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오랫동안 진통이 있었던 사안인지라 통과 자체에 의미가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의문스럽다. 그 대상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 교원까지 과잉 확대된 점. 공직자 자녀를 특채하거나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얻는 행위를 방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쟁점이다. 그런데 부정청탁규정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직자나 시민단체 등의 ‘제3자의 고충 민원 전달’은 제외됐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과정에서 자신들이 적용받을 가능성을 크게 줄였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공직자 부정부패 방지가 입법화된 예는 여러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국 김영란 법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시 주석은 취임 이래 공직 윤리규정 등의 당정 규정과 ‘사풍’(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척결 등의 정치 구호를 내걸고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는 이미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다. 또한 미국 각 주의 법률은 공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로비스트, 컨설턴트 등이 공직자를 만났다면 그 일시와 사유를 기록해야 하는 원칙까지도 만들어져 있다. 독일도 공무원이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하고 부정청탁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도 공직자가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 주면 처벌을 받게 돼 있다. 특히 사기업이나 민간분야 종사자보다 공무원일 때 더 크게 처벌하고 있다.외국에서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공직자로 선출 또는 지명된 자, 공무 수행 민간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여론에 밀려 입법하면서 국회의원들은 그 적용 예외조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한 것이다. 사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이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원안보다 그 대상이 확대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의문이 더욱 강하게 든다. 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흔히 우리는 자기 조직의 목표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소속감을 넘어 때로는 지나친 옹호와 정당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미국의 리치몬드 대학교에서 이루어진 실험이다. 권력을 지닌 사람과 권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100개의 조직을 선정해 지원금을 준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자신이 속한 조직이 이 자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게 했다. 자기 조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몇 번째 순위로 받아야 할지를 물은 것이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다른 조직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순위를 우선적으로 높게 기재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소위 ‘보통보다 중요한 효과’(more-important-than-average effect)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기적이다. ‘내’가,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옳고 중요하다는 자기중심적 성향이다. 그런데 이 효과는 권위 있고 리더인 참여자들에게서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 심지어 자기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는 편법적인 행위까지 했다. 잘못된 행위인지 분별조차 못하고 무리하게 정당화하려 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기가 더 중요하고 더 특별하다고 생각한다.결국 나에겐 관대하고 남에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싶은 우리의 본성이 권력을 더욱 옹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더 중요하고 더 특별하다는 이기주의가 성행하는 한 결코 형평성은 보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 어떤 법도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친구 아버진 말했다. “기자한다고? 돈이나 뜯는 기자를?” 근 30년 전 얘기다. 지방공무원의 눈에 비친 당시 기자상이 그랬다. 그때 선배들의 가르침은 이러했다. “촌지 받고도 조져야 돼. 그래야 진짜 기자가 되는 거야!” 부장들은 호기를 부렸다. “기사 물먹는 것은 용서해줄 수 있어. 하지만 부장이 술 사는 자리에 빠지면 국물도 없어.” 이런 난센스 퀴즈도 들으며 기자생활을 했다. “경찰과 세무공무원, 기자, 이렇게 셋이서 밥 먹으면 누가 밥값을 낼까?” 답은 ‘음식점 주인’이다. 농담은 이어진다. “기자가 유일하게 밥 사는 사람은?” 답은 ‘자식들 학교선생님’이었다.자학개그가 실제상황이 됐다. 기자와 학교 선생이 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 에 포함된 것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자들은 곤혹스럽다. 촌지를 갖다 주는 시대도 더 이상 아니다. 김영란법을 통해 공권력이 언론을 옥죌 수단이 그만큼 많아졌다. 