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협상의 배는 산으로 간다. 왜 그런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탓이다. 선진국, 신흥개도국, 최빈국 그룹 관점이 정면 충돌하고 그룹 내부 득실도 엇갈린다. 죄수의 딜레마가 적용되는 난제라는 측면도 있다. 먼저 자백하면 홀로 박살나기 쉬운 살얼음판인 것이다.기후 협상의 성과들, 즉 교토의정서와 그 후속탄들의 요체는 간명하다.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가 견딜 수 있게 협력하자는 것이다. 고통 분담이다. 오해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누가 먼저 시작하고, 어떻게 비용을 분담하느냐는 실행 차원에 들어가면 난장판이 되고 만다. 서로 ‘네가 먼저’라며 저 깊은 우물 속으로 남을 떠밀기 때문이다.희한한 것은, 이 난장판에서 외교적 개가를 올리는 국가가 있다는 점이다.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주도했고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2009년 한국을 모범사례로 꼽은 기억도 새롭다. ‘녹색 무대’는 한국을 위해 차려진 밥상인 것일까. 이젠 박근혜 대통령이 사자후를 토한다. 엊그제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2015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전국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GCF 기여금을 최대 1억달러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란 공약도 했다. 이렇게 큰소리칠 수 있는 한국이 부러운 정상이 적지 않을 것이다.그렇다면, 계속 펄펄 날면 되는 것일까. 박 대통령은 “새로운 기후체제 하에서의 기여 방안을 내년 중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상들 앞에서 다짐했다. 그렇게 해도 좋을까.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다. 국회는 2012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그 시행령 25조 1항은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고 적시한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한 것이다. 남이 밀기도 전에 우물로 들어간 꼴이다. 그 내용도 이성적이지 않다.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도 법으로 정하지” 하면서 혀를 차는 전문가가 괜히 많은 게 아니다.여기에 더해 박근혜정부는 유럽연합(EU)권에서도 탈 많은 배출권 거래제를 내년부터 정식 시행키로 했고 엊그제 자랑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미국 중국 일본도 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하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지만 ‘우는 소리’ 한다고 핀잔만 받을 뿐이다. 일각에선 ‘국제 약속’이라며 삿대질이다. 대체 어떤 잘난 나라가 이런 약속을 철두철미 지키기에 삿대질인지 모를 일이다. 이제 한 술 더 떠 ‘새 기여방안을 제출’한다는 공언까지 나오니 걱정이 태산이다. 세상 물정도 모르는가. 정부는 나중에 ‘아니면 말고’ 해도 될지 모른다. 하지만 기업들로선 사활이 달린 사안이다. 국가경쟁력도 결딴날 수 있다. 이승현 논설위원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선 나라들이 줄줄이 퇴각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은 2010년 칸쿤에서 “교토의정서 이름으로 국가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교토의정서를 내팽개친 것이다. 캐나다, 뉴질랜드, 러시아 등도 마찬가지였다. 호주는 2년 전 도입한 탄소세를 7월에 폐지했다. 왜들 이런가. 먼저 자백한 후유증이 너무 커서였다. 우리라고 다를 것인가. 협상 분수령이 될 내년 파리 당사국총회 전망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남한테 자랑할 새 카드가 아니다. 외려 탈출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 미·중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우리 뒤를 안 따라오면 어찌할 것인가. 황당한 시행령을 안 만들면 어찌할 것인가. B플랜이 필요하다. 국내에는 기후 협상 기류를 꿰뚫어보는 전문가가 즐비하다. 천만다행이다. 얼마 전 ‘기후변화협약에 관한 불편한 이야기’란 책을 낸 노종환 일신회계법인 부회장은 제대로 대응하려면 ‘뜨거운 가슴과 매서운 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 내다보는 ‘매의 눈’이다. 박 대통령에겐 매의 눈을 가진 이들이 필요하다. 계속 국제사회를 굽어보며 사자후를 토하길 원한다면 매의 눈으로 간추려놓은 B플랜을 챙겨놓은 뒤에 비로소 토할 일이다.이승현 논설위원

온 세계가 난리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전면화한 금융위기, 이어 터진 재정위기의 파문은 아직도 이어진다. 돈 풀기 7년째, 나라마다 경제불씨를 살리기 위해 씨름을 한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모두가 똑같다. 빚과 저성장에 멍든 경제, 이대로 가다간 ‘이빨 빠진 가난한 호랑이’가 될 판이니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빚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강호원 논설실장7년의 경제전쟁, 상황은 나아졌을까. 미국이 그나마 조금 낫다. 한때 채권을 사들여 매달 850억달러씩 풀던 돈 방출량을 줄이고 있다. 2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4.2%까지 살아난 까닭이다. 돈 풀기는 끝난 걸까.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이런 말을 했다. “상당 기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 미 재무부가 지난주 발행한 물가연동 국채의 낙찰금리는 연 0.610%다. 무지막지한 돈 풀기 장치인 제로금리는 아직도 이어진다.유럽과 일본은? 상황이 나쁘다. 올해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는 0.8%. 재정위기로 파산 직전까지 갔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에는 물가가 떨어진다. 높은 실업률에 소비 축이 무너졌으니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이다. 