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인천공항 1·2터미널역을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공항철도 직통열차 운행이 잠정 중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통열차를 타는 승객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공항철도㈜는 직통열차 운행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중단한다고 31일 밝혔다. 직통열차 이용객은 2019년 하루 5402명이었던 게 올해 3월에 들어서 248명으로 95.4% 감소했다. 3월 30일에는 182명이 이용해 2010년 12월 29일 공항철도가 서울역까지 개통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 수도 3월 17일부터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직통열차가 당분간 멈추면서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의 탑승수속 서비스도 일시 중지된다. 14개 전 역에 정차하는 일반열차는 출·퇴근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평소대로 다닌다. 공항철도 담당자는 “직통열차 방역소독에 투입되는 인력과 자원을 일반열차에 집중하고, 고객의 안내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항철도는 매일 1회 차내 방역소독 중이며, 서울역 회차선에서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항철도 직통열차 운행이 3개월간 중단된다. 일반 열차는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공항철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통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가 사실상 ‘셧다운’ 위기에 처하면서 공향철도 이용객이 급감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달 16∼22일 공항철도 직통열차 이용자 수는 하루 평균 248명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 5402명의 4.6%에 그쳤다. 직통열차 운행 중단에 따라 서울역 지하 2층에 있는 도심공항터미널도 함께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공항철도 직통열차는 서울역과 인천공항1터미널역·인천공항2터미널역을 하루 왕복 26회 운행해왔다. 공항철도는 이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등 국내 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직통열차 운행 중단 등 사실을 알렸다. 공항철도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지속하거나 항공 여객이 회복할 경우 3개월로 정한 운행중단 기간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른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이 포함된도로교통법 개정,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처벌 수위가 높아야 운전자들이 조심하게 된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가 하면,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다. 이에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는 해외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법률방송뉴스는 지난 1월10일 민식이법 통과에 따라 해외의 주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및 운영기준은 ‘차량통행이 어린이 보행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연방 교통안전시설편람의 대전제에 따른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2배의 벌금 및 벌칙을 부과한다. 통학버스가 정지했을 때 추월 금지·반대 차선 차량 정지 및 감속운전도 규정돼 있다. 스쿨존 내 제한속도는 한국과 동일한 시속 30㎞다. 일본의 경우는 제한속도가 시속 20㎞ 정도로 설정됐으며, 스쿨존 반경도 500m에 달해 상대적으로 넓게 적용한다. 또 스쿨존 보도와 가드레일, 교통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 규제 등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스웨덴은 스쿨존을 더 확대시킨 ‘홈존’ 제도를 도입했다. 어린이의 모든 활동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취지다. 홈존에서는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되며, 주차장은 마을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또 학교 주변의 도로에는 20㎝ 높이의 방지턱을 설치하여 차량 진입을 막고 속도 감소를 유도한다. OECD 회원국 통계(2015년)을 기준으로 스웨덴의 인구 10만명당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명이다. 이는 노르웨이(2.3명), 영국(2.8명), 멕시코(2.9명)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해 한국은 9.1명으로 리트비아(9.2명) 등과 함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독일의 경우 학교 주변 300m가 스쿨존에 해당한다. 이 구역에서는 어린이의 횡단시간을 어른보다 긴 초당 0.5m로 설정하고, 신호등의 녹색 신호가 끝난 뒤에도 3~4초 후에 적색 신호가 들어온다. 또 이중 금속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도로폭을 줄이는 등으로 감속을 유도하는 한편, 학교 주변 주차도 제한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교육부가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이행계획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천60억 원을 투자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무인 단속 장비와 신호등 각 2천여 대씩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시야를 가려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유치원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불법 주차장 281곳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카펫' 등 시설을 시범 설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올해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24일 확정해 발표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설치를 늘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대폭 늘린다. 이를 위해 일단 올해 총 2천60억원을 투자해 무인교통단속장비 2천87대, 신호등 2천146개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2천60억원 중 149억원은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고려해 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린다. 교육부는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있는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2022년까지 총 1천개교까지 확대한다.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보행로가 없어 등하굣길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4천368개교를 대상으로 보행로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또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보호구역은 12만원이 된다.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에서 어린이 목소리로 이를 안내해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도 강화한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교육부는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전수 조사해 하반기에는 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청,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예산 44억원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발광다이오드(LED) 통합표지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전광판과 가로수 등을 제거한다. 