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진흙탕에서 서로 껴안고 뒹구는 형국이다. 재원 부족 문제를 놓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급기야 청와대에서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고 무상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청와대 경제수석의 입에서 나온 얘기였는지 귀를 의심하게 된다.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논쟁에 기름을 붓는 무책임한 태도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무상복지 논란은 처음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서로 못본 척 애써 외면하다 곪은 상처가 마침내 터졌을 뿐이다.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할 숙제를 서로 미뤘으니 모범답안이 찾아질 리 만무하다. 진흙탕싸움 양상을 보이는 복지의 딜레마가 ‘죄수의 딜레마’를 닮아가고 있다. 각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취한 선택이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모르고도 당하지만 알고도 판판이 당한다는 게 이 딜레마의 가르침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양자택일의 문제로 몰아간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가게 생겼다.전 서울시장 오세훈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로 사퇴했던 3년 전으로 복지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보편적 복지 대(對) 선별적 복지 대결이 재연되고 있다. 여야, 보수·진보가 두 진영으로 나뉘어 세 대결을 펼친다. 보수는 ‘무상보육’ 깃발을, 진보는 ‘무상급식’ 깃발을 흔들며 승패를 가늠할 수 없는 최후의 일전도 불사할 태세다. 고래싸움을 지켜보는 새우 신세가 된 국민들의 얼굴은 난데없는 봉변에 흙빛이 됐다. 동생들에게 밥그릇을 뺏길지도 모르게 된 형들, 알량한 보육비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된 유모차 부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복지 구조조정,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아랫돌 빼 윗돌 괴는 땜질 처방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십상이다. 줄줄 새는 세금 알뜰살뜰 챙긴다 한들 부족한 나라 곳간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번 시작한 복지는 되물리기 어렵다. 복지는 일단 구르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기 마련이다. ‘복지 포퓰리즘’ 운운하던 정치권도 선거철이 닥쳐오면 복지 경쟁에 또 뛰어들 것이다. 그리고 어느새 복지 몇개가 새로 뚝딱 만들어져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게 될 것이다.복지,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이다. 힘들다고 중도에 주저앉을 수 없다. 돈이 남아돌아 소외계층, 불우한 이웃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필요해서 하는 일이다. 할 수 없는데 하려는 것보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 더 나쁘다. 우리의 복지지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9.3%다. OECD 평균 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들과 똑같은 수준의 복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형편 정도면 좀 더 써도 괜찮다. 약간의 의지를 갖고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된다.이제 솔직해질 때가 됐다. 무상보육·무상급식을 계속하려면 세금을 늘려야 한다. 머지않은 미래에 등장할 또 다른 복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증세를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하고 겉도는 돈타령으로 변죽만 울리는 정부와 정치권은 비겁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세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박근혜정부는 증세로 공약을 깼다는 비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욕 먹을 각오로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 과태료 폭탄을 쏟아내고 담뱃세를 올리는 것과 같은 꼼수는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된다.복지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저절로 떨어지는 감이 아니다. 국민도 혜택을 누리려면 비용을 치러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복지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주머니를 기꺼이 털어 복지 가꾸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한국의 1인당 조세부담률은 26.8%로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률 34.5%보다 낮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개인의 삶만 그런 것이 아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한국 현대사를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복지 이전과 이후로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얼마 전 2014년도 국정감사가 끝났다. 여전히 비신사적이고 준비가 부족한 의원들의 질문과 더러는 무성의하고 후안무치한 답변이 난무했다. 