일본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2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7.2%. 무지갯빛으로 포장된 아베노믹스의 환상을 깨는 충격이다.어떻게 대응할까. ‘2차 돈 전쟁’에 돌입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선수를 쳤다. 4일 기준금리를 연 0.15%에서 0.05%로 내렸다. 일본의 0.1%보다 훨씬 낮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되레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일본도 칼을 다시 빼들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필요하다면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중앙은행 윤전기를 돌려 돈을 찍어서라도 풀겠다”는 아베 신조 정부의 무제한 통화방출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결과는 환율로 나타난다. 돈을 덜 푸는 달러화 가치는 오르고, 더 푸는 엔화와 유로화 가치는 떨어진다.폭탄은 이로 인해 터지고 있다. 엔저(低) 현상. 우리 경제를 집어삼켰던 바로 그 폭탄이다.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는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달러당 109엔. 두 달 새 엔화 가치는 7% 넘게 하락했다. 원화 가치도 이달 조금 떨어졌지만 조족지혈이다. 엔저 걱정은 몸서리치게 하는 악몽이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엔저 바람은 거셌다. 엔저 바람이 불면 우리 경제는 온전했던 적이 없었다. 왜? 값 싸진 일본상품이 한국상품을 세계시장에서 쫓아내니 그렇다. 성장의 한 축인 수출전선은 무너지고, 외환안전망은 흔들렸다. 그 징후는 다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가 팔리지 않기 시작했다. 파고가 전자, 철강, 조선으로 확산될 것은 시간문제다.이런 물음을 던져 본다. 싸울 준비는 되어 있는가. 고개를 흔들게 된다. ‘행동하지 않는’ 어제의 모습이 내일 달라지리라 믿기 힘드니 그렇다.정부는 칼을 빼들었다. 최악의 적자 예산을 짰다. 새해 정부예산 376조원에는 경기부양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감당하기 힘든 복지를 떠받치기 위해 경기부양 고깔모자를 덮어씌운 면이 강하다. 하지만 돈 풀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 싸워야 할 때 뒷짐을 진 중앙은행도 걱정되는 모양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엔화 약세로 수출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고담준론만 늘어놓던 과거 총재들과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눈치를 보며 재는 것은 과거와 똑같다.국회는? 24시간 진흙탕 싸움을 벌인다. 이런 물음을 또 던져 본다. 경제전쟁에 나선 나라치고 의원들이 “국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곳이 있는가. 반년 가깝도록 법안 하나 처리하지 않는 나라는 있는가. 진보·보수를 가르며 상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발목잡기 하는 나라는 또 어디 있는가. 민생이 무엇인지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나하나가 미래를 좀먹는 정쟁의 실상이요, 결과다.위기 쓰나미는 또 밀려들고 있다. 그 뒤에는 무엇이 기다릴까. 빚과 고통이 밀려들 터다. 이제 뜻을 모아 싸움에 나설 때도 되지 않았는가.강호원 논설실장

골목이라 월세도 많지 않았는데 등굣길에 있던 단골 가게가 문을 닫는단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다 보니 값을 더 주고 동네에서 편하게 사먹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이 가게주인의 이야기다. 그러고 보니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성장률보다 높았던 것은 2010년뿐이었고 지난 2년간은 2%대의 초저성장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달러 환율은 계속 하락세다. 최근 IMF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다며 과감한 원화절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6%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보면 수긍이 간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걱정이 앞선다. 원고와 내수부진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IMF뿐 아니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년 시행 결과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116억달러에서 205억달러로 증가했다고 미국 정치계가 나서서 원화절상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일부 국내 전문가들도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 원고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현저히 적어졌기 때문에 원고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부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나 원화절상을 한다고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고민거리다. 원화가 절상되면 기업들이 수출가격 인상으로 환율변동의 영향을 해외수입자에게 이전하게 돼 수출물량이 감소하고 결국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가격변동 조절과정이 작동해야 하는데 경제이론처럼 그렇게 우리 경제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우리만이 아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 1985년 9월 플라자협정을 발표한 다음 해인 1986년 엔화환율이 1985년의 70.6% 수준으로 하락했고 1988년에는 85년의 53.7% 수준으로까지 하락했지만 일본기업들은 수출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지 못했고 이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하자 채산성 개선을 위해 단가가 싼 지역을 찾아 해외투자를 더 늘렸다. 