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가슴 시린 이름이다. 가난에 찌든 나라, “잘살아보세”를 외치며 희망의 씨앗을 심고자 했던 시절, 아버지의 말 한마디는 천근보다 무거웠다. 말만 무거웠을까. 가족 걱정하는 마음과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은 더 무거웠을 터다. 아버지는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골탑(牛骨塔). “내 아들딸은 나처럼 살게 해선 안 된다”며 소 팔아 자식을 공부시켰다. 가난한 농촌에서 소를 팔아버리면 무엇이 남겠는가. 소의 뼈로 만든 탑, 상아탑의 다른 이름이다. 팔 소가 없는 가난한 아버지는 노역을 팔아 자식을 키웠다. 부골탑(父骨塔)이 아니던가. 대들보와 같은 아버지가 흔들리면 어떻게 했을까. 아들이, 딸이 대신 탑을 쌓았다. 구로공단을 새까맣게 덮은 벌집들. 그곳에는 ‘공돌이’ ‘공순이’ 소리를 들으며, 하루 15시간을 버티며 가족을 지킨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다.가슴이 시리지 않을 수 있는가. 대한민국 역사는 아버지의 유골 위에 서 있다.영화 ‘국제시장’이 아버지를 또 불러낸다. 1950년 12월 23일 흥남부두. 어린 아들 덕수는 업고 있던 여동생 막순이를 잃어버렸다. 아버지는 딸을 찾아 나서며 울먹이는 덕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없으면 장남인 니가 가장인 것 알지?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시방부터는 니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챙기라.”떠난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천근 같은 아버지의 말은 유산으로 남았다. 덕수는 부산 국제시장에서, 독일 함보른 지하 막장에서, 베트남 전쟁터에서 고통을 이겨내며 가족을 지켰다.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덕수는 이런 말을 했다. “아버지, 약속 잘 지켰지예…,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돌아오지 못한 아버지를 대신해 걸어온 가장의 길, 얼마나 애달프고 모질었을까. 어린 자식이 추울세라 벗어준 아버지의 두루마기를 꼭 안고 덕수는 펑펑 울었다.감당하기 힘든 삶을 짊어진 아버지는 덕수뿐일까. 수많은 ‘덕수’가 쓰러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버티고 서 있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래서 더 시리다. 한강의 기적? 부골로 이루어진 탑이다.이 땅의 아버지는 이제 걱정을 덜었을까. 그렇지도 않다. 천근 무쇠덩이는 지금도 아버지의 어깨를 짓누른다. 감원 바람에 사오정이 되어버린 아버지, 가족 먹여 살릴 걱정에 한숨만 가득하다. 발품을 팔아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어디 쉬운 일이던가. 빚 바람에 걱정은 쌓이고, 학비를 벌겠다며 밤새워 일하는 아들딸을 바라보며 또 자신을 원망한다.강호원 논설실장바람은 멈추는 법이 없다. 삭풍은 또 불어온다. 초유의 불황. 외풍까지 거세다. 러시아 루블화 폭락 사태.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0년 유럽재정위기에 이어 닥친 경제위기 쓰나미 조짐이다. 루블화 폭락은 내생적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세계경제를 흔드는 ‘D의 공포’가 부실한 경제고리를 강타한 것이다. 세계적인 소비 위축이 유가를 떨어뜨리고, 석유부국을 멍들게 하니 브라질, 베네수엘라 경제도 요동친다. 쓰나미의 종국은 어디일까. 외환·금융위기로 번질 것은 너무도 뻔하다.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인가. 17년 전 외환위기의 악몽은 되살아나고 있다. 많은 아버지를 절망하게 했던 그 공포다.지친 아버지, 그래도 버티고자 한다. 어린 아들딸을 포기할 수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덕수도 그랬다.우리 사회를 돌아본다. 빚더미에 파산할 나라의 미래를 빤히 보면서도 벌이는 공무원연금 개혁 갈등, 아들딸에게 빚을 떠넘기는 무상복지, 내 배부터 채우겠다며 물불 가리지 않고 벌이는 재정 도둑질. 그뿐이면 다행이다. ‘코앞 위기’를 말하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네가 엉망이 돼야 내가 잘된다”는 심보로 정치를 하니 나라는 온통 정쟁(政爭)에 파묻혀 있다. 민생, 개혁? 국회에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부골로 쌓은 대한민국, 이제 아버지가 된 아들이라는 자가 그 탑을 허물고 있지 않는가. 힘없는, 절망하는 아버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말띠 해를 보내며 이런 소원을 빌고 있을 터다. “제발 부골로 탑을 쌓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소서.”강호원 논설실장

오늘날 세계는 주권국가를 단위로 한다. 주권이란 안으로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최상위의 권력을, 밖으로는 다른 어떠한 권위에도 구속되지 않는 독립을 의미한다. 국가위에 군림해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부, 즉 세계정부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무정부상태(anarchy)다.정부가 없다는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고, 무엇보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지키고 국가이익을 주장해야 한다. 그래서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 곧 권력정치다.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까우니 힘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국가목표다. 과거 식민지 획득 경쟁도 바로 권력투쟁의 일환이었다.김태현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거 식민지였던 많은 나라가 주권국가로 거듭났다. 크든 작든, 잘살든 못살든 모든 나라가 법적으로 평등하고, 다른 나라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주권 개념은 이들 신생국가에는 축복이다. 그래서 신생국가일수록, 약한 나라일수록 주권에 대한 신봉이 강하다. 주권논리의 귀결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입장에서 참으로 아이로니컬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그런데 그로부터 또 하나의 아이러니가 나온다. 