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철칼럼] 차기 비서실장의 조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1/22/300/20150122003829_0.jpg
)
[백영철칼럼] 차기 비서실장의 조건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다. 취임 3년차를 시작하자마자 지지율이 35%대로 급락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맺고 끊었다. 비서 3인에 대한 공세, 비서실장 교체 요구에 대한 박 대통령의 항변은 거의 다 맞다. 형식 논리상 토를 달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치는 수학이 아니고 심리학에 더 가까우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대구·경북의 60, 70대 남자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연말만 해도 철옹성이었다. 등지는 이유는 간명하다. 박 대통령의 열심히 하는 태도와 자기확신적 캐릭터는 임기 초반에는 환호의 대상이었다. 이젠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게 아닌데!” 하는 지지자들의 욕구 변화에 무심했던 것이다. 박 대통령의 실책이다.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혼선은 설상가상이다. 사람들은 형제부모가 죽은 것보다 내 재산이 손해나는 것에 더 분개한다. 연초부터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모든 것이 대통령 탓이라는 독특한 한국인의 정서는 지지율 관리에 독으로 작용한다. 박 대통령은 위기 극복 사례를 되짚어볼지도 모른다. 지난해 6월 세월호 참사 수습 와중에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 등 인사사고가 나면서 부정평가 비율( 48%)이 긍정률(43%)을 넘어섰다. 박 대통령은 침착하게 위기를 벗어나는 내공을 보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크게 도움이 됐다. 야당은 스스로 무너져 7월30일 재보선에서 여당이 이겼다. 8월 첫 주 긍정평가가 다시 많아지면서 박 대통령은 연말까지 순항했다.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까. 정상회담도 예정된 게 없다. 야당은 2·8 전당대회를 거쳐 전통적인 날카로움을 회복할 것이다. 외부 변수에는 기댈 것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니 내부에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뭔가. 성격인가, 스타일인가?박 대통령은 자존심이 세고, 내성적이며, 절제심이 강하면서도 자기확신적이다. 이 캐릭터가 단점도 되지만 장점도 많다. 친인척의 부패를 막기 위해 친동생을 청와대로 들이지 않는 것은 좋은 측면이다. 모범생처럼 밤새 보고서를 읽는다고 탓해서는 안 된다. 한 전직 대통령이 밤새 인터넷 댓글 다는 데 집착한 데 비하면 대단한 장점이다.백영철 논설위원결국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최선이다. 제임스 바버는 저서 ‘대통령의 성격’에서 사명감에만 빠져서는 실패하기 쉽다고 경고한다. 바버의 기준에서 보면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이다. 레이건은 영화배우 출신이다. 대통령이 되고도 스스로 배우로서 대통령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권력에 도취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발생하면 좀 떨어져서 객관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박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은 어찌 보면 간단하다. 레이건의 길을 가면 된다. 자신의 비전과 국가적 현실 사이에 괴리를 메우는 다리가 되면 된다. 당장 눈에 띄는 업적이 없어도 장기적 발전의 기반을 만들고 기초를 튼튼히 하면 성공하는 길이다. 박 대통령이 엊그제 변모된 모습을 보인 것은 긍정적 신호다. 국무회의에서 조기에 청와대 개편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무회의에 앞서선 티타임을 갖고 담소를 나눴다. 소통하고 위임하는 방향으로 정치 스타일을 바꾼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싶다.박 대통령의 성격상 청와대 개편을 하게 되면 대충 하지는 않을 것이다. 개편의 핵은 단연 비서실장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조만간 사퇴할 것”이라고 지인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차기 비서실장은 박 대통령의 성격상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넉넉한 심성, 충성심과 함께 여야 정치권과 국민에 다리를 놓을 줄 아는 풍부한 경륜을 갖춰야 한다. 나대지 않으면서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고, 실력으로 청와대와 당, 행정부를 거중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박 대통령의 성공은 차기 비서실장을 얼마나 잘 뽑느냐에 달려 있다. 박 대통령의 통찰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고빗길이다.백영철 논설위원
2015.01.22 21:35:04
![[김기홍칼럼] 2015 정치사용설명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1/19/300/20150119003947_0.jpg
)
[김기홍칼럼] 2015 정치사용설명서
매년 수백억원씩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국민세금을 지원받는다.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33년간 받은 돈이 1조900억원에 이른다. 이 돈은 정책을 개발하고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로 쓰라고 나라 곳간에서 퍼주는 돈이다. 이 나랏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검사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성역이 돼버렸다. 어쩌다 불법 선거비용이나 술값 밥값 등으로 쓴 사실이 확인된 적은 있다. 지난 10년간 집계된 국고보조금 불법 사용 적발 건수가 51건에 13억4542만원이다.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이다. 일반 시민단체나 공기업 같았으면 간판을 내렸어도 진작 내리고도 남았을 복마전이다. 날이면 날마다 국민 혈세로 흥청망청한다고 불화살을 맞는 정부기관 얘기가 아니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본업인 정치를 시작한 지 올해로 67년째를 맞았다. 