결국 일본 국내산업이 공동화하고 고용이 줄어 경기침체가 더 가속화했다. 결국 엔화절상으로 경상수지 조절이 실패하자 이번에 미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진책을 요구하게 됐고, 일본 역시 부동산거품 붕괴 이후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용인하면서 정부부채가 급증하고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는 잃어버린 20년의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우리나라도 비슷한 점이 많아 보여 걱정이다. 이미 2012년 초부터 달러가 약세를 보임에도 달러표시 수출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이 수출물량의 유지를 위해 수출단가 하락과 이에 따르는 수익성 악화를 이미 감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수입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내수부진으로 수입이 늘지 않아 경상수지 흑자가 늘기만 하는 상황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이처럼 국내경제의 기초체력과 유리된 원화강세는 단순히 수출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수익을 악화시켜 국내경기침체를 더 악화시키고 장기화하게 할 우려가 있다. 현재의 원화 환율 수준과 절상 속도는 이런 원고불황의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결국 이는 성장동력 자체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고용침체와 경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경제 기초체력을 약화시켜 저성장·저물가 기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경제가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투자를 크게 늘려서 경제를 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최근 중요해진 서비스업에는 제조업처럼 그리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없기 때문이다.원화절상과 경상수지 흑자가 같이 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계부채 누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등으로 큰 충격이 발생할 경우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더 진행되기 전에 과감한 규모로 재정을 풀고 사회간접자본보다는 사회안전망에 지출하며 감세를 통해 민간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공조해 위험에서 조속히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물쭈물하다 기회를 놓치면 일본처럼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경제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큰 선물이었다. 골퍼 김효주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그것도 역전노장 캐리 웹을 상대로 마지막 18번 홀에서 대역전극을 펼쳤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쾌거였다. 어느 누가 감히 이런 감동의 드라마를 상상이나 했는가.김효주의 힘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첫째, 망각력(忘却力)이다. 그를 잘 아는 사람이 말했다. “골프는 망각력이 기억력 못지않게 중요하다. 김효주는 좋지 않은 기억을 쉽게 잊고 다음 상황에 곧바로 돌입한다. 이 덕분에 위기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유쾌하다. 19세 소녀가 자신의 적, 자신의 실수, 자신의 고난, 자신의 과거, 자신의 비행을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고 기억에서 말끔히 지우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니.망각력이 뭔가. 일찍이 철학자 니체는 설명했다. “기억은 약자의 원한이다. 강자는 그런 기억에 대한 적극적인 저지 능력을 갖고 있다.” 망각력은 타성에 의한 건망증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 스스로 잊어버리는 능력인 것이다. 스무살도 안 된 아이가 그런 내공을 보이다니 놀랍고 대견하다.둘째, 복원력(resilience)이다. 김효주는 캐리 웹에게 16번 홀에서 역전당하고 파4인 17번 홀에서 두 번째 샷을 실수했다. 중압감이 컸으리라. 뒤땅을 쳐 공은 그린에 못 미쳤다. 경쟁자 캐리 웹은 파온한 상태. 어프로치 샷마저 잘못 되면 승부는 완전히 기우는 긴장된 순간이다. 김효주는 의연하게 세 번째 샷을 홀에 붙여 파로 막았다. 대역전극은 여기서 시작됐다. 복원력은 불행과 상처를 딛고 신속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힘이다. 김효주는 운이 좋아 에비앙 트로피를 거저 들어올린 것이 아니다.백영철 논설위원정치에서 망각력, 복원력은 더 중요하다. 골프보다 더 필요하다. 하지만 연륜이 깊은 어른들도 정치판에선 전혀 그렇지 못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렇다. 특별법 합의 번복, 이상돈 교수 영입 실패, 탈당 카드 등으로 야당을 자욱한 흙먼지 속으로 밀어 넣었다. 이런 혼선보다 심각한 것이 있다. 망각력과 복원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점이다. 박 대표는 당에서 알아주는 강성파였다. 지난해 말 법사위 파동에 이어 올 5월 원내대표가 된 뒤에도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강경 목소리를 주도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지려야 질 수가 없는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에서 당이 완패했다. 그는 비대위원장 자리에 오른 뒤 잠시 망각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다. 민생을 얘기하고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곧 강성파의 추억으로 빠져들었다. 그 길이 실패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는 열리지 않는다. 망각능력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앞날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내는 힘이다. 