나라들이 서로 동등하지 않은데 주권이 평등하다는 개념은 곧 법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법이 통하려면 국제사회가 무정부상태를 넘어 사회로서 기능해야 한다. 모든 나라가 주권을 절대적으로 주장하면 국제사회는 사회가 아니라 무정부상태로 떨어지고 만다. 거기는 주권 개념이 설 땅이 없다. 주권 개념은 자기파괴적 속성을 지녔다.과거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에서 주권은 정서적으로 강한 호소력을 가진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주요 외교현안에서 주권은 항상 주요한 잣대가 된다. 작전통제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군을 가진 나라가 무슨 주권국이냐고 한다. 북한도 한 핵무장을 우리가 못할 게 있냐며 소위 핵주권론을 내세운다.그러나 주권을 보호하려면 주권을 양보해야 하는 것이 상호 의존이 고도화된 오늘날의 현실이다. 많은 나라가 유엔헌장 등 여러 조약에 가입해 주권의 일부분을 양도한다. 주권 개념의 원형을 보였던 유럽은 아예 그 주권을 크게 약화시키고 국가 위의 국가를 인정하는 지역통합을 이루었다. 단일한 화폐를 쓰고 동일한 여권으로 세계를 여행한다.식민 지배의 경험으로 인해 주권 문제에 민감하기로는 동남아 국가들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동남아국가연합, 즉 아세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통합을 추구하면서도 내정에 대한 간섭은 철저히 배척하는, 소위 아세안 방식을 고집했다. 그런 그들도 이제는 ‘아세안공동체’에 주권을 양도하고 있다. 주권을 절대적으로 고집할 때 지역공동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652개의 다자조약을 포함해 3021개의 조약을 체결하고 발효시켰다. 유엔과 산하기구를 포함 110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해있다. 남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중 188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것을 통해 세계 속에 산재한 우리의 이익과 권리를 지킨다. 물론 그에 따른 의무도 이행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것이 21세기 주권의 현주소다.그런데 우리 사회는 때로 흘러간 주권 노래를 부른다. 주권 개념이 가진 정서적 호소력으로 말미암아 주권 문제에서 타협하는 정치인은 살아남기 어렵다고 믿는다. 반면 그것을 활용해 인기를 누리는 정치인이나 논객도 있다. 인기를 꿈꾸는 이들은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는 되기 어렵다.북한을 보라. 북한은 주권의 존엄을 내세우며 단 26개의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다. 주권적 권리라며 핵무기를 개발해 세계의 외톨이가 됐다.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가지자고 한다면 참으로 희한한 종북(從北)적 발상이다.김태현 중앙대 교수·국제정치학

“정당보다 국가를 우선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선고문이 아니다. 14년 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승복 연설에서 육성으로 한 말이다. 재검표 과정에서 억울한 측면이 많았다. 그래도 그와 민주당은 흔쾌히 승복했다. 정당보다 국가가, 신념보다 의무가 더 중요하고 무겁다. 그들의 DNA에 뚜렷이 각인돼 있는 이 철칙이 우리 정치인들에겐 왜 없는 것인가.엘 고어는 전국에서 50만표가 넘는 표차로 이겼다. 선거인단 수가 의문이었다. 플로리다가 문제였다. 플로리다주법은 후보 간 표차가 일정 수 이하면 자동적으로 재검표를 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 성향 판사 수가 많은 주대법원은 고어 편을 들었다. 재검표에서 무효 처리된 표를 인정하면서 154표 차이로 줄어들었다. 고어가 유리해지자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는 연방대법원에 재검표 중지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연방대법원은 재검표 중지를 5대 4로 인정한 데 이어 재판관 7대 2의 결정으로 재검표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백영철 논설위원미국은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다양성이 춤추는 곳이다. 이런 나라에서도 논란이 되는 판결이 한두 건이 아니다. 자유를 찾아 탈출한 흑인 노예를 주인 소유물의 하나로 인정한 ‘드레드 스콧’ 판결, 분리돼 있어도 평등하기만 하면 흑백 학생 분리는 합헌이라는 ‘플레시 대 퍼거슨 ’ 판결, 진주만 공습 후 일본계 미국인을 무조건 수용소에 억류한 조치를 인정한 ‘코레마쓰’ 판결 등이 줄을 잇는다.이 판결들에 대한 진보 진영의 성토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반동주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이런 판결은 당시 상황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의 산물이었다. 국가적 혼란을 치유하고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부시 대 고어’ 판결은 다른 역사적 판결보다 당파성이 더 심했다. 그럼에도 고어는 두말없이 부시를 미국의 43대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그것을 고어는 국가를 지키는 길이고 의무라고 여겼다. 이 같은 승복의 DNA가 미국을 세계 최강으로 만든 원동력일 것이다.구 통진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과 진보진영 인사들의 행동은 정반대다. 불복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권위를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정희 전 대표가 헌재 결정을 자신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선 그 선동성에 말문이 막힌다. 재야 원로들은 비상원탁회의라는 것을 구성해 통진당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 제1 야당 소속의 정동영 전 대선 후보와 인재근 의원 등이 원탁회의 멤버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야당 지도부의 언행도 이중적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헌재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우윤근 원내대표는 “헌재 재판관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선후보도 “국가 권력으로 당을 해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런 언행은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불복병은 야권의 고질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2년간 국민을 괴롭혔다. 