창업 역사로 따지면 경제계를 대표하는 삼성가나 현대가보다는 약간 짧다. 그러나 삼성과 현대, 여야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다. 삼성·현대는 세계를 주름잡는 일류 기업으로 괄목 성장했다. 여당과 야당은 일류는커녕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류·오류로 뒤처졌다.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서 “기업은 이류, 관료는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핀잔을 들었던 게 꼭 20년 전이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정치는 나아진 게 없다. 한때는 국민들의 칭송을 받으며 눈부신 성장을 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우물안 개구리’ 정도가 아니라 ‘데워지는 가마솥 안의 개구리’라는 소리를 듣는 신세다.정치가 일패도지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은 독점 구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이 아무리 죽을 쒀도 운이 좋으면 1등이고 못해도 2등은 된다. 군소정당은 아무리 용을 써도 기껏해야 존재감 없는 만년 3등이고 대다수는 간판을 내렸다가 다시 걸기를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1, 2등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정치판에 변화와 개혁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지지율이 바닥을 쳤다고 언론은 호들갑이지만 믿는 구석이 있다. 열성 ‘사생팬’들이 선거 때마다 열심히 꾹꾹 눌러 찍어주니 찬바람 쌩쌩부는 거리로 나앉을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마르고 닳도록 누려온 특권들을 신주단지 모시듯 끌어안고 있기만 하면 된다. 가끔씩 쏟아지는 손가락질이 민망하거들랑 ‘혁신’ 딱지를 이마에 보란 듯이 붙여놓고 ‘특권 내려놓기’ 시늉도 한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세계적으로 입맛 까다롭기로 유명한 한국인들이 유독 저질 정치에만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다. 외국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안목과 의견을 반영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들이 무턱대고 국산품을 우선하는 ‘애국 소비’를 멈추고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갖춘 수입품에 눈을 돌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국의 똑똑한 소비자들은 이제 정치에 대해서도 착한 소비, 합리적인 소비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구매충동을 자극하는 화려한 마케팅 정치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정당 간판만 보고 지갑을 여는 ‘묻지마 소비’ 말고 값싸고 질 좋은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에 기꺼이 지갑을 열어야 한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정치가 없지 않다. ‘미워도 다시 한번’의 심정으로 무턱대고 1번 아니면 2번을 찍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면 그들의 슈퍼 갑질을 멈추게 할 수 없다. 미래를 내다보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만들 수 없다. 우리는 ‘호갱님’이 아니다.본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소속된 조직에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말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있다’는 응답자가 88%나 됐다. 말을 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다수였다. 그런 침묵이 정치를 형편없게 만들었다. 정치권만 탓할 계제가 아니다. 시민성의 회복이 절실하다. 내 의견을 당당히 밝히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참여해야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2015.01.19 21:51:38
![[조창현칼럼] 3년째 들어선 공공혁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1/18/300/20150118002030_0.jpg
)
[조창현칼럼] 3년째 들어선 공공혁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공공혁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역설해 집권 이후 공공분야의 일대 혁신을 예고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낙하산인사를 없애고 그칠 줄 모르는 공공기관의 낭비와 적자를 감축하며,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각종 명목의 수당으로 자신들의 복리만 챙기는 집단이기주의를 근절할 것을 공약했었다. 그리고 두 해가 지났다.그러나 지난 12일의 연두기자회견에서도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의 핵심인 낙하산인사 근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핵심역량위주의 구조조정과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이라는 매우 익숙한 이른바 ‘2단계’의 개혁안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그동안 기관별로 자체적인 공공혁신안을 근거로 담당부처가 혁신안을 확정해 놓고 지난 2년간의 달성률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른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부실투성이의 해외투자가 노출되는 등 성과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부조리·부정·부패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낙하산인사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다시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보도에 의하면 박근혜정부는 지난 2년간 공기업 및 공공기관 149곳에 246명의 