늪은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면 더 깊숙이 빨려든다. 조급해하기보다 때로는 긴 호흡으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골프에 견준다면 위기에 닥치면 더 나빠지지 않게 마무리하고 다음 홀을 준비하는 긍정적 포기가 중요하다. 박 대표는 이마저 발휘하지 못했다.김효주의 승전보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들 앞에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여야가 협상 중인 사안에 대해 ‘마지막 결단’이라는 말로 선을 쫙 그었다. 그러곤 여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통보’했다. 20여년 전 대통령이 여당 총재이던 시절을 연상시킨다. 말의 날카로움은 누구라도 찌를 기세다. 이래저래 힘든 국민은 모성 리더십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말에 날이 서 있어선 모성 리더십 발휘는 불가능하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뒤 “우리가 청와대 지시 받을 입장이 아니다”고 했다. 수평적 당청관계를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퍼포먼스는 정반대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이 장면은 앞으로 정치판을 더욱 꼬이게 할지도 모른다. 청와대와 여당 역시 망각력과 복원력을 배우고 키워야 한다. 좋지 않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의 길이다.우문이지만 그래도 묻는다. 골퍼처럼 즐거움을 주고 김효주처럼 감동을 주는 정치는 불가능한가.백영철 논설위원

박영선 원내대표의 탈당 얘기까지 나왔다. 벼랑끝 낭떠러지로 떨어진 당을 구하겠다고 40여일 백방으로 뛰어다닌 박영선의 장탄식이 자못 절망적이다. “이 당이 정권을 잡기 위한 개혁과 성찰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몰려다니며 헐뜯고 끌어내리고 하는데, 희망이 없다….” 당을 대표하는 인사조차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정당, 이것이 제1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이고 미래다.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의 공동비대위원장 카드는 상식을 뛰어넘긴 하지만 솔깃하다. ‘혁신’과 ‘확장’의 기치 아래 진보와 중도보수를 아우르겠다는 것이 밑그림이라니 명분도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긴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다. 박근혜정부를 MB 2기 정부로 여기고 “정권 교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리 욕심을 낼 처지도 아니다. 신의 한 수가 될지 자충수가 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보수당에 정권을 내준 지 18년 만에 노동당 정권을 창출한 토니 블레어식 ‘제3의 길’과 같은 개혁이 어떤 조화를 빚어낼지 궁금하다. 그러나 야당 재구성의 싹은 틔우지도 못하고 사라졌다.친노·486 진보 강경파들이 불문곡직 벌떼같이 들고일어났다. 그들은 60년 정당의 정체성·정통성·자존심을 말한다. 이 교수 영입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비난하기도 한다. 그들에게 60년 야당의 정체성·정통성·자존심이 남아 있었던가. 정통 야당의 정신을 앞장서 훼손하고 제1 야당을 지리멸렬 일패도지의 오합지졸로 만든 것은 누구인가.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판판이 나가떨어지고, 선거에서 패하고도 반성할 줄 모르고, 알량한 한 줌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집안싸움에 골몰하다 마침내 각자도생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 절체절명의 위기는 누구의 책임인가.중국의 덩샤오핑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외친 것은 파천황(破天荒)이었다. ‘흑묘백묘’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며 개혁 개방을 밀어붙인 것은 낡은 것을 고집하다 중국 사회주의 체제 몰락을 보게 될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 의식이 작용했다. 인민이 잘 사는 것이 제일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 자리를 놓고 미국과 다투는 오늘날의 중국을 만들었다. 키위새는 날개는 있지만 퇴화돼 날지 못하고 앞도 보지 못한다. 먹이가 풍부해 굳이 날아다닐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한 서식지 환경이 눈과 귀의 본래 기능을 잃게 했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새정치연합에는 덩샤오핑식 절박감은 없고 키위새의 눈과 날개만 있다. 하늘 위에서 지상을 굽어보며 뜬구름 잡는 얘기로 소일하다 선거철이 임박해지면 갑자기 나타나 국민과 민생을 팔고 수권정당· 정권교체를 떠드는 정치 철새와 다를 바 없다. 아무리 죽을 써도 선거때만 되면 어김없이 표를 던져주는 고정 지지층이 있으니 굳이 애써 날갯짓을 할 이유가 없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니 낡은 이념에 갇히고 계파 이익에 매달린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국회 의석 130석 정당의 모습이다.박영선 탈당설이 야권발 정계개편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분당과 집단 탈당의 이합집산을 밥먹듯 한 파란만장한 야당사에 견줘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다. 당권투쟁 노선투쟁을 끝내지 않으면 제3의 길은 고사하고 제4, 제5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 길은 이제껏 한번도 가보지 않은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이다.정통 야당의 자존심을 지키려거든, 새누리당의 영구 집권을 저지하려거든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 아니 정말로 죽어야 한다. 그래야 산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당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게 혁신이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정당’,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민 마음을 얻을 수만 있다면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떤가.김기홍 수석논설위원