다만 맹탕국감 사이에서도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시인한 방위산업 부패와 정부 각부처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무책임·축소은폐·무능·무사안일 등에 대해 나름대로의 사실 인정과 평가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사실 인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제도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국회보다 행정부가 먼저 생겨난 전형적 행정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승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살아나 의회보다 경험·지식·예산·인력이 우월한 행정부를 바로 견제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다.이번 국감에서 파헤쳐진 몇 가지 국정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방위산업의 부조리, 4대강사업의 실패, 자원외교의 혈세낭비, 그리고 늘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공공기관의 파렴치한 경영실태 등이다. 4대강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사업목적을 달성하려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보다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또 자원외교란 이름으로 수익성이 거의 없고 매장량이 고갈됐거나 타산이 맞지 않은 해외업체에 투자한 사업을 현 정부의 ‘공공혁신’ 방침대로 처분하려고 하니 엄청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거듭되는 적자경영에도 국민의 혈세를 거리낌 없이 펑펑 쓰는 정부산하기관의 부도덕·무경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이 모든 문제는 실패한 정책을 결정한 담당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는 우리나라의 징벌(懲罰)체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더 깊은 뿌리는 능력이나 경륜보다 맹목적 충성심에 초점이 맞춰진 비실적주의 인사제도와 권력 앞에서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관료사회의 폐쇄적 문화 때문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 생(生)과 사(死)의 갈림길에서도 군주 앞에서 해야 할 말을 서슴지 않았던 많은 청렴하고 박식한 선비를 가진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나라였다. 그런데 인권이 옹호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언로가 살아 있으며, 더욱이 지식의 보고(寶庫)인 대학과 연구기관이 넘치는 현 시점에서 왜 나라를 좀먹는 공직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인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부정부패·부실 등 각종 사회악을 제보하는 일에 취약하다. 혈세인 정부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나 국민으로부터 수임한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사기업에서 사업주가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이다. 그런데도 이 파렴치범들을 언제까지 지금처럼 눈감아줘야 하는가.지금 우리는 미증유의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적자예산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 5년간 국가부채가 216조원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적자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없는 세원’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있는 예산’을 촘촘히 짜 알뜰한 살림을 꾸리는 예산제도 도입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전년도 답습식인 현행 예산제도에서 탈피해 모든 것을 ‘제로’(0)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영기준예산제도(ZBB·zero-based budgeting system)로의 일대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예산 가운데는 이미 정책적 목적이 달성됐거나 그 정책의 실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사업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정책 목표가 훌륭한 경우라도 시행할 만한 인적자원이나 수용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 수두룩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이러한 사업은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눈앞이다. 시류에 맞게 문제 풀이를 해 보자. 1번과 2번, 두 문제다. 학계에선 ‘웨이슨 선택 과제’로 통한다. 먼저, 1번이다. 고교 학생기록부가 규칙에 맞게 정리돼 있는지 확인한다고 치자. 규칙은 단 하나. 학생이 D등급 성적을 받았다면 기록부엔 3으로 표시돼야 한다는 점이다. 앞면에 학생의 성적 등급이, 뒷면에 분류 숫자가 적힌 카드 4장이 탁자에 깔려 있다. ‘D’ ‘F’ ‘3’ ‘7’ 등의 철자와 숫자가 보인다. 기록부 점검을 위해 뒤집어봐야 할 카드는 무엇일까. 한 장 이상 고르면 되지만 다 뒤집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점을 명심하자. 이승현 논설위원이제, 2번이다. 맥주와 콜라를 파는 카페가 있다. 여기서도 규칙은 하나. 맥주를 마시는 고객이라면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카드는 역시 4장. 앞면엔 잔 속 액체의 종류, 뒷면엔 나이가 적힌 카드다. 노출된 면엔 ‘맥주’ ‘콜라’ ‘25세’ ‘16세’라고 돼 있다. 무엇을 뒤집어야 사회적 규범을 어긴 카페 주인을 적발할 수 있을까.교육당국이 마침내 손을 들었다. 지난해 11월 수능 시즌을 달군 세계지리 8번 문제가 출제 오류라는 법원 판결을 최근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불이익을 본 수험생 1만8884명의 성적을 다시 산출해 구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박수를 보낼 일인가. 천만에. 탄식이 절로 나온다. 왜 일찍이 바로잡지 않은 것인가.