책임자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사의 내정에서 임명까지 평균 10∼11개월의 긴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이들 기관은 책임자가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는 등 막대한 관리상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과 기능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공직자들의 업무역량과 성과는 곧 정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책임성과 업무성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들어선 역대 정권 들은 이런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조직과 관리에 대해 좀 더 촘촘한 분석과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정권 창출에 공헌한 정치인, 당료,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짙은 퇴직관료나 언론인 등 다양한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처로 전락시켰다.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대선 때 낙하산인사 근절을 공약한 박근혜 후보자는 양식 있는 많은 국민과 언론의 지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오늘 낙하산인사 근절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정치체제 하에서는 과연 낙하산인사 근절이 불가능한 과제인가. 그동안 낙하산인사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낙하산인사 없이 누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는가’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논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이제는 사람 동원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이나 공약으로 선거 승패가 난다. 사실 낙하산인사로는 정권이 재창출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20년간 체험해 왔다.이제는 낙하산인사로 정권을 유지하거나 재창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환상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무장된 유권자를 사로잡으려면 그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정책을 개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국가재정이 거덜나고 있는 오늘날에도 자기만 잘 먹고 잘살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행태가 어떻게 유독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만연하게 됐는지를 파헤쳐보면 그 답은 쉽게 알게 된다. 수장으로서의 경험이나 자질이 부족해서 그 기관의 장으로서의 임명의 정당성이 취약한 이들이 그 취임을 물리적으로 저해하면서 취임을 불가능하게 한 노조를 승복시킨 상투적 수법은 무리한 임금 인상이나 다른 요구를 ‘통’ 크게 수용함으로써 ‘노사합의’를 도출했다는 해괴한 설명이다. 이런 무리수가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젊은이가 부러워하는 이른바 ‘신이 만든 직장’으로 둔갑해버린 것이다.이와 같이 낙하산인사가 우리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부실과 부패를 조장시킨 원조임을 인정한다면 오늘 공공기관 혁신안에 왜 낙하산인사의 철퇴가 포함돼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조창현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전 한양대 석좌교수
2015.01.18 21:51:16
[이승현칼럼] 국민과 대통령, 누가 편해야 하나
새해 낚시에 나선다고 치자. 인생사가 다 그렇듯이 선택의 문제가 줄줄이 이어진다. 낚시 바늘에 달 미끼부터 그렇다. 뭘 골라야 하나. 내게 좋은 것인가, 물고기에게 좋은 것인가. 비유컨대, 정치는 민심을 낚는 낚시다. 민심은 뭐로 낚나. 일차적 도구는 정치적 화법과 행동이다. 기본 요령은 물고기 입맛을 고려해야 하는 일반 낚시와 똑같다. 내 입맛이 아니라 국민 입맛을 중시해야 한다. 점입가경이다.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민정수석 항명 사퇴’ 파도에 이어 제 3파를 맞았다. “새누리당 김무성(K) 대표와 유승민(Y) 의원이 ‘정윤회 문건’ 파문의 배후에 있다”는 ‘K, Y 배후설’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 세계일보 보도 이후 나라를 뒤흔든 문건은 K와 Y, 두 사람의 작품이 되고 만다. 청와대 안팎이 공작·음모 바이러스에 그 얼마나 깊이 감염돼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제 3파다. 딱하기 짝이 없다. 모두 청와대발 파도이니 눈을 흘길 데도 없다.청와대 대처는 ‘정윤회 문건’ 때와는 다르다. 그나마 다행이다. 국가의 번영,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애타게 바라는 국민에겐 위안이 되는 변화다. 배후설 발설자로 지목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의 음종환 선임행정관은 그제 사표를 제출했다. 공식 발표도 나왔다.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졌다”고 했다. 고사성어 읍참마속(泣斬馬謖)을 떠올린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K, Y 배후설’ 파도가 잠들지는 미지수다. 그래도 이게 어디인가. 청와대 차원에선 일단락된 것으로 치부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했다. 김 대표 등이 지난 6일 배후설을 접하고 청와대에 연락을 취했다고 하니 14일에야 비로소 면직처리 해법이 나온 것은 한참 늦었다. 정무 감각이 낙제점이란 뜻이다. 하지만 좋게 봐 주자. 국민 입맛을 중시해 미끼를 고른 셈이니 우호적으로 평가해도 무방하다.그렇다고, 박수만 보낼 일은 아니다. 왜? 이번 읍참마속 처리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특별대우 문제를 자연스럽게 환기시키는 까닭이다. 제 3파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당장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3인방에 대해서는 대체 어떤 연유로 유달리 구는 것인가. 