개발원조란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잘 살도록 경제적으로 돕는 것을 말한다. 그것을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지원할 때 공적개발원조(ODA)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잘 사는 나라의 클럽’이고 그중에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있다. 1996년 OECD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는 2010년 DAC 회원국이 됐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최초의 사례다.이에 따라 2009년 8억달러 남짓하던 우리나라의 ODA 공여액은 2013년 17억4000만달러에 이르렀다. 총 국민소득의 0.15%에 달하는 이 금액을 0.25%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세계에 대한 약속이니 조만간 30억달러에 이르고 3조원이 넘을 것이다. 이 막대한 액수의 국민세금을 왜 개발원조에 사용하는 것인가.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물론 국가이익을 위해서다. 196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는 미국 대외원조의 최대 수원국이었다. 군사적 지원을 통해 외부의 침공을 억지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내부로부터의 전복을 방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는 것이 냉전 당시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60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우리나라의 국가이익은 무엇인가.우선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이익이다. 개발원조는 유용한 외교적 수단이다. 액수와 시기를 조절해 수원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정치, 경제, 외교적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이나 장기적인 이익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원국의 호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양국 사이의 우호를 증진한다. 또한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이다. 인류공영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국격(國格)을 높이는 것이다. 국격은 곧 국력이자 국익이다.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분명하거나 쉽지 않다. 첫째, 개발원조라면 개발의 촉진이라는 본령을 달성해야 한다. 그런데 때로는 부패를 가져오고, 때로는 원조를 당연시하고 그에 의존해 자력을 통한 발전의 의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성장의 길에 들어선 것은 1960년대 후반 미국의 원조가 줄어들면서였다.둘째, 개발원조를 통해 우호를 증진하고 국격을 높인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우호와 국격은 마음의 문제인데,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마음속에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받는 사람이 원조를 당연시하는, 심하게 말하면 곧 ‘거지근성’의 함정이다. 그럴 때 원조를 통해 호감을 사고 우호관계를 증진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동냥을 준다고 고마워하면 거지가 아닌 것이다.다른 하나는 주는 사람 마음속 함정이다. 우리말에서 동냥을 주는 것을 적선한다고 한다. 이생에서 착한 일을 해 내생의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이니 이기적 동기다. 이기적 동기에 상대가 고마워하길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휴브리스(hubris)라는 단어가 있다. 남에 비해 자신을 우월한 위치에 놓고 그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찾는 인간 본연의 심리를 이르는 말이다. 자수성가하여, 어려웠던 과거를 보상받고 싶은 사람일수록 강하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상대를 열등한 위치에 놓는 것이니 상대의 마음이 흔쾌할 리 없다.필자는 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2년째 개발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가끔 개도국의 열악한 환경이 견디기 어려울 때 자문한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적선한다는 이기심에서인가. 어려웠던 과거에 대한 보상심리인가. 자수성가한 나라 국민의 자부심, 또는 우쭐함인가. 공명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 어느 것도 세금 값을 못할 것이다.김태현 중앙대 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

2018년 러시아월드컵까지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 사령탑으로 독일 국가대표 출신인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낙점됐다. 한때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바람에 독일에서 ‘탈영병’ 취급을 받았다지만 그의 핏줄을 도는 전차군단 유전자가 증발했을 리는 없다. 대한축구협회도 ‘독일 축구’ 덕목을 높이 샀을 것이다.“독일 축구는 강하다”고 쓴 적이 있다. 7월에 ‘독일 축구’ 제하에 쓴 본지 설왕설래에서였다. 독일이 브라질월드컵 4강전에서 홈팀 브라질을 7-1로 대파한 뒤끝이었으니 달리 쓸 까닭이 없었다. 이젠 한 줄 보태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독일 축구가 강한 줄만 알고 새 감독에게 승전보만 요구한다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승현 논설위원독일 축구가 원래 강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명심할 필요가 있다. 독일 축구는 제2차 세계대전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뉜다. 전쟁 전엔 잘라 말해 별 볼 일 없었다. 34년 이탈리아월드컵 3위에 오른 게 고작이다. 