언론자유의 침해 여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유명 교수들이 앞다퉈 국회를 맹폭하는 것도 납득이 간다. 자존심이 손상되고 권위가 추락하면 그들은 못 참는다.딱 이해되지 않는 부류가 있다. 이익단체인 대한변협이다. 무슨 이익이 있기에 김영란법이 탄생하자마자 위헌 심판대에 올렸는지 모르겠다. 김영란법 태동 과정에서 법무부가 기를 쓰고 반대한 것은 모두가 안다. 직무 관련성에 집착한 나머지 김영란법을 한 때 종이호랑이로 만들었다. 이번엔 법조의 한 축인 변호사 단체가 흔들고 나섰다.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벤츠 여검사 사건의 기억이 어제 되살아났다. 대법원이 그 여검사에게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여검사가 남자 변호사에게서 받은 것은 그저 소액의 촌지가 아니었다. 벤츠 승용차와 40평대 전세 아파트,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시계, 모피 롱코트, 샤넬 핸드백, 골프채 등이다. 대법원이 봐주고 싶어서가 아니다. ‘대가성’ 입증에 벽이 막힌 것이다. 현 법률로는 벤츠는 사랑의 증표일 뿐이다. 대가성은 반부패의 법망을 빠져나가는 전가의 보도다. 대한변협이 설마 이 무기를 지키려고 위헌소송을 벌인 것으로 믿고 싶지는 않다.청렴사회로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다. 11년 전에도 지금과 유사한 소동이 있었다. 돈 정치를 제한하는 ‘오세훈법’이 바로 그것이다. 2004년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으로 정치권은 온통 난리였다. 정치권의 절규와 과잉입법이라는 규탄이 이어졌다. 기업 활동과 소비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협박도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걱정과 우려는 기우였다. 기업과 시장의 피해는 없었다. 좋은 부작용이 있긴 했다. 정치인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정치부 기자들의 밥자리, 술자리도 확 줄어들었다.오세훈법의 활착은 맑은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결정적이었다. 김영란법도 결국 국민의 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한 여론조사에서 김영란법에 기자와 선생을 포함시킨 데 대해 70% 가까이 동의했다. 청렴사회로 가고자 하는 국민적 목표의식이 이렇게 확고하다. 다소 억울하더라도 가야 할 길이다. 모 교수는 ‘따끈한 국물’의 추억을 얘기하면서 국회의 일방성과 폭력성에 분노했다. 그의 지적엔 일리가 있다. 김영란법 때문에 공직과 언론, 교수 사회가 인정이 오가는 ‘따끈한 국물’을 더 이상 같이할 수 없는 것은 큰 사회적 손실이다. 하지만 기자가 비싼 음식을 못 먹는다고 취재를 못하고, 언론자유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탕수육 못 먹으면 된장찌개 먹으면 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위헌논란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다.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의 위헌심판이 적법한지 의문이다. 국회도 더 이상 욕먹지 말고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입법해야 한다. 단 거기까지다. 다른 논란거리는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그제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더 이상 수정 논란은 접도록 하자. 김영란법은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하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백영철 논설위원

역사는 광기(狂氣)에 휘둘리곤 했다. 중세 유럽을 뒤덮은 마녀사냥, 1차 세계대전의 발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일제의 태평양전쟁 도발…. 사건마다 정치·경제·사회적인 요인이 도사리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광기가 번득인다. 광기는 참담한 비극을 불렀다. 시간이 지나 잘못됐음을 깨닫지만 범죄는 저질러지고 난 뒤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가. 역사는 이성적인가. 고비마다 광기가 번득이니 그 말을 믿기 힘들다.중국의 문화혁명. 이름이 참 좋다. 이 사건에서 정치 광기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 확인하게 된다. 6·25전쟁이 끝나고 3년반 뒤 중국에는 백화제방·백화쟁명(百花齊放·百家爭鳴) 운동이 벌어졌다. 1957년 2월 ‘인민 내부 모순을 바르게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라는 마오쩌둥 연설이 이 운동을 점화했다.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 고질을 고치겠다고 했다. 얼마 가지 못했다. 봇물 터진 비판에 사회주의 체제와 마오쩌둥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니 오래 갈 수 있겠는가. 결국 터진 것이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다. 불파불립(不破不立). ‘파괴 없이는 건설도 없다’는 구호를 내건 어린 홍위병들은 ‘악귀를 쓸어버리자’며 붉은 사상운동을 펼쳤다. 수많은 사람이 자본주의 첩자·주구, 수정주의자로 내몰려 숨져 갔다. 얼마나 희생됐는지 알 수조차 없다. 수십만명이라고도, 수백만명이라고도 한다. 강호원 논설실장사상혁명? 지금 중국인은 문화혁명을 어떻게 볼까.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암흑시대로 본다. 왜? 이념의 광기가 역사 발전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문화혁명이 한창이던 때, 가난한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잘살아 보자”며 땅에는 공장 지을 말뚝을 박고, 농촌에서는 새마을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고, 중국은 ‘이념의 대나무 장막’에 갇혀 가난을 이어갔다.덩샤오핑이 흑묘백묘론을 외치며 시작한 개혁개방. 그것은 문화혁명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서 비롯된다. 도전은 성공했다. ‘G2 중국’은 이념의 광기를 넘어 실사구시가 일궈낸 결과다.