또 도진다면 모두의 불행이다. 야당이 불복 DNA를 과감히 도려내지 않고서 무슨 희망을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은 하나마나일 것이다. 보수층 인구 확대 등 선거 여건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데다 남 탓만 하는 자세로는 국민의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 국민의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불복병은 자승자박이 될 수밖에 없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야당은 종북진보 세력과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종북진보를 활개 치게 한 정치인들은 숨어 있지 말고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어는 승복연설에서 말한다. “결승선에 도달하기 전에 무수한 논쟁이 오가지만, 일단 결과가 정해지면 승자나 패자나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화합의 정신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애국심으로 실망감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이렇게 끝맺는다. “우리 당이 지켜온 신념보다 더 귀중한 의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입니다. 우리는 정당보다 국가를 우선할 것입니다.” 한국의 야당은 고어에게 배울 게 아주 많다.백영철 논설위원

연암 박지원은 1780년 청나라 건륭황제의 70회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단에 끼어 중국을 여행하고 다녀온 뒤 펴낸 ‘열하일기’에서 중국과 조선의 수레(車) 제도의 현격한 차이를 비교하며 긴 한숨을 내쉰다. “중국에선 수레가 국가 경영의 중요한 도구로서 수천 수백 가지 용도로 쓰인다. 중국의 풍부한 재화와 물건이 전국 곳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것도 수레 덕분이다. 조선은 수레가 있어도 바퀴가 완전히 둥글지 않고 수레바퀴의 간격이 일정하지도 않으니 수레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고을이 험준해서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그러니 사방 수천리밖에 되지 않는 좁은 강토에서 백성의 살림살이가 이토록 가난할 수밖에 없다.” 연암은 “수레가 다니지 않는 것은 성인의 저술을 입으로만 외울 뿐이고 정작 수레를 만드는 법과 수레를 부리는 기술은 연구하지 않는 한심한 선비와 벼슬아치들 때문”이라고 탄식한다.5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중국보다 잘살았던 시절은 지금 이 시간 말고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중국은 세계 1위 경제대국 자리를 놓고 미국과 다투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9조1814억달러로 한국 1조3043억달러의 7배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지금 사는 것은 우리가 중국보다 낫다. 그러나 회사를 설립한 지 4년 만에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사로 성장해 삼성을 제치고 중국 스마트폰 판매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샤오미 같은 회사들이 무섭게 뛰고 있다. 날이 갈수록 한국은 내리막길이고 중국은 오르막길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는 다시 중국의 꽁무니만 쳐다보는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한국 경제의 앞길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입으로만 ‘위기’를 떠들었지 하는 모양은 구름 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바람 잘 날 없는 사회가 또다시 평지풍파에 휩싸였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좌·우, 보수·진보의 대립과 갈등의 골이 한층 깊어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거들고 나섰으나 지금부터가 걱정이다. 법이 아닌 국민의 이름으로 통진당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저들에게 ‘반독재 투쟁’의 핑계거리만 준 것은 아닌지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다.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면 그 틈을 타고 극단세력이 춤을 춘다. 생명력 질긴 주사파의 끊임없는 파상 공세를 막아내는 데 또 얼마나 많은 힘을 써야 할까.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국민통합이 시급하다. 청와대가 앞장서야 한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노동시장·공공·교육·금융 4대 부문 구조개혁만으로는 쇄신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변죽만 울리는 ‘무늬만 개혁’ 말고 진짜 개혁을 해야 한다. ‘행복시대’ 개막을 알렸던 박근혜 후보 당선이 두 해를 넘겼으나 대선 때 듣고 보았던 장밋빛 구호들 모두가 그림의 떡이 됐다. 잔칫상에 차려진 것이 없으니 모든 낯빛이 어둡다. 국정개혁의 첫 단추는 소통이다. 수첩 인사, 깨알 지시, 받아쓰기 내각, 인사 난맥, 오만과 독선의 불통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이든 ‘찌라시 수준의 얘기’이든 ‘억울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 얼어붙은 시민의 가슴도 녹일 수 있다.통진당 해산 결정에 한 표를 던진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이 ‘로마 멸망은 내부 분열과 혼란 때문이 아니라 과업을 너무나 빨리 이룬 번영 때문’이라는 계몽주의 사상가 몽테스키외의 분석을 인용했다. 우리는 아직 번영의 과실을 맛본 적이 없다. 