지난해 11월 ‘교육당국은 최선의 답 골랐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성태제 당시 평가원장이 “8번 문제의 정답인 2번이 고교 과정에서는 최선의 답”이라는, 참으로 답답한 답을 내놓은 직후였다. 진짜 정답은 삼척동자도 알 만큼 뻔했다. 그래서 그렇게 썼다. “어물어물 얼버무릴 게 아니라 조속히 바로잡는 것이 최선”이라고.교육부와 평가원은 거꾸로 갔다. 매우 비교육적인 헛발질만 했다. 이제 와서 구제를 한다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 가슴에 새겨진 피멍이 그 어떤 구제 조치로 지워질 수 있을지 묻게 된다. ‘웨이슨 선택 과제’를 풀어보자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다. 인간이 얼마나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반칙을 잘 알아차리는지 한눈에 알려준다. 교육당국이 간과한 부분이다. 답을 볼 차례다. 선택 과제를 고안한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실험한 결과, 대다수 피험자는 1번의 답으로 D만 고르거나 D와 3 카드를 택했다고 한다. 정답은 따로 있다. D와 7이다. 규칙 준수를 확인하려면 7 카드가 혹시 D등급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헷갈리기 십상이다. 웨이슨 실험에서도 정답률은 25% 이하에 그쳤다고 한다. 2번은 한결 쉽다. 4명 중 3명은 ‘맥주’와 ‘16세’라는 정답을 고른다. 웨이슨 실험도 그런 결과를 냈다.마지막으로, 웨이슨 선택 과제의 진정한 문제와 해답을 살펴볼 차례다. 1번과 2번은 논리적으로 보면 같은 범주다. 일란성쌍둥이 꼴이다. 그런데도 난이도는 크게 다르다. 왜 그런가.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은 진화심리학계에서 나왔다. 2번 정답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미국 진화심리학자 레다 코스미디스는 “사기꾼 탐지 문제여서”라고 했다. 인간은 누가 반칙을 범하는지 민감하게 알아차리도록 진화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추상적 유형의 문제인 1번과는 달리 매우 쉽게 2번의 답을 찾아낸다고 한다. 교육당국의 지난해 태도를 두고 대다수 국민이 혀를 찬 이유도 여기서 찾게 된다. 지난 1년은 참담했다. 교육당국이 두 손으로 하늘을 가린 탓이다. 세상이 다 답을 아는 2번 유형의 문제를 놓고 교육당국만 세상을 못 속여 안달하는 사기꾼처럼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구제? 그렇다. 구제는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만 끝낼 일이 아니다. 교육당국이 어찌해서 얼토당토않게 하늘을 가리게 된 것인지, 경위와 책임을 명확히 가려야 한다. 교육부 선에서 어렵다면 감사원이, 그래도 어렵다면 국회가 나설 일이다. 구렁이 담 넘듯 할 생각은 접는 것이 좋다. 이 역시 2번 유형의 문제여서 속아넘어갈 사람이 많지 않을 테니까.이승현 논설위원

공공개혁.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라’를 만드는 일이다. 외침이 매섭다. “이번에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후손에게 엄청난 빚과 짐을 넘겨주게 된다.” “국민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 저항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말은 공무원연금 개혁, 뒷말은 공공기관 개혁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무엇으로 나라의 미래를 지킬지 핵심을 찌르는 말이다. 온갖 풍파에도 절반 넘는 국민이 지지 박수를 보낸다. 집권 2년차에 바닥 지지율을 보인 이명박·노무현정부 때와는 다르다. 박수에 담긴 뜻은 뭘까. 말을 앞세운 과거 정부와는 다른 길을 걸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을 터다. 강호원 논설실장묘방이 속출한다. 대통령이 던진 화두를 떠받들자니 그렇다. 다짐부터 화려했다.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1월 한 말이다. 이후 어물쩍 넘어가려던 공공기관의 정상화 방안은 줄줄이 퇴짜를 맞았다. 벌이던 사업을 접고, 복지비용을 줄이고, 자산을 내다팔겠다고 떠들썩하다.개혁은 잘돼 가는 걸까. “잘돼 간다”고 한다. 중간평가 결과, 기관장 해임·임금 동결 대상으로 결정된 곳이 한 곳도 없으니 그렇다.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은 또 뭐라고 했던가.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 지정을 해제한다”고.박수를 쳐야 하나. 이제 중점관리할 만한 빚더미·방만경영 공공기관은 사라진 것인가. 억대에 가까운 평균 연봉을 받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온갖 복지비용을 펑펑 쓰던 곳은 이제 모범기관으로 바뀐 걸까. 담합과 비리에 얼룩진, 마구잡이로 벌이던 사업은 깨끗하게 청소된 건가. 묘한 일은 이어진다. ‘공공기관 개혁’ 기치를 치켜들 때만 해도 총파업이라도 벌일 듯 으름장을 놓던 노조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숭고한 뜻’에 감화라도 받은 걸까.‘요금인상’ 방망이가 번득인다. 인상 전쟁에라도 나선 듯하다. 안전행정부의 행태가 묘하다. 하수도 요금을 원가의 70% 수준으로 올리라고 권고했다. 지금의 요금은 원가의 35.5%라고 한다. 중앙정부가 요금을 올리라는데 올리지 않을 지방공기업도 있는가. 요금은 배 넘게 오르게 생겼다. 하수도 요금뿐인가. 올리겠다는 요금이 한둘이 아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에 이어 전기, 가스 요금도 올린다고 한다. 철도, 지하철, 버스, 상수도 요금도 곳곳에서 인상 협의 러시를 이룬다. 전기요금을 보자. 2011년 이후 30% 가까이 올렸다. 증시 전문분석가들은 한국전력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적자 날 걱정이 없다”고 분석한다. 왜? 요금은 올렸는데 국제유가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의 배럴당 가격은 9월27일 94.57달러에서 10월 말에는 80.54달러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요금을 또 올리겠다고 한다. 아리송한 일이다.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 공공요금을 올리자면 과거에는 눈치라도 봤다. 지금은 정부가 앞장서 깃발을 든다. 왜 그럴까. 세수 부족 때문일까. 아마도 그럴 게다. 