광기의 추억이 되살아나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테러 공격을 당했다. 좌우 테러에 멍든 광복 직후 혼란기에도, 반미시위가 치열했던 1980년대에도 없던 초유의 사건이다. 범인 김기종의 전력을 들여다보니 종북의 흔적이 뚜렷하다. 수십년간 이어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전쟁 훈련”이라고 외치는 주장이 북한의 판박이다. 피습? 그것은 테러다. 정신병자? 그렇게 보기 힘들다. 그의 행동을 촉발시킨 배경에는 이념의 광기가 도사리고 있다.리퍼트 대사 사건에서 명과 암을 보게 된다.김기종의 행동에서 어둠을 본다. 증오를 품은 광기, 그만의 정신병적 현상인가. 광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 판친다. 합리는 오간 데 없고, 이념에 매몰된 ‘내 생각’만 있다. 법치? 자신의 생각만 옳다며 법과 질서를 무시한 지 오래다. 김기종의 테러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 저성장? 실사구시로 노력하는데 어찌 경제가 침체 늪을 헤어나지 못하겠는가. 침체는 아집을 부리고, 성장과 분배를 ‘흑백 도마’에 올려놓고 벌이는 ‘광기의 정쟁’이 빚은 결과 아닌가. 대한민국은 위험하다.리퍼트 대사의 행동과 박수 보내는 시민에게서 희망을 본다. 한국을 좋아한 리퍼트 대사. 그는 아들 이름을 ‘세준’이라고 지었다. 아침마다 정동 관저에서 세종로 대사관까지 걸어 다녔다. 수술을 끝내고 4시간 만에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감사한다.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 빨리 복귀하겠다.” 합리적 대응을 하는 그의 자세가 돋보인다. 그의 행동에 많은 한국인은 박수를 보냈다. 합리적 정신을 칭송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다. 희망이다.역사는 광기에 기대어 발전할 수 없다. 문화혁명이 중국을 일으켰는가, 히틀러가 독일을 일으켰는가. 이념의 광기는 참담한 비극을 낳았을 뿐이다. 실사구시, 그것은 역사를 발전시켜온 힘이다. 실사(實事)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강호원 논설실장

한반도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5년 이내에 두 개의 큰 흐름이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이 크다.첫 번째 소용돌이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다. 북한은 이미 10∼12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존스홉킨스대학교 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최악의 경우 북한은 2020년까지 약 10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핵탄두 소량화에 성공하면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지만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북한의 목적은 간단하다. 핵 능력을 강화해서 남한 전역을 언제든지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완비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가 아직 없다. 사정거리 800㎞까지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문이 열렸지만 신형 지대지 미사일은 현재 겨우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고 차세대 순항 미사일도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중심으로 대북억제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유지할 경우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유사시에는 전면전까지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본격적인 핵무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제공격까지 강행할 수 있는 제반의 군사능력을 키워야 하며 보다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과 작전능력을 지금과 확연하게 다른 방법으로 강화해야 한다. 우리의 비핵원칙을 계속 유지하되 북한이 두려워할 수 있는 수준의 대북공세 전력과 정보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두 번째 소용돌이는 북한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반정부저항과 가장 공포적인 독재정권에 대한 반감의 확산이다. 물론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 국민이 조직적인 반정부·반당 활동을 전개한다는 자체를 상상하기 힘들며 무력시위는 더욱더 그렇다. 하지만 인류역사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모든 독재체제는 궁극적으로 망한다는 것이며 북한의 김정은도 예외일 수 없다. 루마니아를 30년 동안 통치했던 차우셰스쿠는 그의 부인과 함께 1989년 12월 25일 즉결군사심판 이후 총살됐다. 거의 30년 동안 리비아 국민을 억압한 무아마르 카다피는 시민군에 체포된 후 사살됐다. 캄보디아의 폴포트 크메르 루주(붉은 크메르) 공산당 지도자는 150만∼200만명의 자국민을 학살한 후 베트남의 군사공격으로 축출됐다. 4년 전부터 전개돼온 시리아 내전에서 이미 45만명의 시리아 국민이 죽었으며 아사드 대통령의 최후도 매우 비극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 경로로 변화할 것인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북한의 전체주의체제를 가능케 하고 있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fear)이 본격적으로 약화될 때, 그리고 더 많은 북한 국민이 더 이상 그들의 자손들에게 ‘공포의 유산’(legacy of fear)을 넘겨줄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북한의 폭군정치는 막을 내릴 것이다. 