 부근~새말 3㎞ 구간도 흐름이 답답하다. 오전 10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5시간30분 ▲서울~대구 4시간30분 ▲서울~광주 4시간10분 ▲서울~대전 2시간20분 ▲서울~강릉 3시간40분 ▲서울~울산 5시간 ▲서울~목포 4시간20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4시간30분 ▲대구~서울 3시간49분 ▲광주~서울 3시간20분 ▲대전~서울 1시간31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울 4시간26분 ▲목포~서울 4시간30분이다.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 터널 화재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공사 중이거나 아직 착수하지 않은 공사는 전면 중단하고, 화재에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방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현장을 현장점검 후 기자들과 만난 원 장관은 “이미 만들어진 방음터널에 대해선 전면 교체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부분적으로 내화성 도료를 사용하거나 상부 개폐 등 안전조치들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오후 1시49분쯤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전국의 국가관리 방음터널은 55개소로 원 장관은 이 55개소를 포함해 현재 공사 중인 방음터널까지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방음터널에 PMMA 재질의 투명방음판이 사용된 점이 피해를 키운 큰 원인으로 꼽혔다. 아크릴 소재의 PMMA는 빛의 투과성이 좋고, 가공하기 편리해 전세계적으로 쓰이는 재료긴 하나, 발화 온도점이 낮고 불이 붙었을 때 녹아내리며 연소가스가 빨리 퍼지는 등 폐쇄된 공간이나 화재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18년 교통연구원은 PMMA 소재는 쓰지 않는게 좋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안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전문가들의 진단을 거친 다음 예산,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원칙을 빨리 세워 즉각 전면조치에 들어갈 생각"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는 지침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유가족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며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관계기관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반성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하고 실행하겠다”며 “국토부는 이번 사고 계기로 더이상 안전불감증, 비용을 이유로 안이한 방법으로 현상 유지하는 관성적 태도를 버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