몰라보게 달라진 것은 패전 후다. 54년 당대 최강 헝가리를 꺾고 스위스월드컵 우승컵을 들어 축구사를 새로 썼다. 이른바 ‘베른의 기적’이다. 최약체라는 예상을 깬 이변이었다. 물론 우승 감독 제프 헤르베르거의 공이 컸다. 헤르베르거는 체력, 규율, 사기 등 훗날 독일 축구를 상징하게 되는 유전자를 대표팀에 심었다. 하지만 감독 혼자 독일 축구를 바꾼 것은 아니다. 국가적 열망이 보다 깊숙이 작용했다. 독일 국민은 전후 폐허 속에서 밤낮으로 축구공을 찼고, 관중석을 메웠다. 전범국 제재가 풀린 1950년 9월 이후 첫 국제 친선전으로 열린 스위스전에는 11만명 넘는 관중이 몰렸을 정도였다. 국민이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하게 임해야 축구도 변하는 것이다. 베른의 기적, 그리고 그 이후의 개선 행진만 봐선 안 된다. 독일 국민이 그 얼마나 승리를 갈구했는지를 눈여겨봐야 한다. 물심양면의 투자도 깊이 되새겨야 한다. 그래야 독일 축구의 진면목이 보이고, 한국 축구가 갈 길도 보인다. 지금처럼 K리그 관중석이 썰렁한 채로 월드컵 승전보를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점 또한 명확히 인식할 일이다. 간절하고 절박해야 한다. 축구만이 아니다. 정치도 그렇다. 전자와 달리 후자는 민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포괄적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는 희망의 싹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외려 갈수록 진창으로 빠져드는 감만 짙다. 어쩌면 축구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슈틸리케에게 맡기고 정치만 걱정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회동했다. 하지만 추석 전과 대동소이한 입씨름만 이어졌을 따름이다. 앞서 전날 국회 풍경은 더 한심했다. 추석 후 상견례 차원의 회동조차 성사되지 못했다. 추석 전과 후, 시계 시침은 몇 바퀴를 돌았지만 여의도 정치는 그대로인 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추석 민심은 간절하고 절박했다. 달리 볼 여지가 없다. 국민은 정국 정상화와 경기 회복을 압도적으로 원한다. 국회에 산적한 민생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하고 새해예산안 심의와 같은 의정 기능도 정상 작동하기를 바란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는 역설적 절규가 터져나올 정도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딴전이다. 여 따로, 야 따로, 국회의장 따로다. 정치권은 전혀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다는 뜻이다. 정치권이 누리는 온갖 권력과 특혜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적 사실관계도 안중에 없는 셈이다. 어찌해야 하나. 단호히 매를 드는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정치권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갖도록 강제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전화도 좋고, 이메일도 좋다. 면전에서라면 더욱 좋다. 여야 의원들이 추석 민심을 제대로 되새길 수 있도록 거세게 윽박질러야 한다. 기성 정치권이 전면 물갈이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갖게 해야 한다. 모름지기 간절하고 절박해야 비로소 변하는 법이다. 축구나 정치나.이승현 논설위원

사람은 사람에게 있어서 늑대인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오늘 한국의 정치엔 위악이 넘쳐 난다. 악동이 생떼 쓰듯 노골적으로 나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악덕은 야당의 리더십에서 새삼 확인된다.백영철 논설위원지난 한 달 야당이 한 일을 되돌아보면 어지럽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만들어낸 8월7일, 19일 세월호특별법 합의문은 민생정치에 대한 불타는 의지로 빛난다. 11개 항의 1차 합의문 제1항은 “세월호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고… 민생법안,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8월13일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돼 있다. 2차 합의문 제3항은 구체적으로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사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을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돼 있다. 합의문에 사인할 때 박 대표는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리라’는 일념이었을 것이다. 근저엔 이런 판단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한국의 4·16과 미국의 9·11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국가안보가 뚫린 사건이다. 9·11테러사건 진상조사위가 부시 대통령을 조사한 사례를 들어 세월호 조사위도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상당히 합리적 사고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되던 이성적 사고체계는 어느 순간 망가졌다. 무엇이 송두리째 뒤집어놨을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이용하자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더 독하게 밀어붙이면 얻을 것 다 챙기면서 박근혜정권을 궁지에 몰아세우는 보너스까지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밀렸을 가능성이 더 크다. 강경파 목소리는 언제나 날이 서 있다. 적을 베려다 거꾸로 자신이 베일 수 있다. 야당은 결국 스스로를 베었다. 당 지지율은 사상 최저로 곤두박질쳤다. 이 같은 자해사건은 유죄 아닌가.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월호법 중재에 나선다고 한다. 정 의장은 “여야, 유가족은 조금씩 양보하라”고 했다. 나름 복안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 야당 강경파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세월호 협상에서 약속을 깨고 신뢰를 위반한 곳은 야당 강경파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나서 봉합하면 야당의 위악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국회선진화법은 이들의 좋은 먹잇감이다. 