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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요금 결국 오르나?
서울 지하철 요금 결국 오르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스1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지자체 도시철도에 대한 PSO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PSO는 공익서비스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의 줄임말이며 노약자, 학생 등의 철도요금 할인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뜻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PSO 예산 7564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편성됐던 3979억원보다 3585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그러나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지원을 위해 편성한 기존 3979억원만 남게 됐다. 정부는 그간 법적인 이유를 들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이 버스, 마을버스 등과 통합된 예산인 만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기관이 매우 많다"며 "지금 단계에서 확실히 인상이 이뤄질 거라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적자 폭이 너무 심해지는 상황에서 '자구책'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 밖에는 없다"며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앞서 오 시장이 지난 6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한다"고 발언한 것에 비하면 요금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셈이다. 한편 서울시 도시철도는 기본운임이 동결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무임승차 비율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수입 감소가 겹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특히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비중이 크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손실 9644억원 중 2784억원이 무임승차로 발생했다.
2022.12.26 21:04:21
전장연, 내달 지하철 시위 재개 선언 “‘휴전’은 끝났다”
전장연, 내달 지하철 시위 재개 선언 “‘휴전’은 끝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달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원 늘리라고 요구해왔는데 106억원(0.8%)만 증액했다. 단체는 이날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이제 휴전은 끝났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이어 “예산 쟁취를 목표로 오는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가) 휴전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4억∼5억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며 “2001년 1월 22일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 21년간의 외침은 22년간의 외침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지난 19일 결정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4일 전장연 시위를 이유로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열차를 정차하지 않은 채 운행했다. 이에 전장연은 무정차 통과 조치를 규탄하며 이번 주부터 사전 공지 없이 서울 곳곳에 서 지하철 선전전을 벌였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2.26 20:24:25
내년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동반 인상 관측…손실보전 지원 예산 제외
내년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동반 인상 관측…손실보전 지원 예산 제외
내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거로 보인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결국 제외됐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정부는 그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내년에도 3979억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그러나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된 만큼 서울시로선 오세훈 시장이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국회 예산안 의결을 앞둔 이달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지하철 요금인상 가능성을 작년 취임 후 처음으로 언급했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인상된 후 8년째 인상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수송 인원이 늘다 보니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작년 1015원으로 급증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작년에 9644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적자에서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원)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수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동시에 인상됐다. 시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나 수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경기도나 버스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2022.12.26 21:05:54
“욕설·혐오도 관심” 삼각지역 농성 천막서 철수한 전장연…지하철은 계속 탄다
“욕설·혐오도 관심” 삼각지역 농성 천막서 철수한 전장연…지하철은 계속 탄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등을 촉구하며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 설치했던 농성 천막을 23일 철수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1월21일부터 33일간 농성 투쟁을 이어왔다”며 이같이 알렸다.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여야가 합의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한다”고 천막 철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전장연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가장 가까운 삼각지역 승강장에 농성 천막을 설치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전장연은 승강장이 아닌 개찰구 앞에 천막을 치는 것으로 서울교통공사와 합의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3일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 대통령선거, 인수위원회,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 거대 양당에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를 제기했다”며 “47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하는 동안 온갖 혐오와 욕설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단체는 “지난 21년간 장애인 권리가 시민들의 무관심과 정부, 정치의 무책임으로 인해 오랫동안 방치된 점을 생각하면, 차라리 욕 한마디 관심이라도 받겠다는 게 지하철에 탑승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심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많은 욕설과 혐오도 관심이었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전장연은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이 의결되면 ‘2024년 예산안’ 칼자루는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로 다시 넘어가게 된다”며 “2023년 1월2일 지하철을 다시 탑승하며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의 장애인 권리 예산 책임을 촉구하겠다는 투쟁 계획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일괄 합의가 이뤄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10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2022.12.23 21:48:47
헬기에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민간헬기 안전관리 강화
헬기에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민간헬기 안전관리 강화
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 확보를 위해 비행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와 감항검사 강화 등의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구성된 헬기 안전 전문가들이 참여한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을 발족해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개선안에는 노후화한 헬기 안전성 관리 강화,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헬기 조정사 교육훈련 강화, 헬기 안전 운영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국내에서 운용하는 헬기에는 블랙박스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국토부는 운송·사업용 헬기를 대상으로 블랙박스나 대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한 감항검사(기체안전성 검증하는 절차)의 주기는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국가기관(조달청·지자체)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때 이뤄지는 적정성 평가의 항목에는 민간 업체 품질관리·기술 능력 등의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 헬기업체를 대상으로 평균 기령, 안전 장애 발생률 등 안전 지표를 분석해 업체별 안전도를 등급화(1∼4등급)할 예정이다. 안전도 등급에 따라 항공안전감독 활동과 감항검사도 차등화된다. 군 경력 헬기 조종사(비행시간 1천500시간 이상 보유자)가 민간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할 때는 민간 헬기 특성화 훈련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신입 헬기 조종사가 업무 투입 전 받는 초기훈련(18시간)에 외부 인양물 훈련(5시간)도 포함되고,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기관, 업체와 협력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내 헬기 산업 활성화와 안전 제고를 위해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3 16:27:57
무악재~독립문 사고인데…3호선 14개역이 '셧다운', 왜?