왜 보호본능만 앞세우나. 국정 리더십이 얼마나 더 훼손돼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3인방 보호막은 왜 탄탄한가. 일단, 3인방은 아무런 허물이 없다고 대통령이 굳게 믿기에 위기 대처의 차별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음 행정관부터 발끈할 가정이다. 그 또한 허물이 없다는 것 아닌가.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도 “음 행정관은 그런 말(K, Y 배후설)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원칙을 중시하는 대통령이 3인방만 보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 3파도 검찰에 맡겨서 결판을 봐야지, 왜 사표를 받으면서 꼬리를 내리나. 이승현 논설위원차별화의 이유는 정서적 측면에 있는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은 3인방을 편하게 여긴다. 수족으로 여기는 눈치다. 앞서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이를 분명히 했다. “묵묵히 고생하며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등의 칭찬 세례를 퍼부으면서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수족을 자르지는 못하겠다고 국민에게 최후통첩을 보낸 셈이다. 청와대의 딜레마는 이 최후통첩이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청와대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거기엔 이런 문구가 나온다. “설득력 있는 말이란 상대에게 통하는 말이다.”정치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보다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하는 법이다. 그래야 국민에게 통한다. 감동도 끌어낼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신년회견은 그런 선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제 3파에 대한 이번 대처 또한 감동을 끌어내기엔 역부족이다. 이 역시 3인방과 무관치 않다. 박 대통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야 한다. 낚시 미끼로 무엇을 쓰고 있는 것인가. 내게 좋은 것인가, 물고기에게 좋은 것인가. 5000만 국민과 대통령 중 어느 쪽이 편해야 옳은지도 자문할 일이다.이승현 논설위원
2015.01.15 20:47:28
![[강호원칼럼] 털 뽑히는 오천만 거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1/12/300/20150112003673_0.jpg
)
[강호원칼럼] 털 뽑히는 오천만 거위
2013년 8월의 일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설화를 입었다.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뽑는 것처럼 세금을 거둬야 한다.” 재무관료에게는 경서(經書) 구절과 같은 이 말이 화근이었다. 봉급쟁이들은 화를 냈다. “뽑을 털이 아직 남아 있는가.” 나라 곳간을 걱정한 그는 억울했을 테다. 이런 말을 했다. “연간 16만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그는 양반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온 나라가 거위털 뽑기에 나섰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 기업 가릴 것 없이 눈에 보이는 털은 모두 뽑아댄다. ‘살짝 뽑는’ 원칙은? 온데간데없다.강호원 논설실장불을 댕긴 것은 정부다. 담뱃세를 올렸다. 한 갑에 2000원씩 세금을 더 매긴다. 하루 한 갑 피우면 한 해 73만원을 더 물어야 한다. 담배 피우는 아들이라도 둔 흡연 가장은 날벼락을 맞았다. 뒤따르는 말이 더 크게 들린다. 안종범 경제수석, “담뱃값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이라고 했다. 담뱃세와 주세를 올려 국민건강을 챙기겠다고 한다. 요순(堯舜)이 환생했으니 박수를 쳐야 하나. 그렇게 거둔 돈은 딴 데 쓴다.행정자치부는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에 두 팔 걷어붙였다. 한 사람당 평균 4600원인 주민세는 내년까지 1만∼2만원, 영업용 자동차세는 3년 동안 배 올리기로 했다. 실행되면 자가용과 비교한 영업용 세금이 과다하다는 비판이 나올 테니 자가용 세금도 올리지 않을까. 국민건강을 말할 수 없으니 ‘그냥 올리겠다’고 한다.세금폭탄이다. 세금을 이렇게 쉽게 걷은 적도 드물다.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진다. 정부가 정신없이 털을 뽑으니 모두가 그 길을 따른다. 공공요금 인상. 봇물이 터졌다. 인천과 대구시는 지하철·버스 요금을 200∼300원 올리려고 한다. 서울은 공공요금을 아예 2년마다 한 차례씩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미 올린 곳도 많다. 200원이 오르면 4인 가족은 얼마나 더 써야 하나. 하루 왕복 400원, 네 명이면 1600원, 한 달 25일 타면 연간 48만원이 더 든다.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값…,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 고속도로 요금도 4.9% 인상하겠다고 한다. 너무 올려 미안한 걸까, 수년간 30% 가까이 올린 전기요금, “아직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은행은 예대금리차를 벌리고, 기업은 물건 값을 올린다. 약속이라도 한 걸까, 10% 가까이 값을 올린 공산품이 수두룩하다. 석유제품만 가격 횡포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정상인가. 국제 원자재가격은 5년8개월래 최저 수준이다. 21개 주요 원자재값은 작년 하반기에만 21% 떨어졌다. 원유가격은 반 토막 났다. 공공요금을 왜 올려야 하며, 공산품값은 왜 올려야 하는가.‘D의 공포’가 밀려드니 “이때”라며 올리는 것인가. 그렇게 해 물가통계에서 ‘저성장·디플레 실정(失政)’을 감추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앞장서 거위털을 뭉텅이로 뽑고 있으니 ‘약탈적 가격’이 방치되는 것 아닌가.‘한심한 정책’의 밑바닥을 보게 된다. 누구의 털을 뽑고 있는가. 중산층과 서민이다. 일자리는 없고, 임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털을 뽑아대니 고통은 커진다. 약탈적 가격이 전염병처럼 번지면 경제흐름은 어떻게 될까.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가 다시 늘고, 경기도 선순환곡선을 그리는 것이 정상이다. 지금은 어떤가. 세금으로, 가격 조작으로 중산층·서민의 호주머니를 비게 하니 쓸 돈이 남을 턱이 없다. 소비가 늘기를 바라는가. 내수가 살아날 길은 좁아지고, 불황은 장기화될 수 있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본 아닌가. 세금과 약탈 가격으로 호주머니를 털어 경제를 돌게 할 수는 없다. 빈부격차는 또 어떻게 될까.이런 물음을 던진다. 왜 정부는 예산지출을 줄일 생각을 하지 않는가. 왜 공공기관은 고비용·저효율 고질을 수술할 생각을 하지 않는가. 모두가 거위의 털이나 뽑아 배를 채우고자 하니 거위는 삭풍을 견디기 힘들다. 무엇으로 뜻을 모아 내일을 도모할까. 불만과 갈등이 폭발하지 않으면 다행일 터다. 털 뽑히는 5000만 거위들, 참 순하다.강호원 논설실장