이제 겨우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를 넘기고 비로소 먹고살 만해져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었을 뿐이다. ‘한강의 기적’을 꽃피우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번영 때문이 아니라 내부 분열과 혼란 때문일 것이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제 살 깎아먹기에만 열중한다면 연암이 개탄했던 200여년 전의 조선사회로 돌아가는 꼴이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건성으로 풍월만 읊는 그런 사회 말이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최근 한 시민단체가 서울교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도서관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도서 대출과 열람실 이용을 불허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대학도서관 개방 논란은 대학의 공공성과 대학 구성원의 교육권·학습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할 때 이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직 보편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대학도서관은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국가 등 공공의 비용과 지원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서처럼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일절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구나 국립대뿐만 아니라 사립대 가운데도 이미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개방하는 곳이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개방의 범위 내지 한계이다.정병호 서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대학도서관을 개방한다 하더라도 재학생 등 대학구성원과 모든 면에서 똑같이 주민들을 대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학도서관이 국가 등 공공의 지원을 받지만, 학생들의 등록금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무제한적인 공개는 자칫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만약 일반인에게 무제한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면, 마땅히 다른 대학 학생에게도 공개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장서나 시설면에서 우수한 도서관을 가진 대학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개방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주민들의 이용을 허용하는 대학 가운데 연회비 등 최소한의 이용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용 인원, 이용 시간대, 대출 권수를 제한하는 것도 대학 구성원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헌법은 합리적 차별까지도 배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한이 대학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함은 물론이다.대학도서관 개방 논란은 우리의 도서관 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다. 먼저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 수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도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수, 장서 수, 장서의 질, 시설 면에서 대학도서관보다 무척 열악하다. 그러니 대학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라는 주장을 이해할 만도 하다. 하지만 대학도서관의 우위는 상대적일 뿐이다. 대학도서관 사정도 그리 좋지 못하다. 그러니 재학생들이 대학도서관 개방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이기주의로 마냥 힐난할 수만도 없다.우선 열람실 좌석이 충분하지 못하다. 1995년에 전체 대학도서관 좌석당 평균 인원이 4.2명이었는데, 2013년에는 좌석당 평균 5.4명으로 법정기준인 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995년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대학 설립을 자유화한 이래 대학생 수는 급격하게 늘었지만, 이에 비례해 도서관 열람실 좌석을 확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학 총 예산 대비 대학도서관 예산은 0.9%에 불과해 ‘한국도서관기준(2013)’이 제시한 5%에 한참 못 미친다. 4년제 대학 재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는 2012년 기준 약 11만5000원에 불과해 ARL(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최하위 대학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국내 대학도서관 장서 보유 상위 6곳을 모두 합쳐도 미국 하버드대 도서관 한 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대학도서관의 형편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주민에의 개방을 무조건 거부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공부를 업으로 하는 학생과 교원에 대한 사회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을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TV와 스마트폰보다 도서관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서관이 각종 시험공부를 위한 독서실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의 보고로 이용돼야 한다.정병호 서울 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한 여당 의원에게서 “천만다행”이란 소감을 들었다. 뭐가? 세계일보 보도로 불거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이 그렇다는 얘기였다. 처음엔 실없는 농담인 줄 알았다. 여권에 다행일 까닭이 대체 뭐란 말인가.생각 짧은 우민(愚民)에겐 조언이 요긴하게 쓰이는 법. 