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잖은 처지에 참으로 맛없는 밥상을 받은 꼴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처지가 됐다. 막상 먹으려니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짜증 부리며 밥투정이라도 늘어 놓았다간 옹졸한 소인배 취급을 당하게 생겼다. 얼핏 보기에 소담스럽고 정갈하게 상에 오른 밥과 국, 반찬이 먹음직스럽다. 숟가락 젓가락을 들고 맛을 보니 보기와는 딴판이다. 정성은 고사하고 간도 맞지 않는다. 돈 들여 그럴듯하게 차려 놓았을 뿐 먹는 이의 입맛은 안중에도 없는 밥상이다.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차린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먹는 시늉이라도 해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욱 하는 마음에 밥상을 걷어차려니 앞서 세 번씩이나 퇴짜 놓은 밥상 생각이 난다. 여차하면 성질 고약하고 입맛까지 까다로워 번번이 밥상을 찬다는 험담까지 뒤집어쓸 판이다.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카드는 영혼 없는 인선이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임명 때와 판박이다. 최선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무난한 그런 인사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장관 공석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영 카드를 꺼냈듯이 “총리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완구 카드를 뽑았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까지 지낸 3선의 동료 의원 출신이다. 인사청문회도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막상 뚜껑이 열린 인사청문 결과는 예상 밖이다. 그가 자랑하는 공직 생활 40년은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상과는 거리가 있다. 부동산 투기·병역 기피 의혹 등이 걷혀지지 않은 채 ‘비리 완구’가 됐다. 청와대는 기본적인 사전검증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적당히 넘어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인준안이 원만하고 순조롭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돌격 앞으로’ 명령를 내린 것이다. 여당은 표결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총동원령을 내렸다. 총리 후보는 눈과 귀를 막고 한사코 버텼다. “충청에서 총리 후보가 나왔는데 계속 호남분들이 (문제를 제기) 하잖아요”라는 ‘충청 총리론’까지 가세했다. 그리고 이 총리 후보는 어제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까스로 총리가 됐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차선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최선의 선택이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차선의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을 때의 얘기다.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차선을 고르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여당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의원이 최소 7명이나 나왔다. 일곱의 반란표가 비수가 되어 여당의 가슴에 꽂혔을 것이다.이쯤에서 집권세력의 부박한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후보를 낙마시키고 새 인물을 찾는다한들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인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듯 나타날 것 같지 않다. 인사권을 쥔 청와대는 그럴 능력이 없다. 신상털기·여론재판식 검증을 비판할지언정 ‘수첩 인사’에서 벗어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함량 미달’ 시비 릴레이가 계속될 공산이 크다. 권력 구조상 어차피 쓴소리·직언을 마다않는 대쪽 총리를 기대할 수 없는 풍토다. 사고가 터지면 물러나 주는 ‘책임 총리’만 있을 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총리의 권한을 행사하고 제 목소리를 내는 ‘권한 총리’는 언감생심이다. ‘대통령 각하’를 외치며 머리를 조아리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까짓 총리, 아무나 하면 어떤가.새정치민주연합은 논란 끝에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당론이 아닌 자유투표였다고 한다. 모처럼 야당의 의무와 도리를 다했다. 밥상을 걷어차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다. 이제 남은 일은 부실한 밥상을 보란 듯이 내놓은 잘못을 따지는 것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고개를 돌린 낙제 인사를 ‘일인지상 만인지하’의 자리에 앉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 신임 총리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도 지켜봐야 한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어느 사회든 갑과 을의 관계는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관계가 더욱 뚜렷하다. 한 조사에 의하면, 성인 1000명 중 77%는 ‘갑’질이 모든 조직에 만연해 있다고 대답했다. 또 85%의 사람이 자신을 ‘을’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을’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을’들은 불공평한 사회적 지위에 도전하거나 반대하기보다는, 그저 순응하며 살아가는 편이다.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것은 고통스럽다.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동안 사람의 뇌를 촬영해보면 고통을 느낄 때와 같은 뇌의 부분이 활성화된다. 인간은 고통을 느낄 때 어떻게든 이를 피하고자 한다. 선택은 둘 중 하나다. 