하지만 직접적인 이익을 보는 곳은 공공기관이니 부실한 재무제표를 번듯하게 꾸미기 위해 정부가 요금 인상을 주도하는 면이 너무 강하다. 복지지원금 수백만원을 깎고 요금을 올려 성과급을 두둑이 주겠다는데 반기를 들 노조가 있는가. 그야말로 ‘묘방의 백미’다.정부의 말이 또 기막히다. “원가에 못 미친다.” 세세한 원가 구조를 밝힌 적이 없으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공공요금의 원가라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높은 임금과 퇴직금, 각종 복지비용, 호화청사 비용, 이자 비용, 부실사업 손실이 모두 포함된 것 아닌가. 정부는 원가구조를 제대로 따져본 적이 있는가.요금 인상에는 무슨 뜻이 담겼을까.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에게 재무구조 개선의 짐을 떠넘기며 ‘공기업 파티’를 적당히 유지시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것이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 개혁인가.공공기관 개혁에는 무슨 뜻을 담아야 하나. 세 가지다. 공공영역의 고비용 구조를 바로잡아 국가경쟁력의 토대로 삼고, 국가부채보다 많은 520조원이 넘는 빚을 줄여 나라가 빚 벼랑으로 구르는 것을 막고,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아 대한민국 공동체의 믿음과 통합의 초석으로 삼는 것, 그것이 개혁에 담아야 할 뜻이다. 개혁의 방법은 내부 수술이다.묻게 된다. 정부는 말로만 “개혁”을 외치며, 공공기관 노사가 써먹던 ‘검은 결탁’으로 숫자놀음이나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런 식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강호원 논설실장

봄 소식은 들로부터 오고 가을소식은 산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봄은 올라가고 가을은 내려간다고 말한다. 가을이 깊다. 바야흐로 단풍철이다. 강원도의 단풍은 10월 말이 절정이라고 하고, 남쪽 지역의 단풍은 11월 중순이 절정이라고 한다. 굳이 단풍 구경을 떠나지 않더라도 집 안에서 아파트 단지 정원을 내려다보아도, 또 사무실에서 창밖으로 눈을 돌려 길거리를 바라보아도 도시가 온통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다.그렇지만 산과 들로 나가 바라보는 단풍은 도시의 길거리와 공원의 단풍을 바라보는 것과는 또 다른 맛이 있다. 자연 속에 한결 더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다. 바라보는 단풍이 아니라 내 몸도 마음도 함께 물드는 단풍이다. 그런저런 이유로 나는 요즘 길 위에 있을 때가 많다. 일부러 단풍 구경을 떠나서가 아니라 가을이면 이런저런 문화행사가 많다. 그중에 거절하지 않고 참가하는 행사가 책과 함께 하는 행사들이다. 이순원 소설가그중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내가 태어난 고향 마을의 도서관과 함께 떠나는 ‘길위의 인문학’ 행사 경우는 문학 속의 현장이든 역사 속의 현장이든 하루 멀리 책 속의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이라 몸은 여간 피곤하지 않아도 마음은 그 어떤 여행보다 즐겁고 알차다. 내가 쓴 소설 속의 무대를 독자들과 함께 가기도 하고, 어린 시절에 읽었던 국민소설과 같은 ‘소나기’의 아련한 감성을 찾아 공간여행과 시간여행을 함께 하기도 하고, 허난설헌과 허균 남매의 비운의 삶과 문학을 찾아 밀리는 길 위에 멀리 대관령을 넘었다가 늦은 밤 돌아오기도 한다.그러면서 그런 작품 속의 현장과 역사 속의 현장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오가는 길에 마주치는 들녘도 바라보고 서로 사람들이 부딪치는 모습도 주의 깊게 바라본다. 여름 피서철에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봄여름가을 구분 없이 많이 움직인다. 그런 움직임 속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정착되어 가고 패턴화되어가는 여행의 문화 같은 것도 발견한다.여행객이 많으면 휴게소에도 사람들이 넘쳐난다. 사람들이 넘쳐나 밥을 못 사먹는 경우는 없다. 휴게소를 운영하는 회사가 사람이 넘쳐 밥을 못 먹게 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조금만 넘친다 싶으면 어떻게든 시설을 확장한다. 문제는 화장실이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봄여름가을은 전쟁이다. 봄의 꽃놀이철도 그렇고 가을 단풍철도 길을 떠나는 여행객들 중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은데, 게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도 여자들이 더 많은데 화장실 규모는 남녀가 똑 같다. 그러다 보니 주말과 휴가철이면 남자화장실에까지 여자들이 밀고 들어온다. 어쩔 수 없는 신체적 생리현상이다.올가을에도 그런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며칠 전에는 휴게소 직원이 남자 화장실 입구에 서서 남자 화장실로 밀고 들어오려는 여자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내는 모습도 보았다. 남자화장실로 여자들이 들어와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남자화장실로는 들어오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도 비운 채로 대기하고 있어야 할 장애인 화장실을 점거(?)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런 모습은 정말 딱해 보이지 않는가.돈 받는 화장실이라면 휴게소들마다 이미 시설을 확충했을 것이다. 그들이 돈을 놓칠 리가 없다. 그러나 돈이 들어오는 곳은 식당뿐이니 식당만 확장할 뿐 화장실 앞에 승객들이 샛노란 얼굴로 몸을 꼬며 이삼십 미터 넘게 길게 줄을 서서 전쟁을 치러도 평일에는 그보다 한산하다는 이유로 시설을 확장하지 않는다.시설의 기준은 한산할 때가 아니다. 봄여름가을은, 특히 주말이면 매일 이런 전쟁을 치른다. 휴게소는 여행객을 상대로 음식을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다. 그보다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 여행객들이 운전 중에 경직된 몸을 풀고 편안하게 용무를 보고 쉬게 하는 것이 먼저이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들은 이 부분에서는 거의 모두 낙제점이다. 여자들이 여행 중 편안하게 용무를 볼 수 있게 하라. 이게 우리나라 휴게소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이순원 소설가