무악재~독립문 사고인데…3호선 14개역이 '셧다운', 왜?
23일 오전 6시24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독립문역 구간 선로에서 연기 발생하자 서울교통공사는 오전 6시38분부터 구파발역~약수역 구간 양방향 열차 운행을 멈춰세웠다. 상행 방면인 구파발역은 무악재역으로부터 5개역 떨어졌고, 하행 방면인 약수역은 독립문역에서 7개역이나 멀다. 이날 사고로 영향을 받은 역은 총 14개다. 얼핏 봐도 상당한 구간의 통제는 수습을 위한 불가피한 대처였다. 사고 처리를 위해서는 전원 공급을 끊어야 하는데, 무악재역~독립문역 구간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하철 전원 공급은 전체가 아닌 몇몇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무악재역과 독립문역은 구파발역~약수역 구간으로 묶여 관리된다. 공사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아마 전원 케이블에 이상이 발생한 것 같다. 전원으로 인한 문제는 완전 단전을 한 뒤 복구에 돌입해야 한다. 무악재~독립문역에서 사고가 났지만, 전력 공급 구간은 구파발역~약수역이기에 모두 운행을 멈췄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사고 발생 후 구파발역과 약수역에서 열차를 회차하는 방식으로 타 구간을 운행했다. 소방당국이 대처에 나서면서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오전 7시36분 조치가 완료됐다. 공사는 점검을 거쳐 오전 8시12분 3호선 전구간 운행을 재개했다. 1시간30분이 넘는 운행 중단에 독립문역~약수역 내에 목적지를 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긴급재난문자와 뉴스로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부랴부랴 다른 교통 수단 확보에 나서면서 구파발역 환승센터에는 평소보다 긴 줄이 이어졌다. 하필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4도까지 떨어지는 최강 한파까지 찾아와 시민들은 때 아닌 교통대란과 추위라는 이중고를 견뎌야했다. 직장에서는 3호선 이용 출근자들의 지각 사례가 속출했다. 공사는 “열차 이용에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원인 분석에 나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3 18:10:56
지하철 3호선 화재로 운행 중단…한파 속 출근길 대란
지하철 3호선 화재로 운행 중단…한파 속 출근길 대란
23일 오전 서울지하철 3호선 선로에서 화재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1시간 넘게 중단됐다. 출근시간대 서울시내 한복판을 지나는 3호선이 멈추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3분께 무악재역과 독립문역 사이 터널 내 선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운행 중이던 열차 기관사가 선로에서 불꽃을 발견한 뒤 자체적으로 진화하다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는 화재 진압을 위해 오전6시 38분께부터 지하철 3호선 약수역∼구파발역 구간의 양방향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지하철 운행은 1시간 45분 지난 오전 8시 23분께 양방향 모두 재개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악재역과 독립문역에 있던 승객을 역사 바깥으로 대피시키고 진화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인력 69명과 차량 17대를 동원해 오전 7시 54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선로에 있는 고압 케이블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무악재역과 독립문역·홍제역 등지에서는 인파가 밀집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인력을 투입해 인파 관리에 나섰다. 오전 10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3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집중 배차 시간을 오전 10시까지로 늘렸다. 서울시도 대체교통편인 373개 노선 모든 시내버스의 집중배차 시간을 오전 10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마을버스도 자치구와 협력해 집중배차를 오전 10시까지 1시간 늘렸다. 그러나 3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버스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몰리면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구간을 중심으로 출근길 교통대란이 빚어졌다. 기온마저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져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온라인에는 회사에 늦은 직장인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지연 시간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소방당국·경찰과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2.12.23 10:25:58
전장연 ‘시위 재개 시 서울시서 4~5억 손해배상 소송 방침’ 보도에 “유감”
전장연 ‘시위 재개 시 서울시서 4~5억 손해배상 소송 방침’ 보도에 “유감”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른바 '휴전' 제안을 받아들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된 서울시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방침에 유감을 표했다. 전장연은 22일 논평을 내고 "휴전 하루만에 '협박성' 언론플레이를 접하니 오 시장이 무얼 원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을 때 시위 재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전장연에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휴전'을 제안했다. 같은 날 전장연이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휴전'이 성립됐다. 하지만 하루 뒤인 21일 일부 언론을 통해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 서울시가 4억~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보도됐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에서 “하루 만에 협박성 언론 플레이를 해 유감스럽다”며 "23일 국회 예산이 나오는 걸 보고 서울시의 협박성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답을 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측은 손해배상 청구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손해배상이 청구돼 재판도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위가 피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 시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1월 제기한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9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서울시에 275개 지하철 역사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에게는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제 조정은 양측이 수용할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전장연은 "서울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용 여부를 묻고 있다"고 밝혔다.