2015.01.12 23:48:01
![[이순원칼럼] 내 안에도 갑질이 산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1/11/300/20150111002055_0.jpg
)
[이순원칼럼] 내 안에도 갑질이 산다
자동차 운전을 잘하지 못해 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탄다. 사는 곳이 버스 정류장도 멀고 전철역과도 멀어서 택시를 탈 때가 많다. 택시를 타면 내가 먼저 말을 붙일 때도 있고 택시기사가 먼저 말을 붙일 때도 있다. 나는 혼자 무얼 생각하는 걸 좋아해 대개는 택시기사가 먼저 말을 붙여 온다.최근처럼 말하기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면 더욱 그렇다. 그냥 얌전한 승객으로 듣기만 할 뿐이다.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후엔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기사를 만났다.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무릎 꿇린 ‘백화점 모녀’ 사건이 알려지던 다음 날에도 같은 얘기를 들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이 다 그러냐는 것이었다.그러나 뒤에 만난 택시기사는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온 가진 자들의 갑질에 대해서는 분개하면서도 길거리에서 자신이 다른 운전자들에 대해서 버릇처럼 거칠게 갑질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듯했다. 앞에 천천히 가는 차를 위협적으로 추월하면서 그 차를 운전하는 여성운전자에 대해서 사납게 말한다. 사회 속의 갑질에 분개하고 비난하면서도 자신이 길 위에서 하는 거친 교통위반과 신호등 앞에서의 무리한 끼어들기는 남보다 운전실력이 뛰어난 자신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긴다. 그 기사뿐만 아니라 운전에 능한 많은 남성운전자가 길 위에서 그런 마음이다.일상생활에서라고 별다르겠는가. 내가 사는 동네는 매주 목요일에 분리수거를 한다. 한겨울 이른 아침에 집 안에서 나오는 생활폐품을 종류별로 구분해 분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 종이도 일반폐지와 상자와 같은 골판지 두 종류로 분리하고, 빈병도 교환할 때 돈이 되는 맥주병과 소주병 따로 잡병 따로 분리하고, 플라스틱과 페트를 분리하고, 알루미늄캔과 고철캔을 분리하고, 스티로폼과 비닐을 따로 내놓아야 한다. 우리집 쓰레기인데도 아파트 경비들이 새벽부터 아침까지 몇 시간 동안 주민들의 폐품분리를 돕는다.그런데 이따금 여러 종류의 폐품을 한데 담아 와서 분리장 한군데 훅 쏟아놓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분리를 돕는 경비들이 분리한다. 사람의 인격이 다시 보이는, 일상생활 속의 갑질 중에서도 아주 더럽고 치사한 갑질이다. 물건을 미처 받지 못해 그게 경비실에 맡겨져 있으면 무거운 물건이든 가벼운 물건이든 꼭 가져다 달라고 말한다. 말은 부탁이지만 주민으로서의 갑질이다.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나는 일상생활 속에 그와 비슷한 갑질이 없었겠는가. 하는 일이 글을 쓰는 것이니 글을 가지고 부린 갑질이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이순원 소설가앞에서 얘기한 타인의 갑질은 대번에 눈에 보여도 나의 갑질은 원래 잘 생각이 나지 않는 법이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주문을 할 때 종업원은 내게 당연히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돈을 내는 손님이니까 아무런 의식도 없이 상대가 기분 상할 만큼 퉁명스럽게 주문했던 적은 없는가.나이 젊은 종업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그야말로 아무 생각없이 반말로 음식을 주문하고 커피를 주문했던 적은 없었는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고를 물건을 잘못 찾아서 누구에겐가 물을 때, 그리고 계산할 때 차례가 밀린다고, 또 계산이 늦어진다고, 자기가 잘못 골라온 물건을 그 자리에서 반납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부주의가 아니라 계산원의 잘못인 듯 짜증부린 적은 없었는가.사실 따지고 보면 현대인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의 감정노동자들이다. 기계를 만지고 기계와 싸우는 사람들이 기계에겐들 왜 화를 내고 내동댕이치고 싶은 마음이 없겠는가. 기계가 자기 말에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을의 입장이 되어주지 않으니 기계에다가 풀지 못한 화를 엉뚱하게 내 주변의 을들에게 푼 적은 없었는가.자신보다 약자적인 위치의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하는 것만 갑질이 아니다. 세상에 대해, 이웃에 대해,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에 대해 불친절을 자신의 권리처럼 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단속해야 할 일상 속의 갑질이 아니겠는가.이순원 소설가
2015.01.11 20:51:00
![[백영철칼럼] 모두가 이름값 하는 한 해 되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1/08/300/20150108003803_0.jpg
)
[백영철칼럼] 모두가 이름값 하는 한 해 되길