맞서서 상대를 이겨내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순응해버리는 방법. 많은 경우 순응을 택하게 된다.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 체제에 순응해버리는 것이 쉽다는 생각 때문이다. 즉 자신이 속한 사회의 체제가 정당하다고 믿어 버리는 것이다. 바로 인간이 지닌 ‘체제 정당화’ 성향이다. 아무리 불공평하더라도, 현재의 사회적 체제가 가장 안정적이고 적당한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자신의 지위나 삶에 대해 도전하기보다, 주어진 삶을 정당화하며 살아가는 것이다.실제로 2014년에 이루어진 심리학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높다고 상상한 집단과 낮다고 의식하게 한 두 집단에서 체제 정당화가 달리 나타났다. 자신이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한 집단이 사회가 공정하다고 답하고, 여러 불공평한 사례를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즉 더 높은 체제정당화를 보였다. 자신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생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공평한 사회에 대항하도록 만들기보다, 오히려 체제를 합리화하고 자신이 받는 대우를 정당화하게 한다. 뉴욕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실험 연구가 있었다. 체제 정당화와 불확실성이 이후 사회적 저항이나 시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사회가 정당하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지산의 삶이 불확실하다고 느낄수록 사회로부터의 불이익이나 불공평함에 대한 저항이 적었다. 반대하고 시위해서 물의를 일으켜 봤자 더 손해라고 생각하고 그저 이 체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자는 합리화가 발동되는 것이다.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낄 때, 그리고 자신의 삶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순응하게 된다. 자신이 속한 사회가 공평한 곳이라고 합리화하며, 체제가 정당하다고 믿으려 한다.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우리나라의 수많은 ‘을’들은 순응이 저항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신의 삶과 미래의 많은 부분이 ‘갑’에 의존돼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간다. 이들은 불공평한 사회에 도전하고 관행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 갑의 불합리한 요구에 반박하기보다 도리어 ‘갑’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 결국 ‘을’의 이런 체제 정당화 사고는 또다시 수많은 ‘을’을 양산하고 있다.사실 한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충성과 순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체제의 정당화 습성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닌가 자문해봐야 한다. 갑의 편의로 만들어진 체제의 부조리를 짚어봐야 한다. ‘갑’질은 결국 을에서 비롯된다. 을이 체제 정당화에서 벗어날 때에만 비로소 그 체제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물론 무조건 반대하고 반박하고 투쟁하라는 것은 아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불공정함에 그대로 순응하지는 말라는 의미이다. 그것이 그 많은 ‘을’뿐 아니라 그 체제 자체를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억울한가? 침묵하지 말자. 당신의 작은 외침이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거대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매순간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다. 하다 못해 샐러리맨의 점심식사도 그렇다. 뭘 고르느냐에 따라 오후의 몸 상태와 기분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선택, 신중히 고민할 일이다. 하지만 판사 같은 직업에 수반되는 고민의 무게에 견주면 점심 고민은 깃털보다 가볍다.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화제다. 1, 2심 선택은 정반대였다. 1심은 무죄로 본 반면, 항소심은 징역 3년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했다. 1심 이후 새 물증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항소심이 검찰 자료 증거력을 폭넓게 인정했을 따름이다. 형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 규정에 따른 결과라고는 해도, 사회적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 1심 판결도 그렇지만, 항소심 판결 또한 논쟁적 선택인 셈이다.항소심은 ‘논어’ 위정편의 ‘공호이단 사해야이(攻乎異端 斯害也已)’를 인용했다. 10일자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장은 이를 들어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 공격한다면 손해가 될 뿐”이라며 원 전 원장을 꾸짖었다. 상징적이고 시사적이다. 항소심이 택한 어록 자체가 누대에 걸쳐 해석상 분쟁을 부른 까닭이다. 재판부는 왜 그렇게 인용했을까. 공호이단의 공을 공격(攻擊)의 공으로 봤기에 그랬을 것이다.주자와 정자는 달리 봤다. 김동인 박사가 번역한 ‘논어집주대전’에는 ‘공(攻) 전치야(專治也)’라는 해설이 나온다. ‘공은 연구한다는 뜻’이란 해설이다. 전공(專攻)의 공인 것이다. 집주대전은 그래서 “이단을 연구하면 해로울 뿐”이라고 옮긴다. 여기서 이단은 노자, 묵자, 불교 등의 가르침을 가리킨다는 것이 정설이다.집주대전만인가. 전통문화연구회 문고판 등도 ‘이단을 전공하면 해로울 뿐’이라고 풀이한다. 그 나름의 컨센서스가 있는 것이다. 주자에게 ‘이단을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은 후학이 있긴 하다. 주자는 쐐기를 박았다. 이단의 해악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그렇다면, 공을 공격의 공으로 보는 것은 금물이다. 뒤에 나오는 해(害)도, 문장 전체도 이상해지기 때문이다.