그는 상상을 해보라고 했다, 문건 보도가 1년 뒤늦게 터져 나왔을 경우를. 일차적 상황 전개는 뻔하다. 청와대는 화를 내고, 정치권은 발칵 뒤집힌다. 충격파를 키우는 추문은 줄을 이을 것이고.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현실을 개탄하게 될지도 모른다. 검찰은 어떨까. 국정 조사 영역의 사안을 수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고소·고발 행태에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실정법의 그물을 펴기 위해 안간힘을 쓸 개연성이 없지 않다. 과거 옷로비 사건 때 헛되게 그랬던 것처럼. 여기까지는 낡은 시쳇말로 ‘안 봐도 비디오’다. 현재 드라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핵심은 그 후의 풍경이다. 2015년 말에 문건 파문이 돌출한다면 파문의 강도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14년이 산들바람이라면 2015년은 초대형 태풍이다. 2016년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어서다. 청와대 안팎은 쑥대밭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국정 추진력? 여당 공천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 꿈도 꾸기 어렵다. 여당은 청와대에 대놓고 등을 돌리거나, 멀찌감치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원망할 일도 아니다. 선거판 생리가 원래 그러니까. 최종 결과는 자명하다. 레임덕 태풍이 조기 부상해 2년 이상 휘몰아치게 되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청와대는 적막강산이다. ‘천만다행’ 화두를 던진 의원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준 것은 아니다. 그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것”이라고만 했다. 불친절하게도 주어마저 생략한 채로. 그래도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복잡한 여권 심경의 일단이 손금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반전 가능성을 배제할 계제가 아니라고도 덩달아 믿게 됐다.박 대통령의 소감은 뭘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쪽이다. 박 대통령 역시 다행(천만다행이든, 불행 중 다행이든)으로 여기고 차제에 리더십을 손본다면 이번 파문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낙관만 앞세울 수는 없다. 대통령 인식이 ‘문건 유출=국기 문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중이라면 앞날은 캄캄할 테니까.요즘 출퇴근길에 단국대 김원중 교수가 편역한 ‘사기선집’을 읽는다. 어제 본 것은 ‘맹상군 열전’이다. 진나라 소왕 초대에 응하겠다는 제나라 맹상군을 빈객 소대가 말리는 대목이 흥미롭다. 소대는 인형들의 말다툼을 엿들었다고 하면서 진나라행을 가로막는다. “나무 인형과 흙 인형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무 인형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너는 허물어질 거야’라고 말하자 흙 인형이 ‘나는 원래 흙에서 태어났으니 허물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면 그뿐이지만 너는 어디까지 떠내려갈지 몰라’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승현 논설위원논지는 명확했다. 맹상군이 호랑이같이 사나운 나라인 진나라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흙 인형의 비웃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쓴소리였다. 맹상군은 여행을 포기한다.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로 진나라를 탈출하는 유명한 일화는 먼 훗날에 벌어진 일이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에선 직언이 어렵다는 말들이 많다. 쓴소리는 더 어려울 것이다. 소대 같은 인물이 주변에 없다는 뜻이다. 인의 장막이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달리 볼 것이다. 하지만 국민 다수가 그렇게 믿는 것은 정황 증거가 수북하기 때문이다. 손사래만 칠 일이 아니다. 지지층 붕괴를 암시하는 여론조사 추이 또한 심각히 받아들여야 한다.언론 기능의 정상 작동으로 불거진 문건 파문은 다른 것일 수 없다. 한마디로, 천만다행이다. 더 늦기 전에 국정 개선을 기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맹상군은 소대의 간언에 무모한 여행 계획을 접었다. 언론 비판과 감시는 곧 소대의 간언이다. 박 대통령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길을 잘못 잡으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운과 민생도 어디까지 떠내려갈지 모른다. 혜안과 결단이 필요하다.이승현 논설위원

1997년 12월. 나라가 부도난 때다. 바닥난 외환에 식량 들여오는 것조차 걱정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때 정치에 발을 들였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국민이 고통 받는 걸 보면서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는가.” 그로부터 15년, 대통령에 올랐다. 말솜씨가 출중하지 못한 박 대통령. 언변에 관한 한 연설의 달인 김대중 대통령,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교회장로 이명박 대통령을 따라잡지 못한다. 말이 청산유수인 이정희 통진당 대표에게 또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가. 그럼에도 대통령에 뽑혔다. 왜? 많은 사람은 마음속 뜻을 봤을 터다. 실사(實事)는 없고 교언(巧言)을 앞세운 정치인이 어디 한둘이었던가.“제2 한강의 기적을 일구자.” 취임 일성이었다. 이후 지지도는 굳건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파문도 지지도를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왜 그랬을까. 강호원 논설실장공무원연금 개혁. “나라는 망해도 공무원은 살아남는다.” 개혁 반대론을 두고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 개혁 불씨는 어떻게 댕겨졌을까. 강 건너 불 보듯 한 안전행정부, 올해 초 공공개혁 과제에 연금개혁을 맨 마지막에 달랑 한 줄 넣은 기획재정부. 대통령은 화를 냈다고 한다. 