지난 연말 지중해에서 카페리 노르만 애틀랜틱호에 큰 불이 났다. 자코마치 선장은 마지막에 배에서 내렸다. 사람들은 책임을 완수한 영웅이라고 격찬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영웅으로 부르지 말아 달라”고 했다. 이유가 뭘까? 새해 첫날, 영웅이길 거부하는 이 이탈리아인을 보며 영웅의 존재 의미, 필요성에 대해 곰곰 생각해봤다. 먼저 떠오른 것은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었다. 엄석대는 학급 친구들을 폭력과 음모와 부정으로 지배했다. 그처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출세 지향자, 작은 독재자들은 도처에 있다. 그만의 잘못도 아니다. 엄석대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다. 두려움에 굴복해 시종이 된 학급 친구들과 권력을 나눠주고 책임을 회피한 담임선생은 그 공범이다. 이들도 엄석대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지천으로 깔려 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그제 구속기소됐다. 그녀는 기내 폭력도 모자라 음모와 부정으로 사람들을 속이려 했다. 그녀가 탄 비행기의 기장은 작은 독재자의 위세에 눌려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회사 임원은 상전을 위해 법과 사람들을 농단하려 했다. 국토부 공무원도 오십보백보다. 이들은 누구인가. 일그러진 영웅의 판박이다. 조현아가 엄석대라면 기장과 임원, 공무원은 학급 친구이자 담임선생일 뿐이다. ‘Black Swan(검은 백조)’은 예기치 않은 대형 사건·사고를 의미한다. 이 책의 저자 탈레브는 검은 백조에 대해 “출현하면 회사는 망하고 나라가 뒤흔들리게 된다”고 규정짓는다. 조현아의 ‘땅콩리턴’도 일종의 검은 백조다. 회사의 존망이 걸린 사건이지만 모두가 오만에 눈이 멀어 아무도 감지하지 못했다. “어어!” 하는 사이 천길 만길 수렁으로 빠져든 것이다.나라든 회사든 가정이든 매한가지다. 방심하는 사이 위기는 누군가의 치기어린 손가락 끝에서 시작돼 눈사태처럼 번진다. 저자 탈레브는 사람들이 검은 백조가 출현하기 전까지 감지하지 못하는 원인을 ‘인식론적 오만 때문’으로 설명한다. 인간들은 보이는 것 중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며,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일반화시킨다. 오류가 겹치면 위기는 극대화된다는 게 탈레브의 통찰력이다.탈레브는 미국의 9·11 테러를 예로 든다. 이 초대형 사건이 터지기 전 유용한 정보가 많았다. 나라를 지키려면 미리 조심하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하지만 미 정보 당국 책임자들은 자만하고 방심했다. 전례 없는 끔찍한 테러는 결국 인식론적 오만이 겹쳐지면서 빚어진 참사였던 것이다. 백영철 논설위원자코마치 선장이 스스로 영웅이 아니라고 손 저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배에 탄 모든 사람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책무였다. 그는 귀가했지만 승객 10여명은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영웅이 되려면 먼저 사고를 내서는 안 되고, 다음으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를 내서도 안 된다. 최후엔 살신성인의 자세도 필요하다. 그는 이 중 어느것도 해내지 못했다. 결코 영웅이 아닌 것이다.나라 안팎의 흐름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북한은 수시로 우리 속을 심하게 썩일 것이다. 정초부터 편 갈라 싸우는 국내 정치는 희망과 아주 거리가 멀다. 경제가 풀죽은 서민 어깨를 펴게 해줄지도 의문이다. 그리스 정정 불안과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우려, 일본의 엔화 약세 속도,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 조짐, 유가하락의 부정적 여파, 좋지 않은 방향의 국내 주가 추이 등 심상치 않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검은 백조를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고 했다. 각자가 제자리에서 제 책임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모두의 염원을 모아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부디 올 한 해 일그러진 영웅 대신 맡은 임무를 다하는 숨은 영웅, 말만 앞세우는 짝퉁 영웅 대신 제 이름값을 하는 진정한 영웅이 많이 나오도록 해주소서!”백영철 논설위원
2015.01.09 11:18:49
![[김기홍칼럼] 부모 자격증이 필요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1/05/300/20150105003956_0.jpg
)
[김기홍칼럼] 부모 자격증이 필요하다
아이의 학교 숙제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 달라는 엄마가 있다. 아이가 학원에 도착하고 출발한 시각을 일일이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 달라고 하는 엄마가 있다. 입사 면접시험을 보는 자식의 손을 잡고 시험장에 나타나는 부모가 있다. 신입사원 아들의 지각이 ‘내 탓’이라며 아들을 대신해 회사 상사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부모가 있다. 신입사원 아들의 고충을 아들의 직장 상사에게 하소연하거나 따지는 부모가 있다. 그런 ‘듣보잡’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어떠할지는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재벌가 정치인의 막내아들이 세월호 참사 때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몰매를 맞았다. 아들의 아버지는 “제가 충분히 대화하지를 못하고 잘 가르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땅콩 리턴’ 사건으로, 그의 동생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언니에게 보냈다가 치도곤을 당했다. 아버지 조양호 회장은 “저를 나무라 주십시오. 저의 잘못입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있는 집’ 자식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운좋은 아이들이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겠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손에 쥐고 있지 못한 아이들도 적지 않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른다. 어렸을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왕자나 공주처럼 떠받들여지며 자랐으니 세상 사람들이 ‘을’이고 ‘아랫것’들로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럴수록 더 엄격한 훈육을 받았어야 했다.‘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또는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안’을 이르는 뜻으로 쓰이는 무릎 아래 슬하(膝下)는 부모님을 부르는 호칭이었다. 