항소심이 오역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이견도 분명히 있다. ‘논어집해’를 낸 중국학자 청수더는 공을 공격의 공으로, 이단을 군자가 행하지 않는 소도(小道)로 풀이했다. 그러면 ‘소도를 공격하는 것은 해롭다’는 뜻이 된다. 베이징대 리링 교수 또한 ‘집 잃은 개’에서 그렇게 해석했다. 영국 런던대의 버나드 퓨어러 교수도 유사하게 풀이한다. 하지만, 문제는 남는다. 재판부가 왜 ‘옳네, 그르네’ 논란이 따를 인용으로 비주류 해석을 널리 퍼지게 했느냐는 점이다. 재판부는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승현 논설위원물론 항소심이 더 공을 들여 설명할 것은 판결 자체에 대해서다. 1심은 ‘대선 정국을 맞아 원(국정원)이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라’며 선거 개입 금지를 지시했다는 원 전 원장 주장을 수용했지만, 항소심은 “외부에 드러나 문제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하라는 것에 방점을 둔 말”이라고 해석했다.이런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1, 2심의 유무죄 판단도 이런 해석 차이에서 갈렸다.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을 불신하는 법정증거주의와 달리 법관을 신뢰하고 법관 판단을 믿는 진일보한 개념이다. 하지만 같은 증거자료·증언을 놓고도 유무죄 판결로 나뉘기 일쑤니 코미디에 가깝다. 자유심증주의 보완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주류 해석은 뭔지, 그런 게 있기는 한지 등의 물음표도 찍힌다. 사법 불신이 확산될까 봐 걱정이다. 우려를 덜려면 일차적으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원 전 원장이 어제 결국 변호사를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니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있어야 할 테고….위정편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어록도 많다.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해주는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같은 조언이 대표적이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는 뜻이다. 하지만 현직 법관들에게 도움될 리는 만무하다. 설혹 알지 못해도 판결은 내려야 하고 때론 인용도 해야 할 테니까. 법관 팔자, 참 힘든 팔자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이승현 논설위원

금융과 정보기술(IT)이 결합하는 핀테크(Fin-Tech) 열풍이 거세다. 올해 들어 각종 핀테크 포럼이 이틀이 멀다 하고 개최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핀테크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한다.세계경제포럼(WEF)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 경쟁력은 전 세계 144개국 중 하위권인 80위로 나와 있다. 86위인 노동 시장과 더불어 국가 경쟁력 하락의 양대 축이 금융이다. 전 세계 핀테크 100대 기업에 인도, 중국은 있으나 한국은 없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산업은 금융과 결합해 서비스 산업화하고 있다. 한국이 특단의 금융산업 강화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불투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핀테크는 미국과 영국이 기술 개발과 투자의 70% 이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핀테크 산업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인 미국 페이팔의 결제 시장 규모가 180조원이라면 중국의 알리페이는 650조원 규모이다. 세계 최대의 핀테크 기업은 지금도 앞으로도 중국 기업일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국 핀테크의 미래 시사점을 얻게 된다. 핀테크 산업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왜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키우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그런데, 금융을 포함한 한국의 제도 경쟁력은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 파동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페이팔 혹은 알리바바보다 한국의 전자지불서비스 기업인 페이게이트가 먼저 결제 기술을 개발했다. 최근 미국에서 상장한 핀테크 대출 기업인 온덱과 렌딩클럽은 각각 기업가치가 2조원과 9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크라우드펀딩 업체인 머니옥션이 이들보다 먼저 사업을 출범했다. 한국의 벤처기업들은 기술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의 금융 규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에 뒤처진 것이다.그렇다면 한국의 금융 규제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사전에 모든 문제를 철저히 없애야 한다는 추격자 시대의 패러다임이다. 남을 따라가는 시대에는 정답이 존재했다. 금융 당국은 전자금융에 대한 300쪽이 넘는 내부 지침으로 세세하게 지도하고 금융 기관은 이를 준수하기만 하면 면책이 됐다. 이 과정에 금융 소비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창조경제 시대에서 사전 규제의 패러다임은 국가 금융 경쟁력을 아프리카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결과를 초래했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미국과 영국은 각각 300만달러와 300만파운드 미만의 작은 규모의 새로운 사업에는 자본금 등의 규제를 부과하지 않는다. 나중에 규모가 커지고 비용과 편익 분석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적절한 규제 사례를 연구해 부과한다. 작을 때는 유연하게 클 때는 적절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 금융업에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진입 규제인 자본금 규정 등을 부과하고 있다. 바로 추격자가 아닌 개척자 전략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인 것이다.