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단체 대표가 현행 65세인 노인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그 사람 무식한 거 아니냐”며 강력 반발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무임승차는 어린이, 장애인에게도 해당되는데 왜 노인 탓에 적자 난다고 하는지 너무나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툭하면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한다”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직접 이야기해 논의되고 있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 제도 변화 조짐에 반발했다. 김 회장은 “출·퇴근 시간 복잡할 때를 제외하면 낮에는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은 상태에서 다니는데, 그 빈자리가 있는 거기에 노인이 여러 사람이 탔다고 왜 적자가 나느냐”며 “빈자리로 갈 때도 전기요금이 나갈 거고 몇사람이 탔다고 전기요금이 더 나가나. 이런 소리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홍 시장은 법에 65세 이상부터로 되어 있으니까 70세로 해도 법에 안 걸린다고 했다’고 되묻자 김 회장은 “그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라며 펄쩍 뛰었다. 이어 “이상과 이하는 초등학교 때 배운다. 65세 이상은 65세를 포함한다”며 “그 양반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이 65세 이상 모두에게 복지 차원에서 공평하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지 누구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으려 특정 연령을 건너뛰는 ‘편법’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얘기다. 김 회장은 “노인복지법 보면 65세 이상에 지하철 무료 혜택이 법에 있는 조항”이라며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홍 시장은 노인복지법 조항에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을 두고 “‘65세부터’가 아닌 ‘65세 이상’으로 돼 있으므로 지자체가 70세 이상으로 규정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대구시는 법제처에 이 해석 적합성을 질의해놓은 상태다. 다만 해당 조항은 ‘무료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 나이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적용 대상 나이 자체’를 규정하고 있어 김 회장 주장대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본적으로 65세를 포함한 그 이상 연령대를 대상으로 무료·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회장은 “65세가 되면 전부 퇴직을 해서 수입이 없이 놀고 있다”며 “놀고 있는 65세부터 69세까지 공원 입장료와 지하철 혜택(무임)을 주다가 안 주는 건 그 연령대 노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재차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어 “70세로 하려면 69세까지 정년퇴직 연령을 높이든지 돈을 주든지, 노인 일자리에 신경을 쓰든지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연령 상향 이런 걸 논의해야 한다”면서 “겉보기가 젊어 보인다고 해서 노인 대책을 변경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출·퇴근 시간 무임승차 제한 등에 대해서는 “이런 방안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이 굳이 외출해야 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노인이 타기 때문에 돈을 내는 젊은 사람이 못 타 적자가 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에 굳이 가야 될 노인은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 돈을 내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시가 지하철처럼 버스에도 일정 거리를 넘으면 추가 요금이 붙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려다 비판 여론이 불거지자 황급히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내버스에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해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6일 시는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미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지하철의 경우에는 추가 요금을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말 무임승차 등으로 누적된 적자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시의회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준비하면서 기존 300원안과 함께 400원 인상안을 추가로 마련했다. 그동안 거리비례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거리비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실상 요금 인상 폭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제출안을 보면 간·지선버스 기준으로 이용 거리가 10㎞가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해도 추가 요금이 예상된다. 특히 장거리를 이동하는 광역버스는 기본요금이 현행 2천300원에서 3천원으로 700원이 인상되는 데다가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매일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이용객의 경우 하루 버스 요금만 왕복 기준 6천원 이상이 되는 셈이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요금폭탄제다', '버스는 서민의 발인데 (너무하다)', '직장에서 거리가 먼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버스비를 더 내라는 거냐'라는 성난 여론이 들끓었다. 거리비례제가 언론에 보도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철회한 배경에는 이런 비판 여론이 크게 작용했다. 시는 이날 오전 '운송기관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검토했던 사항"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가 오후에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못 박았다. 시는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와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관련 기사를 보고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내용이라며 시민 부담을 우려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오 시장은 또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교통정책은 서울시민만이 아니라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며 거리비례제는 그런 정책(기조)과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5월 종영한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는 경기도의 한 소도시에 사는 주인공 삼 남매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고단한 일상을 배경으로 한다. 