“김석기 낙하산 사장 철회하라!” 한국공항공사 노조가 1년 전 김포공항에 내건 플래카드였다. ‘항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과 ‘용산 사건 책임자’ 등이 이유였다. 노조 반발이 워낙 심해 김석기 사장은 취임식도 제때 갖지 못하고 임시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했다. 고난은 국정감사장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 야당 의원은 ‘박근혜 인사참사의 결정판’이라고 몰아세웠다. 또 다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낙하산 인사 배제를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전부 공염불이 됐다”고 성토했다. 김석기는 공적이었다. 1년 전 그는 박근혜표 낙하산 인사의 상징이었다.그랬던 그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다. 얼마 전 취임 1주년을 맞아 노조위원장에게서 꽃다발을 받았다. “1년간 고생했다”며 주는 감사의 표시였다. “끝까지 온몸으로 막겠다”고 외치던 그 노조다. 노조 태도가 “나가라!”에서 “고맙다!”로 바뀐 것이다. 국정감사장도 지난해와 달라졌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이룬 데 대해, 우수한 경영능력으로 아시아 최고 경영효율성 상을 받은 데 대해 축하한다”고 했다. 적대시하던 야당도 크게 누그러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공기업의 좋은 사례”라고 칭찬을 건넸다.김 사장의 성공은 소통의 힘이다. 그는 취임 직후 사내 게시판에 ‘CEO 우체통’을 개설했다. 회사 발전을 위한 의견이든 인사 불만이든 뭐든 말하는 공간이다.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한 행보였다. 일대일 소통 채널이 사장과 직원 간 간격을 좁혔다. 철저히 편지의 비밀이 보장되고 인사나 조직 개편 등에 반영되자 직원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노조와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과도한 복지 혜택,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의 잔재들도 걷어낼 수 있었다. 올 7월엔 만화가 이현세가 도안한 신형 마스코트 ‘포티(Porty)’도 선보였다. 비행기를 익살스럽게 형상화한 포티는 친근감 있게 고객에게 다가온다. 공항공사는 김 사장 취임 이후 혁신의 길을 착착 걷고 있다.김석기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낙하산이 분명하다. 비행기와 공항 운영 전문가가 아니다. 경찰관으로 평생을 다 바쳤으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도 그는 오랜 기간 갈고닦은 행정 경험과 조직 관리 능력을 공항공사에서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굳이 평가하면 ‘좋은 낙하산’ 아니겠는가.백영철 논설위원최근 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국감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현 정부의 인사 난맥상과 낙하산 인사에 대해 비판 강도를 높였다. 누가 봐도 낙하산 인사는 도처에 있다. 실세 정치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요새 공기관 등의 사장, 감사, 상임이사, 사외이사 등 돈 되고 빛나는 자리를 속속 꿰차고 있다. “저 사람이 언제 저 자리에 갔지?”라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쟈니 윤 관광공사 감사,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런데도 김 비서실장은 “낙하산 인사는 없다”고 한마디로 잘랐다. 왜 그랬을까. 어느 체제든 낙하산이 없을 수 없다. 대통령제 하에서 국정철학의 공유는 인사의 기본이다. 중요한 것은 낙하산 인사의 부정이 아니다. ‘적소적재’의 인사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특정인을 위한 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 꿩 잡는 게 매라고, 나라를 혁신하는 데 적임인 좋은 낙하산을 많이 내려보내면 되는 것이다.문제의 핵은 따로 있다. 소위 임원 추천위 같은 임용 절차가 있으나 마나 한 허수아비가 된 현실이다. 대통령이 위임한 인사권을 누군가가 호가호위하며 어지럽히는 것은 아닌지 차제에 깊이 살펴봐야 한다. 시스템이 고장 나 작동되지 않으면 방해하는 그 누군가를 인사해야 낙하산 인사의 질서는 바로잡힐 터이다. 비서실장은 시스템이 고장 난 사실을 부인하려고 한 것일까. 그가 이렇게 말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래도 나쁜 낙하산 인사는 하지 않겠다.”백영철 논설위원

바람 잘 날 없는 콩가루 집안이 있다. 아버지는 도박장을 전전하고 어머니는 춤바람에 빠져 있고 학업에 뜻이 없는 자식들은 딴짓거리로 청춘을 불태운다. 어쩌다 집에서 얼굴을 마주쳐도 대화 한마디 없이 서로 소 닭 보듯한다. 이웃의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가족들이 어느날 갑자기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동네 보기 창피하다”며 ‘개과천선’을 다짐한다. 집안 분위기 바꾼답시고 고작 생각해낸 것이 가구 위치를 바꾸거나 도배를 다시 하거나 집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도저도 안 되면 아예 이사를 가는 것이다. 그런다고 콩가루 집안이 웃음꽃 피는 화목한 가정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김기홍 수석논설위원정치권을 달구는 개헌론이 꼭 그 짝이다. 개헌 얘기가 잊을 만하면 불쑥 튀어 나온다. 그 까닭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서까래를 새로 얹고 기둥을 다시 세운다고 지금의 정치를 확 바꿔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외려 개헌해야 한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이들의 속내를 뒤집어보는 뒷담화가 난무한다. 여당 대표가 외국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 터질 것”이라고 불쑥 질렀다가 다음 날 “제 불찰이었다”고 꼬리를 내리고 청와대는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당 대표 등에 칼이나 꽂는 한편의 액션 코미디가 작금의 개헌 논의를 하루아침에 시중의 웃음거리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개헌, 좋은 얘기이기는 한데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으로 다짜고짜 들이댔다가 산통을 깨고 말았다. 