리비아의 내전이 진행되고 있을 때 영국 BBC방송 기자가 한 평범한 리비아 여성에게 “당신은 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게 됐나요”라고 묻자 그 여인은 “왜냐하면 우리 아이에게 더 이상 공포의 유산을 넘겨주면 안 되겠다고 결심해서 시위현장에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한반도의 대변혁은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이와 같은 두 개의 역사적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경우 더 이상 형식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형태의 위기관리 대응전략은 필요 없다. 앞서 지적한 최악의 상황들을 전제로 한 국가안보체제의 종합적이고 초당적인 점검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 사용한 가장 기초적인 안보개념이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有備無患 2.0’으로 한층 개선된 국가안보 시스템의 구축을 한번 기대해 본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3일 국회에서 태어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은 누가 뭐래도 옥동자다. 공직사회 일각의 갑질과 탈선에 지친 국민 다수가 열망해 왔다.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리얼미터 집계를 보면 법 통과를 잘된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 64%다. 압도적이다.환호만 할 수는 없다. ‘무늬만 옥동자’인 탓이다. 기형 신생아를 놓고 동네잔치를 벌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유예기간 1년6개월을 넘기면 예쁜 짓을 할 것이라고? 김영란법 원안과 국회 본회의안이 어찌 다른지 분간하지 못하니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사람 구실을 할지조차 의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에도 우려와 탄식이 실려 있다. 이승현 논설위원국회 기류 또한 혼미하다. ‘수정·보완’ 주장이 줄줄이 나온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어제 이해충돌 부분을 포함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키로 실무 합의했다고 한다. 기형 출생의 후폭풍이 거세다는 뜻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 정화라는 대의를 갖는다. 그 옥동자가 왜 이런 처지에 내몰린 것인가.전체 맥락을 꿰뚫는 키워드가 있다. ‘물귀신’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물에 빠져 죽은 물귀신은 넋이 빠져 죽은 자리를 못 벗어난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면? 다른 희생자를 만들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에 이런 물귀신 망령을 끌어들인 대표적 집단이 있다. 정무위다. 지난해 5월 법안심사 과정을 들춰보자. 속기록에 따르면 심사는 대략 이렇게 진행됐다.‘강석훈 (새누리당) 의원=KBS·EBS뿐만 아니라 관련 언론기관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그럴 것 같은데요. 길게 논의하지 맙시다.→이상직 (새정치연합) 의원=그래요.→김용태 (새누리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길게 논의하지 말자니 무슨 소리야?→강기정 의원=다 넣자. 종편이고 뭐고 전부. 인터넷 신문, 종이 신문도 넣고.…’ ‘봉숭아 학당’ 꼴이다. 여기에 기자 연수제도를 문제 삼은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 등의 ‘활약’도 가세했다. 정무위는 그렇게 민간 영역에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기관 종사자를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굵직한 위헌 요소를 추가한 트로이의 목마였다. 이 목마가 결국 국회 관문을 넘었다. 물귀신의 개선행진이었다.여야는 물귀신 작태로 뭘 챙겼을까. 회심의 미소가 번질 대목이다. 황당한 범위에 눈길이 모이는 틈을 타 여야는 시행 유예기간을 늘려 19대 국회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제거하는 성과도 거뒀다. 법의 대들보를 뺀 것이다. 비록 여론 비판에 밀려 어제 정무위 차원에서 개정 운운하긴 했지만…. 새 법에 명시된 예외 조항도 있다.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 정책·사업·제도·운영 개선을 제안 건의하는 행위’다. 법망 돌파의 구멍을 크게 열어놓은 것이다. 더욱이 궁극적으로, 새 법이 위헌 도마에서 사망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크니, 그 얼마나 깨소금 맛일 것인가.점검할 것이 적어도 세 가지가 있다. 먼저, 물귀신 본색의 정무위가 법 수정·보완에 나서는 게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여야 지도부는 정무위 명단부터 갈아야 한다.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기지 않게 돼 있으니까. 둘째, 김영란법이라 계속 칭해도 괜찮은가 하는 점이다. 오해의 소지가 많다. ‘물귀신법’으로 개칭해야 하지 않을까. ‘정무위법’이나 정무위원장 이름을 따서 ‘정우택법’이라 하든지. 아니면 ‘김용태·강기정법’이라 하거나.가장 중요하게, 물귀신 응징 문제가 남는다. 최신판 참고자료가 있다. 어린이집 폐쇄회로TV 설치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뿔 난 엄마들이 반대표 의원 42명을 대상으로 ‘총선 심판’ 운동을 벌인다고 한다. ‘무늬만 옥동자’ 사건 책임도 이렇게 추궁하면 어떨까. 정무위의 누가 독을 뿌리면서 저주를 퍼부었는지는 묵은 신문만 잘 찾아봐도 쉽게 알 수 있다.이승현 논설위원