창조경제연구회는 공인인증서와 인터넷 개방성, 창조금융 등의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전 규제 축소, 사후책임 강화,기술의 중립성이라는 국제 금융 협약인 ‘바젤 협약’의 준수를 촉구했다. 그동안 한국은 국제 협약을 사실상 무시하고 법령에도 없는 규제를 가해 온 것이다.다행스럽게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개편하며, 핀테크 산업 지원을 하겠다는 획기적인 발표를 했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대로 각론 역시 중요하다. 가령 크라우드 펀딩(Crowdfunding·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법안은 사후 평가보다는 사전 규제의 패러다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한국의 미래를 위한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 전환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이민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석좌교수·전자공학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있다. 지미 카터(91), 조지 H W 부시(91), 빌 클린턴(69), 조지 W 부시(69) 전 대통령 등 4명이다. 아버지 부시는 2년 전 경호요원 아들이 백혈병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자 연대감을 표시하기 위해 삭발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파킨슨증후군으로 두 다리를 쓰기도 어려운 그는 지난해 90세 나이로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했다. 전직 대통령의 따뜻한 마음과 도전하는 용기는 국민에게 힘이 된다. 클린턴은 퇴임 후 클린턴재단을 설립, 카터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 아들 부시는 고향 농장에 파묻혀 살고 있다. 최근엔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의 이민 개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백영철 논설위원지미 카터는 퇴임하는 해 카터센터를 설립, 세계평화와 인권 운동에 나선 지 35년째다. 아프리카 등 고립된 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에 동참했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해비타트)도 전 세계에서 벌이고 있다. 카터는 현직에서는 실패했지만 가장 성공적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선이 분명하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카터는 백악관에서 1981년 시골 마을의 옛집으로 돌아간 뒤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두고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한다. 수필집 ‘아름다운 노년(SHARING GOOD TIMES)’에서 담담하게 말한다. “정치와는 영원한 작별이다. 중요한 것은 충만하고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성공한 전직이 되려면 이 정도 철학은 갖춰야 한다.한국은 어떤가. 우리에게도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생존해 있다. 전두환(84), 노태우(83), 김영삼(88), 이명박(74) 전 대통령이 그들이다. 이중 노태우, 김영삼은 와병 중이다. 전두환은 노태우와 함께 퇴임 후 기소돼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의 역할을 해낼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다. 그런 그가 느닷없이 회고록으로 파문을 불러일으키며 현실정치에 다시 한 발을 걸쳐 논란을 빚고 있다.회고록을 쓰는 이유가 뭔가. 국민이나 국가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가장 먼저일 것이다. 자성을 통해 실책을 반성하고 후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옆길로 새버렸다. 미·중 정상과 나눈 은밀한 대화, 민감한 남북 비밀접촉 내용을 공개해 국익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한 것과 당시 충청 출신의 정운찬 총리 발탁이 관련된 것처럼 표현한 것도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책 판매를 위해 노이즈마케팅을 한 것이라면 더욱 큰 잘못이다.현직 국회의원들이 패를 지어 회고록을 두고 옹호와 비난의 공방을 벌인 것도 한심하다. 의원들이 전직 대통령과 한통속이 돼 무리 지어 다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정치의 저급한 수준을 말해준다. 야당은 더 꼴불견이다. 돌아간 지 오래인 전직 대통령을 내세워 김대중계니 친노무현파니 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현실정치 가담은 이처럼 후유증이 크다.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만 되풀이돼 나라꼴이 우습게 된다.우리에겐 국민에게 용기를 주고 국민의 힘든 어깨를 쓰다듬는 큰 어른이 없다. 전직 대통령은 현실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한 가교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전직의 성공은 현직 대통령이 만드는 측면도 있다. 미국의 사례는 특히 박 대통령이 거울로 삼을 만하다.지난해 오바마가 아버지 부시의 고향을 방문했다. 부시가 휠체어를 탄 채 동네 어귀에 마중을 나오자 현 대통령은 전 대통령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다정하게 인사했다. 이 장면에 미국민들은 갈등의 상처가 치유되는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전현직 대통령이 화기애애한 장면을 만드는 것은 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현직 때 전임 클린턴에게 1년에 두 번 정도 전화를 걸어 30∼40분씩 상의했다고 한다. 클린턴은 언젠가 이에 대해 “기분 좋은 경험이었고, 매우 건전한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미국이 이래서 슈퍼파워 나라인가.백영철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의 ‘우문현답’이란 말을 꺼냈다.