이번에 본때를 보이지 않으면 식물국회는 거듭될 것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희생이 따르더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잘못을 치죄하지 않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야당이 광장으로 몰려갈 때 온건 합리파 15명은 큰 용기를 냈다. 강경파가 득세한 마당에 온건파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야당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의미다. 의장이 잘못 나서면 이들 온건파의 뿌리가 튼튼히 내리는 데 방해가 된다. 온건파가 활착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거름을 뿌려야 한다. 야당 온건파가 살아나면 여당 비주류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그러면 국회는 보다 건강해진다. 국회의장은 건강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 인내해야 한다.그나마 정치력을 발휘하는 정치인으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첫손에 꼽힐 것이다. 이 대표는 두 번이나 만들어낸 합의안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있다. 그가 “어금니를 깨무는 한이 있더라도 참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해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유가족과 만나면서 “제가 몽둥이를 맞더라도 쓸개를 빼놓고 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있어 보이게 한다. 이 대표는 박 대표의 손을 잡고 7월10일 청와대에서 세월호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혁신을 할 수 있도록 세월호특별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가 자청한 임무다. 이 때문이라도 이 대표가 결자해지하도록 지켜봐야 한다. 그가 할 일은 헌법과 체제를 지켜내는 범위 내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양보하는 것이다. 쓸개에다 간까지 빼준다는 각오라면 안 될 리 없다.정치는 섬세한 픽션의 공간이다. 꽃을 피우려면 때로는 위선도 필요하다. 개인의 이익 대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위선의 정치는 존재 이유가 충분하다. 정치거목들은 대부분 명연기자였다는 사실을 이 대표는 거듭 되새길 필요가 있다.백영철 논설위원

‘절망의 땅’ 서아프리카. 죽음의 바이러스 에볼라에 눈물이 넘쳐흐른다. 피를 토하는 자식, 의식을 잃어가는 부모. 안타까움에 발을 구르고 공포에 몸을 떤다. 미국 의사 켄트 브랜틀리, 영국 간호사 윌리엄 풀리…. 많은 의료진이 그곳으로 뛰어갔다. 에볼라에 감염돼 본국으로 후송된 의료진의 말이 한결같다. “다시 가겠다.” 그렇게 숨져간 의료진은 120명을 웃돈다. 그들은 왜 그곳으로 가는 걸까. “절망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터다. 살아 있는 슈바이처요, 나이팅게일이다.강호원 논설실장에볼라와의 싸움, 이길까. 이길 게다. 목숨을 건 많은 슈바이처가 그곳으로 가고, 수많은 나이팅게일이 돕고 있으니. 뜻이 있으면 길은 열린다.우리 땅에도 눈물이 넘쳐흘렀다.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온 국민이 울었다. 자식 둔 부모들은 제 아들딸을 찬 바다에 두고 온 양 눈물을 한 바가지씩 쏟았다. 그렇게 몇 날 며칠, 열흘, 한 달을 보냈다. “구해주지 못해 미안해….” 이 한마디에 또 눈시울을 붉혔다.세월호 참사가 터진 지 139일, 지금은 어떤가. “피곤하다”고 한다. “대체 뭣들 하는 것이냐”며 화를 내기까지 한다. 그 말을 하는 이는 펑펑 울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 참담하다.“피곤하다.”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 지긋지긋한 정쟁을 또 보게 되니 그렇다. 숱하게 봐온 이념 갈등, 정치 갈등의 기제가 또 작동한다. “결국 또 그렇게 변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지난 넉 달 보름을 되짚어 보자. 유가족 주변에는 온갖 사람이 모여들었다. 상당수는 과거 때만 되면 정권 심판을 외치던 그 사람들이다. 6·4 지방선거, 7·30 재보선에서는 어땠는가. 야당도 세월호 참사를 지렛대 삼아 정권 심판론을 내걸었다. 세월호 진상 국정조사특위? 잘될 리 있겠는가. 첫날부터 여야는 뿔뿔이 진도로, 인천으로 갔다. 싹수가 노랗더니 석 달을 입씨름만 하고 청문회 한 번 열지 않은 채 끝냈다. 정쟁 수단으로 변해버린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그 맥이 또 비슷하다. 여야 대표가 두 번이나 뜻을 모았지만 깨진 세월호특별법 합의안. “유가족의 뜻”이라고 한다. 유가족을 둘러싼 사람들이 늘상 봐온 그 사람들이니 순수하게 받아들여질 리 있겠는가. 야당은 또 길거리로 나섰다. 민의를 모아 의회민주주의를 이끌어가야 할 바로 그 정당이다. 거리로 뛰쳐나간 내막을 들여다 보니 알량한 권력 다툼이 어른거린다. 여당은? 별반 나을 것도 없다.많은 국민은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터다. “또 편 가르기냐.” 열 중 예닐곱은 “세월호특별법과 민생·경제법안을 분리 처리하라”고 한다. 무슨 뜻이겠는가.정작 상처받는 쪽은 유가족이다. 위로받아야 할 유가족. 하지만 정쟁의 중심에 놓여버렸다. 유민 아빠 김영오씨를 둘러싼 갑론을박, 보상금을 둘러싼 소리들. 왜 나오겠는가. 정쟁이 낳은 찌꺼기다. “우리가 언제 돈을 바랐느냐.” 많은 유가족은 울분을 터뜨린다. 이런 참담한 일도 없다.더 참담한 것은 국민이다. 세월호 참사가 던진 화두가 무엇인가. ‘적폐를 뿌리뽑아 깨끗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 아닌가. 그 뜻은 어디로 갔는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정쟁만 있고, 적폐 척결에 대한 말은 없다. 이 나라 정치인이 그렇다. 딴짓만 하니 배는 산으로 간다. “공직 부패를 뿌리뽑을 ‘김영란법 원안’을 처리해 나라 혁신의 기틀을 닦자”고 외치는 의원은 눈 씻고 보려야 볼 수가 없다. 부패 의원들이 줄줄이 수갑을 차니 “정쟁으로 여론을 호도하자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대체 뭣들 하는 것이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는가.의원들에게 묻게 된다. 부끄럽지 않은가. 청진기와 약을 바리바리 싸 종종걸음으로 죽음의 땅을 향하는 의사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들은 의사요 나는 정치인”이라고 할 텐가. ‘뜻 없는 꾼’을 지도자로 불러야 하는 국민은 불행하다. ‘슈바이처 지도자’, ‘나이팅게일 정치인’은 없는가.강호원 논설실장