경제수석실은 밤을 새워 뜯어고쳐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공개혁 첫머리에 올렸다. 실사구시(實事求是). 바로 그런 행동에 박수를 보낸 것 아닌가.39.7%. 참담하다. ‘문건 파문’ 이후 추락한 지지율이다. 세월호 때보다 더 나쁘다. 나아질까. 그럴 것 같지 않다.사람들은 왜 박수치던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는 걸까. 청와대에서 문건이 빠져나왔기 때문인가. 아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난장 싸움이 벌어지니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문건 유출은 싸움의 결과일 뿐이다.한번 보자.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에 ‘쓰인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을 고소한 것은 그렇다 치자. 청와대 대변인, 이재만 비서관과 정윤회씨의 통화를 두고 “만남은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한쪽 편에 선 것인가. 이후 상황은 가관이다. “(정씨) 문건의 신빙성은 6할 이상”이라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검찰은 문건에 나온 십상시 만남이 사실과 다르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가 감찰을 했다. 조응천, 박관천씨를 중심으로 한 7인회가 문건을 만들어 유출을 주도했다며 조사 내용을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7인회 멤버로 지목된 오모 행정관, 감찰 결과에 대해 “그런 진술은 한 적 없다”고 했다. 정씨는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저질렀느냐”고 한다. 박지만 EG 회장까지 등장한다. 경찰 정보관인 최모 경위가 결국 자결을 했다. 유서에 남긴 말, “민정비서관실에서 너(한모 경위)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하지 못한 말이 있다.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정상인가. 나도는 문건은 다양하다. 정씨 관련 문건도 있고, 박 회장과 부인 서향희씨 관련 문건도 있다. 왜 온갖 문건이 나도는가. 청와대 보안이 허술해서인가. 아니다. 청와대의 진흙탕 싸움이 빚은 결과다. 싸움이 문제의 본질이다.진실은 알기 힘들다. 검찰 조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명쾌해질까. 국정은 제자리를 찾을까. 그럴 것 같지 않다.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의심의 꼬리가 내려지겠는가.그 결과는 무엇일까. ‘상처받은 대통령’이다. 그 마음이 참담할 터다. 제2 한강의 기적, 국가혁신? 난장 싸움이 벌어진 판에 무엇으로 그것을 이루겠는가. 더 참담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번 대통령만은 잘해주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 아닌가. 북악을 바라보는 눈에는 안타까움과 실망이 서려 있을 터다.‘대통령을 에워싼 청와대 사람들’에게 묻게 된다. 스스로 고굉지신(股肱之臣)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주군을 살리고, 주군의 뜻이 꽃피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자리에 연연한다면 고굉지신일 수 없다. 십상시(十常侍)에 가깝다. 무엇으로 길을 열어야 하는가. 너무도 명확하다. 대통령이 나라를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입방아에 오르내린 사람은 모두 옷을 벗고 떠나라. 그러지 않는다면 진흙탕길 위에 서지 않겠는가.강호원 논설실장

스물한 살, 처음 문학에 뜻을 두었다. 그해부터 신춘문예에 도전했다. 첫해엔 멋모르고 하고, 두 번째 해부터는 이게 평생 나의 길이다, 하는 각오로 응모하기 시작했다. 만약 당선된다면 새해 아침 신문에 다른 기사 하나 섞이지 않고 내 작품과 이제 작가로 첫 출발을 하는 내 사진, 당선소감, 심사평, 이것만으로 신문 2면을 가득 채운다.당선자에겐 이보다 더 크고 기쁜 일도 없을 것이다. 시 경우에는 수천 편 가운데 한 편이고, 소설은 수백 편 가운데 한 편이 그해의 영광을 안는다. 신춘문예는 보통 11월 10일을 전후해 신문마다 ‘미래의 한국문학을 이끌 새 작가를 찾습니다’ 하는 응모공고가 나간다. 그리고 마감은 보통 12월 10일 전후이다.응모가 끝나면 신문사마다 1차 예심을 거치고, 예심을 통과해 올라온 작품을 가지고 최종심사를 해 늦어도 12월 24일 전에는 당선자 통보를 한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24일까지 신문사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그해 자신이 응모한 작품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문학수업을 10년간 했다는 것은 그걸 내가 10년간 겪었다는 뜻이다.이제 상황이 바뀌어 꽤 오래전부터 신춘문예 심사를 봐 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도 이 시기가 되면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듯 서늘함을 느끼곤 한다. 이제 신춘문예 응모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성작가로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그렇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 자꾸 나의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신문에 신춘문예 공고가 나면 이제까지 쓴 작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원고지를 한 박스 사놓고 한 작품 한 작품 그것을 새로 옮겨 쓴다. 지금은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컴퓨터로 출력을 하지만 그때는 한 글자 한 글자 원고지 위에 썼던 것이다. 중간에 틀리게 쓴 글자가 있으면 혹시 그게 나쁘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 그 페이지를 처음부터 다시 옮겨 썼다. 그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정성들여 옮겨 쓴 작품들을 누런 사각봉투 안에 신문사별로 하나씩 넣고(물론 봉투 안에 든 작품들은 저마다 다른 작품이다.) 직접 신문사에 내러 간다. 