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한 것이라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흘 연속 청와대 밖으로 나섰다.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대기업과 서민층 경제의 상생을 주문했다. 이튿날 파독 광부·간호사·이산가족들과 영화 ‘국제시장’을 관람한 뒤엔 “다양한 세대의 국민과 함께 영화를 관람함으로써 문화로 소통하는 의미가 있다”는 청와대측 자찬이 이어졌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학부모·보육교사들과 아동학대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현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답이 그냥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우문현답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 하나는 문제가 있음을 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답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거나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해결할 뜻이 없다면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없다. 독선과 불통으로 손가락질받고 있는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고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다만 ‘대통령이 달라졌다’고 믿기에는 아직 이르다. 답을 찾으려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1+1의’ 문제를 ‘2+2’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면 틀린 답 ‘4’만 적어낼 뿐 맞는 답인 ‘2’를 적어 낼 수 없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고 굳게 믿고 있던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우문현답을 힘주어 말할 때마다 일말의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번지수가 틀린 현장을 찾아가 엉뚱한 답만 구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졸이고 있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박근혜정부에서 받은 배신감과 실망감으로 상처받은 국민이 적지 않다. 청와대는 침소봉대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이 그걸 말해준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동안 워낙 많은 일들이 벌어져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몇 가지만 되짚어 보겠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2배, 대학생 반값등록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같은 복지공약 상당수를 지키지 못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무상복지 축소 또는 복지 증세의 결단을 내려야 했다. 사과는커녕 ‘증세없는 복지’만 고집하다 쪽박 찰 위기에 처했다. 연말정산 파문도 꼼수 증세를 꾀하다 벌어진 일이다. 정부 출범 전부터 불거져 인사를 망사(亡事)로 만들어버린 수첩인사·낙하산 인사는 인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여야를 떠나 덕망과 능력이 있는 인사를 발탁하겠다던 대탕평인사 약속은 권력기관 수장을 모조리 특정 지역 출신 인사로 채우는 편중 인사로 끝났다.대통령이 언론 보도를 ‘찌라시’라고 깎아 내리고, 청와대는 언론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일삼고 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옥죄려는 비뚤어진 언론관이 드러난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장관에게 실질적 인사권을 줘야 하고 대면보고를 늘려야 한다는 질문을 받자마자 장관들에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걸로 장관들을 망신시킨다. 건강보험 개혁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사태는 원칙과 소신이 흔들려 빚어진 정책 혼선이 아니다. 건보 개선으로 혜택을 볼 다수보다 건보료를 더 내게 될 일부 고소득층의 불만에 더 마음이 가는 본말전도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무원연금·노동·교육·금융 개혁도 장담하기 어렵다.3년차 집권을 시작한 정부가 사면초가에 빠진 것은 불통 때문이다. 이것은 국정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 철학의 문제다. 대통령이 바뀌고 청와대가 달라져야 한다. 특보단을 꾸리고 당·정·청 협의회 등을 만든다고 뚫릴 체증이 아니다. 정치 지도자가 눈과 귀를 크게 열어야 할 현장은 민심의 광장이다. ‘우문현답’이란 말이 시중에 떠돈 것이 최근이었다는데 ‘우문청답’이란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지는 꽤 오래됐다. 우리의 문제는 청와대에 답이 있다.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오늘의 지구촌은 참으로 복잡하고 위험하다.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 집단인 소위 ‘이슬람 국가’의 전례 없는 잔혹행위, 러시아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내란, 나이지리아에서 무자비한 학살을 일삼고 있는 또 다른 과격 이슬람 테러집단인 ‘보코 하람’, 남중국해에서 이어지고 있는 해양 분쟁, 그리고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 등. 그중에서 전 세계의 가장 많은 안보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은 역시 아시아다.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아시아만큼 온갖 안보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도 없기 때문에 아시아는 ‘안보위협의 백화점’이다. 오늘날의 아시아에서는 오른손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면서 왼손으로는 군비경쟁을 확대하고 있는 특이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강대국 간의 치열한 쟁탈전, 핵무기를 지닌 인도·파키스탄 간의 대립과 북한의 핵탄두 소량화 가능성, 중국과 인도 간의 군비경쟁과 인도양에서의 해양패권을 둘러싼 장기전, 일본의 우경화와 중국의 강력한 민족주의의 충돌. 