정치하는 짓이 늘 이 모양이다.개헌론의 요체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대통령 중임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제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승자독식 구조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 제도가 정치 부문을 비롯한 국가 발전 전반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렇다고 100% 맞는 것도 아니다. 집권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우리를 아연실색케 하는 청와대의 국정운영이 헌법상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세력의 국정 철학이나 능력에서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국민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종지그릇만한 리더십이 문제다. 협량의 리더십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퇴행적인 정치행태다. 당장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은 입으로만 국민을 떠들고 뒤에서 사익을 좇는 사이비 정치다. 이런 정치는 제쳐두고 헌법을 고쳐 대통령제를 손질하기만 하면 당장 새 정치가 펼쳐질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탁상공론이다. ‘정치 혁신’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권이 지금까지 한 것은 거의 없다. ‘특권 내려놓기’도 좋고 ‘셀프 개혁’도 좋다. 어느 것 하나라도 몸으로 보여준다면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겠건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죄다 공염불이다. 무노동 무임금, 면책·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삭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선거구 획정위 신설 등등 ‘공약(空約) 리스트’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역만리에서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름에 솔깃해 하는 국민들 보기 부끄러운 줄도 모를 것이다.개헌, 하기는 해야 한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 먼저 국민의 뜻이 모아져야 한다. 아궁이에 불을 때면 가마솥이 데워지고 불길이 고래를 타고 구들장을 덥히고 마침내 아랫목 윗목을 골고루 달궈주듯 국민이 개헌에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치는 신중하고 정교해야 한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생선 굽듯이 해야 한다는 노자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함부로 건들고 뒤적거리면 부서져 먹을 것이 없게 된다. 맛있는 생선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여태껏 쫄쫄 굶고 있다. 개헌을 하려거든 국민이 신뢰하는 정치부터 만들어 놓아야 한다.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아무리 봐도 쑥대밭이 된 집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은 기대난망이다.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으로 집터라도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며칠 전 상갓집을 다녀오다 아파트 숲속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동네 슈퍼에 들렸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주인 아저씨는 TV를 보면서 가게를 보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신다고 했더니 이 시간이 매우 소중한 영업시간이라며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느냐고 되묻는다. 답을 기대하진 않았겠지만 할 말이 없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 실적이 말해주듯 한국경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길목에 들어섰다. 분기 국내총생산이 2011년 1분기부터 추경까지 편성하며 경기를 떠받친 작년 2분기와 3분기를 제외하곤 줄곧 0%대의 성장에서 헤매고 있다. 이번 3분기 실질성장률이 0.9%라곤 하나 최경환호의 전격적 경기부양책과 기저 효과 등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수치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나락으로 가라앉기만 하는 경기침체에 대한 실망감이 국회와 정치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적대감으로 이어지고 걱정이다. 긍정적 의미에서 국민 관심을 받아도 모자랄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시기에 반정치 프레임이 지나치게 확산되면 부실심사로 기득권 집단만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작부터 ‘역대 최대 피감기관과 최단 준비기간’이란 타이틀을 달았던 국정감사는 그렇다 치고 2015년 새해예산안 심의는 시작되기도 전에 부실 날림 심의가 예고되면서 보지도 않은 드라마의 뻔한 결말을 예견하는 듯한 총평이 난무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 여야가 내실 있는 감사를 하겠다며 한 번에 20여일간 하는 국정감사를 8월과 10월에 두 번으로 나눠하자고 합의해 놓고는 세월호특별법으로 싸움만 하다가 8월 국감은 막조차 올리지 못했다. 더욱이 올해부턴 ‘국회선진화법’이 발동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심사 여부에 상관없이 12월2일 정부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돼 있다.