야당 국회의원 3명과 여당 의원 1명이 입법 청탁 금품수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야당 의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야당은 즉각 표적수사,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출판기념회 축하금조로 금품을 수수해 대가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은 앞으로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그러나 이번 검찰수사 도중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자 방탄국회 뒤에 숨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시민사회 일부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태세다. 인터넷에는 국회의원 특권이 200가지가 넘는다는 과장된 분석마저 떠돌고 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여당대표까지 나서 방탄국회의 근거인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각종 특권 포기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그동안 국회의원의 특권이 줄어들긴 했으나 아직 많다. 헌법상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이외에도 겸직 금지의 예외,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조달, 연 2회 해외시찰, 공항이용 시 VIP 룸과 주차장 이용 등 장관급 예우에 이르기까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법 앞의 평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법치국가에서 특권은 부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권이 인정된다. 국회의원 특권 개혁 논의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 관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국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선거철마다 약속한 세비 등 각종 지원 삭감을 스스로 실천에 옮기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입법 청탁 금품수수의 통로로 의심받은 출판기념회를 개혁해야 한다.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정치관계법상 통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간 공천 또는 입법 로비를 위한 뇌물수수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출판기념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책값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금품비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통과가 시급하다.국회의원이 각종 체육단체장을 겸직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관련법이 통과됐는데도 아직 시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선거 때 표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역의원과 신인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가 필요하다.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도 과거 반대파에 대한 정치적 비방 수단으로 남용된 예가 많았다. 이는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정치 냉소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다. 독일 기본법처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그러나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방탄국회는 특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남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폐지론 또는 제한론은 이 헌법상 특권이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반대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민주적 정치문화가 정착됐다는 이유를 든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문화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이어서 집권세력이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반대파를 옥죌 가능성은 상존한다.특히 불체포특권은 근대 민주주의의 선구라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실상 폐지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불체포특권을 넘어 불소추특권까지 인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에 대해서는 부인되고 비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국회회기 중에만 인정될 뿐이다. 또한 국회의 부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비교법적으로 상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다. 더구나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다. 특권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특권을 남용하는 국회의원을 물갈이해 ‘새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마련을 고민하는 것이 옳다. 선출직은 선거에 의해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차제에 현역의원과 정치 신인의 선거 차별 해소와 국회의원 소환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