이토록 다양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시아의 부상’은 물론 ‘아시아 시대’도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아시아가 안고 있는 수많은 안보위협의 다양한 원인 중 다음과 같은 네 개의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의 전략적 부상과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중국과 인도 간의 군비경쟁 확대. 둘째, 북한은 10∼12개, 파키스탄은 110∼120개의 핵탄두로 무장한 나라이며, 언제라도 그들의 눈엣가시인 인도와 남한을 제한적으로나마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비대칭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2030년대부터 미국을 능가할 해군력을 확보하기 위해 질주하고 있다. 인도는 인도양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잠수함을 포함한 새로운 힘의 투사능력을 키우고 있다. 그리고 넷째, 주변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전과 정보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속화되고 있다.이에 이러한 다양한 아시아의 안보 위협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아시아의 어떠한 나라보다 더 심각한 위치에 놓여 있다. 아시아가 안보위협의 백화점이면 한국은 그 속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만큼 중국을 위시한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와 중·일 간의 군사경쟁에 민감한 나라는 없다. 뿐만 아니라 첨예한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 머지않아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대한민국 전역을 위협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석유를 거의 100% 수입하고 있는 나라로서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관통하는 안전한 해로는 경제적인 탯줄과 같다.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는 한국은 이미 사이버 전의 핵심지대로 탈바꿈하고 있다.그렇다면 안보 백화점 속의 한국 엘리베이터의 핵심 부품은 무엇일까. 바로 한·미동맹이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한 모든 안보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고도의 정보력, 국제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교역량, 현대화된 억제력, 양국 간의 신속하고 원만한 소통체제이다.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지만 이 모든 여건이 한·미동맹에 포함돼 있다.물론 21세기의 한·미동맹은 1950∼70년대의 한·미동맹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다. 미국의 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만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성공한 미국의 전후 우방은 지구촌에 단 한 나라도 없다. 한국은 필연적으로 주변국과 공존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다방면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중국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미국을 대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안보 백화점에서 한국 엘리베이터의 부품을 중국산으로 교체하면 품질보증이 불가능하며 애프터서비스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국제안보학

인성이 대세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압축적으로 알려준다. 새 법에 따라 7월부터 정부와 학교에 인성교육 의무가 부과된다. 중앙·지방정부는 구체적 정책을 세우고, 필요한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입으로만 떠드는 시절은 지나갔다. 가상하고 대견한 변화다.백미는 따로 있다. 대학입시와 맞물리는 인성 평가제다. 교육부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학입시에서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하고, 우선 교육대와 사범대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입시 반영 대학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600억원 넘는 종자돈도 있다. 대학이 움직일까. 십중팔구 움직인다. 돈도 돈이지만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칼자루가 겁날 테니까. 교육부가 다음날 한 발 물러섰는데도 전국 학부모와 사교육 시장이 술렁거리는 것은 과민반응이 아니다. ‘갈팡질팡’ 정책 아래서도 살 길을 찾아온 잡초의 생명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승현 논설위원인성교육, 두말할 것 없이 확대·강화해야 한다. 치가 떨리는 사건 행렬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묻지마 살인’, ‘존속살해’, ‘인천 어린이집 핵 펀치 사건’, ‘정신 나간 정신병원’….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우기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 같은 부류도 널려 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어릴 적부터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고 살도록 말이다. 인성교육의 확대·강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필수불가결하다.그런데 인성 입시의 제도화까지 필수불가결한가. 이건 좀 이상하다. 회의적 질문이 줄줄이 튀어나올 수 있다. 어떻게 채점할 건가. 채점의 객관·공정성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나. 당락 결과에 반발할 전국 학생·학부모를 달랠 수는 있나. 불만 많은 입시 세상을 아예 뒤엎을 작정인가.