1948년생인 그는 어느덧 칠순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은 남부럽지 않을 만큼 먹고 살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어린 시절 상잔의 비극으로 몸 반쪽이 떨어져 나간 불구의 몸으로 평생 고통을 안은 채 살고 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맨손과 맨주먹으로 피땀 흘려 인생역전을 일궈냈다. 피죽으로 겨우 연명하다 이제는 보란듯이 어깨에 힘주고 살고 있다. 지난해 살림 규모는 1조5000억달러로 그가 사는 동네 ‘지구촌’에서 13위를 기록했을 정도다. 과거 도움을 받았던 것에 보답하기 위해 이웃을 돕는 일에도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웃사촌들은 그의 성공 신화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고 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었다”는 소리도 들어봤다. 그의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이웃들이 줄을 잇고 있다.그의 얼굴에 언제부터인가 근심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건강이 예전같지 않고 집안은 바람 잘 날이 없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것이라고, 가지 많은 나무는 그런 법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그런 방심이 독이 됐다. 병색이 완연하고 살림 형편이 하루가 다르게 기울고 있다.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몸과 정신이 모두 망가진 종합병동 수준이다. 가계 살림도 컨설팅 결과 가계부를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가 진 빚이 1000조원이 넘는데 가족들이 진 빚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1000조원을 가볍게 넘어섰다. 뼈 빠지게 돈 벌어 빚 갚느라 허덕이고 있으니 빛 좋은 개살구가 따로 없다. 여기저기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그는 애써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집안 꼴도 말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가족끼리 싸움박질이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밤낮 없이 사사건건 드잡이로 날을 지새운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생활 수준도 우애를 갈라놓았다. 잘 버는 쪽은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을 즐기며 호강을 누리고 있는데 반해 소득이 시원찮은 식구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셋값 월세값을 쫓아가느라 등골이 휘고 허리가 부러진다. 악다구니 소리가 집 담장 밖을 넘지 않는 날이 거의 없다 보니 동네에 입 달린 이들치고 혀를 차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다. 콩가루 집안 꼴을 하고도 남들 보기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으니 이 또한 기적이 아닐 수 없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가장 심각한 것은 바닥까지 떨어진 그의 체력과 기력이다. 오로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내달린, 건강과는 담쌓고 지낸 오랜 생활 습관 탓에 만신창이가 됐다. 팔과 다리는 가늘고 내장 지방이 잔뜩 쌓인 배만 불룩하게 튀어나와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등을 끼고 산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운동이 필요하다는 충고를 귀 따갑게 들었지만 작심삼일에 그치기 일쑤다. 운동 프로그램을 짜고 헬스클럽을 다닌다고 요란을 떨다가도 슬그머니 제풀에 지쳐 중도에 흐지부지되는 일을 5년마다 되풀이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다. 몸 만들기에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순전히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이다. 근육을 키우려면 근육의 힘의 한계를 넘어야 한다. 근육 힘의 한계를 넘는 운동으로 근육을 손상시키고,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야 근육이 더 강하고 크게 만들어진다. 그는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들어올릴 수 있는 것만 들어올릴 뿐 그 이상은 힘들다며 시도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 놓고 효과가 없다며 프로그램을 수도 없이 고쳐 쓰고 헬스클럽을 전전한다.그가 체력을 회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야 한다. 몸이 건강해지면 생각도 바뀐다. 아직 늦지 않았다. 미래를 바꿀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600여개의 근육을 골고루 키우는 건강 회복 프로젝트를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누군가가 그를 가리켜 “기적은 이뤘지만 기쁨을 잃었다”고 꼬집은 적이 있다. 고희로 접어드는 ‘대한민국’ 씨, 지금까지 하던 대로를 고집하면 그가 보여줬던 기적마저 물거품으로 사라질지 모른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박근혜정부의 제2대 국무총리로 이완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가까스로 국회인준을 받고 취임했다. 그런데 이번 총리 지명에서 인준까지의 약 한 달 가까운 전 과정을 지켜보며 박근혜정부 후반에 일궈내야 할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정책적 포부와 혜안을 듣고자 했던 국민들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모 매체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 총 62명 중 본인의 각종 의혹으로 사퇴하거나 임명철회로 낙마한 사람이 9명,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람이 8명, 야당의 반대 속에 보고서가 채택된 사람이 11명 등 청문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은 사람이 28명(45.2%)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사 ‘참사’를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참으로 답답하고 비참하다. 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인사가 이처럼 ‘참사’로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지명자의 신상에 대한 사전 검증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줄곧 심각하게 지적됐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채 허점투성이다. 