2022.12.23 18:19:38
경기남부 출근길 눈...도로정체·교통사고 '불편'
경기남부 출근길 눈...도로정체·교통사고 '불편'
21일 오전 경기남부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출근길 차량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적설량은 이천 2.8㎝, 용인백암 2.6㎝, 여주 2.5㎝, 수원 1.6㎝ 등이다. 새벽부터 눈이 내린 눈이 얼면서 출근길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전 8시49분께 경기 여주시 가남읍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남여주 IC 인근에서는 눈길에 LPG 12t을 싣고 있던 탱크로리 차량 1대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후 운전자는 자력 탈출했으나 차량에 실려있던 LPG 일부가 공기 중으로 누출됐다. 이에 소방당국은 밸브를 차단해 가스 누출을 막는 등 현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빙판길 낙상사고와 수도관 동파 신고 접수도 잇따랐다. 오전 3시59분께 평택시 지산동에서는 수도관이 동파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에 앞서 오전 2시28분께는 안산시 상록구에서 빙판길 낙상사고가 접수돼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이 부상자를 병원 이송 조치를 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한파와 폭설로 인한 도로 결빙에 대비해 전날 오후 1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이들은 주요 출근길 도로에 제설제를 살포하고 상습결빙구간 열선, 자동제설장비 299개소 등을 사전 가동했다. 또 버스 정류장이나 전철역 등 진·출입로 빙판길 낙상 방지를 위한 제설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기남부 지역은 이날 오후까지 2~8㎝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을 기해 대설주의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다. 기상청은 "아침부터 오전 사이 내린 눈이 쌓이면서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출근길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12.21 11:40:52
1년 넘은 전장연 시위에 승객 불편 커지자… 오세훈 시장 ‘휴전’ 제안
1년 넘은 전장연 시위에 승객 불편 커지자… 오세훈 시장 ‘휴전’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휴전'을 제안했다. 이에 전장연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사회적 논란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경위가 어찌됐든 장애인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이 한쪽에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도를 넘어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점에서 가장 경청해야 할 목소리는 '아무 죄도 없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말라'는 선량한 시민들의 목소리"라며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장연이 그동안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주장해왔고, 국회는 요구를 받아들여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에 합의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한 이유는 자신들이 주장해온 장애인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국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방식이 왜 선량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전장연에 "국회에서 관련 예산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는 경우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추운 날씨에 연말 업무 마감 준비로 시민들의 마음이 1년 중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다. 불법적인 지하철 탑승시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시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장연은 이에 "오 시장이 전장연에 휴전을 제안한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며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내일(21일) 진행될 오이도역에서의 253일째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겠다"고 응답했다. 전장연은 "전장연이 진정 원하는 것은 지독히도 차별적인 사회적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자세와 소통이었다"며 "오 시장의 제안은 책임있는 소통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격리와 배재의 정책인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탈시설의 권리가 예산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 지난 9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강력하게 권고한 '긴급 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지켜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서울시에서 최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 시장이 내실 있게 진행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해 12월부터 장애인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년 넘게 지속된 전장연 시위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 14일 삼각지역에서 한 차례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다. 이후 전장연은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진행하던 출근길 시위를 1호선, 5호선 게릴라 시위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
2022.12.21 14:4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