오 시장은 작년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서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분들만 서울시민이 아니다' '서울에서 낮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 시민이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7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수도권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의 해방일지'를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시가 정부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지원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거리비례제가 지나치게 이슈화되는 것도 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무임수송 (적자)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조와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무임승차로 인한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시가 나서 19년간 유지해온 버스 단일요금제까지 바꾸면서 요금을 올리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의견청취안은 그동안 (시행하지 못하고) 묵혀왔거나 원칙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포함해 실무진의 의견을 모두 넣어서 제출한 것"이라며 "물가 수준, 요금 인상 반발 심리 등을 고려할 때 원칙을 고수하는 것보다 (한발 물러서기로) 결단을 내리는 게 맞는다고 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취안에서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은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이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환승 시에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당시 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내면 되는 균일요금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강남에서 도심을 지나 강북권으로 시내버스만 타고 이동해도 추가 요금이 예상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간·지선버스 기본요금은 앞서 알려진 것처럼 300원 또는 400원을 올리는 것이 1·2안으로 각각 제시됐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원이다. 300원 오르면 1500원, 400원 오르면 1600원이 된다. 광역버스 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다. 서울 버스·지하철을 통틀어 인상 폭이 가장 크다. 시는 경기 광역버스(경기순환버스)와의 요금 수준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순환버스의 기본요금은 3050원이다.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심야버스는 심야 운행 인건비를 고려해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올린다. 지하철은 현행 카드 기준 기본요금 1250원을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인상 폭(300~400원)은 버스와 동일하다.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 요금은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이에 따라 장거리 지하철 승객의 실질 인상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그대로 가되, 기본거리 초과 시 5㎞당 현재 100원이 아닌 150원을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가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린 것은 2015년 6월이다.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원씩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스·지하철 요금은 오는 10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코레일의 홈페이지 전산시스템과 ‘코레일톡’ 앱 등에서 장애가 발생해 많은 혼란을 빚어 철도 이용객들이 출근길에 불편을 겪었다. 이는 해외 발로 추정되는 분산서비스 거부(디도스·DDoS)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0분 전산시스템 장애로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인 ‘렛츠코레일’에 접속하지 못해 이용객들이 기차표를 예매하거나 예매표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전날인 5일 오후 10시쯤부터 해외 계정으로 인한 것 추정되는 디도스 공격이 지속적으로 탐지돼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날 오전 5시50분쯤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코레일은 긴급조치 등을 통해 1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7시7분쯤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디도스 공격에 따른 코레일 내부 전산 시스템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예매 고객에게 장애상황과 열차이용 안내에 대한 문자메시지(SMS)를 발송하고,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역 창구 등에 안내 직원을 배치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급증하는 디도스 등 사이버공격에 대응해 안정적 전산시스템 운영 및 열차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달리다 보면 시속 50km 과속단속 카메라를 자주 만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부로 '안전속도5030'라는 이름으로 시내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렇다고 꼭 시속 50km 카메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간중간 시속 60km 과속 단속카메라가 아직 존재한다. 이유가 뭘까? 지난해 3월 서울시는 안전속도5030 정책이 교통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지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차량 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했다. 이러한 이유로 다리 중간 지점은 시속 60km, 양 끝단 지점은 시속 50km로 제한된다. 용산구 한강대교의 경우 시속 60km 과속단속 카메라와 남단 지점 시속 60km 구간 해제 안내판 사이의 거리는 약 300m 정도다. 어려움이나 사고 위험이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혼란을 겪기에 충분한 거리와 시간임은 분명하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춘(立春)'인 4일은 맑은 날씨로 인해 교통량이 평소 주말보다 다소 늘어나겠지만 소통은 원활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40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3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41만대로 전망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교통량이 평소 주말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방 방향은 정오시간대 가장 혼잡하고, 정체는 지방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동하겠다"고 전했다. 지방 방향 고속도로는 오전 8~9시 정체가 시작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사이 최대에 이르다가 오후 7~8시 사이 해소되겠다. 서울 방향은 오전 10~11시에 정체가 시작, 오후 5~6시 사이 절정에 이르다가 오후 7~8시 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노선별로 살펴보면 오전 9시30분 기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서초 4㎞, 오산~남사부근 7㎞, 천안분기점부근 4㎞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방향은 양제~반포 4㎞ 구간에서 막힌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서용인분기점~용인 2㎞, 용인~양지터널부근 6㎞, 원주~원주부근 3㎞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주분기점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로 인해 여주JC 3㎞ 구간의 흐름이 답답하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해대교부근~서해대교 2㎞ 구간에서,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남양주요금소~화도 7㎞, 서종부근 3㎞, 설악부근 3㎞ 구간에서 각각 소통이 원활치 못하다. 오전 10시 요금소 기준으로 승용차를 이용한 주요 도시 간 예상 소요시간은 하행선 ▲서울~부산 4시간30분 ▲서울~대구 3시간30분 ▲서울~광주 3시간29분 ▲서울~대전 2시간10분 ▲서울~강릉 3시간13분 ▲서울~울산 4시간13분 ▲서울~목포 3시간54분이다. 