단골 메뉴로 병역면제 의혹 중 하나인 X레이 사진을 어디에서 찍었느냐는 것은 시간이 촉박한 국회 청문회에서가 아닌 이미 실무선에서 규명됐어야 하는 문제다. 이어 부동산 투기 여부 역시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청문위원보다는 투기 전문부처의 인력이 이미 걸렀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병역·부동산 투기 등 의혹에 대한 사안을 지명자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서 검증을 청문회로 떠넘긴 셈이 됐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여러 번 되풀이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의혹에 대한 ‘진실게임’이 사실관계의 논리적 정립이 아닌 여야 힘 겨루기로 탈바꿈하고 말았다.인사청문회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백악관 인사실(OPP·Office of Presidential Personnel)의 지휘로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등이 청문회 이전단계에서 철저히 사전 검증 작업을 벌인다. 만약 이러한 사전 검증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장점이 많은 인재일지라도 지명 자체가 취소된다. 하지만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미국과 달리 우리 공무원들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임명권자가 신상문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사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될 일이다.다음으로 인사청문회 당사자인 청문위원 즉 국회의원들의 인사 청문에 임하는 잘못된 태도다. 인사청문회를 국정을 이끌 인재를 발굴하는 심사과정으로 보지 않고 또 하나의 여야 힘겨루기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당은 자신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와는 정반대로 현실론을 내세워 되도록이면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일단 통과가 목표인 듯 밀어붙이기 일쑤이다. 반면 야당은 지명자의 장점과 단점 모두를 현실적이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보다 언제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상의 처신을 요구하는 비현실적 접근을 고집한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공직자가 청문회를 거쳐 취임해도 국민의 눈에는 흠결투성이로 보이기 일쑤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상처투성이 인사를 줄이려면 임명권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인재 풀(pool)을 넓히는 일이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에는 비록 자신에게 반대표를 던진 야당이라도 끌어안고 가야 할 의무가 있다. 때문에 인재를 뽑기 위해 자기 사람뿐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한 인재 풀을 만들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은 자신의 정적(政敵)임에도 모두 내각에 포함시켰음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총리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자 이제 4개 부처 장관 청문회가 열린다. 과연 이번 장관 청문회는 어떨까 싶다.조창현 (사) 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

한 조사가 있다. “빨간 신호에 왜 멈춰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응답자의 70%가 “경찰이 잡으니까”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25%는 “내가 다칠까봐”였다. 나머지 5%는 “나도 다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느 나라 국민일까? 미국이다. 법질서를 우선시하는 미국민의 의식을 엿보게 한다. 일본인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면? 아마 “나도 다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경찰이 잡으니까”가 그 다음이고 “내가 다칠까봐”는 가장 적을 듯하다. 이런 생각은 최근 일본인 고토 겐지 참수 사건을 보면서 굳어졌다. ‘이슬람국가(IS)’에 살해된 고토 겐지의 78세 노모는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첫 번째 피해자 유카와 하루나의 아버지도 감정을 절제하긴 마찬가지였다. 아들의 비보에 대한 첫 반응은 “폐를 끼쳐 죄송하다”였다. 피해자 가족들은 정부를 탓하는 대신 “인질 구출에 애쓴 정부에 감사한다”고 했다. 일본국민은 지도자 뒤에 줄을 섰다. 아베 총리가 테러에 잘 대응했는지 묻는 조사에 60% 이상이 긍정 평가했다. 백영철 논설위원프랑스는 지난달 2차 대전 이후 최대 시련을 겪었다. 시사풍자 만화잡지 샤를리 에브도와 유대인 식품점 연쇄 테러로 17명이 희생됐다. 엄청난 비극을 당하면 온 사회가 침울해질 수밖에 없다. 남의 나라 일로 여기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눈앞에서 벌어졌으니 그 공포감을 무엇으로 잠재울 수 있을까. 그러나 파리는 차분했다. 동요와 불안감은 내재됐을 뿐 표면화하지 않았다. 테러 발생에도 프랑스 공·민영 TV 방송사들은 예능 프로그램을 그대로 내보냈다. 테러에 대해 규탄 목소리는 컸지만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희생양 찾기는 없었다. 평정심을 잃지 않는 프랑스인들의 태도에 한국 교민과 유학생들이 특히 많이 놀랐다고 한다. 프랑스 국민 역시 지도자 중심으로 뭉쳤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테러 이후 40% 가까이로 수직 상승했다. 테러참사 이전의 배에 가깝다.프랑스인과 일본인의 차분함, 단합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프랑스의 경우 “수많은 혁명의 역사에서 전통을 쌓았기 때문”에 일상복원력이 남다르다는 평가가 있다. 