개별 대학은 인성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이미 그런 대학도 많다. 해당 대학을 지원하느냐 여부는 각자 알아서 택할 문제다. 그러나 정부가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대형 화재가 될지도 모른다. 왜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만용을 부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인성이 무엇인지 정부에 묻게 된다. 맹자는 성선설을,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인성에 대한 보편타당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정부엔 정답이 있는 건가. 물론 타인 배려, 성실성, 책임감 등의 기본 덕목을 논할 수는 있다. 인성 교육에 녹일 수도 있고, 또 녹여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다 추상적 지표다. 막연하고 모호하다. 인성 시험을 위한 계량화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물며 대입용 계량화라니? 정부가 주도해 대입 당락을 가리는 잣대로 삼는다는 발상은 실로 무모하다. 다른 문제도 있다. 미래 세대의 사람 됨됨이를 가리는 기성세대의 눈이 밝은 것으로 믿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진화론을 확립한 찰스 다윈의 청소년기 경험이 좋은 예다. 다윈의 부친은 “너는 개를 데리고 쥐 잡는 일에나 정신이 팔려 있으니, 너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중국 한나라를 세운 유방도 부친 눈에 못 들기는 매한가지였다. 오죽하면 제위(帝位)에 올라 이렇게 물었겠는가. “늘 제게 재주가 없어 생업을 꾸릴 수 없고 둘째 형처럼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룬 성취를 둘째 형과 비교하면 누가 많습니까?”유방과 다윈 부친만 유난히 눈이 어두웠을까. 현대의 인성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눈이 밝을까. 그래서 앞길이 구만리 같은 대입 수험생을 ‘합격 인성’과 ‘불합격 인성’으로 명명백백하게 나눌 수 있을까. 정말 궁금한 건 따로 있다. 상전들이 인성을 강조한다고 대뜸 ‘대입 연계’ 정책을 내놓는 공직사회의 황당한 기질이 대체 어디서 싹텄느냐는 점이다. 모르긴 해도, 공직자들의 부실한 인성과 무관치 않기 십상이다. 인성 교육을 못 받고 자란 탓이 클 것이다. 그러니, 정부에 이렇게 빌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공직 정화를 위한 인성 판정 기준부터 세심히 만들어 다듬기를. 그 살생부 잣대를 본때 있게 적용해 무자격자를 무더기로 솎아내는 국가적 과업에 솔선수범하기를….이승현 논설위원

소통(疏通). 막힌 곳을 뚫어 잘 통하게 한다는 뜻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정치를 관통하는 화두다. ‘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 정관정요, 순자에 나오는 이 말도 소통에 닿는다. 백성의 마음을 알아 다스림의 근본으로 삼으라는 뜻이니, 밑바탕에는 소통이 자리한다. 그런 까닭에 위민(爲民)은 소통에서 시작된다.소통, 말은 쉽다. 하지만 쉬운 일이던가. 작은 조직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아 다투는 판에 나랏일을 두고 소통하기란 쉽지 않다. 나만 소통하고자 해 될 일인가. 상대가 마음의 문을 닫아 걸면 나는 불통의 화신이 되고 만다.‘불통 낙인’, 한국 정치의 고질이다. 칼자루를 쥔 쪽과 칼을 빼앗고자 하는 쪽이 평행선을 내달리니 소통은 언감생심이었다. 대통령이, 집권세력이 성공하기를 바란 야당이 있었던가. 불통 딱지를 붙이고 손가락질하기 일쑤였다. 말솜씨가 뛰어났던 노무현 대통령. 그에게 퍼부은 말이 무엇인가. “제발 이제 고만 말하라.” 그 많은 말이 모두 허언이었을까. 달변이었던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불통의 딱지가 붙었다. 무슨 말을 해도 손가락질만 한다. 이전의 대통령이라고 달랐을까. 똑같다. 소설가 출신인 한 의원은 표현력이 너무 뛰어났던지 대통령을 향해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한다”며 말 같지 않은 말을 했다. “못해먹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는가.불통의 낙인은 묵형(墨刑)과도 같다. 원인이 어느 쪽에 있든, 불통 고깔이 씌워지면 모든 것은 작동을 멈춘다. 반대쪽 세력은 ‘불통 이데올로기’에 의지해 생채기를 후벼 판다. 상처받은 대통령이 지지를 잃으니 나라 대사는 산으로 간다. 의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말만 요란하다. 나라가 풍비박산한 1997년에도 그랬다. 지금도 비슷하다. 경제법안 하나 제대로 논의한 적이 있던가. 민주주의 정치? 궤도를 벗어난 ‘비뚤어진 정치’ 속에 경제도, 민생도 벼랑으로 내몰렸다. 저성장과 고달픈 서민의 삶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대통령 국정 지지도 30%. 참담하다. 원인은 청와대 쪽에 있다. 불통의 낙인이 또 어른거린다. 새 국무총리를 뽑고, 청와대 조직을 손질하고, 특보단도 만들었다. 지지도는 다시 오를까.분명한 것은 있다. 박수를 끌어내는 일은 복잡한 방정식을 푸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본말을 생각하면 답은 보인다. 본이 무엇인가. 국민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무엇으로 읽어야 하는가. 역시 소통이다.겸청즉명(兼聽則明). 겸허히 많은 말을 들어 판단을 밝게 한다는 뜻이다. 이 말도 당 태종 정관의 시대에 나온 말이다.말은 어떻게 들어야 하나. 한두 사람의 말에 의존하면 재앙을 부르게 된다. 그런 사례는 수없이 많다. 독대(獨對) 좋아한 대통령들, 언변이 아무리 뛰어나도 불통 딱지가 붙었다. 왜 그런가. 독대가 독(毒)이 된 탓이다. 무슨 말을 할까. 십중팔구 영달을 꾀하는 교언(巧言)을 충절로 포장하고, 사술을 늘어놓을 터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기 힘든 말은 ‘밝은 말’이기 힘들다. 독대하며 얻는 것은 무엇일까. ‘실세’라는 이름이다. 그 이름 하나로 팥고물을 주워 담으니 또 다른 파행이 쌓인다. 고금을 막론하고 ‘문고리’가, ‘실세’가 문제된 것은 이 때문이다.강호원 논설실장한 정치인은 이런 말을 했다. “여성 분이라 아무 때나 독대하기 힘드니 어려움이 있다.” 틀린 말이다.겸청즉명. 일마다 장차관·참모·전문가를 삼삼오오 모아, 뭇 사람을 또 삼삼오오 모아 그들의 말을 겸허하게 들으면 밝은 길이 보이지 않겠는가.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은 크게 그르지 않다. 말솜씨 없는 대통령, 고집 있는 대통령, 하지만 뜻은 곧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그렇게 말한다. 말솜씨가 단점인가, 고집이 단점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뒤집어 생각해보자. 달변이 아니니 들을 수 있고, 고집이 있으니 곧은 뜻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 1970년 12월10일 박정희 대통령도 특보제도를 만들었다. 그도 말솜씨가 없었다. 특보들을 불러 차와 술을 마시며 무뚝뚝한 말투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묻고 들었다고 한다. 부처 과장까지 불러 물었다. 바로 그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나라 안팎의 위기는 시시각각 밀려든다. 많은 국민은 무엇을 바랄까. 난파를 바랄까. 선장이 풍랑을 뚫는 지혜로 배를 항진시켜주기를 바랄 터다. 많은 사람의 말을 들어 지혜를 모으는데 어찌 지지율이 떨어질까.강호원 논설실장