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은 예결위의 공청회와 각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와 예결위 내의 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 벌써부터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소위 구성이 지체되고 있다. 결국 예산을 심사할 기간은 11월 한 달뿐인데 꼭 거쳐야 하는 공청회와 상임위별 예산심사에 보름은 소요돼야 한다. 이런 물리적 어려움이 예견되는데도 국회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은 이번 예산의 중요성 때문이다.3년째 목표치에 미달하는 국세수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율인 5.7%나 늘어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재정을 풀어서라도 침체되는 경기를 뒤집어 보겠다는 고육지책이다. 세계경제 전체가 침체의 수렁에서 헤매는데 같이 빠져들지 않도록 국회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중국과 유럽경제가 다시 비틀거리고 있고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계속 의심을 받으면서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는 등 세계경제 시야가 극도로 불투명한 가운데 그마나 한국경제가 이 정도라도 버티는 것은 국가재정이 견딜 만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25조5000원에서 33조6000원으로 늘어나는 재정 건전성 훼손을 담보로 해 예산을 짠 정부의 레버리지 정책을 국회가 꼼꼼히 챙겨보아야 한다. 이번 국회 예산심의가 과거처럼 국가채무와 거시예산에 대해 형식적인 질의만 하거나 상임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개별사업이나 미시예산, 특히 지역구민에게 보여주기 식의 지역사업 유치 질의로 이어져선 안 된다.18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의결을 끝내고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의장 직권상정도 없는 상황에서 식물국회의 우려가 크고 결국 여론이 국회를 이끌어갈 것이어서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기사를 보고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난다.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었지만 이는 국회 발전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국민의 화합과 조정 역할을 선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정신을 잊은 것이라 생각됐다. ‘국회선진화법’ 자체로 몸싸움이 방지된다기보다는 이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의 소통 국회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심사는 동네 슈퍼 주인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그런 마음을 담는 심사가 되길 바란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주요 판례인 1980년대 ‘폴웰 대 플린트’ 사건은 낯뜨겁게 불거졌다. 포르노 잡지 발행인 래리 플린트가 복음전도사 제리 폴웰을 근친상간을 일삼는 인면수심 목사로 묘사한 광고 패러디를 ‘허슬러’ 83년 11월호에 실은 게 발단이었으니까. 폴웰은 평소 “구정물을 끌어들인다”며 포르노 산업을 비판했다. 패러디는 포르노 잡지다운 반격이었던 셈이다. 폴웰은 정치사회적 위상이 대단했던 인물이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법. 언론 비판도 많이 받았다. 폴웰은 대범했다. 하지만 플린트의 저급한 비방에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법적 대응이 분연히 전개됐다. 손해배상 청구원인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명예훼손, 둘째는 사생활 침해, 셋째는 감정적 고통. 법정의 문이 열린 것은 84년이다.그로부터 30년. ‘폴웰 대 플린트’ 사건 망령이 되살아난 것일까. 일종의 기시감을 주는 공방이 서울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얼마 전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 때문이다. 민사 아닌 형사 대응이다. 이번 화근은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하의 8월3일 기사다. 가토 전 지국장은 포르노 성향의 기술을 했다. 남녀 관계 의혹을 늘어놓은 것이다. 근거는 뭔가. 글을 아무리 뜯어봐도 취재 노력은 부족했거나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작심을 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독신 여성 대통령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색칠을 했을 리 만무하니까.발단은 이해하기 쉽다. 역할 구분도 어렵지 않다. 박 대통령이 피해자, 산케이신문과 가토 전 지국장이 가해자 역할이다. 상식과 통념, 언론 윤리 등 그 어느 차원에서 봐도 헷갈릴 여지가 전혀 없다. 산케이신문의 혐한(嫌韓) 기조로 봐도 그렇다. 하지만 검찰 기소로 파문이 번지는 사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검찰에 묻고 싶다. 대체 무엇을 위한 기소인가. 이길 자신은 있는가.‘폴웰 대 플린트’ 사건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4년 쟁송을 거쳐 88년 플린트 손을 들어줬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언론과 인권단체가 그 과정에서 대거 플린트 편을 든 것도 유념할 대목이다. 폴웰이 이긴다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팽배했던 까닭이다.폴웰은 무엇을 얻었을까. 공인은 비판받게 마련이고, 그 비판에 대한 사법 차원의 응징은 결코 쉽지 않다는 판례를 얻었다. 아울러 플린트를 법정 스타로 만들었을 따름이다. 96년 할리우드 영화 ‘래리 플린트’(원제 The People vs. Larry Flint)가 나왔을 정도였다. 폴웰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참담한 귀결도 찾기 힘들다. 