지하철 시청 앞에서 내려 이 신문사, 저 신문사로 10년간이나 매년 되풀이했던 그 순례길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20대가 가장 꽃 같다고 하는데, 나는 신춘문예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10년간이나 계속된 낙선의 절망 때문에 10대나 30대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20대로는 선뜻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는다. 돌아간다면 다시 그때처럼 글쓰는 일에 매달리겠지만, 그때의 절망이 내게는 너무 사무치기 때문이다. 이때가 되면 잊었다가도 꼭 한번 다시 읽어보는 짧은 글이 있다.이순원 소설가“헤밍웨이의 소설이 최악의 혹평을 받고 독자들로부터 외면받을 때 그의 새로운 작품 ‘노인과 바다’가 쓰여졌다. 어떤 출판사도 그 작품을 출간하려 하지 않았고 그것을 출간하기로 결정한 출판사는 회사의 사활을 걸어야 했다. 책이 실패하면 출판사는 문을 닫고 직원들은 실직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헤밍웨이를 지켜줄 명망 있는 사람의 서문이 필요했다. ‘노인과 바다’의 교정쇄를 읽어보고 바로 나선 사람이 작가 제임스 미치너이다. ‘헤밍웨이는 최고이다. 그의 작품이라면 내가 써주겠다’고 나섰고, 책이 나왔으며 책은 미국 대륙을 휩쓸고 유럽을 휩쓸었으며 결국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었다. 제임스 미치너가 ‘노인과 바다’의 교정쇄를 처음으로 읽어본 곳은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어느 산골, 멀리 포성이 들리는 참호 안이었다.”지난날 나처럼 낙선에 절망해 낙담하는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올려준 글인데, 글을 쓰는 자에겐 저마다 책상을 놓고 앉은 자리가 바로 참호가 아니겠는가. 아니, 문학뿐 아니라 우리가 저마다 일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자기의 현재를 지키고, 미래의 꿈과 이상과 희망을 지키는 참호가 아니겠는가. 이땅의 문학청년들 모두 기운내시라.이순원 소설가

동북아는 격변의 현장이다. 1세기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하다. 국익을 위해 눈에 불을 켠 채 하나같이 내부 결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북한의 30대 지도자는 지난해 이맘때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을 때만 해도 천방지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적 지도체제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는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더욱 힘을 받고 있다. 14일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의석 3분의 2선을 상향돌파하면 안팎의 입지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엊그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 “덩샤오핑 이래 누구보다도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권력을 공고화했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경계의 발언으로 들린다.주변 나라는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요동치는 동북아 경쟁 구도에서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다. 주변국과 달리 우리만 따로 도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우리의 내부 결속력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경제마저 좋지 않다. 디플레이션에다 가계부채 급증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상황이 엄중하다. 그래서 집권세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새누리당은 그제 야당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완수를 위해 야당의 협력을 이끄는 측면도 있다. 문제는 과거로의 회귀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느냐는 등 시비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게 뻔하다. 그간 숱한 국정조사를 봐왔지만 언제나 물고 뜯어 상처만 입히는 정쟁이었을 뿐이다. 집권당의 과거 지향적 태도는 처음이 아니다. 현 정부 출범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공개로 그 중요한 집권 초반 1년을 허비했다. 미래를 향한 다리를 놔도 부족한 판국이다. 집권당이 자꾸 과거로 뒷걸음질 치는 정치를 해서야 희망을 말하기 어렵다.청와대 비선 의혹과 암투설로 국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 뭣인지 삼삼오오 모이면 그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닷새 전“비서관 3인은 15년간 우직하게 일했고 물의를 일으키거나 잘못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수언론마저 사설에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 국정운영의 시스템 변화와 청와대의 인적재편이 필요하다”고 ‘상소’하는 국면에서 쐐기를 박은 것이다. 집권 여당은 한목소리로 동조했다. 그날 여당은 “청와대와 우리는 한 몸”이라고 선언했다. 청와대와 여당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의리’다.  백영철 논설위원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박 대통령의 과거를 보면 확연해진다. 박 대통령은 1990년 9월2일, 일기장에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만큼 흉한 일도 없다”고 썼다. 1991년 11월19일 일기엔 “의리만을 존중하자”는 각오가 피력돼 있다. 미생지신(尾生之信) 논란만 한 사례도 없다. 세종시 수정안 공방 와중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미생은 결국 익사했다”며 명분만 고수하는 어리석음을 비판하자 박 의원은 “미생은 죽었지만 귀감이 되고 애인은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을 것”이라고 받았다. 이런 의리정치는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신의와 원칙은 중요하다. 국민은 그것을 비판하는 게 아니다. 