2014학년도에 이어 2015학년도에도 수능시험 출제 오류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제2외국어 선택 편중 현상이다. 2015학년도 수능에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 가운데 베트남어, 아랍어 선택 비율이 무려 42%, 20%로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유럽어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어, 중국어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베트남어 선택자는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아랍어를 쓰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도 우리나라 수출액 순위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교역상대국이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베트남어, 아랍어의 수능 선택 비율은 비정상이다.베트남어와 아랍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전국에 각각 한 곳밖에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처럼 수능 선택 비율이 높은 이유는 다른 외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등급을 얻기 쉽기 때문이다. 다른 외국어는 외고 출신과 경쟁해야 하므로 높은 등급을 받기 쉽지 않으나, 베트남어와 아랍어는 소위 ‘찍고 요행을 바랄 수 있는’ 과목으로 통한다. 이렇게 해 좋은 등급을 얻은들 그 외국어를 대학입시 말고 어디다 쓸 수 있을 것인가. 또 대학입시에서부터 요행수를 배운 학생에게 앞으로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베트남어와 아랍어가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유럽어나 일본어, 중국어보다 덜 중요하다는 게 아니다. 교육당국이 학생들로 하여금 제2외국어를 그 중요도에 따라 균형 있게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비정상 상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수능 출제 오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도를 가림에 있어서는 교역량, 취업기회 등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학문과 문화의 수용과 전달 등 문화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2외국어 가운데 독일어, 프랑스어 선택 비율이 채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독일과 프랑스가 경제력에 있어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 5위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문화적 비중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국제정치적으로 프랑스는 과거 식민지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독일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특히 문화적·학문적으로도 중요한 언어다. 미술·음악·등 문화예술 분야, 문학·역사학·철학(文史哲) 등 인문학 분야와 법학 등 사회과학 분야 연구를 위해 유용한 학문어이다. 더구나 최근 우리 사회는 양극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체질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독일을 배우자는 열풍이 일었다. 한 나라 체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언어를 알아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학교 현장에서도 프랑스어와 독일어 위주로 제2외국어 교육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선택 비중이 갈수록 줄어, 담당 교사들은 여러 학교를 전전하거나 아예 다른 과목을 재교육 받아 가르치고 있다 한다. 대학교육에서도 프랑스어와 독일어는 퇴출되다시피 했다. 소위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한 뒤 교양과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학원 입학시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서도 사라진 지 오래다. 전공 학과조차 폐지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가 필요한 학문 분야의 후속세대 양성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프랑스어와 독일어의 외면으로 유럽어 중 영어 편중이 심화돼 구미문화 수용을 왜곡할 우려마저 있다. 한류를 바탕으로 문화대국을 꿈꾼다면, 여러 선진 문화를 균형 있게 수용하고 이들 나라에 우리 문화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교육당국은 2001학년도에 제2외국어를 수능 선택과목으로 도입하면서 “글로벌 시대의 도래에 따른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를 내걸었다. 제2외국어 편중 현상이 “다문화와 교류 증진 때문”라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제2외국어 선택에 균형을 잡아주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정병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