부모는 자식들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길렀다. ‘자식 교육은 부모의 무릎 위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다. 부모는 아이를 곁에 두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면서 세상 경험을 공유한다. 아이는 부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어버이의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맛본다. 세상의 모든 궁금증이 부모의 친절한 설명으로 풀린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부모와의 긴밀한 정서적 유대는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든든한 밑천이 된다.아이가 부모의 무릎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밥상머리 교육이 기다리고 있다. 온 가족이 밥상머리에 앉아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가족의 소중함, 웃어른 공경,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간의 우애, 생활 예절 등 기본적인 인성을 키운다. 밥상머리 교육이 가정 교육의 첫걸음이다. 아이가 책을 읽을 때보다 10배 넘는 어휘를 식탁에서 배운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가족과의 식사 횟수가 적은 아이는 흡연 음주 경험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하루 한 끼의 가족 식사가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지름길이라면 밥상머리 교육의 가치는 넘치고도 남는다.미풍양속인 슬하의 교육,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져 가는 요즘, 듣도 보도 못한 아이들이 양산되고 있다. 자식을 낳을 줄만 알았지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는 모르는 ‘반쪽 부모’들 탓이다.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거울이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자식이 부모에게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부모에게서 배운 것이 없는 자식이 자신의 자식을 제대로 가르칠 리 만무하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는 것도 옛말이다. 내 자식이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녀와의 전쟁을 시작하며 시험 성적에만 매달린다. ‘부모’가 아닌 ‘학부모’로 돌변하는 순간이다. 그렇게 키운 자식은 보물단지가 아닌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이다. 아이만 낳았다고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 전에 자식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 자격부터 갖추어야 한다. 어른들이 정신차려야 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2015.01.05 23:37:48
![[이인실칼럼] 을미년 새해 경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5/01/04/300/20150104002048_0.jpg
)
[이인실칼럼] 을미년 새해 경제
올해는 새해를 해외에서 보내게 됐는데 밤새도록 잠자리가 불편했다. 지구의 반대편으로 간지라 시차 탓도 있었지만 옆에 두었던 휴대전화를 통해 계속 들어오는 메시지가 한몫했다. 세월호 사건에서 땅콩 회항 사건까지 다사다난했던 갑오년을 회고하며 지인들이 카톡과 문자로 보내오는 덕담에 답하면서 생각이 많아졌다. 을미년을 맞으며 예년처럼 새해맞이 설렘보다 힘없는 나라의 설움이 더 다가왔기 때문이다.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전락한 120년 전의 조선은 교역을 요구하며 밀려오는 서양의 세력에 쇄국으로 맞서 이양선 몇 척 물리친 사실에 도취돼 척화비까지 세우며 자만했었다. 반면 문호를 활짝 열어젖힌 일본은 서양세력을 역이용해 자신의 힘을 키워 군사강국으로 부상하며 조선 정복에 나섰고 눈엣가시처럼 보였던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이젠 역사의 뒤안길에서 을미사변이란 네 단어로 정리된 사건이지만 1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잠을 설칠 정도로 강하게 후손들에게 ‘정신 차려’라고 이야기하는 듯하다.물론 올해의 한반도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120년 전의 을미년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은 캐나다·중국·뉴질랜드·베트남 등 4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 타결했다. 현재까지 한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무려 52개국이나 된다.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활용하는 소위 ‘경제영토’라는 개념을 적용한다면 2013년 기준으로 세계의 2%도 안 되는 한국이 세계의 4분의 3에 가까운 73.5%를 ‘경제 영토’로 확보한 것이다. 문을 닫아걸었던 1895년 을미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도 이만저만한 수준이 아니다.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은 그때처럼 매우 불투명하며 사방에 지뢰밭이라고 할 정도로 어렵다.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저성장, 저물가, 엔저(엔화약세)라는 ‘신 3저(低)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내수가 침체돼 저성장이 고착화됐고, 물가도 지난해 12월까지 25개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2%를 밑돌고 있다. 게다가 뻔뻔한 일본은 인근 궁핍화 정책으로 저만 살겠다고 엔저를 심화시키며 한국을 수출전선과 자본재시장에서 곤궁에 몰아넣고 있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유럽, 일본, 신흥국 등 대부분 국가들의 경기부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나마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는 미국 역시 자국의 경제상황이 우선인지라 금리인상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작년 5월 미 연준의장의 금리인상계획 언급만으로도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가계부채 수준이 목에 차있는 한국경제로서는 걱정이 태산인 것이 현실이다. 