아울러 예산 50억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100여대를 신설하고, 16억원으로 보도를 조성하거나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예산 120억원으로 폐쇄회로(CC)TV 300대 이상을 추가로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도입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도로교통법의 스쿨존 제도를 강화, 스쿨존 내의 과속 단속카메라와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운전자가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도록 개정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인 것을 고려한 조치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항상 서행해야 한다. 스쿨존에 들어서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금물이다. 운전자는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해야 하며, 통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없다. 법안의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따른 형사처벌이다. 스쿨존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내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색을 권장하며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을 권장한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어린이의 모범이 되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 및 운전 시 예절을 지켜야 한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운전수칙과 보행수칙을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이 무너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릴 경우 6시간 이상 사용 또는 대여 및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에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이 무너진 날”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박 대표는 “한 기업가가 100여 명의 동료들과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교통부와 국회의원들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172만 명이나 되는 이용자들의 새로운 이동 방식도, 1만 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도 표로 계산되지 않기에 아무 의미가 없었나보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 대표는 “칼을 든 사람을 앞에 두고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칼 만한 주사기로 바꿔 와서 심장에 찔러버린다”며 "칼이든 칼 만한 주사기든 심장에 찔리면 죽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주사기는 괜찮지 않느냐며 강행해버린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법안 통과 뒤 SNS에 “정부가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평일 출근시간대 이용객이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공항철도 계양역의 승강장 확장 사업이 추진된다. 이곳 서울역 방향 승강장 폭은 열차의 출입문부터 벽까지 8m 수준으로 이용객이 한데 몰리면 계단까지 대기줄이 이어질 정도다. 공항철도는 인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통근객의 이용이 많은 계양역 승강장 폭을 15.5m로 넓힌다고 2일 밝혔다. 오전 7∼9시 계양역의 일평균 이용객 수는 1만836명으로 하루 37%가 이 시간에 집중된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에 따르면 계양역을 포함한 검암역의 출근시간 승강장 혼잡도는 E∼F등급이다. 다시 말해 타인과의 접촉 없이 대기하기 어렵다. 공항철도에서는 2017년 3월부터 계양역 승강장 시설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그해 9월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해 여러 차례의 협의·검토를 거쳐 추진이 결정됐다.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4월 착공, 2021년 7월을 준공 예상시점으로 잡았다. 검암역도 인천 서구지역 인구 유입과 인천2호선 개통으로 하루 이용객이 2015년 1만6000여명에서 지난해 2만3000여명으로 40% 이상 늘었다. 마찬가지로 출근 때에 서울역 방향 승강장이 심각하게 붐빈다. 공항철도는 향후 검단신도시, 검암역세권 개발로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면서 지난 1월에 검암역 승강장 확장사업도 국토부에 추가 발의했다. 공항철도 김한영 사장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인 철도의 교통 분담률을 높이면서, 이용객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거듭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대한항공이 3월 한 달간 미국 노선 운항을 일부 축소하고 철저한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28일 박혔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여객 수요 감소로 미국 노선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편하고 여객기 기종도 변경하기로 했다. 다음 달 7∼25일 인천∼샌프란시스코 주간편 일부와 다음 달 2∼27일 인천∼호놀룰루 노선 일부가 운항을 줄인다. 인천∼보스턴 노선은 다음 달 17∼28일 기존 주 5회에서 3회로 운항 횟수가 줄어든다. 대한항공은 이와 별도로 이날 오후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모든 미국 노선에 대해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추가적인 기내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탑승구 앞에서 열화상 카메라와 휴대용 체온계로 발열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37.5도 이상인 승객은 탑승이 제한된다. 미국 노선 전편은 출발에 앞서 MD-125 약품을 이용해 소독하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적 대표 항공사로서 발열 체크 및 보다 강화된 기내 소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항공사 운영위원회(AOC)를 통해 정보를 공유해 코로나19에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필리핀항공은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한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을 중단 또는 감축했다. 26일 필리핀항공에 따르면 인천∼마닐라 노선은 3월 한 달간 오후 시간대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고 매일 2회에서 1회 운항으로 감편된다. 부산∼마닐라 노선은 3월 말까지 운항편수가 주 7회에서 주 4회(화·수·토·일)로 축소된다. 인천∼클락 노선과 인천∼세부 노선은 3월 말까지 운항이 중단된다. 필리핀항공 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편 조치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항공편을 유지하는 한편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대로 조속히 운항을 정상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핀항공은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향하는 가장 많은 공급 좌석과 운항 스케줄을 보유한 외국항공사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