일본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된 사무라이의 칼의 위협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 위기 앞에 뭉치는 공동체 의식이 국민 모두에 DNA화했다는 것이다. 안보 사건이나 사회적 사건으로 국가가 분열의 위기에 처하면 외국의 경우 지도자 중심으로 뭉친다. 랠리효과(Rally effect)가 그것이다. 일본의 아베 총리,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것은 그 때문이다. 미국의 9·11 테러 때 부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80%를 상회했다. 이들 나라는 위기를 맞으면 모두가 단합해서 극복한다. 정치가 앞서고 국민이 받치고 언론이 중심을 잡는다. 서로에겐 신뢰가 두텁다. 우리는 그런가?세월호 참사 때 새누리당 정몽준 전 국회의원의 막내아들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에게 물세례.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라는 글을 올렸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천안함 폭침 이후 공개 강연에서 “동물처럼 울부짖는 격한 반응을 보이고 이런 것을 언론에서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두 사람의 지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나라마다 국민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문화의 차이는 존재한다. 두 사람은 그걸 놓쳤다.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대형사건에 나라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우울증 증세에 빠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천안함 폭침 때도 그랬고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다. ‘빨간불에 왜 서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할까. “내가 다칠까봐”라는 ‘자기중심적’ 답변이 가장 많다면 우리가 선진국민이 되는 길은 아직 멀다. 일본인과 프랑스인에게 배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아주 많이.백영철 논설위원

북한을 보는 중국의 눈이 예사롭지 않다. 불편하기 그지없다. 16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잔치에 중국의 축하사절은 가지 않았다. 다음 날 외교부 부부장 청궈핑은 이런 말을 했다. “중국 쪽은 중·조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왔다.” 가시가 돋쳐 있다. 북한을 탓하는 뜻이 물씬 풍긴다. 5월 러시아의 2차 대전 전승기념식에 초대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청 부부장은 또 말했다. “조선의 영도인과 러시아 회담을 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 무슨 말일까.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녹아 있다. 북·중 사이에는 큰 금이 갔다. 항미원조(抗美援朝)의 기치를 내걸고 6·25전쟁에 100만 인민해방군을 보낸 중국. 하지만 중·조 혈맹은 지금 온데간데없다. 북한에 중유 공급을 중단하더니 북한의 달러박스인 석탄 수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노후선박 입항금지령까지 내렸다고 한다. 강호원 논설실장왜 그랬을까. 배은망덕(背恩忘德). 시 주석은 북한의 젊은 지도자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중파 장성택을 처형한 뒤 내건 죄명이 무엇이던가. “석탄을 비롯한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팔아먹고 …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했다”며 장성택과 중국을 몰아세웠다. 지금은 어떤가. 김정은은 “대만 관계도 복원하라”고 했다고 한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전언이다.이런 판에 중유를 주고 싶겠는가, 석탄을 사고 싶겠는가. ‘G2 중국’의 자존심은 큰 상처를 받았다.중국은 북한을 버리는 걸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중국 검색사이트 바이두(百度)에 ‘북조선’을 입력하면 검색되는 사진자료가 5만여장에 이른다. 첫 페이지 사진은 12장. 이 가운데 3장은 6·25전쟁, 1장은 판문각 사진이다. 고문하는 미군의 모습도 있다. ‘항미의 추억’이 살아 있다.중국은 혼돈스럽다. 항미·항일(抗日)을 생각하고, 배반을 또 생각해야 한다.파문을 일으키는 돌 하나가 던져졌다. 주중국 한국대사가 바뀐다. 김장수 대사는 국방장관과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모두가 눈을 둥그렇게 뜨고 지켜본다. 가장 반기는 쪽은 중국이다. 항미·항일 전선에 고리 하나가 생겼기 때문이다. 걱정하는 쪽은 북한이다. 사면초가는 더 드세질 테니 걱정이 태산일 게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최근 도발적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이에 닿는다.돌은 던져졌다.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경열정랭(經熱政冷),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다.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랭을 정열(政熱)로 변화시키는 일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방아쇠다.무엇으로 ‘정열’을 만들까. 중국 보수세력의 생각을 바꾸는 일이 핵심이다.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은 달라진다. 가장 보수적인 세력은 누구인가. 항미·항일의 전면에 선 중국 군부다. 그들은 미·중 갈등 속에 항미의 추억을 곱씹고 있다. ‘북·중 우호’의 끈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도 그들이 시진핑 체제의 한 축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면 중국은 달라진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다.무엇으로 생각을 바꿀까. 화두는 던져져 있다. “중국에 이익이 되는 한반도 통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시 주석에게 이 말을 했다. 그 생각을 중국 군부가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만나야 한다. 주중 대사가 전면에 서고 국방부, 육해공군의 모든 계층에서 중국군 간부와 만나 ‘친구(朋友) 같은 관계(關係)’를 구축하면 꼬인 실타래는 저절로 풀리지 않을까. 호리천리(毫釐千里)다. 마음의 틈을 여는 털끝만 한 차이가 천리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법이다. 김춘추를 생각해본다. 대야성전투에서 딸을 잃은 김춘추, 8년 뒤 당 태종 이세민을 만났다. 와신상담의 청병을 했다. 그 말을 이세민에게만 했을까. 똑똑한 김춘추라면 주변 인물을 모두 설득했을 터다.호리천리 각오로 중국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 마음’을 열면 갈라진 한반도는 이어지지 않겠는가.강호원 논설실장