유가하락 역시 일정 부분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나 이에 따른 러시아 및 중동 등 산유국의 경기 급락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밖에도 유로 지역의 디플레이션 조짐이 예사롭지 않고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는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며,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이 보이는 등 사방에 복병이 숨어 있다.결국 120년과는 정반대로 개방을 택한 우리 경제는 해외요인에 의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이 바로 한국의 내수 시장이란 정신을 가지고 그 돌파구도 해외에서 찾아야 한다. 희망이 보이는 것은 감소하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 2013년부터는 증가세로 반전했으며, 새로운 분야와 판로를 개척해나가며 대기업보다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 자본의 해외진출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번 을미년은 광복 7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사가 말해주듯 을미사변의 치욕을 걷어내는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경제도약을 이뤄내야 한다. 불확실성 속에 숨겨진 성장기회를 모색하는 역발상으로 우리 경제는 과거 총체적 난국을 많은 개도국이 부러워하는 도약의 기회로 만든 경험이 있다.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도 국제정세와 나라 간 역학구도와 직결돼 있다. 새해에는 불확실성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경제시스템을 혁신해 한국경제가 해외로 더 뻗어나가는 축복의 을미년이 돼야 한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2015.01.04 21:46:11
[이승현칼럼] 새해엔, 하늘이 두 쪽 나도 금연이다
기차 떠나고 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일까. 그럴 것이다. 시중 담뱃값은 어제 갑당 4500원 또는 4700원으로 치솟았다. 하늘이 두 쪽 나지 않는 한 2000원대로 환원할 리는 없다. 그래도 담뱃값 급등을 부른 담뱃세 인상에 대해 한마디는 하고 넘어가야겠다. 공정·정당한 조치로 여겨지지 않는 까닭이다.두말할 것도 없이, 담배는 몸에 해롭다. 이 정론에 맞서다간 망신당할 일만 남게 된다. 반면교사도 즐비하다. 영국 통계학자이자 생물학자로, 상관·인과관계를 구분한 공도 컸던 로널드 에일머 피셔가 대표적이다. 그는 1950년대 급부상한 유해론에 대놓고 반기를 들었다. 과녁은 흡연과 폐암의 통계적 관계가 강력하다는 조사 결과였다. 평생 애연가였던 그가 보기에 그것은 상관관계일 뿐 인과관계는 아니었다. 그는 집요했다. 폐암 환자들이 고통을 달래려고 담배를 피운다는 주장까지 폈다. 담배를 피워서 건강이 나빠진 게 아니라 그 반대라는 논지였다.이승현 논설위원피셔 관점에 공감할 사람이 요즘도 있을까. 없을 것이다. 애연가도 담배가 해롭다는 사실은 익히 안다. 피셔는 자기 무덤만 깊게 팠다. 하지만 그렇다고 담뱃세, 담뱃값을 턱없이 올리는 시책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천만에. 담배 유해성과 담뱃세 인상은 별개다. 이 점이 가격 문제의 핵심이다. 증세 효과에 눈독을 들인 정부와 정치권은 어물쩍 넘어갔지만…. 금연·금주를 추구하는 도덕적 캠페인은 건전하고 바람직하다. 사회 길잡이 구실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세금을 더 포획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 일쑤니 순진하게만 볼 일은 아니다. 담뱃세 인상은 어떤가. 순수한가 불순한가. 정답은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담뱃세 인상 명분을 여기서 일일이 맞받아칠 수는 없다. 지면이 모자라서다. 두 가지만 다루자. 먼저, 흡연자들이 사회적 건보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명분이다. 터무니없다. 국내외 실증 연구는 이런 유형의 주장을 간단히 박살낸다. 합리적 결론은 대개 이런 식이다. “(국가 부담으로 귀결되는 평생) 비용은 흡연자보다 비흡연자가 높다. 기대수명 차이 때문이다.”다른 하나는 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크게 낮출 것이란 명분이다. 그럴싸하다. 하지만 가격과 흡연율 관계가 먼저 설명돼야 한다. 국내 담뱃값이 싸서 흡연율이 높다고 입증돼야 하는 것이다. 한국 여성 흡연율은 5.8%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어찌 설명할 것인가. 더 큰 문제도 있다. 가격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데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담뱃값이 낮은 1960년대에 계층별 흡연율이 엇비슷했던 미국의 지난 50년 추이에 관한 연구 자료도 시사적이다. 이렇게 보고됐다. “이제 육체 노동자들은 비육체 노동자보다 2배 더 많이 흡연을 한다. 최하위 계층의 현재 남성 흡연율은 45%인데, 전문직 흡연율은 15%다.”가격 인상에 대한 논리적 반론이 그간 안 나온 게 아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9월 국회 토론회에서 반대 근거를 명쾌히 제시했다. 그 후엔 같은 취지의 소책자 ‘죄악세의 대가’도 배포했다. 이것만인가. 반론 자료는 도처에 널려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한사코 눈을 감았다. 이 뻔뻔한 태도에 공감하기는 정말 힘들다. 다 같이 자문할 일이다. 흡연자는 더 무자비하게 뜯겨도 좋은, 영원한 봉인가.지난 연말에, 또 어제 금연을 선언한 이들이 많다. 정부와 정치권은 성원할까. 글쎄. 너무 많이 금연할까 봐 외려 내심 저어할 개연성이 많다. 흡연자는 어찌해야 하나. 하늘이 두 쪽 나도 담배를 끊는 것이 최선이다. 우선 몸에 이롭다. 증세 장단에 놀아나지 않아도 된다는 편익도 상당하다. 돈만이 아니라 자존심도 걸린 일이다. 국민을 깃털 많은 늙은 거위로 아는 권력자들에게 일침을 가해야 한다. 저들 의표를 찌르는 최상의 반격으로. 새해 기차가 출발했다. 담뱃값 4000원대라는 ‘칼만 안 든 강도’ 기차다. 승차를 거부하자. 그러면서 똑바로 지켜보자. 저들이 무책임하게 쏟아 놓은 포퓰리즘 정책의 재정 부담을 어찌 감당해나가는지를. 후속 증세 논리를 어찌 또 엉터리로 개발하고 광고하는지를.이승현 논설위원
2015.01.02 18: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