국정운영에서 개인적 의리보다 나라를 위한 대의가 더 막중하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비서실장이든 문고리 3인방이든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 언제나 보따리를 싸는 것이 의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큰 의리를 지켜야지 작은 의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권력 주변의 아첨꾼을 흑사병이라고 경고한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결과로 용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고 지도자는 국가의 안위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부하와의 작은 신의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는 훈수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말했다. “나라가 가라앉는다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이처럼 집권 세력이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고언들은 최근 더욱 많아지고 빈번해지고 있다.백영철 논설위원

언론사라고 모두 아는 것은 아니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알려 한다고 해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를 쓰고 알려고 해도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바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능력자는 더더욱 아니다. 언론사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면 세상에 비밀이 남아 있을 턱이 없다. 박근혜정부 출범 전부터 통일부 장관으로 거명되던 최대석 인수위원이 왜 갑자기 사퇴했는지, 천해성 전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에 내정된 지 왜 일주일 만에 돌연 철회됐는지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3개월 만에 물러난 이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급작스럽게 면직된 이유는 ‘전설 따라 삼천리’로 떠돌다 뒤늦게 밝혀졌다. 세계일보의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내용 보도에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만 확인해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니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언론사의 능력과 뜻을 오해한 데서 빚어진 전형적인 오류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이 정부는 인사에 관한 한 전병이다. 납득이 안 되는 인사가 밥먹듯 되풀이된다. 과거야 그렇다치고 세월호 비극의 아픔을 딛고 국가 혁신의 기치를 내걸어 출범한 국민안전처 장관에까지 허물투성이 인사를 앉힌 대목에선 헛웃음마저 나온다.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과태료 상습 체납, 연평도 포격 이틀 뒤 골프 등 인사청문회 단골메뉴가 빠지지 않았다. 국민안전처는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다. 정부 혁신의 아이콘 격인 국민안전을 총괄하는 신생 조직의 수장마저 지금까지 그래왔듯 인사검증을 하는 둥 마는 둥 시늉만 냈다는 뜻이다. 국가 혁신 의지를 의심케 한다.인사 실패가 유독 많은 이유가 늘 궁금했다. ‘만만회’ 같은 ‘비선라인의 인사개입’에 혐의를 두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으나 설에 그치기 일쑤였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식 인사라인 외의 분들이 인사에 개입하지도 않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봇물처럼 터지는 무협지 수준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시리즈를 지켜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청와대 장막 안에 감춰져 있던 내밀한 진실의 실체가 하나 둘 세상에 드러나면서 시중에선 상상의 나래가 한껏 펼쳐지고 있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의 60% 이상은 사실이고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경찰 인사에 관여했다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주장, 문체부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 교체에 정윤회씨가 관련돼 있다는 유 전 장관의 증언은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청와대 반응은 예상을 한 치도 빗나가지 않았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찌라시 수준의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전직’들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주장엔 귀를 닫고 ‘나라를 흔들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소모적인 의혹 제기’라고만 외치고 있다. “본인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동생 박지만씨의 삼화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단칼에 잘랐던 자기확신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제스처다. 유 전 장관 발언의 진위를 추궁받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문체부 국장이 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메모를 들이밀었다가 치도곤을 맞았다. 청와대는 검찰에 “진실공방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작전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 같다. 그 서슬에 검찰 수사가 흔들리고 있다.막장 드라마 뺨치는 국정난맥상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자신이 임명한 장관·참모와 진실게임 벌이듯 하는 것은 누워 침뱉기다. 실체적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 허물이 있으면 드러내 고쳐야 한다. 덮어두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손가락 말고 달을 봐야 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