이승현 논설위원폴웰 변호인 노먼 로이 그루트먼의 변론엔 되새길 대목이 많다. 그는 “힘을 악용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데서 변태적인 즐거움을 느끼는 무자비하고 무분별하고 악의에 가득 찬 언론인에 대한 사건”이라며 “언론 자유는 소중하지만 무제한의 권리는 아니다”고 했다. 이 언술의 정당성은 결코 퇴색할 리 없다. 공감이 가고도 남는다. 하지만 미 사법부는 언론 자유를 더 중시했다. 세계 추세도 마찬가지다. 국내 판례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인은 이런 대결에서 손해를 보게 돼 있다. 공인 중의 공인인 국가원수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이번 사안은 어찌 귀결될까. 낙관이 쉽지 않다. 검찰이 이겨도 실익은 기대난이고 국가 이미지 손상은 피할 수 없다. 져도 고민이고. 산케이신문은 이미 언론 자유의 불침번이라도 되는 양 큰소리를 치고 , 해외 유수 언론은 까칠하게 서울을 주목하는 중이다. 어이없고 답답하다. 고발 주체가 시민단체이니 청와대에 적극 대처를 요구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다. 그렇더라도 좌시할 일은 아니다. 비판의 광장에 맨몸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공인 운명을 깊이 인식하며 매듭을 풀어야 한다. 가급적 서두를 필요도 있다. 산케이신문이나 가토 전 지국장을 스타로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이승현 논설위원

사면이 초가(楚歌)다. 디플레 공포가 밀려드는 세계경제가 그렇다. 온 나라가 무너지는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다. 하지만 별반 소용이 없다.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물가는 떨어진다. 두려움이 엄습한다. 에볼라 공포 못지않다. 왜 두려워하는 건가. 밝은 내일로 가는 문이 닫히기 때문이다. 곤두박질하는 성장에 일자리는 사라지고 소득도, 세수도 줄어든다. 물가가 떨어지니 실질적인 부채 총량은 늘어난다. 많은 빚을 안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들. 나라와 개인의 빚이 저절로 불어나니 재정위기 해결은커녕 제국은 파산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 ‘D의 공포’에 맞서 싸우는 이유다.쇠퇴를 막을 열쇠는 성장과 인플레일 수밖에 없다.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고 있다. 이 싸움은 벌써 몇년째 계속되고 있다.강호원 논설실장강 건너 불인가. 그럴 수 없다. 기축통화를 움직이는 세계경제 3대 세력이 몸부림을 치는 마당에 작은 반도의 나라 한국경제가 온전할 리 있겠는가. 초가는 더 드높다.한심한 행적이 있었다. 지난 수년간의 경제정책이 그렇다. 세계가 ‘D와의 전쟁’에 나선 판에 줄곧 물가 억제에 매달렸다. 세계가 제로금리 전쟁에 나선 판에 금리를 낮추지 않았다. 세계가 돈을 푸는 판에 주저하기만 했다. 뒷북만 쳤다. 일본이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서라도 풀겠다”는 아베노믹스를 전면화할 때 뭐라고 했던가. “실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 중심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김중수 한은총재 체제가 있었다. “신중했다”고 해야 하나.원화 강세는 왜 이어지고, 기업들은 왜 아우성인가. ‘행동하지 않은’ 정부와 중앙은행 때문 아닌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원고와 엔저. 수출 날개는 꺾였다. 전기전자, 조선, 철강, 자동차. 어느 한 곳이라도 성한 곳이 있는가. 위기는 전방위적으로 밀려든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기업의 매출·수익 상태가 19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쁘다고 한다. 그러니 “내수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할 텐가. 참 갑갑한 소리다. 가계부채 1000조원은 누가 떠안고 있는가.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다.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에 빚만 고스란히 안은 그들이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판에 무슨 돈을 쓰겠는가. 내수시장이 살아나겠는가. 이를 돌아보지 않고 봉창 두드리는 정책을 펴왔으니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겠는가.‘초이노믹스’가 요란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이주열 한은총재가 주도하는 수정 경제노선이다. 별반 특별한 내용도 없다. 금리인하, 재정자금 풀기, 부동산시장 활성화…. 다른 나라 다 하는 정책이다. 뒤늦게 쫓아가기 시작했다.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많은 사람이 기대를 잔뜩 품는다.성공할까. 알 수 없다. 성공 가능성은 있는가. 잿빛이다. 왜? 뜻을 모으지 못하니 그렇다.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데 정책의 추동력이 생기겠는가. 말만 요란하고 물거품이 되기 십상이다.뜻은 왜 모이지 않는 걸까. 너나 할 것 없이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판국에 뜻을 모을 수 있겠는가. 국회는 정쟁을 일삼고, 사회적으로는 이념 잣대를 앞세운 갈등이 들끓기 때문인가.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박수를 받을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혁신”을 말하며 ‘김영란법 원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문 정부, “관피아 일소”를 외치며 정피아 낙하산을 방치하는 정부, “공공개혁”을 말하며 가계 호주머니를 터는 요금인상으로 공공기관의 적자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말은 앞서고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언뜻거린다. 국민은 박수를 보낼까. 정책은 신뢰를 받을까. 정쟁과 이념 갈등은 그 틈을 비집고 일상화하고 있다. 될 일도 안 된다.도덕으로 무장하지 않은 리더십이 힘을 발한 적은 없다. 나라 경제를 지키고자 한다면 ‘날 빠진 혁신의 칼’을 다시 갈아야 하지 않겠는가.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