상행선은 ▲부산~서울 4시간30분 ▲대구~서울 3시간30분 ▲광주~서울 3시간20분 ▲대전~서울 1시간41분 ▲강릉~서울 2시간40분 ▲울산~서울 4시간10분 ▲목포~서울 3시간48분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최근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란 등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선 논의와 관련해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최근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8년 만에 추진되면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등 제도 개선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 문제를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과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 등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교통요금 급등으로 시민들이 겪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령별, 소득계층별, 이용시간대 별로 가장 바람직한 감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민사회, 국회,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회와 연초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2월 중순으로 토론회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며 “노인 세대를 존중하되 지속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달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사진 맨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는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제275일차 지하철 선전전에 참석해 “국회의원 모임 '약자의 눈'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동권 문제의 사회적 대화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테니 지하철 탑승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시민들이 풀어주셔야 한다. 책임이 있는 사회적 강자인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문제 해결을) 요구해달라"며 "13일까지 기다리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 노동조합, 종교계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 중단 기한인 13일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에서 향후 승·하차 시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시위 중단 기간에도 지하철 선전전은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선전전에서 박 대표는 전날 이뤄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에 대해 "대화가 아닌 공식적으로 전장연을 협박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장연이 사회적 강자이며 극단적 시위라고 얘기하면서 기획재정부에는 침묵하는 오 시장은 비겁하다"며 "오 시장은 '진심입니다'라는 (본인의) 발언을 갈라치기가 아닌 예산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아울러 서울시가 다음 달 23일까지 기재부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UN장애인권위원회 초청 간담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에 대한 사과와 '2024년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등도 요구했다.

최근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손실비용이 약 1500억원 줄어든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일 뉴시스와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무임손실이 15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경로 무임승차 인원 1억9664만6000명 중 65~69세 이용비율 57.2%와 1회당 손실액 1355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적자 추정액 1조2600억원 중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가량으로 추산됐다.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할 경우 무임수송에 따른 적자액의 40% 정도를 메울 수 있는 셈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도입됐다가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65세 이상 전액 면제'로 변경됐다. 무임승차 혜택은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시작되면서 인구 고령화 문제 등과 맞물려 노인 무임승차 손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8일부터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역시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꺼내들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하철 지상철도 등 도시철도 이용에서 현재 65세 이상으로 된 무상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엔(UN)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고, 66세~79세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고 한다. 100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불을 지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요금을 300~400원 올려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을 지난해 여야가 거의 합의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 무임수송 도입 과정을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방송 최초로 눈물을 보임과 동시에 다른 방송 출연 패널들도 안타까운 사연에 모두 눈물을 흘렸다. 지난 2일 방송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는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트럭 돌진으로 엄마이자 아내를 잃은 안타까운 가족의 사연이 그려졌다. 한 변호사가 준비한 전방 블랙박스 영상에는 화물을 싣고 도로에 대기 중인 대형 트럭에 승용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며 추돌하며 종잇장처럼 구겨진다. 이어 후방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25t 트럭이 승용차를 엄청난 속도로 추돌하며 밀고 들어와 도로에서 대기중이었던 다른 트럭 후미를 엄청난 속도로 추돌한다.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트럭 운전자는 모두 숨지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당시 승용차에는 7살과 9살 두딸의 엄마이자 한 남편의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즉사했다. 트럭 측은 앞 승용차의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난 것이므로 승용차도 30~4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아내를 한 순간에 잃은 남편은 방송에 출연해 “누구에게도 사과 받을 수 없고 위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유족이 재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 아침에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며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고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토로했다. 나아가 “아이들이 ‘아빠 지금 엄마 없으니까 내 곁에 항상 있어줘야 해’라고 잠들기 전에 저한테 하더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방송내용에 한 변호사를 포함해 패널 이수근, 박미선, 아이키, 규현, 한보름, 수빈 등 모두 눈물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