설날과 추석이 다가오면 언론에는 예상되는 가족의 갈등을 막으려는 기사가 많이 나온다. 취업준비생과 과년한 자식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지침으로 나온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단골 주제는 차례 상을 준비해야 하는 여성들의 고통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요즘 남자가 부엌에 출입하는 것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부엌에 어슬렁거리는 것마저 큰일인 양 목소리를 높이는 어른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반면 여성이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남성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남자끼리 술상 앞에서 근황 토크를 즐기는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주부우울증’이니 ‘명절증후군’이 하는 말이 지면을 장식한다.지금까지 명절증후군은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차이나 가부장 문화의 유습으로 간주돼 왔다. 남성은 가정 밖의 일을 하고 여성은 가정 안의 일을 하므로, 차례 음식을 여성이 도맡아 하게 됐다는 말이다. 취업이든 육아든 교육이든 오늘날 아내의 활동 영역을 가정 안에만 묶어둘 수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 역할과 가부장 문화의 전통이 아무리 유구하다고 하더라도 진지하게 재검토해볼 만하다. 이러한 요구가 20세기 후반부터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주부우울증’ 현상이 없어졌다는 보고가 없다면, 이 현상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명절날 음식 장만과 가사노동의 분담은 정의 차원에서 다룰 만하다. 정의는 보통 한 사회의 자원과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맥락에서 다루어진다. 공정으로서 정의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되므로 구체적인 현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2010년에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말로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이 공전의 히트를 치자 인기의 원인을 분석하는 글까지 나왔지만 정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동양철학책을 펼치면 2004년 여름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 지역을 초토화시킨 이야기가 나온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 어느 주유소는 평소 2달러에 팔던 얼음주머니를 10달러에 팔고, 어느 상점은 평소 2000달러에 팔던 가정용 소형 발전기를 2만3000달러를 불렀고, 77살의 할머니는 나이 든 남편과 장애가 있는 딸을 데리고 모텔에 묵었다가 평소 40달러의 방세 대신 160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가격 폭리의 논쟁이 일어났다. 남의 불행을 미끼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주장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 인상은 합당한 경제행위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정의가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으로 논의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로 정리되면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기획할 수 있게 된다.명절의 음식 장만을 두고 법안을 만들자고 하면 과잉 대응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허리 휘게 일해야 하는 여성들은 법안 발의에 찬성할지도 모른다. 법안의 제정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차례 상을 준비하는 일을 어떻게 공정하고 행복하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는 추상적인 담론이 아닌 만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다. 이때 명절 준비는 이익의 배분보다 고통의 분담에 초점이 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음식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제사를 지내려면 누군가 일을 해야 한다. 여성이 일해왔으니까 계속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상태에 살게 된다. 집안마다 명절의 노동을 어떻게 정의롭게 하느냐는 주제를 두고 자유롭게 끝장 토론을 벌일 만하다. 이 토론은 감정에 사로잡혀 버럭 화를 낼 일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정의를 찾고 현실에서 실현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명절’을 만드는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동양철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